메트로신문

휴대전화 가입 때 종이서류 대신 태블릿PC로

휴대전화 가입 때 종이서류 대신 태블릿PC로 [메트로신문 임은정 기자] 휴대전화 가입시 종이 대신 태블릿PC로 가입 신청서를 작성하게 될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올해 안으로 이동통신 영업점에서 소비자가 이동통신 서비스 계약 시 작성했던 가입신청서를 모두 없애는 대신 서비스 계약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태블릿PC에 입력하도록 하는 방안을 전면 시행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방통위는 기존에 이동통신 영업점에서 가입신청서를 받은 뒤 보관을 소홀히 하거나 개인정보를 차후 영업에 이용하는 등 여러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이 같은 대책을 마련했다. 이미 일부 영업점에서는 시범 실시 중이다. 태블릿PC 사용이 쉽지 않은 고령 가입자 등에게는 종이로 된 가입신청서도 함께 제공된다. 이동통신 영업점에 설치된 태블릿 PC는 아무나 사용할 수 없도록 사용자가 지정되며,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USB 포트 자체를 없애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이동통신사 영업점에서 고객의 개인정보를 이용할 경우 자동으로 문자로 통보되도록 하는 방안도 도입된다.

2015-07-03 14:59:28 임은정 기자

대법원, 전국 민사 법관 포럼 개최…하급심 충실화 방안 논의

대법원, 전국 민사 법관 포럼 개최…하급심 충실화 방안 논의 대법원은 3일부터 이틀 동안 서울에서 전국 민사 법관 포럼을 열고 사실심(1·2심) 충실화 방안과 법정 녹음이 시행된 이후 증거조사절차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등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포럼에는 전국의 민사재판 담당 판사 50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2013년 이후 세 번째로 열리는 이번 포럼은 대법원이 지난해 말 발표한 '사실심 충실화 마스터플랜'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를 중점 토론하는 자리다. 1심에서 충실한 심리를 진행하고 2심은 사후심적으로 운용하며 상고심은 법률심·정책심 역할을 하도록 심급구조를 개선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민사 법관들은 특히 올해 1월부터 전국법원에서 시행된 법정녹음제도에 맞춰 증거조사 절차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도 모색하기로 했다.

2015-07-03 14:40:11 연미란 기자

주말 서울도심 대규모 집회…"대중교통 이용하세요"

주말 서울도심 대규모 집회…"대중교통 이용하세요" [메트로신문 김서이 기자] 서울지방경찰청은 주말인 4일 서울 도심에서 노동계의 대규모 집회와 행진이 열려 차량 정체가 예상된다며 대중교통이나 우회도로 이용을 당부했다. 3일 경찰에 따르면 4일 오후 2시30분 한국노총 및 민주노총 공공부문 공동투쟁본부(공투본) 조합원 1만여명이 대학로에서 집회를 열고, 이화로터리, 종로5가, 종로1가, 광교를 지나 모전교까지 행진한다. 오후 3시30분에는 양대노총 제조부문 공투본 조합원 1만여명이 서울역에서 집회를 한다. 집회 후에는 서울역을 출발해 숭례문, 한국은행, 을지로입구, 광교를 거쳐 한빛공원까지 행진한다. 경찰은 집회와 행진 여파로 세종대로, 남대문로, 우정국로, 대학로, 종로 등 도심 주요 구간에서 교통 혼잡이 예상된다며, 가능하면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부득이한 경우 원거리에서 우회하라고 당부했다. 경찰은 대학로에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화로터리→혜화로터리 방면 전 차로를 통제하고, 반대 차로를 1대 1 가변차로로 운용, 차량 소통 공간을 확보할 방침이다. 현장에는 교통경찰관 등 730여명을 투입, 교통관리를 맡기고, 정체가 예상되는 도심 주요 교차로에 우회를 안내하는 입간판을 설치키로 했다. 당일 자세한 교통상황은 서울경찰청 교통정보 안내전화(☎ 02-700-5000), 교통정보센터 홈페이지(www.spatic.go.kr),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서울교통상황)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5-07-03 14:39:46 김서이 기자

서울 서대문고가도로 40년여만에 철거…15일부터 공사

서울 서대문고가도로 40여년만에 철거…15일부터 공사 [메트로신문 김서이 기자] 서울 충정로역부터 광화문까지를 잇는 서대문고가도로가 40여년 만에 철거된다.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는 15일부터 폭 11.5m, 연장 374m의 서대문고가도로를 철거하는 공사를 시작해 약 한 달 안에 끝내겠다고 3일 밝혔다. 1971년 준공된 서대문고가도로 철거는 서울시가 보행자 중심으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 있는데다 예전만큼 교통량이 많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현재 서대문고가도로의 교통량은 시간당 1만 3000대 정도다. 고가 아래 도로에 1차로를 더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고가 철거에 따른 교통 혼잡은 심하지 않을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는 "고가를 철거해도 종로부터 충정로로 가는 기존 2차로를 3차로로 만들 것이기 때문에 신호를 한 번 더 받아야 한다는 점 말고는 큰 불편이 없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철거 작업과 교통개선 사업에 총 57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서울시는 그동안 아현고가도로와 약수고가도로 등 4개의 고가도로를 철거했으며 서대문 고가도로가 5번째다. 서울시는 고가도로를 철거하면 교통흐름과 도시미관이 모두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15-07-03 14:15:33 김서이 기자

'서울시 간첩사건 무죄' 유우성씨, 언론사 상대 손배소 일부 승소

'서울시 간첩사건 무죄' 유우성씨, 언론사 상대 손배소 일부 승소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으로 기소돼 간첩 혐의 무죄를 선고 받은 유우성(35)씨가 언론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3부(부장판사 강태훈)는 유씨가 모 언론사를 상대로 "허위보도로 인해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해당 언론사는 유씨에게 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유씨의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유씨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으로 기소됐지만 1, 2심에서 간첩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선고 받았다. 특히 2심 재판 과정에선 국가정보원의 방대한 증거 조작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이 언론사는 이와 관련, 지난해 3월16일 인터넷 매체 '뉴스타파'의 보도를 인용해 "유씨가 북한을 왕래하며 사용한 북한 사증이 위조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유씨 측은 이에 "사증 위·변조 사실이 없다고 해당 언론사 보도 전에 명확하게 설명을 했다. 그럼에도 허위사실을 진실처럼 보도하고 기사 정정도 하지 않아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2015-07-03 13:49:36 연미란 기자

'유병언 최측근' 김필배, 초범·고령 참작 2심서 감형

'유병언 최측근' 김필배, 초범·고령 참작 2심서 감형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330억원 대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최측근 김필배(76) 전 문진미디어 대표가 항소심에서 일부 감형받았다. 3일 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는 김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주식회사 대표이사가 회사 책임자산을 유지해야 하는 의무는 단순히 회사 자체가 아니라 사회공동체의 이해관계 전체에 직결되는 문제"라며 "계열사들의 경영상황을 악화시키면서 유병언 일가에게 거액의 개인적 이익을 챙기게 한 점을 고려하면 엄격한 책임을 묻는 게 마땅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편 피고인은 종교적 이유로 유병언의 권유에 따라 여러 회사의 대표를 맡게 됐고 개인적으로 취한 이익은 없으며 수사기관에서 모든 범죄 사실을 자백한 사실과 초범이고 고령에 당뇨 질환을 앓고 있는 것은 유리하게 고려할 사정이다"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의 범죄가 적지 않은 사람들의 정상적 삶에 직·간접적으로 나쁜 영향을 미친다면 더욱 엄격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강해질 것이며 개인적인 사정을 고려해 법원의 관대한 처분이 이뤄진다면 앞으로 비슷한 범죄를 저지를 수많은 대표이사들이 양산될 것이므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유씨 측근들과 짜고 계열사 돈으로 유씨에게 고문료를 지급하거나 루브르 박물관 등에서 열린 유씨의 사진 전시회를 지원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 유씨의 두 아들인 대균(44)·혁기(42)씨가 최대 주주인 아이원아이홀딩스의 운영비 지원을 위해 경영자문료 명목으로 자금을 지원하도록 해 계열사에 대규모 손실을 끼친 혐의 등도 받았다.

2015-07-03 13:33:54 연미란 기자

[메르스 사태] 삼성서울 메르스 환자 12명, 국립의료원 등으로 이송

[메르스 사태] 삼성서울 메르스 환자 12명, 국립의료원 등으로 이송 [메트로신문 김서이 기자] 삼성서울병원에서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치료를 받는 환자들이 다른 병원으로 이송된다. 해당 병원 내 추가 감염자 발생이 잇따른 데 대한 조치다.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는 3일 정례브리핑에서 "삼성서울병원 내 확진 환자를 국가지정격리병상으로 전원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병원에서 치료 중인 메르스 환자 15명 가운데 12명이 국립중앙의료원과 서울시 보라매병원 등으로 전원 조치될 예정이다. 나머지 3명 중 1명은 퇴원을 앞두고 있고, 다른 2명은 치료가 필요한 기저질환이 있어 전원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책본부는 이송요원들이 D등급 보호구를 착용하고, 이송 경로에 차단막을 설치하는 등 전원 과정에서 또 다른 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또 삼성서울병원에서 메르스 확진자 진료에 참여한 의료진 900여명에 대해 메르스 감염 여부를 확인하고 증상이 있는 경우 자가격리 조치하기로 했다. 격리된 의료진들은 14일 후 재검사에서 메르스 음성이 확인돼야 업무에 복귀하도록 했다. 아울러 질병관리본부 교육팀이 삼성서울병원 의료진을 대상으로 개인보호구의 착·탈의법 등을 교육하고, 확진 환자와 일반 환자를 진료하는 의료진을 확실히 구분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대책본부는 덧붙였다. 대책본부는 아울러 메르스와 관련된 추가경정예산 2조5000억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감염병 예방 관리와 환자 치료비 등으로 1000억원, 의료기관 보조 융자 지원 등에 8000억원 등을 집행한다고 대책본부는 설명했다. 한편 이날 삼성서울병원 간호사 한 명이 확진자로 추가돼 메르스 확진자 수는 184명으로 늘었다. 이 중 109명(59.24%)은 퇴원했고, 33명(17.9%)은 사망했다. 치료중인 42명 가운데 12명은 불안정한 상태다.

2015-07-03 13:13:58 김서이 기자

'비정상회담' 포스터 3종 공개, 4대륙 훈남 뭉쳐

'비정상회담' 포스터 3종 공개, 4대륙 훈남 뭉쳐 [메트로신문 하희철기자] 아시아, 아메리카, 아프리카, 유럽 4대륙 훈남이 함께한 '비정상회담'이 포스터를 공개했다. 3일 JTBC '비정상회담'은 '전유성'이라고 불리는 MC 전현무, 유세윤, 성시경과 개편을 맞아 새롭게 구성된 12개국 비정상 대표의 모습을 담은 포스터 3종을 공개했다. 포스터는 사무총장 유세윤, 의장 전현무, 의장 성시경 등 MC 세 사람이 포즈를 취한 컷과 MC들과 G12가 호흡을 맞춰 15명이 촬영한 2종으로 구성되어 있다. 13개국, 15명의 남자는 각자 자신의 스타일에 맞는 정장을 갖춰 입어 '훈남'의 모습을 뽐냈다. 특히, 포스터의 배경은 개편을 맞아 변화를 준 '비정상회담'의 흰색 세트를 바탕으로 촬영한 것이다. 6일 밤 11시에 방송되는 JTBC 프로그램 '비정상회담' 53회에는 1주년 개편을 맞이하여 브라질 대표 카를로스 고리토(30), 노르웨이 대표 니콜라이 욘센(28), 그리스 대표 안드레아스 바르사코풀로스(26), 폴란드 대표 프셰므스와브 크롬피에츠(31), 이집트 대표 새미(26), 일본 대표 나카모토 유타(20)가 첫 출연한다. 기존에 있던 미국 대표 타일러 라쉬, 이탈리아 대표 알베르토 몬디, 독일 대표 다니엘 린데만, 중국 대표 장위안, 캐나다 대표 기욤 패트리, 가나 대표 샘 오취리까지 포함해 4대륙 12개국 훈남이 '비정상대표'로 뭉친다.

2015-07-03 13:12:10 하희철 기자

조성진 LG전자 사장 "보관 세탁기에 없던 흠집…책임 못 물어"

조성진 LG전자 사장 "보관 세탁기에 없던 흠집…책임 못 물어" LG-검찰, CCTV 등장에도 주장 엇갈려…"범행 불가능한 상황" [[!{IMG::20150703000081.jpg::C::320::지난해 독일 가전전시회 IFA에서 삼성전자의 세탁기를 고의 파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LG전자 홈어플라이언스(H&A) 사업본부장 조성진 사장이 지난 2월 16일 당시 상황을 담은 CCTV 동영상을 공개했다./유튜브 영상 캡처}!]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삼성세탁기 파손 사건'으로 기소된 조성진(59) LG전자 홈어플라이언스(H&A) 사업본부장(사장)은 검찰이 보관하던 세탁기에 없던 흠집이 생겼다며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윤승은) 심리로 진행된 조 사장 등에 대한 첫 공판에서 조 사장 측은 "손괴 여부를 확인할 주요 증거는 물건 그 자체인데 문제의 세탁기는 (검찰 수사 당시까지) 형태가 잘 보존된 것 같지 않다"면서 "조 사장의 행동으로는 생길 수 없는 흠집까지 나 있고 조 사장의 행동 이후 세탁기에 변형이 가해졌다면 책임을 물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 사장 측 변호인은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드럼세탁기의 구조를 설명하며 혐의를 적극 부인했다. 변호인은 "드럼세탁기 도어는 크고 어느 정도 무게가 나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처질 수밖에 없고 처져도 문제가 없게 나온다"며 "도어가 흔들리는 것도 문제의 세탁기 특성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삼성전자 측이 '세탁기 파손' 이후 행보를 손괴가 없었다는 정황증거로 제시했다. 조 사장 측은 "(세탁기가 파손됐다면) 세탁기를 진열하지 않았어야 했는데 9일 동안 그대로 진열했다"며 "LG전자 측에서 파손된 세탁기를 구매하겠다고 했지만 새 세탁기를 보내줬고 삼성전자 측이 문제의 세탁기를 환불 형태로 보관 받아 두 달이 넘게 갖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명예훼손·업무방해 등 혐의와 관련해서도 오해에서 빚어졌다고 설명했다. 조 사장 측은 "선제적·적극적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이 아니라 삼성 측의 보도자료 배포 등에 대한 입장 표명 과정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처음부터 오해가 없었다면 법정까지 오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있다"고 밝혔다. 이날 법정에서 LG와 검찰 측은 당시 상황을 촬영한 CCTV를 확인하며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검찰은 CCTV와 현장의 목격자 진술 등을 근거로 조 사장의 범행이 명확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조 사장 측은 다른 방면에서 촬영된 CCTV를 제시하면서 "당시 삼성전자 측 프로모터 2명이 가까운 거리에서 지켜보고 있었다. 조 사장은 세탁기에 손을 댄 후에서 상당기간 매장에 머물며 냉장고와 식기건조기 등을 둘러봤다"며 범행이 가능하지 않은 상황이었다는 주장을 피력했다.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면서 결국 현장에 있었던 삼성전자 측 외국인 프로모터까지 법정에 증인으로 나오게 됐다. 이 프로모터는 8월~9월 사이 일정이 조정되는 대로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앞서 조 사장과 조한기(50) 세탁기연구소장 상무는 지난해 9월3일 독일 베를린의 가전매장 두 곳에서 삼성전자 크리스털블루 세탁기 3대를 고의로 파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모(55) 홍보담당 전무는 조 사장과 함께 세탁기를 고의로 파손했다는 의혹을 부인하며 삼성 제품 자체의 문제로 인해 세탁기가 파손됐다는 허위 사실이 담긴 해명성 보도자료를 언론사에 배포해 명예훼손·업무방해 혐의도 있다. 조 사장 등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21일 오후 2시에 진행된다. 이날 재판에서는 문제의 세탁기가 파손됐는지 여부를 알기 위해 실제 검증이 실시될 예정이다.

2015-07-03 13:08:03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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