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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학년도 법학적성시험(LEET) 1일부터 접수

[메트로신문 복현명기자] 2016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 필수자료로 활용되는 법학적성시험(LEET)이 1일 오전 9시부터 10일 오후 6시까지 접수를 진행한다. 8월 23일에 실시되는 이번 시험은 법학적성시험 홈페이지(http://www.leet.or.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 가능하다. 응시자격은 제한이 없으나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 22조에 따라 학사학위 소지자와 법령에 의한 동등 이상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거나 2016년 2월 졸업예정자(학위 취득 예정자 포함)가 지원 할 수 있다. 법학적성시험 성적은 당해 학년도에 한해 유효하며 개별 법학전문대학원의 입학전형 필수요소 중 하나로 활용된다. 이어 2016학년도 법학적성시험의 응시료는 27만원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의 '수급권자'·'차상위계층'은 응시료가 면제 된다. 단 경제적 취약계층은 응시수수료 면제 신청서와 함께 ▲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서 ▲자활근로자 확인서 ▲장애인연금 차상위 부가급여 수급자 확인서 ▲경증장애수당 수급자 확인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증명서 ▲우선돌봄 차상위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중 1부의 수수료 면제 입증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번 시험은 8월 23일▲서울 ▲수원 ▲부산 ▲대구 ▲광주 ▲전주 ▲대전 ▲춘천 ▲제주 등 9개 지구에서 실시되며 수험생은 원서 접수시 하나의 지구를 선택해야 한다. 원서 접수 기간 종료 후 시험 지구 변경은 불가능 하다. 법학적성시험은 ▲언어이해영역 ▲추리논증영역 ▲논술 영역으로 구성된다. △언어이해영역 시험 문항수는 35문항으로 시험시간은 80분, 5지선다형으로 출제된다. 인문·사회·과학기술·법과규범 분야의 다양한 주제를 다루는 제시문에 기초한 문항이 출제돼 종합적인 독해 능력과 사고력 측정에 집중한다. △추리논증영역 시험 문항수는 35문항으로 시험시간은 110분, 5지선다형으로 출제된다. 사실이나 견해·정책이나 실천적 의사결정 등을 다루는 일상적 소재와 다양한 분야의 학문적인 소재를 활용해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에 필요한 추리 능력과 논증 능력을 평가 한다. △논술영역 시험 문항수는 2문항으로 시험시간은 120분, 서답형으로 출제된다. 다양한 분야의 소재를 활용해 예비 법조인으로서 갖춰야 할 분석적·종합적 사고력과 논리적 글쓰기 능력을 측정하게 된다. 시험의 성적은 9월 15일 오전 10시에 발표하며 수험생은 법학적성시험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 성적 확인과 출력이 가능하다. ▲언어이해·추리논증 영역의 성적은 표준점수와 표준점수에 해당하는 백분위로 제공하며 ▲논술 영역의 답안은 추후 응시자가 지원하는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채점해 그 성적을 자체적으로 활용한다. 법학적성시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학적성시험 홈페이지(http://www.leet.or.kr)를 참고 하면 된다.

2015-07-01 14:44:43 복현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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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Korea] Too Early to be 'Shin Dong Bin's Lotte

Too Early to be 'Shin Dong Bin's Lotte The true nature of 'L investment company' which is a Japanese enterprise taking part in key stock holding of Korea Lotte was exposed. L investor is taking huge amount of dividend every year from Lotte affiliates. But they have Japanese nationality and it is an unlisted company which makes it difficult for Korea to know about their possessions nor their supremacy over them. Based on what is seen regarding L investor, Shin Dong Bin's Lotte is still a far from near future. Lotte's CEO Shin Gyuk Ho still remains as the actual chairman of L investing company and the inheritor has not been appointed yet. /파고다어학원 영어회화 Chris Kim(김윤관) 강사 '신동빈의 롯데' 아직 시기상조 '한국 롯데' 전체의 핵심 주주 역할을 하는 일본 국적 기업 ' L투자회사'의 실체가 드러났다. L투자회사는 국내 롯데 계열사들로부터 매년 막대한 규모의 배당금을 받아 챙겨가고 있다. 하지만 일본 국적인데다 비상장 회사여서 소유 및 지배구조가 국내에는 거의 알려지지 않은 상태다. L투자회사의 현황에 비추어 '신동빈의 롯데'는 완성되지 않은 미래형인 것으로 분석됐다. 신격호 롯데 총괄회장은 여전히 L투자회사의 실질적 지휘권자로 남아있고, 아직 후계자를 뚜렷하게 지목하지 않은 상태다. [!{IMG::20150701000157.jpg::C::320::}!]

2015-07-01 14:30:08 김서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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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사태] 주한中대사 "메르스 극복 적극 지지…가을에 '유커' 다시 늘 것"

[메르스 사태] 주한中대사 "메르스 극복 적극 지지…가을에 '유커' 다시 늘 것" [메트로신문 김서이 기자] 추궈홍 주한 중국대사는 1일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때문에 최근 중국인 관광객이 줄어들었지만 상황이 안정되는 가을이면 관광 수요가 회복될 것"이라고 말했다. 추 대사는 이날 오전 서울대에서 열린 '중국 시진핑 주석 도서 기증식'에 참석하고 나서 '한중관계의 최근 상황과 중국 국내외 정책'을 주제로 강연했다. 추 대사는 "일부 중국인 관광객들이 방한 일정을 연기하기도 했지만 이는 일시적인 현상"이라며 "올해 1·4분기에 중국인 관광객 수가 38% 증가했고 앞으로 메르스 상황이 안정되는 가을이면 관광객이 다시 늘어나 1년간 방문한 중국인 수가 반드시 작년보다 훨씬 더 많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추 대사는"일부 국가는 한국 관광 경보를 발표하는 상황이지만 중국은 어떤 권고도 내지 않았고 앞으로도 그럴 계획이 없다"며 "한국은 반드시 아주 짧은 기간에 메르스를 이겨낼 수 있다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추 대사는 또 "메르스 발생에도 장더장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이 최근 방한한 것은 메르스 극복 노력에 대한 중국의 지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명이 지난달 1일 이뤄진 것에 대해서는 양국의 경제 협력이 아시아 태평양 자유무역으로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를 나타냈다. 추 대사는 "중국은 여러 해 연속 한국의 최대 수출시장이자 수입국이며 한국 역시 중국의 주요 경제협력 대상"이라며 "최근 한국은 창립 회원국 자격으로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에 가입했고 한중 FTA 협정 체결로 거대공동시장 건설을 앞두고 있다"고 말했다. 추 대사는 그러면서 "양국 의회가 순조롭게 FTA를 심의하고 비준한다면 연내 정식 발효할 가능성이 있다"며 "FTA가 비준되면 양국 경제협력에 더 큰 공간이 생기고 제도적 보장이 이뤄지는 것이며 이를 계기로 한·중·일, 더 나아가 아시아 태평양 자유무역지대가 실현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5-07-01 14:29:47 김서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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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개인정보 판매' 홈플러스 대상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

경실련, '개인정보 판매' 홈플러스 대상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시민단체와 소비자들이 개인정보 판매 혐의를 받고 있는 홈플러스 등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소비자정의센터와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지난달 30일 1074명의 홈플러스 회원과 함께 홈플러스와 라이나생명보험, 신한생명보험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홈플러스는 경품행사를 미끼로 수집한 개인정보와 기존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보험회사들에 판매해 약 231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로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다. 경실련은 ▲홈플러스가 보험회사에게 피해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제공한 행위 ▲보험회사가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행위 ▲보험회사가 불법적으로 제공받은 회원정보를 이용하여 보험모집 마케팅을 할 대상을 선별한 행위 ▲홈플러스가 위탁업체인 콜센터 업체를 통해서 보험 마케팅 영업 허락을 얻은 행위 등이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며 민법에 따라 3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경실련 측은 "피해 회원들은 소송 제기 등 직간접적인 문제제기를 계속해고 있지만, 홈플러스와 영국 테스코(Tesco)는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은 회피하고 매각에만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한 뒤 "기업들은 이번 홈플러스 회원들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를 계기로 회원 개인정보를 단순한 돈벌이로만 인식하는 행태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5-07-01 14:25:08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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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종구 재판서 검찰-변호인 계속된 '증인신청 논쟁' 왜?

선종구 재판서 검찰-변호인 계속된 '증인신청 논쟁' 왜?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하이마트 매각 과정에서 회사에 수천억원대 손해를 끼치고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선종구 전 하이마트 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과 선 전 회장 측이 증인신청을 두고 법리공방을 벌였다. 서울고법 형사4부(최재형 부장판사) 심리로 1일 진행된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은 선 전 회장에 대한 배임과 증여세 포탈, 그림 매매 등의 혐의를 밝히기 위해 유경선 유진기업 회장과 국세청 직원, 경매 연구 전문가 등 8명에 대해 증인 신청을 했다. 하이마트 2차 매각과정에서 선 전 회장과 이면계약서를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유 회장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검찰이 항소한 바 있다. 이날 선 전 회장 측 변호인은 검찰이 배임 수재 의혹과 관련해 선 전 회장의 여동생을 증인으로 신청한 것에 대해 "(1심에서) 서류 증거를 통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는데 (다시 증인으로 부르는 것은) 부당한 압박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유 회장에 대한 검찰의 증인 신청에 대해서도 "원심에서 이미 115쪽에 달하는 상세 진술을 했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사람이 증인으로 나와 선서를 하는 것도 법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말했다. 변호인과 검찰은 언론보도로 일부 증인의 사생활에 피해가 간 부분을 두고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변호인이 "(증인이) 1심 재판 중 (언론)보도로 심각한 명예훼손을 입었다. 1심도 해당 증인에 대해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증인을 철회했다"고 밝혔다. 반면 검찰은 "재판부가 '그 정도 입증으로는 부족하다. 구체적 입증이 필요하다'고 해서 다시 (증인으로) 신청하는 것이지 부적절해서 철회한 것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에 재판부는 논란이 된 일부 증인 신청에 대해 "피고인과 증인이 어떤 관계인지는 따질 부분이 아니다"라면서도 "불러서 확인해 봐야할 것 같다. 프라이버시가 우려되면 비공개로 진행하겠다"고 판단했다. 이날 재판부는 논란이 된 증인과 유 회장, 경매 전문가, 역삼세무소·국세청 직원 등 증인 신청을 받아들였다. 앞서 선 전 회장은 2005년 하이마트 1차 인수합병(M&A) 과정에서 인수기업인 홍콩계 사모펀드 어피너티 에쿼티 파트너스(AEP)가 인수자금을 대출받는 데 하이마트 자산을 담보로 제공해 회사에 2408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2012년 불구속 기소됐다. 다음 재판은 내달 19일 오후 3시에 열린다. 연미란기자/actor@metroseoul.co.kr

2015-07-01 14:21:07 연미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