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당정청 "대미투자법 3월9일까지 처리하도록 최선"… '美 관세 위법' 판결 대응 통상회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22일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대미투자특별법을 3월9일까지 처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이날 오후 8시 서울 종로구 삼청동 금융연수원에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관세 관련 통상 현안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민주당에서는 한병도 원내대표, 한정애 정책위의장, 정태호 대미투자특별법 특위 간사, 정부에서는 구윤철 경제부총리,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박윤주 외교부 1차관 등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미 연방대법원 판결이 미치는 영향 및 미국 정부의 동향, 예상되는 미국 측의 조치, 대미 투자 프로젝트 상황 등이 공유됐고, 참석자들은 향후 대응책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회의 후 공지를 통해 "미 연방대법원 상호관세 판결의 영향 및 우리 대응방안을 점검했다"며 "당정청은 대미투자특별법의 조속한 입법이 우리 국익에 최선이라는 점에 의견을 같이 하고, 여야가 합의한대로 3월9일까지 처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당정청은 상호관세 무력화에도 상호관세율 인하를 대가로 지급하기로 했던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투자는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미국 연방대법원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는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곧바로 무역법 122조에 따른 글로벌 관세 10%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이날에는 이 글로벌 관세율을 15%로 상향하겠다고 발표했다.

2026-02-22 22:59:13 서예진 기자

국민의힘, 6·3 지방선거 이후 당명 개정키로… 내일 의총에서 최종 결정내릴 예정

국민의힘 지도부는 22일 6·3 지방선거 이후 당명 개정 작업을 마무리짓기로 했다. 당초 국민의힘은 이르면 3월1일 새 당명을 공개할 예정이었다. 지도부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브랜드전략 태스크포스(TF)로부터 새 당명 후보를 보고받은 뒤, 이 같이 정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당명 개정은 강령·기본정책 개편과 함께 이어지는 것이어서 지방선거까지 깊이 있게 논의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고 밝혔다. 이어 "당명 개정은 지방선거 이후 마무리하는 것으로 비공개 최고위에서 의견을 수렴했다"며 "(23일) 의원총회 보고 이후 의원들의 의견을 듣고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새 당명에는 '미래연대'와 '미래를여는공화당' 등 2개 안이 제시된 것으로 전해진다. 이밖에 로고와 색상 등도 언급됐다. 지도부 내에서는 당명과 색상, 로고 디자인 등을 두고 의견이 나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수석대변인은 당명 개정을 미루기로 결정한 배경에 대해 "부정적이라서 안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최종 후보) 2개 말고 다른 것도 있었고, 지선을 앞두고 급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도 있어서 여러 가지 고려 끝에 결정했다"고 했다. '당명을 변경하지 않는 것도 고려하는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지선 이후를 예측해서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당명과 함께 추진된 정강·정책 및 당헌·당규 개정 작업과 관련해서는 "논의가 모아지면 그것만 먼저 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이번 결정은 오는 23일 의원총회를 열고 당명 개정과 관련된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2026-02-22 22:14:30 서예진 기자

與, 법왜곡죄 등 사법개혁3법 수정 없어… "중수청·공소청법 정부안 당론채택"

더불어민주당이 법왜곡죄(형법 개정안)·재판소원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대법관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 등 사법개혁 3법과 관련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원안 수정 없이, 2월 임시국회 내 처리하기로 했다. 또 정부가 재입법 예고할 예정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및 공소청 설치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기로 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취재진과 만나 사법개혁 3법과 검찰개혁 후속 법안 논의 결과에 대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된 안대로 중론을 모아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당초 민주당은 당내에서 제기되는 위헌 우려를 고려해 법왜곡죄 법안 수정 가능성 등을 검토해 왔다. 하지만 의원총회를 통해 사법개혁 3법을 수정 없이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와 관련해 박 수석대변인이 "정청래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처음 가보는 길은 걱정과 낯설음이 있다고 하더라도 새로움은 언제나 낯설음을 수반한다'며 '당 대표 취임 이후 (사법개혁) 특별위원회에서 수많은 논의를 해왔고 당정청 조율까지 거쳐서 법사위를 통과한 만큼 이견 없이 중론을 모아서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하자'고 이야기를 했다"며 "또 '지금 이 시기를 놓치면 언제 다시 사법 개혁을 기약할 수 있겠는가'라고 마무리 말을 했다"고 전했다. 또 민주당은 중수청·공소청법에 대해 재입법예고 예정인 정부안을 당론으로 채택하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 당 원내지도부와 조율을 통해 조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만장일치로 당론 채택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정부안에 대해 "내용이 정책위의장을 통해 설명됐고 이를 기초로 토론해 구체적 내용은 설명할 수 없다"며 "검찰개혁 부분은 10여 명 의원이 발언했고 대체로 여전히 약간 우려 점이 있지만 법사위가 세밀한 부분을 원내지도부와 조정할 수 있다고 숨통을 열어 절충안으로 당론채택이 됐다"고 했다. 이어 "당론채택이 안 될 경우 10월2일 새 기관 출범이 많은 영향을 받을 수 있고 기능을 제대로 못 하면 피해는 국민이 볼 수 있는 문제라, 오늘 당론채택을 하되 아주 디테일한 부분은 기술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원내지도부와 소통한 뒤 정부의 재입법예고 안이 나오냐는 질문에 "그렇게 보면 된다"고 답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들 법안 입법 시점에 대해선 "24일 본회의를 반드시 열어 2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3월 초 이전까지 여러 검찰개혁 후속 법안, 사법 개혁 법안들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라며 "오늘 (양당) 원내대표 간 만남에서도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가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정확하게 통보했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도 우리 입장을 충분히 안다. 저희는 검찰개혁, 사법개혁안 처리가 시급한 개혁 입법인데도 국민의힘 필리버스터와 발목 잡기가 예상되는 상황에 민생법안을 하나라도 더 처리하기 위해 개혁 입법 처리를 양보하며 지금까지 온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법 개혁의 일환으로 거론됐던 법원행정처 폐지 법안에 대해서는 "별도로 이번 개혁안 처리에 해당이 없다"고 전했다.

2026-02-22 21:20:15 서예진 기자

[지선 D-100] 이번 지선에서 민심에 유효한 구도는?… 정권 지원 vs 정권 견제

6·3 지방선거가 23일로 10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권 지원론'을 앞세워 2022년 빼앗긴 지역을 탈환하려는 더불어민주당과, '정권 견제론'으로 서울·부산 등 주요 지역구를 수성하기 위한 국민의힘이 사활을 걸고 치열하게 다투고 있다. 민주당은 22일 2022년 지방선거에서 새롭게 선출된 8개 지역 국민의힘 광역단체장을 '윤석열 키즈'라고 규정하며, 이들을 퇴출해야 한다는 각오를 다졌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날 "현직이라고 자동 통과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히며 '공천 혁명'을 하겠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선거를 제외하고 지방선거, 총선 등과 전국단위 선거는 각 지역의 '일꾼'을 뽑는 무대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중도·무당층이 많은 지역은 선거 구도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현 정권을 평가하는 자리가 되어서다. 이번 지방선거의 경우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약 1년만에 치러지는 선거로, 여당은 정권 초반 국정 지지도를 업고 싸울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실제로 이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도가 야권에 비해 높은 상황이므로, 내란 청산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정권 지원론'을 강조할 수 있다. 앞서 20년간의 사례만 살펴봐도 전국단위 선거가 정권 초에 치러지면 여당에 유리한 경우가 많다. 2007년 대선에서 승리해 정권을 교체한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은 2008년 총선에서 압승을 거뒀다.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1년만에 치러진 2018년 지방선거 역시 더불어민주당이 전국 17개 시·도지사 중 14석을 가져오는 대승을 이뤄냈다. 2022년 윤석열 정부 출범 한 달만에 진행된 2022년 지방선거에선 국민의힘이 12석을 가져오며 압승했다. ◆與 "'윤석열 키즈' 퇴출 선거"… 野 "현직 프리미엄 없다" 특히 정권 초반 지지도가 높을수록, 승리의 규모는 커진다. 정부가 '지금' 잘하고 있으니, '정권 지원론'이 힘을 받을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이에 힘입어 '윤석열 키즈'를 퇴출시키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2022년 지방선거에서 새로 선출된 8개 지역 국민의힘 광역단체장을 '윤석열 키즈'라고 지칭하며 "이들을 퇴출하는 선거가 돼야 한다"고 했다. 대상 지역은 인천, 대전, 충남, 충북, 세종, 강원, 경남, 울산 등 8곳이다. 아울러 국민의힘이 차지한 서울·부산 역시 '현역 심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조 사무총장은 "이번 지방선거는 끝까지 내란을 단죄하는 선거이자 무능한 지방 권력을 심판하는, 윤석열과 등장한 윤석열 키즈를 퇴출하는 선거가 돼야 한다"며 "이재명형 인재를 발굴하고 시민들께 제시하고 선택받는 그런 선거가 될 것"이라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입법·사법·행정독재'를 하고 있다며, '정권 견제론(심판론)'에 당력을 집중할 전망이다. 또 이 대통령이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여러 차례 언급한 부동산 문제도 '부동산 실정'으로 지적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최근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20%대 박스권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해, '정권 견제론'이 힘을 받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는 점이다. 게다가 12·3 내란을 일으킨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이후에도,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언급하며 '윤어게인(윤석열+again의 조어)' 세력과 절연을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중도층을 공략하는 게 아니라, 당내 극렬 지지층만 결집시키는 상황이라, 전국단위 선거에서 좋은 성적을 받기 어렵다는 우려가 당 내에서도 나온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현역 프리패스(free pass)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정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SNS에 "현직이라고 자동 통과는 안 된다"며 "지지율, 직무 평가, 주민 신뢰가 기준 미달이면 용기 있게 교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치권에선 이 위원장의 발언이 오세훈 서울시장을 겨냥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에도 이 위원장은 첫 공천관리위원회 회의에서 "이번 공천은 새롭게 시작하기 위한 판갈이가 돼야 한다"며 "현직 도지사(혹은 시장) 가운데 당 지지율보다 경쟁력이 낮은데도 아무 고민 없이 다시 나오려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국민의힘이 '공천 혁명'을 이유로 당 지도부와 갈등을 빚고 있는 일부 현역 광역단체장을 교체하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정권 초 야당의 내홍이 심해질수록 선거 결과는 좋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국민의힘 입장에선 좋은 신호는 아니라는 게 정치권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6-02-22 16:20:22 서예진 기자

구글, ‘추론 혁명’ 제미나이 3.1 프로 전격 공개… 논리 해결 능력 2배 ‘껑충’

구글이 단순 대화형 인공지능(AI)을 넘어 스스로 판단하고 실행하는 '에이전틱 AI(Agentic AI)' 시대로의 진입을 공고히 하고 있다. 구글은 지난 19일 차세대 AI 모델 '제미나이(Gemini) 3.1 프로'를 출시하며, 에이전트 AI를 활용한 작업 흐름에서 모델 성능 개선을 통해 실무능력을 강화하는 움직임을 드러냈다. 지난 19일 구글은 제미나이 3.1 프로를 출시했다. 이번 업데이트는 단순한 정보 처리를 넘어 AI의 핵심 과제인 '고차원적 추론 능력'을 바탕으로 '자율 실행 능력'을 극대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제미나이 3.1 프로의 가장 큰 특징은 복잡한 논리 구조를 파악하는 지능의 진화다. 구글에 따르면, 새로운 논리 패턴 해결 능력을 측정하는 'ARC-AGI-2' 벤치마크에서 제미나이 3.1 프로는 77.1%의 정답률을 기록했다. 이는 이전 모델인 제미나이 3 프로와 비교해 두 배 이상 향상된 수치로, AI가 미지의 문제에 직면했을 때 인간과 유사하게 유연한 사고를 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번 모델은 실무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에이전틱 AI'로서의 면모 또한 강화했다. 벤치마크에서 AI 에이전트의 핵심 역량인 자율 웹 탐색(BrowseComp) 점수는 85.9%에 달해, 경쟁 모델인 클로드 오퍼스 4.6(84.0%)과 GPT-5.2(65.8%)를 모두 앞서며 업계 최고 수준의 성능을 나타냈다.이러한 지능은 실무 현장에서의 전문 업무 수행 능력으로 이어진다. 보고서 작성 및 엑셀 업무 등 긴 호흡의 과업을 평가하는 APEX-에이전트 지표에서는 33.5%를 기록하며 전작(18.4%)을 크게 상회했다. 또한 멀티스텝 워크플로우를 관리하는 MCP 아틀라스 항목에서도 69.2%를 달성해, 복잡한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스스로 주도할 수 있는 '실행형 AI'로서의 면모를 확고히 했다. 주요 기능 변화로는 ▲텍스트 프롬프트만으로 웹용 애니메이션 SVG 코드를 직접 생성하는 기능 ▲실시간 항공우주 텔레메트리 스트림을 시각화하는 대시보드 구축 능력 ▲사용자의 동작에 반응하는 생성형 음악 및 3D 그래픽 구현 등이 꼽힌다. 특히 픽셀 방식이 아닌 '코드 기반 생성' 방식을 채택해, 화질 저하 없는 결과물을 초경량으로 도출할 수 있어 웹 개발 및 인터랙티브 디자인 분야의 효율성이 극대화될 전망이다. 구글은 제미나이 3.1 프로를 일반 사용자용 서비스부터 기업용 플랫폼까지 순차적으로 확대 적용한다. 일반 이용자는 제미나이 앱과 '노트북LM(NotebookLM)'을 통해 신규 모델을 경험할 수 있으며, 구글 AI 프로 및 울트라 구독자에게는 상향된 사용 한도가 적용된다. 개발자와 기업 고객 역시 구글 AI 스튜디오, 안티그래비티(Antigravity), 버텍스 AI(Vertex AI) 등 개발 환경에서 3.1 프로 프리뷰 버전을 즉시 이용할 수 있다. 구글 관계자는 "제미나이 3.1 프로는 단편적인 문답을 넘어 복잡한 비즈니스 워크플로우를 스스로 판단하고 실행하도록 설계됐다"며 "앞으로도 에이전트 환경에서 모델의 성능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6-02-22 15:59:44 김보민 기자

[지선 D-100] 이 대통령 집권 2년차 국정동력 시험대… 부동산·균형발전 정책 기로

6·3 지방선거를 100일(23일 기준) 앞두고 정치권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과 청와대 입장에서 이번 지방선거는 단순히 지역 일꾼을 뽑는 것을 넘어, 1년간의 국정운영을 평가받는 무대기도 하다. 이번 선거 결과에 따라 이 대통령이 심혈을 기울이는 부동산 안정과 국토 균형발전 정책 등이 기로에 설 가능성이 높다. <관련기사 6면>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현재 전국 17개 시·도지사 가운데 12개는 국민의힘이 차지하고 있다. 지난 2022년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직후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압승을 거둬서다. 현재 광역단체장 대다수가 국민의힘 소속인 상황이라,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과제 추진 과정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어긋나는 일이 자주 발생한다. 대표적으로 행정통합의 경우, 국민의힘 단체장이 있는 대전·충남 통합은 야당의 반대가 거세다. 또 이재명 정부는 총 3조1000억 원을 투입해 호남권·대구경북권·동남권·전북 등 4개 권역에 'AI(인공지능) 혁신 거점'을 조성할 계획인데, 이 역시 지방정부와의 협력이 필요하다. 결국 이번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다수 지역을 탈환해야, 과반 입법부에 이어 지방권력까지 확보하게 돼 이 대통령의 국정 동력이 탄탄해진다. 반면 민주당이 기대에 못 미치는 성적을 거두거나 근소한 승리에 그친다면, 집권 2년차부터 정부 견제론 혹은 심판론이 나오면서 국정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가장 주목을 받는 곳은 서울시장 선거다.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이 현직인 가운데, 민주당이 서울을 탈환해야 이 대통령의 '부동산 투기 근절' 정책이 빛을 볼 수 있다. 서울시장은 정비사업 인·허가권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권한 등 서울 부동산 정책에 걸쳐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지선에서는 정권이 교체된 상황이라, 지방권력의 구도가 달라질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현재 이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각종 여론조사에서 50~60%를 기록하며 강세를 보이고 있어, 집권여당이 좀 더 유리하다는 판단이 나오는 상황이다. 민주당이 집권한 지 1년이 지나지 않았고, 여론 지형도 여당에 유리한 상황으로 짜여져 있다. 실제로 한국갤럽이 설 연휴 직전인 지난 10~12일 실시해 13일 발표한 정당 지지도 조사 결과에서 더불어민주당은 44%, 국민의힘 22%로 '더블스코어' 차이가 났다. 이 대통령 국정지지도 조사의 경우 긍정평가가 63%, 부정평가가 26%로 긍·부정평가 간 격차가 37%p(포인트)에 달했다. 그러나 해당 여론조사에서 '지지 정당이 없다'고 답한 무당층이 27%로 국민의힘 지지도보다 높게 나타난 점은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이들은 선거 직전에 마음을 정할 가능성이 높아서다. 이 때문에 무당층의 시선을 잡기 위해 정부여당은 민생·개혁 입법에 더욱 매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이 대통령이 최근 부동산 외에도 물가 등 민생에 집중하는 것도 무당층을 공략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한편 기사에 인용된 여론조사는 무선전화 가상번호 추출을 통ㄹ한 전화면접(CATI)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6-02-22 15:54:41 서예진 기자

美 관세 위법판결·글로벌 관세 선포 등 혼란… 靑, 신중 태도 유지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부과한 상호관세에 대해 연방대법원이 위법 판결을 내렸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무역법 122조에 따른 15% 글로벌 관세를 발동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는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리자 무역법 122조에 따른 글로벌 관세 10%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21일(현지시간)에는 이 글로벌 관세율을 15%로 상향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처럼 통상 불확실성이 더욱 커진 상황에서 청와대는 여전히 대미투자특별법 통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등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연방대법원 판결을 이유로 대응을 느슨하게 하다가, 트럼프 행정부의 '플랜 B'에 당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청와대는 전날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직후 언론 공지를 통해 "미 연방 대법원 판결 내용 및 미국 정부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국익에 가장 부합한 방향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미 연방대법원은 20일(현지시간) IEEPA상 대통령에게 임의로 관세를 부과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해 상호관세 조치를 위법으로 판단하는 본 1·2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청와대는 곧바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김용범 정책실장 주재로 대미 통상현안 관계 부처 회의를 열고 상호관세 판결 관련 상황 점검 및 대응계획을 논의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미국 사법부의 판결로 국제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증가한 것은 사실이지만, 정부는 한미 관세 합의를 통해 확보한 이익 균형과 대미 수출 여건이 손상되는 일이 없도록 한미간의 특별한 동맹관계를 기초로 우호적 협의를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실상 상호관세가 무효가 되는 상황임에도, 지난해 발표된 한미 조인트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의 내용을 이행하려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연방대법원 판결에 따라 3500억달러 대미 투자 및 품목관세 등이 근거를 잃었고, 이에 따라 재협상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에 더해 미국 정부에 그동안 낸 관세를 환급받아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하지만 청와대는 기존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불확실성이 높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슈 대응 스타일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대법원 판결 직후 무역법 122조에 따른 10% 글로벌 관세를 선언했다가, 하루 만에 이를 15%로 올렸다. 또한 상호관세가 단순히 경제 분야로 국한될 수 없다는 지점도 청와대의 신중한 대응에 한몫한 것으로 보인다. 한미는 관세 협상과 더불어 핵추진잠수함 건조, 저농축우라늄 및 핵연료 재처리 등 문제도 함께 논의를 했다. 통상·안보 사안을 함께 협상했기 때문에, 관세 대응을 손쉽게 바꿀 경우 핵잠 등 안보 협상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다. 결국 정부가 추진하던 방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가변적인 상황에 대응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국익에 가장 부합하다고 판단한 셈이다. 전날 진행된 청와대 회의에서도 대미투자특별법 입법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공청회 등 입법 절차를 차질없이 진행하자는 데 뜻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6-02-22 15:07:23 서예진 기자

이 대통령 "다주택자 집 팔면 전·월세 수요 줄어 집값 안정"… SNS서 국민의힘 비판에 '직접' 반박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의 다주택자 규제가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국민의힘의 비판에 대해 "억지 주장"이라고 직접 반박에 나섰다. 이 대통령이 이처럼 직접 나서는 것은 야당의 주장이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빠르게 대응하려는 취지로 읽힌다. 이 대통령은 22일 새벽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의 '다주택자 규제 시 임대 공급 위축과 전·월세 불안이 재연되면 그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다'는 취지의 논평을 소개한 기사를 인용하며 야당을 직접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나 임대사업자가 집을 팔면 전·월세 공급도 줄겠지만 그만큼 무주택자, 즉 전·월세 수요도 줄어든다"며 "주택 매매 시장에 매물이 증가함으로써 집값이 안정되고 그에 따라 전·월세가도 안정되는 것이 논리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정책으로 다주택자의 보유 부담이 커질 경우, 매물이 시장에 풀리면서 전·월세 공급 부족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이라는 의미로 보인다. 또 공급이 늘어나니 실거주 목적의 매수로 이어지며 주택 가격이 안정될 수 있다는 취지로 읽힌다. 이 대통령은 야당을 향해 "다주택과 주택 임대 사업을 지금보다 늘리면 서민 주거가 안정되느냐"며 "다주택과 임대 사업을 압박하면 전·월세 부족으로 서민 주거 불안이 심화한다는 주장은, 집값 상승과 전·월세 부족의 주요 원인인 다주택과 주택 임대 사업을 비호하는 기적의 논리"라고 비판했다. 이어 "비정상의 정상화는 새로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이 정부가 추진하는 필생의 과제"라며 "불법, 편법, 특혜, 부조리 등 온갖 비정상을 통해 소수가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 힘없는 다수가 그만큼 손해를 보는 일이 계속되는 한, 국가 발전과 국민 행복공동체 건설은 공염불"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수많은 정상화 과제 중의 으뜸은 부동산투기 청산이고, 부동산투기 근절을 통한 정상 국가로의 복귀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중대 국가과제"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이 직접 나서 야당의 주장을 정면 반박하는 것은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주지 않기 위함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최근 한 달간 SNS를 통해 꾸준히 투기적 다주택자 규제에 대한 메시지를 발신했다. 국정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이 특정 이슈를 반복적으로 꺼내는 것은, 시장에 정책 방향을 알려주려는 취지인 셈이다. 거기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이슈는 곧바로 후속 조치가 따르기에, 시장에 직접 영향을 주고 있다. 특히 이 대통령은 SNS를 통해 시장에 실거주 목적을 벗어난 투기적 다주택자를 규제하는 게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목표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야당이나 일부 언론의 주장을 직접 반박해, 정부의 정책 방향과 다른 신호가 시장에 영향을 주는 것을 사전 차단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여권 관계자는 "정부의 정책이 시장에 효과를 보기 전에 정책의 반대 논리가 퍼지며, 시장에 '버티면 된다'는 인식을 준 것이 그동안 민주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가져왔다고 이 대통령은 판단한 것 같다"며 "성남시장·경기지사 시절부터 정책에 관련해 SNS로 직접 설명하는 것이 익숙한 스타일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2026-02-22 14:23:00 서예진 기자

서울 무주택 청년·신혼 10가구 중 8가구 “실거주 목적 내 집 마련 필요”…주택구입 자금 여력은 감소

서울 지역 무주택 실수요 가구 가운데 청년·신혼부부의 10가구 중 8가구 이상이 투기 목적이 아닌 안정적인 실거주를 위한 주택 구입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최근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로 주택 구입을 위해 추가로 마련해야 할 자금 부담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서울시는 '2024 서울시 주거실태조사'를 활용해 연이은 부동산 대출 규제가 무주택 실수요 가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이번 분석은 서울 전체 415만 가구 가운데 무주택 216만 가구 중 '내 집 마련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165만 가구를 대상으로 자산 보유 수준과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 대비 대출 가능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본 것이다. 분석 결과, 서울 무주택 가구 216만 가구 중 76%에 해당하는 165만 가구가 내 집 마련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이 가운데 청년 실수요 가구는 89만 가구, 신혼부부 실수요 가구는 21만 가구로 집계됐다. 무주택 실수요 가구 중 청년층의 88.0%, 신혼부부의 86.6%는 주택 구입이 필요한 이유로 투기가 아닌 '주거 안정을 위한 실거주 목적'을 꼽았다. 무주택 실수요 가구의 연평균 소득은 4226만원, 평균 자산은 1억8000만원 수준으로 분석됐다. 청년 실수요 가구의 경우 연평균 소득은 4062만원, 평균 자산은 약 1억5000만원이었으며, 부채를 보유한 가구 비율은 27.5%, 평균 부채 규모는 1억원으로 나타났다. 신혼부부 실수요 가구는 연평균 소득 6493만원, 평균 자산 3억3000만원으로 청년 가구보다 높았고, 부채 보유 비율과 평균 부채 규모 역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었다. 주거 이동 계획을 보면, 향후 5년 내 이사를 계획 중인 가구의 47.1%가 아파트로의 이동을 희망했다. 그러나 서울 시민이 선호하는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권역별로 8억6000만원에서 20억8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전국 평균인 4억9000만원보다 크게 높은 수준으로, 자기 자본만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정부의 대출 규제는 무주택 실수요 가구의 자금 조달 여력을 추가로 제약하는 요인으로 분석됐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6·27 대출 규제 이전과 비교해 대출 가능 금액은 청년 가구의 경우 평균 6000만원, 신혼부부는 평균 1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년 실수요 가구 평균 자산의 약 40%, 신혼부부 실수요 가구 평균 자산의 약 30%에 해당하는 규모다. 서울시는 평균 매매가격 대비 낮은 실수요자의 자산 규모로 인해 주택 면적이나 품질을 낮추거나 다른 지역으로의 이주를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임차 거주 기간이 길어지면서 자가 진입 시점이 지연되는 등 생애주기별 주거 사다리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종대 서울시 부동산정책개발센터장은 "이번 분석을 통해 대출 규제 이후 실거주 목적의 청년과 신혼부부가 내 집 마련을 위해 추가적인 자금 조달 부담을 안게 된 점을 확인했다"며 "주택 구매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신용 보강 등 보완적인 정책 검토와 함께, 임차 가구에 대해서는 민간·공공 임대 공급을 통한 안정적 거주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6-02-22 14:04:16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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