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국대, 20일 '2026학년도 학위수여식'…4570명 '학사모'

건국대학교(총장 원종필)는 오는 20일 오전 10시 서울캠퍼스 새천년관 대공연장에서 '2026년도 제139회 학위수여식'을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학위수여식에서는 박사 144명, 석사 857명, 학사 3569명 등 총 4570명이 학위를 받는다. 특히 이번 학위수여식에서는 총동문회가 전달한 4억원의 건국발전기금으로 제작된 신규 학위복이 처음으로 활용된다. 새 학위복은 학사 3640벌, 석사 510벌 등 총 4150벌이 마련됐으며, 동문들의 후원으로 제작됐다. 학위복 디자인은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 투표를 통해 최종 확정돼, 구성원의 의견을 반영한 상징물로 완성됐다. 이날 행사에는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인 안철상 전 대법관이 축사자로 나선다. 안 전 대법관은 졸업생들에게 법조인으로서의 경험과 공직자로서의 책임 의식을 바탕으로 사회적 역할과 사명에 대한 메시지를 전할 예정이다. 또 졸업생들에게 한 명의 인간으로서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과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도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번 학위수여식에서는 처음으로 외국인 학생이 학부 졸업자 대표 답사를 맡는다. 국제대학 제1기 졸업생인 이토 나오 학생이 대표로 단상에 올라 졸업 소감을 밝힐 예정으로, 국제적으로 확장되고 있는 건국대의 위상을 상징하는 장면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건국대학교는 1931년 학원 창립 이후 현재까지 총 27만1409명의 졸업생을 배출했으며, 이번 학위수여식을 통해 또 한 번 새로운 건국인을 사회로 내보내게 된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내란수괴' 윤석열 1심 무기징역… 김용현 30년 등 '계엄 수뇌부' 일제히 중형

12·3 내란 사태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12·3 내란 사태 이후 443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날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 등 8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피고인(윤석열)을 무기징역에 처한다"고 판결했다. 12·12 군사반란과 5·18 민주화운동 당시 내란 및 내란 목적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이 받은 최종형인 무기징역과 같은 형량이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재판에 출석해 선고 내용을 직접 들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군·경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점거하거나 주요 정치인들을 영장 없이 체포·구금하도록 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2024년 12월3일 발생한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이 우원식 국회의장 및 당시 여야 대표였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대통령을 체포하는 등 국회를 사실상 장기간 마비시키려는 등 국헌 문란에 목적이 있다고 봤다. 대통령이 비상 계엄 선포를 하는 것 자체는 법률 위배가 아니나 계엄의 목적이 국회의 활동을 방해하기 위해서였다는 만큼 위법하다는 것이다. 이에 재판부는 계엄 선포, 국회 봉쇄, 포고령 공고 등 윤 전 대통령이 행한 모든 행동은 내란죄의 구성요건 중 하나인 '폭동'에 속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선고문을 읽어내려가면서 "법원이 판단한 핵심은 결론적으로 군을 국회에 보낸 것"이라고 두 번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석열은 집합범으로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윤석열은 내란우두머리죄, 김용현은 내란중요임무종사죄가 성립한다"고 인정했다. 특히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국헌문란이 아니다'라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의 논리에 대해 재판부는 1949년 영국 국왕 찰스 1세 재판 사례를 직접 언급했다. 찰스 1세는 군대를 이끌고 의사당에 난입해 의회를 해산시키려 한 바 있으며, 내전 끝에 반역죄로 기소돼 사형을 선고받았다. 즉, 대통령이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내란을 일으켰을 경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한 셈이다. 다만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아주 치밀히 계획을 세우진 않은 점, 물리력 행사를 자제하려 한 사정, 물리력·폭력 행사한 사례를 찾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 재판부는 "(비상계엄 관련 행위가) 대부분 실패로 돌아갔고, 범행 이전 범죄 전력이 없으며 장기간 공무원에 봉직했고 65세로 비교적 고령인 점"을 양형 사유로 제시했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13일 결심공판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한편 내란주요임무종사죄가 인정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징역 18년을,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징역 12년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징역 10년을,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은 징역 3년을 각 선고받았다. 김용군 전 육군 대령,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이날 국회의장실에서 선고를 지켜본 우원식 국회의장은 판결 직후 취재진과 만나 "12·3 비상계엄은 내란이라는 법적 판단이 거듭 확인됐다"며 "어떤 권력도 헌법과 법률 틀 안에서만 행사될 수 있단 원칙이 더욱 분명해졌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윤 전 대통령은 이제라도 잘못을 뉘우치고 국민께 진심으로 사죄하기 바란다"며 "이제 민주공화국의 기본 질서를 부정하거나 왜곡하는 주장으로 우리 사회의 분열과 갈등 심화시키는 일은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만 우 의장은 "내란 실패의 원인은 준비가 제대로 되지 못해서가 아니라, 국회와 국민이 힘을 합쳐 저항하고 막았기 때문"이라며 "그런 점에서 아쉬운 판결이라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내란수괴' 윤석열 1심 무기징역… 김용현 30년 등 '계엄 수뇌부' 일제히 중형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하며 헌법 질서를 파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2025년 4월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 이후 약 10개월 만에 내려진 사법부의 역사적인 첫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9일 오후, 내란수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행위에 대해 "민주주의 핵심가치를 근본 훼손해 비난의 여지가 크다"며 무엇보다 "이 사건 비상 계엄 선포 후 군경 활동으로 군과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크게 훼손되고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정치적 위상과 대외 신인도가 하락했고 결과적으로 우리 사회 정치적으로 양분돼 극한 대립 상태를 겪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함께 법정에 선 계엄 핵심 조력자들에게도 줄줄이 중형이 내려졌다. 비상계엄을 직접 건의하고 군 특수전 병력의 투입을 총지휘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또한, 국회 본청 진입 작전을 직접 수행했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징역 18년, 경찰력을 동원해 국회 외곽을 봉쇄하며 의원들의 출입을 방해한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징역 12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에 반해 김용군 전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단장(예비역 육군 대령)은 "노상원 전 사령관의 계획에 가담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에 대해서도 "방첩사의 주요 정치인 체포 계획을 알면서도 협조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속보] 법원,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1심 '무기징역' 선고

자세한 내용 후속보도로 이어집니다.

[속보]법원, '계엄 실세' 노상원 징역 18년 선고

[속보]법원, '내란 가담' 김용현 징역 30년 선고

[속보]법원,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무기징역 선고

[속보] 법원,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무기징역 선고

日 52조 대미투자 발표… 트럼프, 韓 향한 압박 거세지나

일본 정부가 360억달러(약 52조원) 규모의 '대미투자 1호 프로젝트'를 확정하면서,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우리나라를 향한 투자 압박이 거세질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우리 정부는 미국에 대미 투자 실무 협상단을 보내고 사전 검토에 나서는 등, 국익을 최우선으로 두고 차분히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19일 청와대에 따르면 정부는 대미 투자 임시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국회의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전 투자 후보 프로젝트 검토에 착수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국회의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지연을 문제 삼아 상호관세 및 자동차 등 품목 관세를 25%로 인상하겠다고 예고한 데 대해, 우리 정부가 한미 관세 조인트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이행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미국과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2000억달러 규모의 투자(연간 200억달러 한도)와 1500억달러 규모의 조선협력 투자를 약속했다. 일본은 지난해 7월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25%로 설정된 관세를 15%로 낮추기 위해 총 5500억달러(약 797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투자 대상 프로젝트 선정과 운영 권한은 미국 정부에게 있다. 거기다 투자로 발생하는 현금은 일본이 투자액을 모두 회수할 때까지 50%씩 분배하고 이후에는 수익의 90%를 미국이 가져가고 10%는 일본에 귀속된다. 사실상 불공정 협약을 체결한 셈이라 일본 내부에서도 대미 투자를 서두르지 않는 모양새였다. 그러나 올 초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이 본격화되자, 일본은 1차로 360억달러(약 52조원) 규모의 투자 프로젝트 3개를 확정했다. 심해 원유 수출 시설 및 천연가스 발전 시설 건설, 산업용 다이아몬드 제조 시설 건설 등이 투자 대상이다. 일본의 대미투자가 본격화되면서 우리나라 역시 빠르게 대미투자특별법을 처리해야 되는 상황이 됐다. 현재 국회는 여야 합의로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내달 9일 이전에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일단 정부는 '한미 전략적 투자 MOU(양해각서) 이행위원회'를 중심으로 조선 분야를 제외한 2000억달러 규모의 투자 집행 분야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전에 사업성 검토를 진행해 대미투자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투자처를 선정하기 위함인 셈이다. 다만, 일본의 대미투자 결정으로 인한 미국의 압박이 높아지더라도, 정부는 국회의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기다릴 방침이다. 우리나라의 투자 스케쥴에 맞춰, 국익을 우선해 미국과 협상을 진행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이에 투자 집행 분야 검토는 국회의 특별법 처리 직후 한미 조인트팩트시트의 신속한 이행을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 해수부 이전 소개한 전재수 글 게재하며 "HMM 이전 곧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해수부 이전, 해사법원 설치에 이어 동남권 투자공사 설립은 물론 HMM 이전도 곧 하겠다"며 '글로벌 해양수도 부산' 구상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국내 최대 선사인 HMM의 본사 이전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의 글을 재게시하며 이 같이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의원인 전 전 장관은 이재명 정부 초대 해수부 장관을 지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대전환, 지역균형발전! 한다면 합니다! 대한민국은 합니다!"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이 재게시한 전 전 장관의 글은 이재명 정부 들어 성사된 부산 지역 현안 사업들을 소개하는 내용이다. 전 전 장관은 "이재명 정부 6개월 만에 깜짝 놀랄 성과들이 있었다"며 "부산 해양수도특별법이 제정됐고, 2028년 3월 부산해사법원이 개청한다. 북극항로 범정부 추진 기구인 북극항로추진본부가 해양수산부에 설치됐다. SK해운·에이치라인해운 본사 부산 이전이 확정됐다"고 언급했다. SK해운과 에이치라인해운 본사 이전은 전 전 장관 재임 시기인 지난해 12월5일 결정됐다. 이 대통령도 이를 공유하며 이른바 '5극 3특' 전략에 따른 해양수도 건설 등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앞으로도 계속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 특히 HMM 부산 이전은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 그러나 그간 노조 반발과 민영화 문제 등이 겹치며 찬반 공방이 이어져 왔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곧 한다"고 못박은 셈이다. 거기에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국무회의에서 해수부의 보고를 받던 중 "HMM은 언제 옮긴다고 하던가"라며 "나머지 해운선사 목록을 다 뽑아 봤다. 설득해서 부산으로 옮길 곳이 있나"라고 물은 바 있다. 이 대통령이 직접 언급해서인지, HMM의 대주주인 한국해양진흥공사(해진공)가 최근 해운업체 부산 이전에 속도를 내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한국 해운협회가 전 회원사를 대상으로 본사의 부산 이전에 대한 본격적인 의견 수렴에 나서기도 했다. 또 HMM 부산 이전에 반대해왔던 노조가 일부 부서의 이전 가능성을 열어두는 쪽으로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에서는 오는 3월 HMM 주주총회에 본사 부산 이전을 위한 정관변경 안건을 올릴 경우, 부산 이전이 가시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노조 측은 노사 협의 없이 정관변경과 본사 부산 이전을 시도하면 강경투쟁 대응 방침이다. 회사가 오는 3월 주주총회에 본사 부산 이전을 위한 정관변경 안건을 올릴지 해운업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HMM 노조 측은 노사 협의 없이 정관변경과 본사 부산 이전을 시도하면 강경 투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전 전 장관은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지난해 12월 장관직을 내려놨다. 다만 6·3 지방선거에서 부산시장 선거에 나설 것으로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