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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3월11일(수) 메트로신문 뉴스브리핑 - 김성민 집행유예 중 마약 투약

[3월11일 뉴스브리핑] 1. 신임 유일호국토..'눈물의 전세난' 묘수 내놓을까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31100210 - 주택과 교통 정책을 총괄하는 국토교통부의 수장이 바뀌지만 국토부가 마주한 현안들이 만만치 않습니다. 유일호 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현역 국회의원이라는 점과 10개월 시한부 장관이라는 한계를 떨쳐내기 위해서는 당장 주택경기뿐 아니라 건설경기의 해결도 시급해보입니다. 2.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 '땅콩' 승무원에 소송 당해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31100182 - '땅콩 회항' 사건의 대한항공 승무원 김씨가 미국 뉴욕주 최고법원에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미국 법원은 한국 법원보다 정신적 피해 보상금이 많다고 합니다. 애초에 진심으로 사과했었다면 이렇게까지는 안되었겠죠. 3. 영종대교 운영사 "가시거리 100m에 불과하다"는 보고 묵살…106중 추돌사고 자초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31100152 - 2명이 사망하고 130명이 다친 영종대교 106중 추돌사고 당시 다리 운영사 측은 짙은 안개로 가시거리가 100m에 불과하다는 보고를 수차례 받고서도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관계자들의 처벌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초동대처만 잘했어도. 4. 우리나라 인터넷 속도 '세계 최강'…세계 평균보다 5.6배 빨라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31100155 - 한국의 평균 인터넷 속도는 25.3Mbps로 전세계 평균치 4.5Mbps보다 5.6배 빠르다고 합니다. 인터넷 인구는 중국이 6억4100만으로 1위, 검색엔진 점유율은 구글이 67.53%로 1위, 바이두(18.38%)와 빙(6.63%), 야후(6.17%)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네이버는 안 보입니다. 5. [메트로 프랑스] 파리시, 2020년 까지 '패션산업'에 6000만 유로 투자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31100077 - 프랑스 패션산업이 아시아 의류업체의 저가 경쟁으로 위기에 직면하자 안느 히달고 파리시장은 예술이라는 힘을 가진 파리의 강점을 통해 패션산업을 다시한번 일으키겠다며 패션산업에 총 6000만 유로(한화 약 724억7760만원)를 투자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6. [김소형의 본초 테라피] 봄 건강은 봄나물로 지키자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31100139 - 냉이, 달래, 봄동, 두릅 등 봄나물을 골고루 섭취하면 우리 몸에 활기와 에너지를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봄나물에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 세포의 재생과 회복을 돕고, 뇌 세포를 활성화시키며, 면역력 증진에 도움이 됩니다. 알싸한 냉이된장찌개가 생각납니다. 7. 김성민, 필로폰 투약? 또 마약 혐의로 경찰 조사중 '충격'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31100111 - 배우 김성민(41)이 또다시 마약을 투약했다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앞서 김성민은 마약투약혐의로 2011년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4년, 추징금 90만여원을 선고받았는데, 집행유예가 25일에 끝나 상습범으로 가중처벌이 예상됩니다. 2013년 결혼까지 했는데 왜 그랬을까요. 8. '막내' KT 프로야구 시범경기 첫승…박세웅 역투·김사연 홈런 '합창'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31100228 - 프로야구 막내 구단 KT위즈가 NC다이노스와의 시범경기에서 1-0으로 짜릿한 첫 승을 거뒀습니다. 조범현 감독이 가장 기대하는 신인 박세웅은 5이닝 무실점으로 승리투수가 됐고, 신고선수 김사연은 팀의 첫 홈런을 기록했습니다. 올해 KT위즈의 선전을 기원합니다.

2015-03-11 17:52:35 전석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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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 브라질] 호세프 대통령, 여성 범죄 가중처벌 법안 발표

지우마 호세프 브라질 대통령이 여성을 노린 흉악 범죄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발표했다. 이 법안은 여성관련 범죄를 의미하는 신조어 '페미니시지우'로 명명됐다. 10일 메트로 브라질에 따르면 이 법안은 실형 선고가 최소 12년에서 최대 30년까지 내려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는다. 아울러 범죄의 대상이 14세 미만 또는 60세 이상의 여성, 임산부 혹은 출산 후 3개월, 피해자가 부모 또는 자식들 앞에서 피해를 당하게 된 경우 본 처벌 기준 3분의 1이 가중 처벌된다. 여성 정치 사무국에 따르면 브라질은 전세계 84개국 중 7번째로 여성 폭력사건이 많은 나라다. 사건 장소는 피해자의 거주지인 경우가 많다. 호세프 대통령은 "부부싸움에 참견하면 피해를 본다는 인식이 있다. 하지만 오히려 참견함으로써 사생활 침해가 되지 않으며 도덕적, 윤리적, 민주적 기준을 보장하는 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보복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강간 사건의 10%밖에 신고가 안 이뤄지고 있다"며 "가정 안이든 밖이든 폭력을 허용하지 마라. 가해 남성들은 신체적 힘과 남성 우월주의로 자신의 인생을 좀 먹게 하면 안된다. 피해 여성은 공권력에 도움을 청하라. 당신 곁에 브라질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달라"고 성명을 마무리했다.

2015-03-11 17:42:28 정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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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모의고사 등급컷, 지난해 국·영·수 점수와 비교해볼까

3월 모의고사 등급컷, 지난해 국·영·수 점수와 비교해볼까 3월 모의고사가 11일 실시돼 모의고사 등급컷에 수험생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014년 3월 모의고사 등급컷 1등급은 국어 A형 96점, 국어 B형 95점, 수학 A형 72점, 수학 B형 88점, 영어 92점으로 집계됐다. 2014년 3월 모의고사에서는 수학이 70점대로 상대적으로 어려웠던 것으로 전해졌다. 영어는 92점, 국어 92점으로 등급컷이 상대적으로 높아 수월한 수준으로 풀이된다. 2014년 3월 모의고사 사회탐구분야 1등급 컷을 보면 생활과 윤리 44점, 윤리와 사상 47점, 한국사 47점, 한국지리 46점, 세계지리 46점, 동아시아사 44점, 세계사 46점, 법과 정치 41점, 경제 44점, 사회문화 47점 등을 기록했다. 과학탐구분야는 물리I 43점, 화학I 45점, 생명과학I 42점, 지구과학I 44점이었다. 한편 2015년 3월 모의고사로 입시기관들은 등급컷 예상을 위해 학생들의 성적을 취합하고 있다. 향후 해설 강의를 통해 모의고사 난이도 분석에 나설 계획이다. 아울러 교육업계에서도 3월 모의고사 등급컷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나섰다. 시험 당일인 11일 저녁부터 메가스터디 사이트에서 제공되는 채점서비스에서는 3월 모의고사 영역별 등급컷 실시간 추정, 해설강의, 오답노트 서비스 등을 모두 무료로 제공한다. 수험생들은 원점수는 물론, 등급, 백분위, 표준점수 추정치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문항별 정답률 추정치, 온라인 오답노트 서비스 등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또, 메가스터디 스타강사들의 해설강의를 통해 틀린 문제를 분석하고 연관 개념을 꼼꼼히 학습하는 등 영역별 학습 방향을 설정할 수 있다. 입시교육전문 '스카이에듀' 역시 11일 수험생들을 위한 '3월 모의고사 등급컷 및 풀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 스카이에듀는 3월 모의고사 당일 영역별 등급컷을 실시간으로 분석·공개하는 '3월 모의고사 실시간 등급컷'을 비롯해 성적을 입력하면 명확한 분석 및 맞춤 전략이 가능한 '진짜 내점수' 분석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성적만 입력하더라도 수험생 전원에게 바나나 우유를 무료로 증정한다고 밝혔다. 4월 모의고사는 4월 9일 목요일에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치러질 예정이다.

2015-03-11 17:39:20 하희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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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물 무기중개상 일광공영 이규태 회장 체포…영장 검토(상보)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이 지난해 11월 출범한 후 처음으로 거물 무기중개상을 체포하면서 전방위로 수사를 확대했다. 합수단은 이날 오전 무기중개업체 일광공영 이규태(66) 회장을 서울 성북구 돈암동 자택에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군 안팎에서 거물 무기중개상으로 알려진 이 회장은 지난해 합수단 출범 후 여러 방위사업 관련 비리 의혹으로 가장 먼저 수사선상에 올랐던 인물 중 하나다. 이 회장은 현재 일광공영이 중개한 공군 전자전 훈련장비(EWTS) 도입사업에서 납품 대금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거액의 정부 예산을 더 타내 리베이트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EWTS는 요격기와 지대공 유도탄, 그리고 대공포 등 적의 공중 위협으로부터 조종사의 생존능력을 높이기 위한 전자방해 훈련장비다. 총 사업규모는 1365억으로 일광공영은 2002년부터 대리점 계약을 맺온 터키 무기업체 하벨산사와 방위사업청 사이의 거래를 중개했다. 이에 합수단은 일광공영 계열사들이 하청업체로 참여하면서 저가부품 납품을 주도해 장비 품질과 가격을 떨어뜨리는 수법으로 대금 부풀리기를 시도했을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 합수단은 터키 하벨산사에서 하청을 받은 전 방사청 사업부장 권모(예비역 준장)씨도 함께 체포했다. 권씨는 이 회장과 공모해 방사청을 상대로 사기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합수단은 이 회장과 권씨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합수단은 이날 이 회장을 체포하면서 일광그룹 본사와 이 회장의 자택 등 17곳을 압수수색해 무기중개사업 내부문건과 회계장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2015-03-11 17:38:06 황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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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3 NO' 사드 공론화 반대

청와대 '3NO' 사드 공론화 반대 '요청이 없었기 때문에 협의도 없었고, 결정된 바 없다' 청와대는 11일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인 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와 관련해 '전략적 모호성'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는 새누리당 비박(비박근혜)계 지도부가 마크 리퍼트 미 대사 피격사건 이후 사드 배치 문제를 본격적으로 공론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이로 인해 사드 배치 문제를 두고 청와대와 여당이 대립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우리 정부의 입장은 '3NO'라고 표현한다"며 "노 리퀘스트(no request), 노 컨설테이션(no consultation), 노 디시젼(no decision)으로 '요청이 없었기 때문에 협의도 없었고, 결정된 바 없다'고 이해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는 기존 정부의 입장을 되풀이한 것이다. 하지만 여당내에서 사드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것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청와대는 그동안 사드 문제에 침묵해 왔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사드 공론화가 한중관계에 미칠 영향을 크게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사드 시스템의 일부인 고성능 레이더가 중국의 감시용으로 활용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지난달 4일 방한한 중국 창완취안(常萬全) 국방부장이 외교적으로 민감한 사안임에도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했을 정도다. 한국은 물론이고 미국도 이 같은 중국의 우려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 존 커비 미 국방부 대변인은 지난달 사드 배치를 두고 "한국과 지속적인 협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가 번복한 바 있다. 우리 국방부도 사드와 관련해서는 '전략적인 모호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미 양국의 이 같은 태도는 모두 중국의 반발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청와대는 미국과의 군사동맹 관계와 교역규모 1위인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관계까지 어느 것 하나 소홀할 수 없는 우리 측은 사드 배치 논의를 최대한 피하는 전략적 모호성을 취하는 것이 현재로는 최선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청와대의 이같은 입장 표명에도 불구하고 사드 배치를 둘러싼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유승민 원내대표 등 새누리당 지도부는 의원총회 뿐만 아니라 오는 15일 예정된 당·정·청 정책조정회의에서도 사드 배치 문제를 의제로 꺼내들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는 물론이고 청와대 정무특보로 지명된 윤상현 의원 등 당내 친박(친박근혜)계 의원들이 비박계 지도부의 사드 배치 공론화 움직임에 반대하고 나서면서 계파 간 갈등으로 비화될 조짐까지 엿보여 논란이 더욱 가열될 가능성도 있다.

2015-03-11 17:27:16 정윤아 기자
대사 경호요청 봇물…일본대사는 근접경호

대사 경호요청 봇물…일본대사는 근접경호 마크 리퍼트 주한미국대사 피습사건의 후폭풍이 종북논란 외에 또 다른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11일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에 따르면 강신명 경찰청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회의에서 "각국 대사에 대한 경호 요청이 8개국 정도에서 들어왔다"고 보고했다. 경찰은 리퍼트 대사 피습 사건 직후 주한미국대사와 배우자에게 '외빈 경호대'를 투입해 24시간 근접 경호를 하고 있다. 또 주한일본대사의 외부 활동에도 근접경호 요원을 배치했다. 강 청장은 "외국공관 등 시설 위주 보호에서 외교관 신변 보호까지 경호·경비 대상으로 확대하겠다"며 "외교관 측 경호 요청이 있는 경우는 물론 요청이 없는 경우라도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적극적으로 경호 인력을 배치하겠다"고 했다. 또한 "전국 273개 외교 시설에 대한 경계 강화를 발령하고, 경찰 병력을 고정적으로 배치하는 시설도 13곳에서 24곳으로 늘렸다'며 "리퍼트 대사가 습격을 당한 민화협 행사처럼 다중이 모이는 행사에는 경호 요원을 추가하겠다"고 했다. 강 청장은 리퍼트 대사에 대한 살인미수 및 외국사절 폭행 등의 혐의로 구속된 김기종씨에 대해서는 "압수한 증거물의 이적성을 심사하는 등 수사를 진행 중이며 피의자의 최근 행적과 통화내역 분석 등을 통해 범행 동기와 공범 여부 등을 철저히 밝히겠다"고 말했다. 당정회의에서 새누리당 참석의원들은 리퍼트 대사 피습 당시 현장에서 경찰의 즉각적인 법 집행이 이뤄지지 못한 점을 지적하고, 유사한 상황이 재발할 경우 각 경찰서의 '5분 타격대'가 현장을 즉시 장악할 것을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진영 국회 안전행정위원장은 "주한 외교사절의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신변 보호 강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경찰청 등 수사기관은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정확한 범행 동기와 배후 여부를 밝혀내 한 점 의혹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2015-03-11 17:26:37 송병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