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기사사진
최근 10년간 북간첩 42%가 위장 탈북민

탈북민 위장 북간첩 늘어 최근 10년간 북간첩 42%가 위장 탈북민 북한당국이 간첩을 탈북민으로 위장시켜 남파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김윤영 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 연구관은 8일 '월간 북한' 2월호에 기고한 '탈북민 증가와 위장 간첩 실태'란 보고서에서 "탈북민 유입이 늘기 시작한 2000년대에 들어 북한당국은 위장 탈북민 간첩 침투를 통해 국가안보망을 흔드는 대남전술을 구사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김 연구관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공안당국이 검거해 구속한 북한 간첩의 42%가 위장 탈북민 간첩이었다. 북한 대남공작기관별로 파견한 탈북민 위장 간첩은 국가안전보위부 10명, 정찰총국 5명, 군 보위사령부 3명, 조선노동당 35실 1명, 기타 2명이었다. 김 연구관은 "위장 탈북민 간첩이 일반 탈북민 속에 편승해 침투한 뒤 공안당국의 합동신문만 무사히 통과하면 합법적인 신분을 획득해 정착지원금과 임대주택 등을 지급받아 주거지에 정착할 수 있고 신변보호 기간이 끝나면 국내외 활동이 자유로워 공작지령 수수 등의 대남공작 활동의 기반을 손쉽게 구축할 수 있다"고 했다. 탈북민 행렬에 합류해 잠입한 위장 탈북민 간첩은 북한이 고정 간첩이나 암호화 프로그램을 이용해 지령한 ▲국가기밀 탐지 ▲특정인사 암살 ▲탈북민 북송 및 재입북 유도 ▲위장 귀순 후 지령 대기 ▲탈북민 동향 파악 ▲재중 국정원 직원 파악 ▲고정간첩과의 연계 ▲위폐 전환 ▲재미교포 유인 ▲사회혼란 유언비어 조작 유포 ▲친북성향 인물 회유 월북 ▲이산가족 명단 수집 ▲군사기밀 탐지 ▲전략물자 구입과 산업정보 유출 ▲북한 선전물 유포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파견 방법은 ▲북한의 대남공작기관에서 직접 양성한 간첩을 탈북민으로 위장시켜 남파시키는 방법 ▲사업상 남한과 중국을 오가는 탈북민을 포섭 납치하거나 북한과 중국을 오가는 탈북민들을 불법월경죄로 체포 납치해 대남 공작원 기본교육을 시킨 후 중국에서 공작활동을 수행하도록 하는 방법 ▲중국 체류 강제북송 탈북민 중 정보적 가치가 있는 자의 가족을 볼모로 하거나 처벌 면책을 미끼로 포섭해 대남공작원 기본교육을 시킨 후 탈북민으로 위장시켜 남파하는 방식 등이다.

2015-02-08 15:31:34 메트로신문 기자
기사사진
한미원자력 개정협상...핵연료 재처리 '숨통'

한미원자력 개정협상 사실상 타결…한국 핵연료 재처리 '숨통' 골드 스탠더드(농축·재처리 불용) 조항 삭제…비확산 조건부 사용후 핵연료 형상 변경 가능 앞으로 핵확산 우려가 없는 일부 사용후 핵연료에 대한 연구·개발을 자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한미 양국은 핵연료 농축과 재처리 문제와 관련해 현재 협정 골격을 유지하되 일부 연구·개발은 우리나라가 자율적으로 진행하는 내용으로 원자력협정 개정 협상을 사실상 타결한 것으로 8일 알려졌다.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우리의 핵심 관심 사항인 사용후 핵연료의 재처리 문제와 관련해 새 협정문에는 '골드 스탠더드(미국 정부가 원자력에너지법 123조에 따라 원자력협정을 새로 맺거나 개정하는 나라들에게 핵비확산조약에 가입하도록 하고 농축·재처리를 허용하지 않는 원칙)' 조항이 빠진다. 또 한미가 공동으로 결정한다(미국의 사전 동의 의미)는 표현도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재처리에 대한 포괄적 사전동의는 포함되지 않았으며 전체적으로 미국의 비확산 정책도 유지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용후 핵연료의 형상을 변경하려면 핵 확산 우려가 없다는 점이 충족돼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간다는 설명이다. 이는 한미 간 협의에 따라 비확산 차원에서 문제가 없을 때는 미국이 우리의 형상 변경에 대해 동의한 것으로 해석된다.특히 한미 양국은 부속서에서 우리나라 입장에서 시급한 일부 연구·개발 과제가 이미 이런 조건을 충족했다는 점을 확인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한미 양국은 파이로 프로세싱(건식 재처리)과 사용후 핵연료 저장 등 3개의 분과위로 구성된 원자력 연료주기 공동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새 협정 체제에서는 이 가운데 핵확산 우려가 없는 것은 우리가 자율적으로 연구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원전 연료로 사용되는 우라늄 농축 문제와 관련해 현재 협정에는 농축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으나 새 협정에는 농축도 재처리와 마찬가지로 한미 간 협의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번 협상의 3대 목표인 사용 후 핵연료 관리·원전 연료의 안정적 공급·원전수출 증진과 관련한 주요 사항을 새 협정문에 어떻게 담을지에 대해 미국과 합의하고 사실상 마지막 조율을 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한 소식통은 "주요 내용에 대한 협상은 다 됐으며 남은 부분이 협상의 타결에 결정적 영향을 주는 요소는 아니다"고 말했다. 새 협정의 기간은 미국의 관례에 따라 30년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현행 협정은 내년 3월 만료되며 새 협정이 발효되기 위해서는 미국의 경우 의회 비준이 필요하다. 한미는 새 협정에 대한 이견으로 협상 시간을 더 갖기 위해 2013년 4월 현행 협정의 만기를 2년 연기 한 바 있다. 이 2년 연장안을 발효하는데 11개월 정도 걸렸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한미 양국은 조만간 협상 절차를 마무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5-02-08 15:31:04 메트로신문 기자
"7가지 복지 구조조정으로 매년 12조원 절감 가능"

"7가지 복지 구조조정으로 매년 12조원 절감 가능" 7가지 주요 복지사업의 구조조정만으로 매년 12조원의 재정을 절감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불필요한 복지 지출을 먼저 손보고 최후의 수단으로 증세를 고려해야 한다는 새누리당 일각에서 내놓은 분석이다. 8일 새누리당 관계자는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로부터 제출받은 감사원 및 국정감사 자료를 근거로 ▲공무원연금(새누리당 개혁안으로 40년간 매년 3조5000억원 절감) ▲무상급식(소득하위 70% 제한 적용으로 매년 8000억원 절감) ▲건강보험·국민연금(악성장기체납자 대상 매년 2조5000억원 징수) ▲복지사업(누수액 매년 최소 2000억원 차단) ▲지방교육재정(이월·불용액 4조2000억원 구조조정) ▲지방자치단체·민간단체 국고보조금(매년 최소 1조원 절감) ▲감사원 감사 (변상·추징·회수·보전 금액 매년 약 3000억원) 등 7가지 분야에서 재정 절감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7가지 항목을 '버킷리스트(죽기 전에 꼭 해야 할 일을 적은 목록)'로 설명하면서 "이들 7가지 복지 구조조정 버킷리스트를 실천하면 12조원 넘는 재정지출이 절감돼 지난해 발생한 세수 결손액 11조원을 충분히 메울 수 있다"며 "이런 노력을 다 하고 나서 증세는 최후의 수단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5-02-08 15:30:50 송병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