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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소송 앞으로 자녀가 직접 청구한다

부모의 학대나 폭력 등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미성년 자녀가 직접 법원에 부모의 친권을 박탈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게 된다. 대법원 가사소송법 개정위원회는 이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가사소송법 전부 개정 법률안'을 의결했다고 8일 밝혔다. 1991년 1월 제정된 가사소송법의 전면 개정은 이번이 처음으로 위원회는 기존 조항을 대폭 손질해 통상 '약자'의 입장인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강화하는데 방점을 뒀다. 의결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법정대리인을 통해 소송 제기가 가능했던 미성년 자녀에게 가족관계 가사소송 등을 낼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다. 이에 따라 부모의 학대로 고통을 받지만 소송을 낼 수 없던 자녀는 법원에 직접 친권상실이나 친권정지 청구를 할 수 있게 된다. 또 '절차 보조인' 제도의 도입도 추진된다. 소송을 도와줄 어른을 찾지 못한 미성년 자녀에게 법원이 법률·상담 전문가인 절차 보조인을 연결해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는 제도로 의무적으로 미성년 자녀의 진술을 듣는다는 원칙도 명시된다. 대법원은 양육비를 주지 않는 이혼 부모에 대한 처벌도 한층 강화한다. 특별한 이유 없이 법원에서 정한 양육비 지급 시한을 30일 이상 어기면 감치 명령이 내려진다. 게다가 이혼 소송 중에 법원이 양육비 지급을 명했는데 이를 지키지 않으면 기존 과태료 처분 외에 직접지급과 담보제공 명령,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이혼소송 중 자녀를 데리고 있는 부모 쪽 편의를 고려해 관할 법원을 조정할 수 있는 조항과 소송 당사자의 사생활 보호의무를 규정하는 조문도 신설되며 사건의 조기 해결을 위한 상임조정위원 제도도 도입된다. 법원 관계자는 "미성년 자녀의 복리 보호를 가사소송법 개정안 1조의 목적·이념으로 천명했다"며 "사회 변화를 반영한 개정안이 올해 안에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5-02-08 16:11:19 황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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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 경고그림 입법 될까?…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 심의

정부가 흡연의 폐해를 생생하게 고발하는 경고그림의 담뱃갑 삽입을 본격 추진한다. 8일 보건복지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위원회는 2월 임시국회 중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흡연 경고그림 도입과 금연구역 확대, 건강증진기금의 금연사업 목적 사용 명문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증진법'을 심의한다. 또 보건복지위는 흡연 경고그림 게시 의무화 방안이 법안소위를 통과하면 오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최종 의결할 방침이다. 아울러 복지부는 경고그림 표기 법안을 둘러싼 보건복지위 여야 의원들의 분위기를 우호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대부분 의원이 경고그림 도입을 지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돌발 변수가 없는 한 이번 임시국회에서 경고그림 도입방안이 입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고그림은 복지부가 담뱃값 인상과 같은 가격정책만으로는 흡연율을 낮추는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흡연의 문제를 알리고 금연을 지원하기 위해 준비한 비가격정책 중 하나다. 한편 지난해 1월을 기준으로 전 세계 55개 국가가 담뱃갑 경고그림 제도를 시행하거나 도입하려고 준비 중이었다. 특히 2001년 세계 최초로 경고그림을 추진한 캐나다는 도입 후 흡연율이 꾸준히 감소하는 등 큰 효과를 보고 있다.

2015-02-08 15:56:42 황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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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배구] 용병 산체스 빠진 대한항공 2연패 추락…현대캐피탈 3-0 완승

현대캐피탈이 외국인 선수 없이 코트에 나선 대한항공을 제물로 귀한 승점 3을 챙겼다. 현대캐피탈은 8일 천안 유관순체육관에서 열린 NH농협 2014-2015 프로배구 V리그 남자부 홈경기에서 세트 스코어 3-0(25-19 25-21 25-)으로 승리했다. 승점 40(12승 15패)을 채운 5위 현대캐피탈은 4위 대한항공(승점 43·14승 13패)과 격차를 승점 3으로 좁혔다. 3위 한국전력(승점 44·16승 10패)도 사정권 안에 뒀다. 대한항공은 공격점유율 51.5%를 기록하던 외국인 주포 마이클 산체스(쿠바)가 허리 부상으로 빠졌고, 공백을 메우지 못한 채 2연패를 당했다. 중반까지 시소게임을 펼치다 20점에 접근하면서 현대캐피탈이 앞서가는 장면이 1·2세트에서 반복됐다. 현대캐피탈은 외국인 선수 케빈 레룩스(프랑스)와 문성민을 활용하며 고비를 넘겼고, 대한항공은 산체스의 부재에 한숨만 내쉬었다. 산체스 대신 라이트로 나선 대한항공 김학민은 양팀 합해 최다인 24점을 올리며 분전했다. 그러나 대한항공은 팀 범실 27개(현대캐피탈 12개)로 자멸했다. 쌍포 역할을 기대한 레프트 신영수(3점)의 부진도 연패의 원인이 됐다. 현대캐피탈 용병 케빈은 이날 오픈 공격을 고집하지 않고 속공과 시간차 공격을 섞어가며 56.25%의 높은 공격성공률로 20점을 기록했다. 토종 공격수 문성민도 15점, 공격성공률 58.33%로 활약했다.

2015-02-08 15:53:44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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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결국 지상군 파견하나…4월 투입 가능성 솔솔

여성 인질 사망설에 압박 거세 이슬람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 격퇴를 위한 미국 지상군 파견 가능성이 또다시 높아지고 있다. '인간방패'까지 내세운 IS를 국제동맹군의 공습만으로는 격퇴하기 힘들다는 주장이다. 7일(현지시간) CNN방송은 미 중부사령부 관리의 발언을 인용해 미군이 IS의 주요 점령지에서 이라크 군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4월 투입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이 관리는 "이라크 2대 도시이자 유전지대인 모술을 되찾기 위해서는 공습과 이라크군 만으로는 역부족"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미국 여성 인질 사망설은 지상군 파병을 거부하고 있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을 압박하고 있다. IS는 2013년 8월 납치한 케일라 진 뮬러가 요르단의 공습으로 6일 시리아 락까의 외곽에서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종전과 달리 IS가 사망한 인질의 사진이나 영상 등을 공개하지 않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나세르 주데흐 요르단 외무장관은 "인질을 '인간방패'로 세우고 공습으로 죽었다는 주장은 테러리스트들이 수십 년간 써온 낡고 역겨운 수법"이라고 비난했다. 만약 IS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미 정부의 강경 대응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더욱 커질 전망이다. 뮬러가 아직 살아있다고 하더라도 지상군 파병 압박이 한층 고조될 가능성이 크다. 오바마 대통령이 IS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해 온 린지 그레이엄 미 공화당 상원의원은 "IS를 성공적으로 격퇴하려면 약 1만명의 미 지상군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요르단·UAE, IS 보복 폭격 국제동맹군의 폭격은 사흘 연속 이어졌다. 요르단 국영 방송은 7일 "공군 조종사들이 출격해 IS 테러 단체의 근거지를 폭격했다"며 "지난 사흘간 최소 60차례 공습을 가했다"고 전했다. 미군이 주도하는 국제동맹군도 이날 성명을 내고 하루 동안 시리아에 11차례, 이라크에 15차례 공습을 퍼부었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해 말 공습을 중단했던 아랍에미리트(UAE)도 전투기 F-16이 중심이 된 1개 비행중대를 요르단에 주둔키로 했다고 전했다.

2015-02-08 15:51:08 이국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