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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박영수 변호사 습격 사건, 엄중 처벌해야"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대한변호사협회는 최근 벌어진 서울고검장 출신인 박영수(63·사법연수원 10기) 변호사 피습 사건에 대해 "변호사에 대한 사적 보복행위를 엄벌하라"고 촉구했다. 18일 변협은 성명서를 통해 "최근 검찰 수사 결과에 불만을 품은 60대 남성이 자신이 고소한 사건 상대방을 대리한 박 변호사에게 공업용 커터칼을 휘둘러 중상해를 입히는 사건이 발생했다"며 "이는 수사결과에 불만을 가진 당사자가 상대방 변호인을 사적으로 보복한 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변협은 "현대 형사법 체계에서 자력구제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것"이라며 "흉기로 변호인의 생명을 위협하고 신체를 손상시킨 행위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정당화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변협은 "사건 당사자가 상대방 변호인의 신체를 공격하는 사적 보복행위는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이자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이라며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이 사건을 철저히 수사해 가해자를 엄중 처벌할 것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박 변호사는 지난 17일 오전 0시쯤 서울 반포동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퇴근하던 중 자신이 맡았던 사건 상대방인 이모(64)씨가 휘두른 공업용 커터칼에 찔려 상해를 입었다. 박 변호사는 서울 강남의 한 종합병원에 이송돼 치료를 받았으며 생명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5-06-18 14:03:11 이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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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폭염 대비 에어컨 설치된 무더위쉼터 확대 지정

정부, 폭염 대비 에어컨 설치된 무더위쉼터 확대 지정 [메트로신문 김서이 기자] 정부가 에어컨이 설치된 무더위 쉼터를 추가 지정하는 등 폭염피해 방지대책을 마련했다. 국민안전처는 정부 차원에서 폭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부서와 합동으로 폭염피해 방지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에어컨이 설치된 무더위 쉼터가 추가로 확대 지정된다. 무더위 쉼터는 적정 실내 온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여름철 에너지 절전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폭염으로 인한 환자 발생 때 관할 구급차가 없을 경우 기초 구급장비를 실은 소방펌프차가 대신 출동할 수 있도록 했다. 폭염에 취약한 독거노인을 위해서는 생활관리사, 친지 간의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해 독거노인의 건강과 안전 여부를 매일 살필 계획이다. 그동안 폭염 때 유·초·중·고등학교에 적용되던 단축수업과 휴교 등은 대학까지 확대 적용된다.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해 물과 그늘, 적정휴식 시간 등 온열질환을 예방하는 3대 원칙을 준수하도록 사용자와 근로자에 대한 지도와 교육도 강화된다. 이밖에 폭염 시간대 철도 취약구간 29곳은 60km로 속도 제한이 추진된다. 정부는 폭염 특보 때 지상파 등 방송사 외에도 마을 앰프와 전광판, 인터넷을 활용해 행동요령을 안내한다.

2015-06-18 13:51:43 김서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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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변호사, 수임사건 상대방에게 습격 당해…법조계 ‘덜덜'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 출신인 박영수 변호사가 지난 17일 수임 사건의 상대방에게 습격을 받아 다친 사건이 발생해 법조계가 불안에 떨고 있다. 소송은 승소와 패소로 희비가 엇갈리고 패소한 당사자는 소송 결과를 납득하지 못해 불만을 품는 경우가 많다. 간혹 이런 불만을 소송 대리인인 변호사에게 돌리는 경우가 있다. 박 변호사 사건처럼 이런 불만이 원한으로 발전해 보복성 범행으로 발전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해 변호사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이번 박 변호사의 사건은 이모(63)씨가 자신의 고소 사건이 재판으로 넘어가지도 않고 종결된 데 불만을 품고, 분노의 화살을 고소 상대방 측 변호인인 박 변호사에게 돌린 경우다. 이씨는 고검장 출신인 박 변호사가 '전관예우'를 받아 사건이 부당하게 처리된 것이라 믿고 불만을 표시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박 변호사의 지인들은 박 변호사가 당시 사건을 맡았다가 중간에 손을 뗐기 때문에 전관예우와는 관련이 없음에도 이씨가 근거 없이 자신의 분풀이를 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와 같이 실제 고소나 소송 과정에서 변호사가 수행한 역할에 상관없이 자신의 억울함이나 불만을 법조계에 대한 불신으로 연결하는 경우가 있다. 지난해 8월에는 재판 결과에 불만을 품은 최모(60)씨가 서울 서초동의 한 변호사 사무실에 불을 지른 뒤 경찰에 자수한 사건이 있었다. 불은 10여 분만에 진화됐지만 해당 사무실은 전소됐다. 최씨는 10년 전 자신의 민사소송을 대리한 이 변호사가 소송 상대방과 결탁하는 바람에 민사소송에서 패소하고, 재산도 모두 잃게 됐다고 생각해 복수심에 불을 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는 현존건조물방화 혐의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또 2012년 2월에는 한모(70)씨가 서울 도봉구의 한 변호사 사무실을 수차례 찾아가 변호사와 사무장, 여직원에게 막말과 욕설을 하고 한 번은 30분간 나가지 못하게 감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씨는 3년여 전 지자체를 상대로 토지보상금을 청구한 사건 2심 변론을 이 변호사에게 의뢰했는데, 법원이 토지보상금이 이미 지급된 것으로 조정 결정을 내려 불만을 품었다. 이에 한씨는 변호사에게 "죽여버리겠다. 왜 판사와 짜고 결정문을 조작했느냐. 책임을 지라"며 모욕했다. 한씨는 변호사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돼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법조계 관계자는 "소송 결과를 놓고 의뢰인들이 간혹 불만을 품는 경우가 있지만 이런 범죄로까지 이어질 것이라고는 생각지 않았다"며 "그러나 이번 사건을 보니 섬뜩하고 불안해지는 것이 사실이다"라고 말했다.

2015-06-18 13:50:19 이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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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Korea] Home Plus 'For Sale' Rumor

Home Plus 'For Sale' Rumor Suspicion is being raised regarding Home-Plus excessively adding depreciation fund in 2014 and has intentionally dropped its price book value. Due to this effect, they have made a record of losing 300 million dollars of business profits after gaining 1944 million dollars last year. Some doubt that the holding company TESCO headquarter is trying to hand over Home Plus to privately placed funds or international speculation funds. On the other hand, Reuters Telecom and the international press reported on the 4th that TESCO has selected HBBC as Sale Supervisor and has sent privately placed fund and investment manual to some enterprise. /파고다어학원 영어회화 Chris Kim(김윤관) 강사 홈플러스 매각설 홈플러스가 2014년도 감가상각비 등을 과다계상해 회사 장부가치를 일부러 떨어뜨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영향으로 홈플러스는 지난해 1944억원의 영업이익을 내고도 3000억원 가까운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일각에서는 홈플러스의 지배회사인 테스코 본사가 사모펀드 등 국제 투기자본에 홈플러스를 손쉽게 넘기기 위해 이런 작업을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한편 지난 4일 로이터 통신 등 외신은 테스코가 한국 홈플러스 매각주관사로 HSBC를 선정하고 사모펀드와 일부 기업에 투자설명서를 보냈다고 보도했다. [!{IMG::20150618000135.jpg::C::320::}!]

2015-06-18 13:34:37 김서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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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야간 순찰 중 사망도 순직인정 해달라”…법 개정 추진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경찰관이 야간 순찰 중 사망했을 시 순직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18일 경찰청은 미국·영국·일본 등 해외 경찰 주재관을 통해 공무원 순직 요건과 보상체계, 공무원 직군 또는 업무형태에 따른 보상금 차등지급 여부 등 순직과 관련한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경찰관의 순직 대상 업무 확대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다. 지난 3월 서울행정법원이 야간 순찰 중 인근에서 발생한 가스폭발 사고로 숨진 경찰관을 순직으로 인정하지 않아 경찰 내부에 불만이 터져나왔다. 경찰과 소방공무원 등은 위험한 업무를 수행하다 숨졌을 때 일반 공무원이 공무 중 사망했을 때보다 더 많은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공무원연금법은 위험한 업무로 숨졌을 경우를 순직으로 규정하고 그 대상을 ▲범인을 체포하다 입은 위해 ▲경비·경호 및 대간첩·대테러 작전 중 입은 위해 ▲교통 단속과 교통 위해의 방지 업무 중 입은 위해로 숨졌을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다른 업무수행 중 숨졌을 때는 '공무상 사망'이라고 한다. 논란이 된 판결을 내린 행정법원의 재판부는 "관내 순찰은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경찰의 일상적 직무에 해당하고 당일 사고 장소를 지나다 우연한 사고로 사망한 것"이라며 공무원연금법에서 정한 순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그러나 경찰청은 야간 순찰이 범죄 등 상시적인 위험에 노출된 업무인 만큼 순직 사유에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순직과 공무상 사망의 구분이 통상적인 순직 의미로 봤을 때 혼란을 주는 만큼 기존 공무상 사망을 '순직'으로, 기존 순직을 '특별 순직'으로 용어를 바꿀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날 경찰청 관계자는 "야간 순찰을 순직 사유로 인정받게 관련 자료를 수집해 국회를 설득할 것"이라며 "의원입법으로 공무원연금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15-06-18 13:24:55 이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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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3년 만에 새 앨범 낸 뮤즈 “음악은 가장 영향력 있는 예술 장르”

[메트로신문 장병호 기자] "음악은 가장 영향력 있는 예술 장르이며 사람들에게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수단입니다. 그래서 음악은 인간의 즐거움만이 아닌 그 이상의 무언가를 위해 존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바는 결국 음악으로 다른 사람과 커뮤니케이션하는 '힘'입니다." 영국 출신의 3인조 록 밴드 뮤즈(Muse)가 3년 만에 새 앨범 '드론즈(Drones)'로 돌아왔다. 밴드 초기 사운드로 돌아가 만든 일종의 콘셉트 앨범이다. 싱글 위주의 음악 시장에서 한 가지 주제를 담은 앨범을 발표했다는 점에서 음악에 대한 뮤즈의 고집을 엿볼 수 있다. 새 앨범 발매를 맞이해 뮤즈와 이메일 인터뷰를 진행했다. 리더이자 기타와 보컬을 맡고 있는 매튜 벨라미는 "이번 앨범의 목표는 세 가지 악기를 가지고 만드는 사운드로 돌아가자는 것"이었다고 밝혔다. 최근 프로그레시브 사운드를 보여준 뮤즈는 이번 앨범에서 드럼머신과 신디사이저를 배제해 이전과 차별화된 사운드의 앨범을 만드는데 중점을 뒀다. 새 앨범 타이틀은 '드론의 세상'이라는 가상의 세계를 뜻한다. 매튜 벨라미는 "사람들 마음 속 깊숙한 곳에 있는 진실된 감정을 포착하려고 했다"고 이번 앨범의 주제를 설명했다. "드론은 기술 발전에 따른 휴머니티의 실종 등과 같이 실제로 현대사회의 문제들을 대변하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실제로 우리들에게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싶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번 앨범의 시작점이었습니다." 뮤즈가 '드론즈'에서 제시하는 결말은 두 가지다. '애프터매스(Aftermath)'까지는 "인간이 휴머니티의 파워를 이해하게 된다면 모든 장애물을 물리치고 억압에도 저항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담았다. 반면 '글로벌리스트(Globalist)'는 부정적인 결말을 제시하는 곡이다. 매튜 벨라미는 "이번 앨범의 결말은 모호하다"고 말했다. 오는 9월 30일에는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내한 공연을 연다. 2년 만의 공연이며 단독 공연으로는 5년 만이다. 베이스를 맡고 있는 크리스 볼첸홈은 "아시아, 특히 한국에서 공연하는 것이 이제 특별한 일이 아니다. 많은 팬이 늘 반겨주는 곳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번 공연에서도 놀라운 이벤트를 보여주려고 구상 중"이라며 "공연 내용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은 하지 않았지만 한국 팬이 좋아하는 노래들과 아직 라이브로 들려주지 않은 곡들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기대를 당부했다.

2015-06-18 11:55:02 장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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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FA 여자월드컵] 프랑스·잉글랜드·콜롬비아, 동반 16강행

[FIFA 여자월드컵] 프랑스·잉글랜드·콜롬비아, 동반 16강행 [메트로시문 하희철기자] 죽음의 조로 손꼽혔던 여자월드컵 F조에서 프랑스와 잉글랜드, 콜롬비아 3개 나라가 16강 진출에 성공했다. FIFA 랭킹 3위의 강호 프랑스는 18일(한국시간) 캐나다 오타와에서 열린 조별리그 F조 3차전 멕시코(25위)와의 경기에서 5-0으로 크게 이겼다. 2승1패가 된 프랑스는 이날 콜롬비아(28위)를 2-1로 물리친 잉글랜드(6위)와 동률을 이뤘으나 골 득실에서 앞서 조 1위로 16강에 올랐다. 1무2패의 멕시코는 탈락이 확정됐다. 잉글랜드는 프랑스에 이어 조 2위로 조별리그를 통과했고 1승1무1패가 된 콜롬비아는 조 3위가 됐지만 승점4점으로 다른조 3위 중 네덜란드에 이어 2번째 성적으로 와일드카드 16강행 티켓을 확보했다. 24개 나라가 출전한 이번 대회에서는 각 조 1,2위가 16강에 진출하고 조 3위 6개 팀은 성적을 비교해 상위 4개 나라가 16강에 합류한다. 네덜란드와 콜롬비아에 이어 스위스와 스웨덴이 와일드카드로 16강에 합류했다. 승점이 같은 태국은 골득실에서 밀려 아쉽게 탈락했다. ◇ 18일 전적 ▲ F조 프랑스(2승1패) 5(4-0 1-0)0 멕시코(1무2패) / 잉글랜드(2승1패) 2(2-0 0-1)1 콜롬비아(1승1무1패)

2015-06-18 11:47:50 하희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