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확산되는 구제역 공포…정부 방역 강화 실효성 의문

지난해 12월 시작된 구제역 공포가 잦아들기는 커녕 더욱 확산되고 있다. 특히 정부가 지속적으로 방역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라 방역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3일 구제역 방역대책 추진 현황 브리핑을 열고 지난해 12월 3일부터 현재까지 전국에서 총 104건의 구제역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104건 가운데 100건은 돼지이며 4건은 소였다. 또 22일을 기준으로 모두 9만8874마리가 살처분됐다. 이에 농식품부는 23일 전국 주요 도로와 가축 사육농장, 철새 도래지 등에서 일제 소독을 진행했다. 아울러 봄철 해빙기를 맞아 돼지와 소, 닭과 오리 등 살처분된 가축을 매립한 매몰지 612곳 가운데 27곳에 대해 특별점검을 벌이기로 했다. 문제는 이런 방역당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구제역이 더욱 퍼지고 있다는 것이다. 방역당국은 신고가 접수되면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정밀검사를 의뢰하는 동시에 이동제한 조처를 내리고 주변 방역을 강화한다. 게다가 해당 농가와 역학 관계에 있거나 계열 농장 등이 있을 경우에는 이곳까지 철저한 방역조치를 실시한다. 하지만 이런 당국의 신속한 대응도 구제역을 막지 못하고 있다. 설연휴 동안 경기도 평택과 충북 괴산과 충주, 충남 홍성 등에서 구제역이 추가 확진됐으며 22일에는 비교적 구제역 안전지대로 꼽히던 강원도에서도 구제역 의심 신고가 이어졌다. 이와 함께 방역당국은 구제역 확산에 대한 정확한 판단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구제역 확산 루트를 확인해 방역을 강화하는 선조치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구제역 방역과정에서 소독 등을 위해 어느 정도 재정이 소요될지도 아직 추산되지 않고 있다. 더욱이 농민들의 불만도 시간이 지날수록 커지고 있다. 충남 아산에서 소를 기르는 이모(68)씨는 "백신을 맞으면 유산하는 경우도 많고 갖가지 소문이 돌지만 방역당국은 이에 대한 명확한 답변 없이 무조건 백신을 맞으라고 한다. 또 돼지의 출하 싸이클이 4개월인데 구제역이 한 번 발생하면 발이 묶이고 출입이 통제돼 매매가 어려워져 가격이 하락한다"고 말했다. 이어 "농가에서는 '울며 겨자먹기'로 정부의 시책을 따를 수밖에 없지만 불안감은 점점 커지고 피해보상도 기대하기 어렵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또 강원 원주에서 돼지농장을 운영하는 전모(59)씨는 "구제역이 발생하면 국민의 눈총을 받으면서 모든 피해를 농민이 뒤집어 쓴다. 게다가 농민들이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없고 구제역이라도 자연적으로 낫는 경우도 있어 구제역 의심 증상이 나와도 모르는 척 넘기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전했다.

2015-02-23 18:19:07 메트로신문 기자

국민안전처, 각계 전문가 50인으로 정책자문위원회 구성

국민안전처는 재난안전관리 정책 수립·집행 전반에 대해 자문할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 24일 첫 회의를 연다고 23일 밝혔다. 위원회는 안전처의 각 조직(실)에 대응하는 기획조정분과, 안전정책분과, 재난관리분과, 특수재난분과에 총 50명으로 구성됐다. 위촉된 정책자문위원들은 재난안전정책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 연구기관·사회단체 인사, 변호사 등 전문 직업인들이다.

2015-02-23 18:14:01 조현정 기자

박 대통령, '사촌언니' 故박영옥씨 빈소 조문

박근혜 대통령은 숙환으로 별세한 김종필(JP) 전 국무총리의 부인이자 자신의 사촌언니이기도 한 고(故)박영옥씨의 빈소가 마련된 현대아산병원 장례식장을 23일 오후 찾아 조문했다. 비공식 일정으로 진행된 박 대통령의 이날 문상에는 청와대에서 조윤선 정무수석과 민경욱 대변인 등이 수행했다. 박씨는 박정희 전(前) 대통령의 셋째형인 박상희씨의 장녀로, 박 대통령에게는 사촌언니이다. 오후 4시30분쯤 빈소에 도착한 박 대통령은 영정 앞에 헌화하며 고인의 명복을 빌었다. 이어 빈소에 마련된 내실로 들어가 김 전 총리, 김 전 총리의 딸 예리씨와 8분 정도 대화하며 위로한 뒤 다른 유족들과 인사하고서 빈소를 나왔다. 김 전 총리는 휠체어를 타고 장례식장 건물 엘리베이터 앞까지 박 대통령을 배웅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21일 밤 척추협착증과 요도암으로 투병하던 박씨가 숨지자 다음날인 22일 빈소에 조화를 보내 애도의 뜻을 전한 바 있다.

2015-02-23 18:08:53 메트로신문 기자

해군참모총장 전격 교체 신임총장 정호섭 중장(1보)

2015-02-23 18:04:49 정윤아 기자

인천 청천동 빌라서 가스폭발 추정 불…5명 중경상,소방대원도 다쳐

인천 청천동 빌라서 가스폭발 추정 불…5명 중경상,소방대원도 다쳐 23일 오후 3시 37분께 인천시 부평구 청천동의 한 빌라 3층에서 불이 나 1명이 중상을 입고 3명이 경상을 입어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소방대원 1명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불은 20분만에 진화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빌라 외벽 일부가 무너진 점 등을 토대로 가스 폭발로 인한 화재로 추정하고 있다.

2015-02-23 17:51:18 하희철 기자

검찰, '땅콩회항' 조현아 1심 판결 불복해 항소

'땅콩 회항'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 판결을 받아낸 검찰이 재판부가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부분에 대해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이근수 부장검사)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사건에 대한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검찰은 여모(58·징역 8월 선고) 대한항공 객실승무본부 상무와 김모(55·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국토부 조사관의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조 전 부사장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재판부가 무죄로 판단한 부분이 유죄로 인정되면 양형이 달라질 수 있고 징역 1년을 선고한 양형도 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한편 조 전 부사장 측도 판결 직후 1심 재판의 사실 오인과 항공기항로변경죄 등에 대한 법리 오해,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즉각 항소했다.

2015-02-23 17:49:27 황재용 기자

한국가스공사 해외사업 이자만 6년간 약 8810억원 지출

약 37조원이 부채로 부실 자원외교 논란이 일었던 한국 가스공사의 해외자원개발사업금융비용(기업이 외부자금을 이용하고 그에 수반된 금융비용을 부담하는 정도를 나타낸 비율)이 지난 6년 동안 23배나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총 8810억 이다. 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이 가스공사로부터 받은 해외사업금융비용규모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년 9개 사업에 136억원이었던 금융비용이 2014년에는 16개 사업에 3178억원으로 23배나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가스공사의 이같은 해외자원개발사업 금융비용 증가는 MB정부 들어 대폭 증가한 것으로 한해 평균 1469억원을 지출한 셈이다. 이자비용이 가장 많이 지출된 곳은 가스공사가 2011년 지분 15%를 투자한 호주 GLNG사업이다. 이자비용은 2009년 4억원에서 2014년 1299억원으로 증가해 가스공사는 이 사업에 6년간 총 3,413억원을 금융지용으로 지출했다. 문제는 이자비용이 계속 증가할 것이라는 점이다. 금융비용의 가파른 증가추이를 감안한다면 앞으로 지출해야하는 이자 비용이 수조원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최 의원은 "이명박 정부의 묻지마식 자원외교로 가스공사의 부채는 '2007년 8.7조원에서 '14년 37조원으로 4.3배나 폭증했고 부채비율도 228%에서 381% 로 증가했다"고 말하고 "국정조사 청문회를 통해 공기업 부실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명명백백하게 밝혀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명박 전(前)대통령은 회고록 '대통령의 시간'에서 자원외교에 관해 "우리 정부 시절 공기업이 해외 자원에 투자한 26조원(242억달러) 중 4조원(36억달러)은 이미 회수됐으며, 2014년 12월 산업통상자원부 자료에 의하면 미래의 이자비용까지 감안한 현재가치로 환산된 향후 회수 예상액은 26조원에 달한다"고 언급 한 바 있다.

2015-02-23 17:48:47 메트로신문 기자

'칠전팔기' 입법 굴욕…국회도 마사회에 속수무책

'칠전팔기' 입법 굴욕…국회도 마사회는 못 건드린다 논란 중인 화상경마장 이전 문제…19대국회 3년간 마사회법 개정노력 '허탕' 칠전팔기(七顚八起). 권투 이야기가 아니다. 도심 내 화상경마장 이전을 위해 한국마사회를 상대로 분투 중인 국회의원들 이야기다. 19대국회는 출범 직후부터 시작해 임기의 4분의 3을 향해가는 23일 현재까지 수차례에 걸쳐 한국마사회법 개정을 시도했지만 소관 상임위원회 통과조차 이뤄내지 못하고 있다. 의원들은 기필코 관철시키겠다고 말하지만 전례에 비춰보면 가망은 없어 보인다. 18대국회에서도 비슷한 시도가 이어졌지만 상임위에 계류돼 있다가 '임기만료폐기' 처분을 당했다. 헌법 개정 권한까지 가진 국회에게도 마사회는 버거운 상대다. 가히 건드릴 수 없는 성역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다. 마사회가 운영하는 화상경마장 문제는 2014년 6월 용산 화상경마장이 '시범개장' 하면서 세간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인근 성심여중·고 학생·학부모를 비롯한 주민들이 강력히 반대하며 이전을 요구하고 나선 뒤부터다. 성심여중·고는 박근혜 대통령의 모교다. 2013년 12월 취임한 현명관 마사회장은 삼성그룹 출신으로 박 대통령 자문그룹의 멤버다. 등하교길이 두렵다는 박 대통령 후배들과 친박(친박근혜) 원로 간 대립 구도는 여론의 비상한 관심을 끌었다. 하지만 실제 화상경마장 문제는 19대국회 출범 직후 국회의원들이 먼저 관심을 갖고 이전을 위한 법 개정을 추진했다. 전국에 산재한 30여개의 화상경마장 인근 주민들이 지역구 의원들에게 민원을 제기한 결과였다. 2012년 6월 가장 먼저 김동철 의원 등이 개정안을 냈다. 학교나 주택으로부터 200m 이내로 제한했던 입지 규제를 2km로 늘리자는 게 골자였다. 개정안은 농림수산식품위원회(현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에 상정됐지만 상임위 전문위원이 부정적인 검토보고서를 내면서 사실상 멈춰 섰다. 이 전문위원은 "기존의 화상경마장 30개소를 이전해야 하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고 마사회가 도심에 있는 기존 화상경마장을 외곽으로 이전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같은 해 9월 박인숙 의원 등이 1km로 제한 거리를 축소해 다시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역시 검토보고서에 막혔다. 이유는 이전과 같았다. 2013년 6월에는 김광진 의원 등이 화상경마장 설치·이전·변경에 주민동의 절차를 추가하자는 개정안을 냈지만 형평성 등을 이유로 검토단계에서 막혔다. 2013년 12월 용산이 지역구인 진영 의원 등이 마사회의 이전 계획이 실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전계획을 국회에 강제로 보고하도록 개정안을 마련했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을 이유로 또 막혔다. 2014년 2월에는 박범계 의원 등이 2km 거리제한과 이전계획 강제 보고를 함께 담아 개정안을 냈고, 같은 해 10월에는 이학영 의원 등이 3년 내 화상경매장 완전 폐지를 담은 개정안을 냈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이나 폐해를 지적하는 검토보고서에 막혀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국회 입법과정에 정통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의원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상임위 전문위원들의 검토보고서를 판결문처럼 생각한다"며 "전문위원들이 관련 기관이나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면 법안은 그걸로 끝인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마사회의 영향력은 막강하다. 실제 현 회장 이전에도 소관 부처인 농림수산식품부의 직전 장관과 소관 상임위원장 출신이 회장을 맡았을 정도였다. 정치권에서는 청와대가 뒤에 버티고 있다는 말이 나돈다. 심지어는 마사회가 청와대의 자금줄 역할을 한다는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 공공연한 비밀로 통할 정도로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다.

2015-02-23 17:48:24 송병형 기자

2015년 2월23일(월) 메트로신문 뉴스브리핑 - 국세청 환급금 370억 확인하려면

[2월23일 뉴스브리핑] 1. 국세청 환급금 '370억 규모'…내가 받는 돈은? 간편 조회 따라잡기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22300017 - 국세청은 환급 대상자가 39만명으로 1명당 9만3000원 수준이 될 것이라고 밝혀 올해 국세청 관급금 규모는 약 370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자신의 총급여와 소득공제액 등을 입력하면 조회가 가능한 환급금의 반환 기간은 5년입니다. 2. 전국 흙먼지로 뒤덮여…5년만에 최악의 '겨울황사' 발생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22300174 - 23일 오후 4시를 기해 수도권에 내려졌던 황사경보가 주의보로 대치됐습니다. 2009년말 이후 가장 높은 미세먼지 농도를 기록한 이번 겨울황사는 고비사막 등의 일주일 강수량이 1㎜에 그치며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기업의 주가만 올려주는 황사는 이제 그만. 3. 만취 무단횡단 교통사고…"보행자 책임 더 커"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22300084 - 만취한 보행자가 정지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다 차에 치였다면 운전자보다 더 큰 과실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1심에서는 과실이 절반씩이라고 봤지만 2심에서는 주변을 살피지 않은 만취 보행자의 과실이 크다며 운전자의 책임을 40％로 낮췄습니다. 4. 이달 '문화가 있는 날' 더욱 풍성…1400여곳에서 각종 문화 행사 열려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22300115 -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에 열리는 '문화가 있는 날'행사에 KT와 코레일 등 총 1438개소가 참여를 희망해 혜택이 더욱 다채로워졌습니다. 전국 주요 문화 시설을 무료 혹은 할인 가격으로 즐길 수 있는 이행사는 http://www.culture.go.kr/wday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메트로 프랑스] 전자담배용 '대마초' 액상 만든 회사 대표 체포돼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22300105 - 프랑스에서 대마초 향이 나는 전자담배 액상을 만든 남성이 체포됐습니다. 자택에서 상당수의 대마초가 발견돼 체포된 회사대표는 회사에서 판매하는 전자담배 액상엔 마약 성분이 들어있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마약 김밥은 들어봤어도 마약향 담배는 아니죠. 6. 아카데미 4관왕 수상한 '버드맨' 논란 '김치 비하' VS '예술 작품'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22300205 - 아카데미 작품·감독·각본·촬영상 등 4관왕을 수상한 버드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극중 '김치 비하' 발언이 논란입니다. 꽃의 향기가 맘에 안 들어 꽃에서 전부 김치 냄새가 난다고 한 대사인데, 한국 비하 의도가 있는지는 3월5일 극장에서 확인가능합니다. 7. 김준호 코코엔터 회생 노력한 적 없다? 진실 공방전 예고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22300177 - 개그맨 김준호가 주장한 회생 노력, 외식 사업 등이 사실과 다른 면이 있다는 한 매체의 보도에 대해 김준호가 공식 입장을 준비 중입니다. 드러난 정황은 김준호의 주장과 많이 달랐지만 양쪽의 입장을 잘 들어봐야겠습니다. 얍삽 캐릭터는 방송용이길 바랍니다. 8. 제임스 한, PGA 생애 첫 우승…"일주일 뒤 아빠돼 감격스럽다"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22300077 - 재미동포 제임스 한(34)이 PGA 투어에서 폴 케이시, 더스틴 존슨과 3차 연장까지 가는 접전 끝에 생애 첫 우승을 차지해 상금 약 13억4000만원을 받았습니다. 한편 병역법 위반으로 고발당한 상황에서 PGA 투어중인 배상문은 공동 8위를 기록했습니다. 바야흐로 골프시즌.

2015-02-23 17:48:23 전석준 기자

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플러스

독자서비스

포럼＆컨퍼런스

최신 뉴스

김영수 서울지방우정청장 23일 취임…업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