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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특별법 국토소위 통과… 피해자에 LH 공공임대주택 최장 20년 제공

여야가 20일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 특별법)' 처리에 합의했다. 해당 법안은 22대 국회에서 여야가 처음으로 합의한 쟁점 법안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등 9건을 심의한 뒤 국토위 차원의 수정안을 대안으로 의결했다. 합의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매를 통해 전세 피해 주택을 낙찰받아 피해자에게 감정가 차익을 돌려주고 공공임대로 장기 제공하는 방식의 정부·여당안을 골자로 마련됐다. 공급 대상은 해당 주택의 전세사기 피해자를 우선으로 하며 경매 차익을 임차료로 지급해 최장 10년간 무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했다. 입주자가 더 거주하기를 원할 경우 일반 공공임대주택 수준의 임대료를 내고 10년간 추가로 더 거주할 수 있도록 했고, 경매 차익이 남지 않거나 공공임대주택에 사는 것을 원치 않을 경우 LH가 직접 전세 계약을 맺은 민간주택을 임대하는 '전세 임대'를 선택할 수 있다. 당초 더불어민주당은 LH가 아닌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이 주택도시기금을 활용, 전세사기 피해자의 임차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하는 '선 구제·후 회수' 방안을 주장했다. 그러나 여당의 '경매차익 지원안'과 야당안의 큰 인식 차이가 없고, 피해자 구제를 늦춰서는 안 된다는 판단에 수정안 처리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요건인 보증금의 한도는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했다. 여기에 피해지원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2억원의 금액을 추가로 인정할 수 있어 최종 7억원 구간의 세입자도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개정안에는 전세사기 유형 및 피해규모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6개월마다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국토위 여당 간사인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은 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고통이 나날이 커지는 상황에서 여야가 어렵게 피해자 지원안을 통과시켜 다행"이라며 "이 법이 제대로 시행돼 고통받는 피해자들이 하루빨리 어려움을 덜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야당 간사인 문진석 민주당 의원은 "민주당은 사각지대 없이 모든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민주당 안이 최적이라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면서도 "피해자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해 한 단계 진전한 안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여야가 쟁점 법안을 합의 처리한 것은 22대 국회 들어 처음이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5월 '선 구제·후 회수' 방식의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폐기된 바 있다. 개정안은 오는 21일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처리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8-20 16:15:48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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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예산안 당정협의…전기차 화재예방충전기 9만대 보급

당정은 20일 내년도 예산안에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를 역대 최대인 5조5000억원으로 늘려 반영하고, 사용처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다자녀 가구가 승합차 등을 살 때 보조금을 지원하고, 전기차 화재에 대비한 진압장비 등을 도입하는 예산도 마련할 방침이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날 국회에서 '2025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회의 직후 발표했다. 우선, 소상공인 지원책을 살펴보면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가 5조5000억원까지 늘어난다. 전통시장법 시행령을 개정해 가맹제한업종도 현행 40종에서 28종으로 축소한다. 소상공인 대상 키오스크(무인 정보 단말기) 수수료 반값 할인도 연내 추진된다. 전자상거래(e커머스)와 연계한 유망 소상공인을 위한 '스케일업 지원' 및 e커머스 전용자금 5000억원도 새로 편성한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채무조정을 위한 새출발기금 규모는 현행 30조원에서 '40조원+α(알파)' 수준으로 확대된다. 다자녀 가구 지원책도 늘렸다. 현재 전기차에 적용되는 구매 보조금 항목을 최대 2배(600만원)로 확대하고, 승합차 등을 구매할 때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안도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또 다자녀 가구에 적용되는 'K패스 교통카드' 할인율도 최대 50%(3자녀)까지 늘리는 한편, 3인 이상 탑승할 때만 적용되던 KTX·SRT 할인 혜택을 인원과 상관없이 적용되도록 검토한다. 아울러 최근 빈발하고 있는 전기차 화재에 대응하기 위해 화재예방충전기 보급을 9만대로 늘리고 무인파괴방수차, 진압장비 등을 추가 도입하는 예산도 반영하기로 했다. 전세사기 피해 주택 매입도 기존 5000호에서 7500호로 확대하는 예산도 반영할 예정이다. 의료공백 대책도 내놨다. 의과대학 내 필수의료분야 국립대 교수는 3년간 1000명 증원하고 공공 야간·심야약국 지원 개소수를 3배 이상 늘리기로 했다. 핵심 과학기술 인력양성을 위해 이공계 대학원생 대상 대통령 과학장학금을 2배 확대하고, 이공계 석사 장학금도 신설한다. 석·박사 연구장려금은 현행 2배 수준으로 늘어난다. 또 연구·개발(R&D) 과제에 참여하는 이공계 석사에게 월 80만원, 박사에게는 110만원의 안정적인 학생 인건비를 보장하는 '한국형 스타이펜드(연구생활장려금)'도 만들기로 했다. 농민들의 안정적인 생활 지원 강화 방안도 바련했다. 우선 수입안정보험을 전면 도입한다. 보험 가입 품목을 확대하고 보험료 50%를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예산 규모를 늘렸다. 면적직불금 단가도 2020년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평균 5% 인상한다. 이외에도 동원미지정 예비군 훈련비, 예비군 향방작계훈련 교통비를 각각 신설하고 군 자녀의 안정적인 학업 활동을 돕고자 직업군인의 국민평형(85㎡) 관사 거점 단지를 확대하는 한편 격오지 간부 숙소도 확충할 방침이다. 당정은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약자 복지'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에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를 선정하는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인 6.42% 인상할 계획이다. 의료급여 부문 보장성 강화를 위해 건강생활 유지비도 약 2배 수준으로 확대하고 장애인 공용장려금,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 단가도 인상한다. 한부모 가정 대상 양육비의 경우 선지급제가 도입된다. 필수과목 전공의 수련 비용을 지원하고 수당 지원 대상도 필수과목 중심으로 확대된다. 청년주택청약통장 가입자가 청약에 당첨될 경우 저리 청년주택드림대출도 제공한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문재인 정부의 무대책·무개념·무책임 '3무 재정' 폭주로 재정여력이 급격히 저하되고 경제 체력이 고갈된 상태에서도 2023년, 2024년도 예산에 비해서는 내년도 예산에도 약자 복지를 역대 최대로 강화함으로써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 회복을 선도하는 건전재정 역할에 최대한 역점을 뒀다"고 말했다. 이어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국민 혈세를 쌈짓돈으로 인식하면서 일시적 현금 살포에 재정을 낭비하려는 방식과 달리 국민의힘은 책임 여당으로서 대한민국 백년지대계를 위해 어렵고 힘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 확대와 저출생 극복 예산, 시급한 현안 대처에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 최선 다하겠다"고 부연했다. 정부는 이날 당정 협의 결과를 반영한 내년도 예산안을 9월 2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8-20 16:13:16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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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깊은 人터뷰]엠마 캠벨 "K-제약·바이오, 세계 의료 소외 지역에 큰 역할"

지난 7월, 국경없는의사회의 '액세스캠페인(Access Campaign·필수의약품 접근성 강화 캠페인)' 관계자들이 한국을 찾았다. 액세스캠페인은 국경없는의사회가 지난 1999년 노벨평화상을 받은 수익금으로 진행 중인 프로젝트로, 전세계 모든 환자가 백신, 치료제 등 필수의약품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캠페인 관계자들은 국회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정부 관계부처와 진단 기기 업체, 보건 의료 단체 등과 함께 '글로벌 보건의료 진단 형평성 개선 및 한국의 역할'에 대해 논의하며, 한국이 가진 연구개발(R&D) 경쟁력과 공헌 의지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모든 것은 엠마 캠벨(Emma Campbell) 국경없는의사회(MSF) 한국사무소 사무총장(사진)이 기획한 일이었다. 캠벨 사무총장은 의약품, 백신, 진단기기 분야에서 한국이 얼마나 앞서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 본부 관계자들을 직접 초청했다. 그는 "한국은 필수 의약품 및 의료기기 시장에서 리더가 될 수 있는 강한 잠재력을 가진 국가라는 것을 직접 보여주고 싶었다"며 "국제 본부에서 봤을 때 한국은 아직 작은 위치지만 한국사무소가 MSF의 구호 활동에 얼마나 많은 것을 제공할 수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알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 서초구 MSF 한국사무소에서 취임 1년을 맞은 캠벨 사무총장을 만났다. 그는 한국을 열렬히 사랑하는 팬이다. "한국에 부임한 것 만으로도 모든 꿈을 이뤘다"고 말할 정도다. 호주국립대에서 한국 정치사회학으로 박사 학위를 받고, 한국학 연구·강의를 했던 '한국 전문가'이기도 하다. -왜 한국이었나. "지난 수십년간 한국을 사랑했다. 90년대 중반에 베이징에 공부하러 갔을 때 한국 친구들을 만나면서 한국의 음식과 문화, 음악 등에 매료됐다. 이후 한국에 대해 전문적으로 공부를 하며 한국이 가진 역사와 민주화 과정, 발전 과정 등에 많은 놀라움을 느꼈다. 이제 한국은 나에게 집 같이 편안한 곳이다. 한국이 없는 나의 삶은 상상할 수가 없을 정도다." -MSF 한국사무소 사무총장 취임 첫 1년은 어땠나. "굉장한(Fantastic)한 시간이었다. 한국은 특별하고 놀라운 나라다. 사무소에서 일하는 동료들도 그렇지만 한국에서 파견된 현장 근무자들의 역할을 보는 것도 좋은 일이었다. 한국 현장 근무자들은 기술적으로 우수하고, 어디서나 적응하는데 높은 유연성을 보여준다. 그리고 식민지배와 전쟁을 겪고 성장한 독특한 배경과 경험을 가졌기 때문에 다른 시선과 관점을 갖고 있다. 이 때문에 한국으로 돌아온 현장 근무자들은 새로운 충고와 조언을 해주고 이는 큰 동기부여가 된다. 한국 활동가들의 경험을 토대로 MSF는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지난 1년간 주력한 일은. "전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갈등과 분쟁을 소셜미디어, 언론 등을 통해 한국 사회에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가자지구 분쟁은 많이 알려졌지만 1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 아프리카 수단 내전은 한국에 별로 알려진 바가 없다. 17개월간 분쟁이 이어지며 1000만명이 넘는 실향민이 발생했고 2400만여명의 주민이 인도적 지원이 절실한 상황에 놓여있다. 하지만 전세계 관심을 거의 받지 못했고 UN을 비롯한 단체의 지원도 거의 없는 상태다. 이런 분쟁 상황을 알리고, 인도적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대중과 언론은 물론, 정치인 등 의사 결정자들에 지속적으로 알리고 있다." 한국은 '원조 수혜국'에서 '원조 공여국'이 된 유일한 국가다. 일제시대와 한국전쟁을 연이어 겪으며 국제 원조를 받아 살아 남았지만, 지난 2009년 개발원조위원회(DAC)의 24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하며 원조 공여국이 됐다. 수혜국이 된 지 60여년 만의 일이다. 캠벨 사무총장은 한국이 가진 특별함은 여기에서 나온다고 봤다. MSF 한국사무소 역시 지난 2012년에야 문을 열었지만, 12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후원금 규모 기준 전체 35개국 가운데 17위를 차지할 만큼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한국은 후원에 소극적이지 않나. "한국사무소의 후원자는 2021년 16만명에서 2023년 26만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지난 7월 기준, 정기후원자는 약 24만 명에 달하며, 유산기부를 약속하는 사람들도 늘고 있다. 후원금 또한 2021년도 342억에서 2023년 587억원으로 매년 100억원 이상의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한국의 후원자와 MSF는 끈끈한 관계를 유지한다. 그들은 단순히 후원금 지원을 넘어 MSF의 활동에 관심과 애정을 갖고 참여해 많은 감동을 준다." -한국 후원자의 특별한 점이 뭔가. "한국인은 매우 따뜻한 마음을 갖고 있고, 헬스케어 서비스는 물론 의식주와 같은 기본 생계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을 항상 돌본다. 나이가 있는 많은 후원자들이 '우리는 다른 국가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고 자랐기 때문에 이를 되돌려줘야 한다는 의무가 있다'고 말하는 것을 자주 들었다. 원조수혜국이었던 경험이 비슷한 위기를 겪고 있는 다른 국가나 커뮤니티를 돕는데 확실한 동기가 되고 있다고 본다." 캠벨 총장은 한국은 이미 MSF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무엇보다 한국이 가진 제약·바이오 분야 연구개발(R&D)경쟁력으로 향후 5~10년 한국은 MSF의 구호 활동이 맞닥뜨린 많은 도전 과제를 해결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의 제약·바이오가 왜 중요한가. "지난달 한국을 방문한 액세스캠페인 관계자들은 한국의 치료제와 R&D 수준에 놀라워했다. MSF가 구호활동에 사용하기 위해 구매하는 의약품 및 의료기기의 상당수가 한국 제품이며 특히 의료기기 부문에서 한국은 상위 5위 안에 드는 공급처다. 또 유엔기구가 사용하는 콜레라 백신의 95%는 한국 바이오 기업인 유바이오로직스가 공급한다. 한국 제약사가 유엔, 글로벌펀드를 비롯한 국제기구의 수요를 충족할만한 안정적이고 검증된 제품을 공급할 역량이 있다. 앞으로 5~10년간 한국은 MSF의 활동과 MSF가 앞으로 해결해야 하는 많은 과제들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한국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나. "한국의 바이오 산업은 세계적인 수준이다. 정부는 바이오 의약품에 많은 지원과 투자를 하고, 국제백신연구소와 라이트재단 등의 단체도 지원에 매우 적극적이다. 특히 한국 제약·바이오 기업들은 소외 질환 치료제와 진단기기를 개발하는 것에 큰 관심을 갖고 있다. 많은 기업이 수익을 내는 것은 물론 공공의료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찾고 있다. 전기가 없고 극단적인 기온으로 고통 받는 여러 국가에 한국의 기술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캠벨 총장은 MSF 내에서 한국의 지위를 높이기 위해 '여행 금지제도 완화'를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한국 정부는 현재 수단, 우크라이나, 예멘, 아프가니스탄을 포함한 총 19개 국가에 대해 한국 국민의 방문 및 체류를 금지하고 있다. MSF 현장 구호활동기를 가장 필요로 하는 지역이다. 하지만 한국인이 이를 어기고 해당 국가를 방문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임기 안에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다면. "한국의 구호활동가들은 뛰어난 기술과 경험으로 전세계 현장에서 높이 평가받고 있지만 여행금지제도의 영향으로 많은 국가에 파견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따라서 한국 정부가 여행금지제도에 민간 인도적지원 단체들에 대한 예외조항을 신설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이를 위해 한국 정부에 인도적지원의 개념과 중요성, 국제구호활동이 한국의 글로벌 위상을 드높일 수 있음을 알릴 예정이다. 또 MSF와 같은 구호단체들이 어떻게 활동가와 직원의 안전을 체계적으로 보장하는지도 지속적으로 보여줄 생각이다." -개인적으로 이루고 싶은 꿈은 있나.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이 MSF, 그리고 한국이다. 이 두 가지가 합쳐진 MSF 한국사무소는 꿈의 직장이었고 취임하는 순간 나는 이미 꿈을 이뤘다. MSF는 국제 조직이지만 MSF 한국사무소 만큼은 한국 단체인 것처럼 느끼고, 한국인들이 오너십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싶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한국어를 아주 잘하고 싶다. 2주년 취임 때는 한국말로 인터뷰를 할 수 있다면 좋겠다.(웃음)"

2024-08-20 16:09:36 이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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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초 '메타버스 진흥법' 시행… 관련업계 "재부흥 기대"

정부가 메타버스(Metaverse)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나서면서, 과거 잠시 주목받았다가 침체된 이 분야가 재성장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28일 '가상융합산업(메타버스) 진흥법'을 시행, 가상·증강현실(VR·AR) 등 가상융합사업자 지원에 나선다.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시행령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데 따른 바다. 이번 법령은 메타버스 산업 진흥을 위한 독립적 법률의 필요성에 따라 지난 2월 28일 세계 최초로 제정됐다. 메타버스는 현실세계를 의미하는 유니버스(Universe)와 가공 및 추상을 의마하는 메타(Meta)와의 합성어로, 가상현실과 달리 초월적이며 현실과 경계가 흐릿한 하이브리드 세상을 의미한다. 메타버스는 팬데믹 사태가 한창이었던 2020년 10월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GTC 2020 기조 연설에서 "지난 20년을 압도하는 앞으로의 20년에는 공상과학영화에서 보던 일이 시작될 것"이라며 메타버스를 지목하면서 전세계적 붐이 일었다. 당시 페이스북은 사명을 '메타(Meta)'로 바꾸고 기업 전체 지출의 20%를 메타버스 프로젝트를 담당하는 리얼리티 랩(Reality Labs)에 투자하기도 했다. 그러나 하드웨어 발전 속도가 부응하지 못하면서 메타버스를 전면에 내건 콘텐츠들 또한 사실상 모바일 게임과 다를 바 없다는 지적이 이어졌고 결국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까지 메타버스 사업을 축소했다. 이번 법령이 통과되면서 업계에서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 메타버스 붐이 일었던 때와 달리 생성형 인공지능(AI)의 발달과 5세대(5G) 이동통신의 확대 등 긍정적인 배경 성장이 있었고, 정부의 과감한 '선허용·후규제'가 산업 육성의 토대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은 가상융합기술·서비스 개발에 있어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 적용을 명문화했다. 신산업 영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새로운 이용자 보호 이슈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도 다양한 혁신을 저해하지 않도록 민간 중심의 자율규제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 산업 발전 과정에서 다양한 기술·산업 간 융합 중 발생할 수 있는 규제 문제를 선제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임시기준' 제도도 도입한다. 임시기준은 현행 법령의 적용 여부 또는 적용 범위가 불분명할 때 현행 법령의 해석 기준을 제시해 규제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 마련됐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가상융합산업은 디지털 기술의 혁신에 따라 앞으로 무한한 성장 가능성과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며 "이번 법령 마련을 계기로 이제 막 태동하는 가상융합산업을 보다 중장기적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할 길이 열린 만큼, 혁신적인 산업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PRi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는 권역별 메타버스 시장 규모 및 전망에 대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속한)한국은 적극적인 정부 지원, 주요 제조업체를 비롯한 메타버스 관련 기업 활동의 증가, 소비자의 높은 신기술 수용도, 안정적인 인터넷 인프라 등의 성장 동인을 기반으로 높은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측된다"며 "주요 시장조사 기관들은 향후 해당 지역의 CAGR이 2022년부터 2030년까지 연간 약 43%~49%의 고성장을 예측한다"고 설명했다. 메타버스 기술 개발 및 혁신 분야의 선두 권역인 북미의 CAGR은 약 35~45% 선이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2024-08-20 15:48:52 김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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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서대문구청, 소상공인 '라이브커머스' 지원…광고 제작·송출까지

KT가 서울 서대문구청에서 주관하는 소상공인 특화 온라인 판로 확대 사업 중 하나인 '소상공인 라이브커머스 사업'을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KT와 서대문구청은 소상공인 온라인 홍보와 판매 확대를 위해 지난해 해당 사업을 시범 운영했으며 올해도 진행한다. 지난해 지원 대상자들의 호응으로 올해는 참여 업체 9곳으로 지난해 5곳보다 늘어났다. KT는 지원 대상 소상공인에게 라이브커머스의 기본 개념 및 방송 판매 전략 등에 대한 사전 교육을 지난 5일 진행했다. 지원 대상 업체들은 이달 19일부터 내달 6일까지 '네이버 쇼핑라이브'에서 라이브커머스 방송을 개별적으로 진행하며, KT는 라이브커머스 업계에서 활동하는 쇼호스트를 섭외해 방송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KT는 라이브 방송 전용 마케팅·노출 광고 등을 연계해 맞춤형 온라인 판매 활성화도 함께 지원한다. 특히, KT에서 제품 특성에 맞는 15초 TV 광고 영상을 제작한 뒤, 국내 최다 유료방송 가입자를 보유한 KT 인터넷TV(IPTV)의 '지니TV 라이브 애드플러스(AD+)를 통해 총 100만 회 송출되도록 지원한다. 김훈배 KT 미디어플랫폼사업본부장(전무)는 "KT가 소상공인들의 온라인 판로를 확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KT의 미디어 인프라와 역량을 그들의 콘텐츠·미디어·플랫폼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이혜민기자 hyem@metroseoul.co.kr

2024-08-20 14:54:04 이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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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교대 정원 전년 比 12% 줄어…'정시'서 대규모 감축

2025학년도 대학 입시에서 경인교대를 제외한 대부분 교육대학이 수시와 정시에서 모집 인원을 줄여 교대 전체 입학정원이 12% 감축된다. 이투스에듀는 2024학년도와 2025학년도 각 교대 수시 학생부교과전형과 학생부종합전형 모집 인원을 비교해 본 결과, 총모집 인원 기준으로 학생부교과전형 124명 감소, 학생부종합전형 1567명이 증가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같은 전체 인원 증감은 경인교대 인원 변동에 따라 이뤄졌다. 경인교대는 학생부교과전형에서 120명을 줄여 전체 변동 지수의 96%, 학생부종합전형에서 137명을 늘려 전체 변동 지수의 87%를 차지했다. 경인교대를 제외한 다른 대학들은 지난해와 대동소이했다. 서울교대, 진주교대, 이화여대는 변동이 없었고, 공주교대(감소분 24명), 광주교대(26명), 부산교대(3명), 춘천교대(3명), 제주대(2명) 등은 모집인원을 줄였다. 대구교대(증가분 38명), 전주교대(39명), 청주교대(4명)는 수시 학생부종합전형에서 모집 인원을 확대했다. 교대 입학 정원 감축은 대부분 정시모집 인원에 반영됐다. 대부분 교대는 정시 인원을 줄였으며, 그 규모도 큰 편이다. 특히 경인교대(감소분 62명), 공주교대(17명), 대구교대(78명), 부산교대(36명), 서울교대(43명), 전주교대(71명), 진주교대(36명), 청주교대(34명), 춘천교대(138명) 등의 규모로 모집 인원을 줄였다. 김병진 이투스 교육평가연구소장은 "교대는 수험생 인·적성 면접을 통해 초등교육에 대한 의지를 점검하기 때문에 지원 검토 시 초등교육에 대한 이해도를 최우선으로 높여야 한다"라며 "정시 모집의 감축분이 비교적 크고 이런 변화는 경쟁률, 입시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해 입시 전략을 구상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이현진 메트로신문 기자

2024-08-20 14:39:28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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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천국, 40대 이상 위한 '중장년 채용관' 서비스 개편

구인구직 포털 '알바천국'이 40대 이상 중장년층을 위한 '중장년 채용관'을 개편했다고 20일 밝혔다. 모바일 앱 내 중장년 채용관에 최상단에 '중장년 인기 알바'를 배치하고 우대 공고 중 지원이 많은 순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인기 순위는 매일 갱신된다. 인기 알바 하단에는 중장년 구직자의 선호도를 반영한 '업직종별 채용공고'와 일자리 특성을 강조한 '테마별 채용공고'를 배치했다. 특히 테마별 채용관 카테고리는 ▲단시간 알바 ▲높은 급여 알바 ▲식사 지원 알바 ▲통근버스 알바 ▲기숙사 제공 알바 등 공고별 특징을 좀 더 보기쉽게 바꿨다. 채용관 내 40대 이상 회원이 작성한 글을 한데 모아 볼 수 있는 커뮤니티 '알바썰' 기능도 추가했다. '보통', '크게', '더 크게'로 3가지 글자 크기 조절 옵션도 최하단에 배치했다. PC 서비스에서는 테마별 공고 메뉴를 기존 11개에서 ▲단시간 일자리 ▲평균보다 높은 급여를 주는 일자리 ▲식사(식비) 지원 일자리 ▲통근버스 운행 일자리 ▲기숙사 제공 일자리 등 총 5가지로 간소화했다. 알바천국 관계자는 "단기 일자리 구직 연령층이 전 세대로 확대됨에 따라 관련 서비스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 있다"며 "중장년 채용 정보는 물론 구직 팁과 노하우까지 모두 천국에서 만나보시라"고 전했다. /이혜민기자 hyem@metroseoul.co.kr

2024-08-20 14:36:25 이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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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보통합 ‘영·유아학교’ 9월부터 152개 시범운영…최대 12시간 돌봄

교육부가 '유보통합'추진 모델 구상을 위해 다음 달부터 시범학교(가칭 영·유아학교) 152곳을 운영한다. 희망하는 영유아는 시범학교에서 1일 최대 12시간의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교육부는 '영·유아학교(가칭) 시범사업'에 152개 기관을 시범학교로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시범학교들은 교육청 자문 및 계획 보완 절차 등을 거쳐 다음 달 1일부터 시범운영을 시작한다. 이번에 선정된 시범학교는 유치원 68개, 어린이집 84개 등 총 152곳이다. 유보통합을 계기로 장애 영유아·특수교육 대상자 등 취약 영유아에 대한 특별한 지원체계가 마련돼야 한다는 현장의 요구에 따라 152개 기관 중에는 특수학급이 있는 유치원 4개, 장애통합어린이집 13개, 장애전문어린이집 3개 기관도 포함됐다. 시범사업은 매년 성과평가 후 차년도 지원 여부를 결정하며 최대 3년간 지원이 가능하다. 17개 교육청별로 각 6개 이상 기관을 대상으로 선정·지원하며 기관 유형별로 유치원 3개, 어린이집 3개 유형 이상이 포함되도록 한다. 예산 규모는 17개 교육청을 대상으로 각 15억원으로, 교육부는 특별교부금 총 262억원을투입한다. 이번 선정 기관은 다음달부터 내년 2월까지 지원받게 된다. 교육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교사 대 영유아 수 비율 개선' 등 현장의 요구가 많았던 과제를 우선 실시해 유보통합의 속도를 높이는 한편, 유보통합 과제들을 선제적으로 적용해 보고 연구와 성과평가를 거쳐 통합모델을 검증·보완할 예정이다. 우선 각 시범학교는 ▲충분한 운영시간 보장 ▲교사 대 영유아 수 적정화 ▲수요 맞춤 교육·보육 프로그램 강화 ▲교사의 전문성 및 역량 강화 등 현장의 요구와 학부모의 수요가 높은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각 교육청은 시범학교별 유형과 여건을 고려해 부족한 점을 도출하고, 해당 문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관리한다. 이에 따라 각 시범학교는 기본운영시간 8시간(교육과정+연장과정(現유치원 방과후과정))과 학부모 수요가 있으면 아침·저녁돌봄 4시간을 보장한다. 최대 12시간까지 돌봄이 가능한 셈이다. 이를 통해 교육·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복안이다. 또한, 교사 1명이 담당하는 영유아 수를 줄여 영유아와 교사 간의 상호작용의 질을 높일 예정이다. 지역별로 차이가 있지만, 교사 1명당 영유아 수 비율은 ▲0세 1대2 ▲3세 1대13 ▲4세 1대15 ▲5세 1대18을 초과하는 경우 교육과정 교사를 추가 배치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연장과정을 전담하는 교사가 없는 경우에는 전담교사도 배치할 수 있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가칭)영·유아학교는 유보통합이 제도화되기 전 통합 과제들을 선제적으로 적용해 보는 대표기관이라는 점에서 현장에서도 관심이 매우 크다"라며 "시범사업 운영 및 성과평가 단계에서 제시되는 현장과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해 유보통합 확정(안)에 반영하고 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이현진 메트로신문 기자

2024-08-20 13:56:53 이현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