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힘찬병원 "설 선물 건기식, 약물 복용 중이라면 함부로 먹지 마세요"

명절 선물로 건강기능식품(건기식)을 선택하는 경우가 늘고 있지만, 무분별한 섭취에 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의료진들은 건기식을 특정 약물과 함께 섭취할 경우 약효를 떨어뜨리거나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어 상호작용 위험을 꼭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에 따르면 2025년 국내 건강기능식품 시장 규모는 5조 9,626억 원, 구매 경험률은 83.6%에 달한다. 홍삼, 비타민, 프로바이오틱스 등 다양한 제품들이 명절 선물로 오가는 일이 흔해졌다. 인천힘찬종합병원 소화기내과 손효문 부원장은 "건강기능식품은 의약품이 아니지만, 생리 활성 성분을 포함하고 있어 복용 중인 약물과 상호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라며 "약을 지속적으로 복용하는 만성질환자나 고령자의 경우, 여러 성분이 상호작용하면서 간 대사 효소나 혈액 응고 기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주의를 당부했다. 대중적인 홍삼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면역력 증진, 피로 개선 등의 기능성을 인정받은 성분이다. 다만 식약처의 의약품 병용 섭취 정보에 따르면, 고혈압이나 심혈관질환으로 혈전 예방제(와파린 등 항응고제)를 복용 중이라면 신중하게 섭취해야 한다. 홍삼의 진세노사이드 성분이 혈액 응고를 방해해, 약물과 병용할 경우 출혈 위험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홍삼은 혈당을 낮추는 효과가 있어 당뇨병 환자가 혈당 조절제를 복용할 때 함께 먹으면 저혈당이 올 수 있다. 실제 당뇨 환자를 위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은 아직 없기에 혈당 변동 폭이 큰 환자는 주치의와 상의가 필요하다. 일부 신경안정제(페넬진 등)와 함께 복용하면 불면, 두통, 떨림 등의 신경계 증상이 보고된 바 있어 병용 전 상담이 권장된다. 혈행 개선을 위해 섭취하는 오메가3(EPA 및 DHA 함유 유지) 역시 혈액 응고를 억제하는 특성이 있다. 심뇌혈관질환 예방을 위해 항응고제나 항혈소판제를 복용 중이거나 수술을 앞둔 환자라면, 출혈의 위험이 증가하므로 섭취를 제한해야 한다. 당뇨병 치료제와 병용 시에는 치료제의 효과를 감소시킬 수 있어 혈당 변화를 관찰해야 한다. 관절 건강을 위해 즐겨 찾는 글루코사민은 일부 항암제나 해열진통제의 약효를 떨어뜨릴 가능성이 보고되어 있다. 특히 게·새우 등 갑각류 껍질에서 추출한 성분이므로 갑각류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 원료 확인이 필수다. 간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인정받은 밀크씨슬은 의약품과 함께 복용하면 간이 약을 분해하는 속도를 저하시키고, 골다공증 치료제(라록시펜), 콜레스테롤 합성억제제와 같은 약물의 부작용을 증가시킬 우려가 있다. 의료진들은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할 때 섭취량과 주의사항을 확인 후 특정 질환자는 의사와 상담 후 섭취할 것을 권장한다. 특히 여러 제품을 동시에 섭취할 경우, 각각의 성분들이 서로의 흡수를 방해하거나 성분 중복으로 인한 과다 섭취로 문제가 될 수 있다. 지용성 비타민 A·D는 수용성과 달리 체내에 축적되어 간독성이나 고칼슘혈증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철분 과다 섭취는 위장 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 약물을 복용한 경우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하더라도 최소 2시간 이상의 시간 간격을 두는 것이 상호작용을 최소화하는 방법이다. 인천힘찬종합병원 소화기내과 손효문 부원장은 "건강기능식품은 치료제가 아니라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보조수단"이라며 "현재 복용 중인 약물, 기저질환, 개인의 건강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해 선택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세경기자 seilee@metroseoul.co.kr

2026-02-19 09:24:28 이세경 기자

CJ올리브네트웍스, 11번가에 마케팅 자동화 CRM 도입

CJ올리브네트웍스가 이커머스 플랫폼 11번가에 디지털 마케팅 솔루션 도입을 지원하며 커머스 업계를 중심으로 마테크(MarTech) 사업 확대에 나섰다. CJ올리브네트웍스는 11번가 웹과 모바일 앱에 마케팅 자동화 CRM 솔루션 '브레이즈(Braze)'를 적용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솔루션 도입으로 11번가는 고객의 쇼핑 이력과 이용 패턴을 기반으로 개인별로 최적화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일괄적인 메시지 발송으로 인한 이용자 피로도를 줄이고, 고객 관심사와 이용 환경을 반영한 보다 정밀한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해졌다. 또한 전문적인 데이터 분석 역량이 없어도 대시보드를 통해 캠페인 성과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운영 결과에 따른 개선점 도출과 마케팅 전략 조정이 가능하다. 데이터 기반 분석과 예측 모델을 활용해 고객 반응을 고려한 선제적 캠페인 운영도 지원된다. 최근 커머스 시장에서는 고객 취향과 행동 변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플랫폼 이용 전 과정에 걸친 개인화 마케팅과 자동화된 운영 체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CJ올리브네트웍스는 이러한 흐름에 맞춰 마테크 사업 역량을 바탕으로 커머스 플랫폼 전반에서 고객 접점별 개인화 경험을 제공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번 11번가 적용 사례는 커머스 분야에서 마케팅 자동화 솔루션 활용 범위를 넓힌 사례로 평가된다.

2026-02-19 09:11:19 김서현 기자

LG유플러스, MWC서 ‘글로벌 AI 레드팀 챌린지’ 참여…통신 특화 AI 안전성 검증

LG유플러스가 생성형 인공지능(AI)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해 모바일월드콩그레스(MWC) 기간 중 열리는 '글로벌 AI 레드팀 챌린지(Global AI Red Team Challenge)'에 참여한다고 19일 밝혔다. 글로벌 AI 레드팀 챌린지는 세계이동통신사업자연합회(GSMA)가 주관하는 AI 검증 프로그램으로, 'MWC 26'이 열리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개최된다. 이 행사는 MWC와 공식 공동 개최되는 개발자·디지털 인재 행사 '탤런트 아레나 2026'의 주요 프로그램으로, 글로벌 통신사와 테크 기업이 개발한 AI 모델을 대상으로 실전 검증이 이뤄진다. LG유플러스는 이번 챌린지에 자체 개발한 통신 특화 AI 모델 '익시젠(ixi-GEN)'을 출품해, 실제 사용자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 시나오에 대한 대응력을 점검한다. 약 100명의 참가자가 '레드팀' 역할로 참여해 프롬프트 설계만으로 AI의 취약점을 탐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번 챌린지는 기술적 해킹이 아닌 대화와 프롬프트 기반 공격을 통해 AI의 정책과 안전 장치를 우회할 수 있는지를 검증하는 것이 특징이다. 참가자들은 안전장치 우회, 편향·차별, 인권 침해, 사이버 공격, 불법 콘텐츠, 허위정보, 응답 비일관성 등 7개 카테고리에서 AI의 대응 수준을 평가한다. 특히 AI 응답의 정확성보다는 '해서는 안 되는 응답을 했는지' 여부를 성공 기준으로 삼는다. 불법 행위나 인권 침해와 관련한 정보가 부정확하더라도, AI가 이를 제공했다면 취약점으로 인정하는 방식이다. 이는 생성형 AI가 초래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까지 점검하기 위한 취지다. 챌린지는 총 180분간 라이브로 진행되며, 참가자들은 무작위로 배정된 AI 모델을 대상으로 제한된 시간 안에 최대한 많은 미션을 수행하게 된다. 결과는 3명의 심사위원이 평가하며, 성공 미션 수와 성공률을 기준으로 순위가 매겨진다. LG유플러스는 이번 참여를 통해 익시젠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확인된 취약점을 바탕으로 AI 모델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아울러 글로벌 통신사와 AI 전문가들과의 교류를 통해 AI 보안과 책임 있는 활용에 대한 논의도 확대할 방침이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2026-02-19 09:10:17 김서현 기자

AI로 빨라지는 기본소득사회… 국가인공지능전략위, 고용·소득 구조 대전환 논의

인공지능(AI)이 산업과 고용 구조를 재편하는 가운데, 국가 차원에서 기본소득을 핵심 축으로 한 'AI 기본소득 사회' 구상이 본격 논의되고 있다. 19일 IT업계에 따르면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는 지난 12일 서울스퀘어에서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세미나를 열고, AI 시대의 고용 해법과 재원 조달 방안을 둘러싼 기본소득 모델을 제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강남훈 한신대 명예교수가 AI기본사회에 대한 발제를 맡았다. 그는 사단법인 기본사회 이사장이기도 하다. 강남훈 교수는 "기술 혁명 자체는 일자리를 줄이지만, 이에 대한 시민·정치권의 운동과 복지 국가 모델이 결합되어 고용을 창출해왔다"고 말했다. 그러나 AI로 인한 산업혁명의 경우, AGI(인공 일반 지능)는 인간의 모든 것을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해법으로 '기본소득'을 제시했다. 기본소득으로 인간의 기본적인 삶이 보장된다면 AI시대에도 완전고용에 가깝게 고용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국내 고용의 절반 이상이 불안정한 일자리"라며 "중산층이 점점 없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AI에 의해 기술적 실업자가 발생하는 등 화이트칼라가 해체되면서 실업자의 대부분이 육체노동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대다수 사람들이 가난해지고 소득 불평등은 심화되는데 글로벌 기업들이 소득을 가져가는 구조라며, 이러한 대분기에서 발전 경로에 올라선 나라의 특징으로 '포용적 경제'를 꼽은 연구를 소개했다. 교육정책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강 교수는 교육뿐 아니라 연구의 역할로서도 대학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최고의 인재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비판할 수 있는 정치적 자유 하에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강 교수는 '커머닝(Commoning)'에 대해 설명하며 두 가지 모델을 제시했다. 커머닝은 '공유화한다'라는 뜻으로, 모두의 것을 모두의 것으로 되돌린다는 의미다. 허버트 사이먼 모델은 모든 소득에 70% 세율로 과세해서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모델이다. 제임스 미드 모델은 국가가 지분 투자를 통해 얻은 배당을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사용하는 형태다. 그는 다보스 포럼에서 일론 머스크의 "미래에는 ㎾h가 화폐 단위가 될 것"이라는 발언을 인용하며 국내외 지정학적 상황을 고려할 때, 인공지능 전환(AX)과 재생에너지 전환의 가속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질의응답 시간에서 한 참석자는 전환기에 고용의 전환 준비 방식과 소득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대해 강남훈 교수는 태양광 등의 재생 에너지를 바탕으로 소득을 보장하는 방식이 이미 계획과 진행 중에 있다며 예를 들었다. 영광군은 2038년에 태양광을 기반으로 1년에 300만 원의 소득을 보장하는 계획을 수립했다. 여주시 구양리는 '햇빛소득마을'로, 햇빛소득마을은 마을 공동체가 유휴 부지에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해 그 수익을 공동기금으로 활용하는 모델이다. 다른 참석자는 화폐의 개념 변화에 대해 질문했다. 강 교수는 공감한다면서도, "어디까지나 화폐는 국가의 공권력에 의해 만들어지는 가치이기에 그 근거가 국민 주권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또 다른 참석자는 국민의 데이터 주권 실현 방법과, 국제적인 사회적 펀드 조성 동향에 대해 질문했다. 이에 강 교수는 "알고리즘도 공유재산"이라고 답했다. 요컨대 인터넷, 데이터, LLM 모델 등이 인류 공공의 오픈 소스로 구성되었기에 공공재로 본다는 설명이다. 그는 "새로운 권리가 생기는 전환기에는 소유권과 재산권에 대한 법적 분쟁이 생긴다"며 "이 때 잘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각자도생'이 심각한 현상황에서 커머닝을 어떻게 국민에게 설득할지에 대한 참석자의 질문에는 "국민들과 (정책 입안자들이) 더 많이 토론하고 대화하는 수밖에 없다"며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2026-02-19 08:46:36 김보민 기자

트럼프, '이란 공격' 가정하며 英에 "인도양 섬 반환 말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8일(현지 시간)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에게 인도양의 디에고 가르시아 섬을 반환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스타머 총리에게 "인도양 전략적 요충지인 디에고 가르시아에 대한 권리, 소유권, 이익을 주장하는 자와 100년 임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큰 실수"라며 "중요한 섬(important Island)에 대한 통제권을 잃고 있다"고 지적했다. 차고스 제도는 인도양 한가운데 있는 산호초 제도다. 몰디브 남쪽으로 1600㎞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다. 60개가 넘는 산호섬들이 7개의 환초를 이루고 있다. 이 중 가장 크고 중요한 섬인 디에고 가르시아는 미·영 합동 공군기지로 유명하다. 영국은 1814년부터 식민지였던 모리셔스에 대해 1968년 독립을 승인했는데 이 때 차고스 제도는 분리해 영국령으로 남겼다. 이 곳의 군사 전략적 가치 때문이다. 영국은 지난해 10월 차고스 제도를 모리셔스에 반환하면서도, 디에고 가르시아 기지는 영국이 99년 동안 통제하는 협정을 체결했다. 하지만 협정을 위한 영국의 법안 논의는 보류된 상황이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핵 합의에 대해) 협상하지 않기로 결정한다면 미국은 잠재적인 공격을 제거하기 위해 디에고 가르시아와 (영국의) 페어포드 공군기지를 사용할 필요가 있을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거듭 "스타머 총리는 어떤 이유로든 기껏해야 100년의 불안정한 100년 임대 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된다"며 이를 통해 "디에고 가르시아의 통제권을 잃어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영국이 이 땅을 빼앗겨서는 안 되며, 만일 이 땅이 그렇게 되도록 허용된다면 우리의 위대한 동맹국에 오점이 될 것"이라고 압박했다. 또한 "우리는 항상 영국을 위해 싸울 준비가 돼 있으며 기꺼이 그럴 의지도 능력도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디에고 가르시아를 넘겨주지 말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영국의 차고스 제도 반환을 비난해왔다. 지난달에도 디에고 가르시아 섬 이양은 "어리석은 행위"라고 힐난했다. "미국이 그린란드를 인수해야 하는 국가 안보상의 이유 중 하나"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2026-02-19 08:37:40 이미옥 기자

아침 최저 -8도 출근길 쌀쌀…낮엔 비교적 포근

눈이 녹아서 비나 물이 된다는 절기상 '우수(雨水)'이자 목요일인 19일은 아침 기온이 낮아 춥겠지만 낮부터 기온이 오르며 포근해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8~2도, 낮 최고기온은 5~13도로 평년(아침 -8~2도·낮 4~10도)과 비슷한 수준을 보이겠다. 특히 경상권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이상으로 크게 벌어지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 일부 경북 남부내륙과 경남 중·동부를 중심으로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고, 그 밖의 지역도 차차 건조해지겠다. 바람도 다소 강하게 불면서 작은 불씨가 큰 불로 번질 수 있어 산불 등 각종 화재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주요 지역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3도, 인천 -3도, 수원 -5도, 춘천 -7도, 강릉 -1도, 청주 -4도, 대전 -5도, 전주 -4도, 광주 -3도, 대구 -4도, 부산 1도, 제주 2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6도, 인천 4도, 수원 7도, 춘천 8도, 강릉 11도, 청주 9도, 대전 9도, 전주 8도, 광주 9도, 대구 12도, 부산 12도, 제주 10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에서 '보통' 수준으로 예상된다.

2026-02-19 08:02:50 이미옥 기자

尹 내란 선고 D-1,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사형 판결 내려질까

12·3 비상계엄 선포를 통해 국헌을 문란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사건의 1심 선고가 19일 나온다. 윤 전 대통령은 '계몽령'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 이미 앞선 전 정부 국무위원 재판에서 '위헌·위법 내란'이라는 사법적 판단이 내려져, 내란의 '정점'인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판단이 주목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9일 오후 3시 417호 대법정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이 자리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군·경찰 지휘부 7명도 함께 선고받는다. 조은석 내란특검팀은 지난달 13일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김용현 전 장관에는 무기징역, 조지호 전 청장에는 징역 20년을 각각 요청했다. 특검팀은 비상계엄의 목적과 구체적인 실행 양상이 모두 내란 요건을 충족한다고 봤다. 계엄 선포를 통해 국회를 무력화하고, 별도의 비상입법기구를 창설해 헌법상 국민주권, 의회, 정당, 선거관리 제도 등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려 했다는 것이다. 또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경이 출동한 것도 폭동을 일으키려 한 것으로 봤다. 특히 특검팀은 "공직 엘리트들이 자행한 헌법질서 파괴행위를 전두환·노태우 세력에 대한 단죄보다 더 엄정하게 단죄함으로써 대한민국이 형사사법시스템을 통해 헌정질서를 수호할 수 있음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두환·노태우의 내란 행위는 '권력을 잡기 위한 내란'이었다면, 윤 전 대통령의 12·3 내란은 '친위 쿠데타'이므로 더 엄격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공판 과정에서 비상계엄이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고 마비된 국정을 정상화하기 위한 '통치행위'였다고 주장해 왔다. 실제로 군정을 실시해 국헌을 문란케 할 의도가 없었다는 게 윤 전 대통령 측 입장이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의 미래는 밝지 않다. 앞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재판에서 사법부는 12·3 비상계엄을 '내란 행위'로 규정해서다. 이 때문에 지귀연 재판부 역시 윤 전 대통령의 행위를 '내란'으로 규정할 가능성이 높고, 내란 우두머리에 대한 처벌은 무기징역과 사형 뿐이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1심 선고에 출석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로써 윤 전 대통령 불출석으로 선고가 미뤄질 가능성은 낮아졌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6-02-18 16:39:24 서예진 기자

민주당, '자사주 소각' 3차 상법 시동… 이달 내 본회의 처리가 목표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추진하고 있는 3차 상법 개정안이 이르면 이달 중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생·개혁 분야 등 중점 법안 처리를 위해 오는 24일 본회의 개의를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실질적 국정 성과는 결국 입법으로 완성된다. 하지만 아직 상임위 문턱도 넘지 못한 민생·개혁 법안이 많다"며 "3차 상법 개정안과 행정통합 특별법을 흔들림 없이 처리하겠다"고 했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설 연휴 직전인 지난 13일 공청회를 열고 3차 상법 개정안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공청회에서 예외 조항 등 쟁점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고, 청와대와 정부도 3차 상법 개정안 통과에 대한 의지를 드러낸 만큼 본회의 처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3차 상법 개정안은 기업의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는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통한 주식시장 활성화라는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의 일환이다. 기존 자사주의 처분 유예기간은 18개월이다. 법안은 지난해 11월 코리아 프리미엄 K-자본시장특별위원회(당시 코스피 5000특별위원회) 오기형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그러나 법안을 처리할 법사위에 여야 쟁점 법안들이 몰리며 처리가 계속해서 불발된 바 있다. 3차 상법 개정에서 쟁점은 예외 조항이다. 국민의힘은 과잉 입법의 위험이 있고,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해 예외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경영권 방어에 쓰겠다며 자사주를 보장해 달라는 재계의 논리는 설득력이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 12일 법사위 공청회에서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자사주는 경영권 방어의 유일한 툴(도구)"이라며 "우리 기업이 헤지펀드, 인수·합병(M&A) 공격을 어떻게 방어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자사주가 더는 총수 일가의 방패막이 아닌 온전한 주주가치를 높이는 마중물이 되도록 만들어야 할 골든타임은 지금"이라고 강조했다. 대표적인 쟁점으로는 기업 인수합병(M&A) 등을 통해 발생한 이른바 비자발적 자사주에 대한 예외 적용이다. 국민의힘 측 진술인 신장섭 싱가포르 국립대학 교수는 "자사주를 소각하면 성장·고용·분배 중 어느 것이 좋아지나"라며 "주가가 오른다고 하지만 막연한 기대"라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측 김우찬 고려대 경영대학 교수는 "개정안이 유연해 법이 통과돼도 자사주를 의무 소각할 필요가 없다"며 "주주 동의를 받으면 계속 보유할 수 있어 문제가 크지 않아 보인다"고 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6-02-18 16:33:51 서예진 기자

'행안위 통과' 행정통합 특별법… 대전·충남 野 반발은 '숙제'

대전·충남, 광주·전남, 대구·경북 지역의 통합특별시 출범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하면서 6·3 지방선거 전 지방자치단체 간 행정통합 추진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정부여당은 이달 내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해 지방선거 전 통합을 이룰 방침이지만, 대전·충남지역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발하고 있어 이 지점은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행안위는 지난 12일 밤 전체회의에서 대전·충남, 광주·전남, 대구·경북 지역의 행정통합을 위한 3개 특별법을 처리했다. 광주·전남,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은 여야가 합의 처리했다. 그러나 대전·충남 통합 특별법은 국민의힘이 반대하면서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됐다. 해당 법안은 연휴 직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직접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언급한 지 두 달 만이다. 행정통합 특별법은 새로 출범하는 통합특별시에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을 부여하고, 각종 특례를 제공하면서 4년간 최대 20조원의 재정 지원을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통합특별시 부시장은 기존 2명에서 4명으로 늘어나며 차관급으로 격상된다. 특히 광주·전남 특별법에는 조선산업 지원, 대구·경북에는 원자력 클러스터 조성이 포함됐다. 대전·충남 특별법엔 국방 클러스터 조성과 입주기업 특례 등도 담겼다. 당정은 이달 내 통합 특별법을 통과시킬 방침이다. 그렇지 않으면 6·3 지방선거 이전 통합은 불가능하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 11일 대정부질문에서 "현실적으로 2월 말까지 본회의를 통과하지 않으면 그에 수반되는 행정조치와 선거준비 등을 감안했을 때 해당지역 통합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말하기도 했다. 문제는 대전·충남 통합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반발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도 광주·전남, 대구·경북 통합에는 찬성 입장이다. 하지만 대전·충남은 절차적 정당성과 권한 이양, 주민 반대 등을 이유로 국민의힘에서 반대하고 있다. 대전·충남 통합 의제는 국민의힘이 먼저 띄웠지만, 정부여당 안을 두고 '껍데기 통합안'이라는 게 야당의 입장이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야권의 대전·충남 통합 반대 움직임은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의 통합특별시장 출마설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대전·충남이 통합되면 강 실장이 출마할 가능성이 높고, 국민의힘이 불리하다는 것이다. 현재 대전·충남 모두 광역단체장은 국민의힘이 가져간 상태다. 민주당은 이달 내로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들을 통과시켜 지방선거에서 통합단체장을 선출하고, 7월1일 통합특별시 출범까지 차질 없이 완수하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대전·충남 통합을 반대하는 국민의힘을 두고 "이율 배반적 행태"라며 통합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애초 대전·충남 통합은 국민의힘 소속 지자체장이 제안했다. 발의한 법안에도 장동혁 대표가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며 "그런데 왜 이제와서 주민을 방패삼아 반대하는 건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는 선거유불리를 따진 정략적 의도다. 국민의힘의 어리석고 한심한 정치공학에 동의할 생각 없다"며 "우선 현재 정리된 안을 처리한 이후에 입법과제를 새롭게 해서 부족한 부분 새로 입법을 하든지 채워가야 한다. 이것이 훨씬 합리적이다"고 공언했다.

2026-02-18 16:18:16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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