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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박기춘 의원 측근 첫 공판서 공소장 변경

檢, 박기춘 의원 측근 첫 공판서 공소장 변경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검찰이 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된 새정치민주연합 박기춘(59·남양주을) 의원 측근에 대한 첫 재판에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박 의원이 분양대행업체 I사 김모(44) 대표로부터 받은 명품 브랜드 H사 시계 7점과 L사 가방 2점을 되돌려준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기리 판사 심리로 10일 열린 박 의원 측근 정모(50)씨에 대한 증거은닉 혐의 1차 공판에서 검찰은 "박 의원은 김 대표로부터 받은 시가 3100만원 상당의 H사 시계 1점과 박 의원의 아들이 받은 H사 시계 등 6점을 돌려주도록 정씨에게 지시했다"며 "정씨를 통해 김 대표로부터 받은 명품시계 중 7점을 되돌려 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이어 "박 의원은 정씨를 통해 김 대표로부터 받은 시가 500만원 상당의 L사 가방 등 명품가방 2점을 되돌려주기도 했다"며 "정씨는 김 대표에게 시가 합계 1억43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되돌려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검찰은 "정씨는 박 의원의 지시를 받아 시계 등에 남아있는 지문을 없앴다. 박 의원이 김 대표로부터 받은 안마의자를 건네받아 자택에 보관하기도 했다"며 "박 의원에 대한 조사 내용과 정씨에 대한 조사 내용 중 일부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어 추가 증거 제출 및 추가 공소장 변경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과 변호인 양측 의견을 들은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장 변경은 박 의원이 되돌려준 물품을 구체화한 것에 불과하다"며 공소장 변경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날 재판에서 정씨는 "박 의원이 받은 명품들을 김 대표에게 전달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정씨 측 변호인은 "정씨는 수사기관에 성실하게 진술했다. 한 달 이상의 수감 기간 동안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공소사실도 인정하고 있는 점을 참작해 달라"며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양측이 밝힌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정씨에 대한 보석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정씨는 박 의원과 같은 당 출신으로, 1995부터 2002년까지 박 의원과 함께 경기도의원을 지내며 친분을 쌓아온 인물이다. 정씨는 지난 6월 초 박 의원의 요청으로 명품시계 7점과 명품가방 2점을 받아 김 대표에게 돌려준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 시계와 가방은 박 의원이 김 대표에게 받았던 물건이다. 정씨는 이후 박 의원이 김 대표로부터 받은 고급 안마의자 1개를 자신의 집에 옮겨놓은 혐의도 받았다. 이 사건 다음 재판은 오는 24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이 기사는 뉴시스를 토대로 작성한 기사입니다.]

2015-08-10 16:44:28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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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군이 매설한 목함지뢰에 우리군 당했다(종합)

북한군이 매설한 목함지뢰에 우리군 당했다 DMZ내 MDL 넘어와 매설 지뢰 1967년이후 48년만 유엔정전위 "정전협정 위반"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국방부는 지난 4일 경기 파주시 우리 측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지뢰폭발에 대해 "북한군이 매설한 것으로 확실시되는 목함지뢰 폭발"이라고 10일 결론내렸다. 국방부는 이날 합동조사단 조사결과 발표를 통해 "지형상의 특징이나 아군의 활동 및 폭발물 잔해를 분석한 결과 유실된 지뢰일 가능성은 희박하다. 아군을 위해할 목적으로 적이 매설한 게 확실하다"며 이같이 결론내렸다. DMZ 수색을 위해 소초(GP) 철책을 넘던 김모(23)·하모(21) 하사는 폭발사고로 다리를 크게 다쳤다. 합동조사단에 따르면 현장에서 수거된 잔해 조사에서 폭발물의 정체는 북한군의 목함지뢰로 확인됐다. 목함지뢰는 소나무로 만든 상자에 폭약과 기폭장치를 넣어 만든 일종의 대인지뢰다. 살상 반경은 최대 2m이다. 북한군은 DMZ 안의 군사분계선(MDL)을 440m나 남쪽으로 넘어와 목함지뢰를 매설했다. 합동조사단장인 안영호 준장은 "사고 지점이 남쪽에서 북쪽으로 내리막 경사지이고, GP 인근 추진철책을 설치할 당시 통문의 남쪽 지역은 지뢰 제거를 완료했다"며 "지난달 22일에도 사고 지점에서 정상적으로 작전했고 폭발물 잔해 분석 결과 유실된 목함지뢰일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말했다. 폭발지점이 우리 측 철책 통문에 가깝다는 점도 고의적 매설의 증거라는 설명이다. 매설 시점은 지난달 26일에서 이달 1일 사이가 유력하다. 사고지점에서 가장 가까운 적의 GP 병력이 지난달 25일 교대했고, 우리 수색대의 작전주기를 감안할 때 늦어도 이달 1일까지 매설했을 것이란 설명이다. 안 준장은 "수거한 철재 잔해물이 녹슬거나 부식된 것이 없고 소나무로 만든 목함 파편에도 부식 흔적이 없을뿐더러 강한 송진 냄새가 난다. 오래전에 매설됐던 것이 아니라 최근에 매설된 것으로 평가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유엔군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도 "한국 국방부 및 합참과 조사 결과를 공유했다"며 의견을 같이 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을 규탄하며 북한군에 장성급 회담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DMZ에서 북한군이 매설한 지뢰에 의한 사고는 1967년 이후 48년 만에 발생했다. 국방부는 북한의 도발 의도에 대해서는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을 방해하기 위한 공작일 가능성을 높게 봤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대북 경고성명'을 통해 "이런 북한의 도발 행위는 정전협정과 남북 불가침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며 "정상적인 군대라면 생각조차 할 수 없는 비열한 행위로서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수차례 경고한 대로 북한이 자신들의 도발에 응당하는 혹독한 대가를 치르도록 할 것"이라며 "우리 군은 북한이 이번 도발에 대해 사과하고 책임자를 처벌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2015-08-10 16:26:03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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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유명 칼럼니스트 "재벌에 대한 대통령 관용이 한국 망쳐"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미국 블룸버그통신의 유명 칼럼니스트 윌리엄 퍼섹이 재벌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관용이 한국을 망치고 있다는 내용의 칼럼을 9일(현지시간) 발표했다. 퍼섹은 과거에도 박 대통령이 말하는 창조경제의 실체가 모호하다는 비판을 가한 바 있다. 퍼섹은 이날 '또 다른 가정 불화가 한국 경제를 위협한다'는 제목의 칼럼에서 "박 대통령의 우유부단함, 그리고 삼성·롯데·현대가의 못된 아들·딸들에 대한 관용으로 인해 한국의 병든 현실이 용인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최근 롯데가 승계권 싸움이 경제민주화 공약을 밀어붙일 완벽한 기회임에도 박 대통령의 남은 절반의 임기에 별로 기대할 것이 없다고 했다. 박 대통령이 지난 6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재벌 해체가 아닌 재벌과의 협력을 말했기 때문이란 설명이다. 그는 2000년 현대가의 '왕자의 난' 부터 현재의 롯데 사태까지 한국 재벌에게 변화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 기업의 경영자들이 능력에 의해 채용되는게 아니라 왕조시대 세습 형태로 어릴 시절부터 길러진다며 그 결과는 파멸적이라고 했다. 그는 그 사례로 정몽구 현대차 회장이 시세의 3배를 주고 한전부지를 매입해 외국인 투자자들을 짜증나게 한 일과 삼성이 엘리엇을 누르고 합병을 강행해 주주들에게 손해를 입힌 일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그는 "박 대통령이 (대국민담화에서 말한) 아들과 딸이 정확히 누구를 마음에 담고 한 말인지 한국민들은 의아해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담화에서 "이제는 우리의 딸과 아들을 위해서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결단을 내릴 때가 됐다"며 "기성세대가 함께 고통을 분담하고 기득권을 조금씩 양보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2015-08-10 16:25:08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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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사우델로르, 중국에 물폭탄…14명 사망·4명 실종

태풍 사우델로르 중국에 물폭탄…14명 사망·4명 실종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올해 들어 가장 강력했던 태풍 사우델로르가 10일 새벽 중국 남부 내륙에서 열대저기압으로 약화돼 소멸됐지만 중국에 남긴 상처는 컸다. 이날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저장성은 전날밤 물폭탄을 맞아 주민 14명이 숨지고 4명이 실종됐다. 특히 원저우시에 피해가 집중돼 12명의 사망자와 4명의 실종자가 이곳에서 나왔다. 피해자 대부분이 홍수, 주택 붕괴, 토사유출로 발생했다. 사우델로르는 이 지역에 이틀 반 동안 700mm의 비를 퍼부었다. 지난 120년간 최대 강우량이다. 원저우와 인근 도시에 밀어닥친 물의 높이는 거의 4m에 육박했다고 전해진다. 원저우의 한 주민은 신화통신에 "토요일밤(8일) 비가 쉴새 없이 퍼부어서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집앞에 주차시킨 자동차가 거의 물에 잠긴 상태였다"며 "그 정도로 폭우가 쏟아질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9일 오후까지 저장성 주민 약 158만명이 태풍의 피해를 봤고, 18만8400명이 긴급대피했다. 완전히 침수된 주택이 223채, 손상된 도로가 272곳에 달했다. 경작지의 피해도 4만3600㏊나 됐다. 신화통신은 저장성의 경제적 손실이 40억 위안(7500억원)에 이른다고 전했다. 중국 당국은 피해가 큰 지역에 구조대를 급파했다. 원저우에만 5만명의 구조대가 나가 있다. 앞서 태풍이 먼저 상륙했던 푸젠성도 501mm의 폭우로 피해가 컸다. 붕괴된 주택이 530채, 주민 1000만명 이상이 피해를 봤다. 성도인 푸저우 시내에는 차량들이 물에 잠긴 채 버려져 있다. 경제적 손실이 38억 위안(71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우리 기상청은 사우델로르가 소멸됐지만 우리나라 부근으로 수증기가 유입되면서 내일 늦게 비구름이 발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2015-08-10 16:24:33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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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자들, 코카콜라 돈 받고 "콜라와 비만은 무관"

과학자들 코카콜라 돈 받고 "콜라와 비만은 무관"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설탕이 잔뜩 들어간 탄산음료는 비만과 관련없다는 과학자들의 주장 뒤에는 코카콜라의 자금 지원이 있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NYT에 따르면 코카콜라는 과학자들을 동원해 비만을 막으려면 운동을 해야한다는 내용의 논문들을 학술지에 싣거나 학회에서 발표하게 하고, 이를 소셜미디어를 통해 널리 유통시키게 했다. 비만과 탄산음료가 무관하다는 인식을 대중에게 심어주기 위한 목적이었다. 과학자들은 탄산음료나 패스트푸드가 비만과 관련있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 과학자들은 대부분 글로벌에너지균형네트워크(GEBN)라는 비영리기구에 소속됐다. 코카콜라는 GEBN를 통해 과학자들에게 지원금을 대줬다. NYT는 GEBN의 공식 홈페이지의 등록자와 운영자는 코카콜라 본사라고 밝혔다. 코카콜라의 행위는 과학자들이 소속된 대학에서 정보공개법에 따라 코카콜라의 연구비 지원 사실을 공개하자 들통나고 말았다. GEBN의 회장인 그레고리 핸드 웨스트버지니아대 교수와 부회장인 스티븐 블레어 사우스캐롤라이나대 교수는 2008년부터 코카콜라로부터 400만 달러(약 46억5000만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핸드 교수는 미국 연방 정부의 운동 가이드라인 지침에 토대를 제공하는 연구를 25년 동안 해 왔다. 코카콜라는 그의 영향력을 이용한 것이다. NYT는 코카콜라가 비만의 원인으로 지목돼 광고 금지와 과세가 추진되고 콜라 소비량이 지난 20년 동안 25% 감소하자 이 같은 여론전을 편 것으로 분석했다. 코카콜라는 NYT의 폭로에 대해 "우리는 영양과 신체활동 분야의 앞서가는 전문가들과 파트너로 일하고 있다"는 내용만을 담은 성명을 발표했다.

2015-08-10 16:24:06 송병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