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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통합위, 디지털 성범죄 상담번호 '1366'으로 통합 제안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디지털 성범죄 상담·신고 번호를 여성긴급전화로 통합하는 정책을 제언했다. 국민통합위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따뜻한 사법서비스 확대' 정책 제안을 발표했다. 이번 제안은 국민통합위 소속 정치·지역 분과위원회가 법조분야 전문가 간담회, 관계 부처 정책 협의, 관계기관 의견수렴 등을 통해 대안을 마련했다. 통합위는 우선 매년 증가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해 대표 상담·신고 통합번호를 도입하고, 온라인 상담 창구도 일원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재 여성가족부 및 4개 시도(서울, 부산, 인천, 경기)가 개별적으로 운영하는 상담·신고 번호를 여가부가 연중 24시간 운영하는 '여성 긴급전화 1366'으로 통합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현재는 기관별로 따로 운영 중인 피해 영상물 삭제 지원 시스템을 공동으로 활용하고, 해외 사이트 피해 영상물 삭제를 위한 국제 공조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도 제시했다. 범죄 피해자의 재판 기록 열람·등사도 허용하는 등 피해자의 정보접근권 강화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는 수사·공판 과정에서 소송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소외당하는 범죄 피해자의 정보 접근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다. 만일 불허 시에는 사유와 근거를 적시하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불복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형사사법 절차 진행 시 '가명'(익명)을 사용한 성폭력 피해자가 형사사법포털에서 사건 수사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없는 문제점을 시스템 보완을 통해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성폭력, 아동·장애인 학대, 인신매매, 스토킹 등 일부 범죄 피해자에게만 지원되고 있는 국선변호사 제도를 중대 강력범죄 피해자 등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확대하고, 12년째 동결된 전담 국선변호사의 보수를 현실화하자고도 제안했다. 김한길 통합위원장은 "이번 제안을 통해 범죄 피해자들의 억울함이 조금이나마 해소될 수 있도록 두텁고 폭넓은 사법 서비스 지원이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여성의 불안·억울함 해소 등 여성의 전반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들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8-21 18:49:57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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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육군 지상작전사 방문… "강력한 안보태세, 北 오판 막을 수 있어"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한미 장병들을 향해 "우리 군의 강력한 안보태세만이 북한의 오판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습 3일차인 이날육군 지상작전사령부를 방문해 군사대비태세와 연습 상황을 점검하고 연습에 참가 중인 한미 장병들을 격려했다고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북한이 도발할 수 없도록 철저한 연합대비태세를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 정권은 언제든 도발을 감행할 수 있는, 지구상에서 가장 비이성적인 집단"이라면서 "우리 군의 강력한 안보태세만이 저들의 오판을 막을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전 장병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켜내겠다는 신념으로 무장해야 한다"며 "적화통일을 꿈꾸며 호시탐탐 대한민국을 노리고 있는 북한 정권에게 '침략은 곧 정권의 종말'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인식시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UFS 연습은 국가총력전 수행태세를 점검하고 연합방위태세를 강화시켜 '힘에 의한 평화'를 구현하는 데 있어 중요하다"며 "우리 정부는 3년 동안 중단됐던 UFS 연습을 부활시켜 대비 태세를 굳건히 해 왔고, 올해로 세 번째를 맞이하면서 연습과 훈련을 더욱 체계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복합 도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정부 부처들과 긴밀히 공조하여 국가총력전 수행 태세를 확고히 다져달라"고 당부했다. 또 윤 대통령은 "연습에 매진하고 있는 한미 장병들이 연합방위태세의 근간이며, 한미동맹의 핵심"이라면서 미군 장병들에게도 감사를 표했다. 그러면서 "나는 국군통수권자로서 여러분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내실 있는 연습을 통해 많은 성과를 거두기 바란다"며 '같이 갑시다! We go together!' 구호를 외쳤다. 격려사 이후 윤 대통령은 전투작전본부 내 작전실에서 연습에 참가하고 있는 한미 장병 70여명과 일일이 악수하면서 격려했다. 한미 장병들은 대통령이 등장하자 큰 박수로 환영했다. 윤 대통령이 방문한 육군 지상작전사령부는 우리 국군의 절반이 넘는 약 25만명의 장병을 지휘·통제하는 부대다. 대통령실은 "평시에는 교육훈련과 전투준비 및 지상경계작전을 통해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전시에는 연합지상군구성군사령부로서 한미 지상군 전력을 지휘하는 국가방위의 핵심부대"라고 전했다. 윤 대통령의 이번 방문은 지난 2019년 제1, 3 야전군(1야전군은 강원도 지역 방어, 3야전군은 경기도 지역 방어)을 통합해 지상작전사령부를 창설한 이후 국군통수권자의 최초 방문으로,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점검하고 UFS 연습의 성과 있는 시행을 확인하기 위한 취지라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한편 윤 대통령은 육군 지상작전사령부 도착 후 방명록에 "전장의 중심, 통일의 선봉! 지상작전사령부 장병 여러분이 자랑스럽고 든든합니다"라고 작성했다. 군에 대한 강력한 믿음을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어 손식 지상작전사령관, 폴 라캐머라(Paul LaCamera) 한미연합군사령관, 강신철 한미연합군부사령관, 크리스토퍼 라네브(Christopher LaNeve) 미8군사령관 등 주요 직위자들과 만나, 전투작전본부를 방문해 손식 사령관으로부터 북한 위협에 대비한 군사대비태세와 UFS 연습 상황에 대해 보고받았다. 한미 장병을 격려한 이후에는 전투작전본부 옆에 있는 대화력전수행본부를 방문해 권대원 대화력전수행본부장으로부터 우리 군의 대화력전 수행체계에 대해 보고받았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8-21 18:39:53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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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신대-오산시, ‘땅속에서 찾은 오산의 역사’ 사진전 개최

한신대학교와 오산시가 '땅속에서 찾은 오산의 역사' 사진전을 개최한다. 한신대 '갤러리 한신'에서 9월 한 달간 관람이 가능하며, 오산오색문화체육센터 2층에서는 오는 31일까지 전시가 진행된다. 한신대학교(총장 강성영) 박물관(관장 정해득)은 21일 오전 10시 오산오색문화체육센터 2층에서 '땅속에서 찾은 오산의 역사' 사진전 초청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한신대 한국사학 이형원 교수가 사회를 맡은 이날 행사는 한신대 정해득 박물관장의 인사말, 이권재 오산시장과 이상복 오산시의회 의장의 축사, 한신대 이인재 부총장의 환영사, 박중국 한신대 박물관 학예연구사의 전시 해설 등으로 진행됐다. '땅속에서 찾은 오산의 역사' 사진전은 오산시 매장 유산의 조사 성과에 대한 사진 전시와 수청동 백제 무덤에서 출토된 각종 구슬과 장신구를 복제해 만든 목걸이 제작 체험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한신대 정해득 박물관장은 인사말을 통해 "문화재 발굴 조사를 통해 오산시는 구석기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한국사를 구성하는 모든 시대마다 중요한 의미를 갖는 유적이 조사됐다"라며 "한신대는 오산시와 문화재 발굴을 위한 협업을 진행할 것이며, 지속적인 문화재 전시를 통해 오산시민들에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는 시간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권재 오산시장은 "오산은 역사적 문화가 숨 쉬는 곳이다. 독산성이라는 역사적 요충지가 있고, UN 전차 부대와 북한군이 첫 전투를 벌인 곳, 낙동강 전선을 구축해 우리나라가 인천상륙작전으로 지금의 평화를 찾게 해준 곳이 '오산'"이라며 "이번 '땅속에서 찾은 오산의 역사' 사진 전시회를 통해 유물을 발견하고, 재평가할 기회를 만든 한신대 박물관 관계자들에게 감사를 전하고, 오산시가 지속적으로 응원하겠다"고 축사를 전했다. 한신대 이인재 부총장은 "오산의 역사와 문화를 보고 느낄 수 있는 사진전을 짧게 진행하기보다는 많은 오산시민에 볼 수 있게 지속적으로 진행되길 바라며, 이번 사진전을 통해 한신대와 오산시가 서로 상생하고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환영사를 전했다. '땅속에서 찾은 오산의 역사' 사진전은 오는 31일까지 오산오색문화체육센터 2층에서 관람할 수 있으며, 이후 한신대 갤러리(경삼관 4층)에서 내달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전시될 예정이다. 관람 문의는 한신대 박물관으로 하면 된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4-08-21 18:13:13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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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유일한박사기념연구재단, 독립운동 자료 연구 ‘맞손’

고려대학교(총장 김동원) 민족문화연구원은 (재)유일한박사기념연구재단(이사장 송재용)과 지난 19일 려대 민족문화관에서 유일한 박사 아카이브 구축 및 독립운동 자료 연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에서는 아카이브 연구, 확산 프로그램 및 콘텐츠 제작 등의 노하우를 재단 측에 전해 연구·자문, 정보 공유, 사업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할 예정이다. 또한, 미국 중부 네브래스카주에서 유년기를 보낸 유일한 박사의 발자취를 연구해 오고 있는 유일링 유한학원 이사가 공동연구자로 참여한다. 허은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장은 "2025년은 광복 80주년을 맞이하는 해로 양 기관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연구를 통해 민족정신 및 민족문화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한다"라며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이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갖춰 학술 연구 활동 및 교육사업을 증진하고 나아가 양 기관의 관련 사업을 육성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재)유일한박사기념연구재단은 유일한 박사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그를 보좌하며 유일한 박사 사후 50년간 '정직의 유한 정신'을 지켜온 연만희 前 유한양행 회장이 유일한 박사의 정신을 계승·홍보하기 위한 학술 기념 사업을 전개하는 취지에서 설립했다. 한편,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은 1957년 설립 이래 국내 대표적인 한국학 연구기관으로 어학사전 편찬, 디지털 인문학, 한국학의 국제화 등의 분야에서 국내외 한국학 연구를 선도해 왔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4-08-21 17:26:30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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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도 이재명도 찬성하는 '지구당 부활'… 지구당이 뭐길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통적으로 찬성하는 의제가 몇가지 있다. 그 중 눈에 띄는 것은 '지구당 부활'이다. 지구당은 무엇이며, 어째서 양당 대표가 부활에 찬성하는 것일까. '지구당'은 현행 정당법에 존재하지 않는다. 1962년 제정된 정당법에는 '정당은 수도에 소재하는 중앙당과 국회의원지역선거구를 단위로 하는 지구당으로 구성한다'고 명시돼 있었다. 2024년 8월21일 현재 기준으로는 총선 지역구가 254개니, 만일 개정 전 정당법대로면 각 정당에는 254개의 지구당이 있었을 것이다. 지구당은 본래 지역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중앙당의 하부조직으로 설치된 바 있다. 구(舊) 정당법이 현재 실시되고 있었다면 '은평갑 지구당' '강릉지구당' 등이 설치돼 있었을 것이다. 지구당이 있던 시절에는 지역구에 지구당 사무실을 설치하고, 지구당 사무실에 일할 유급 직원도 채용할 수 있었다. 현재는 국회의원만이 사무실을 설치할 수 있다. 그리고 과거엔 지구당의 위원장이 지역구 후원회를 통해 후원금도 받을 수 있었다. 이는 지금과는 달리 국회의원이 아니어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그러나 2002년 불법 대선자금 사건('차떼기 사건') 등 지구당 운영 과정에서 정치자금 문제가 생기고, 지구당이 '사당화(私黨化)' 되는 등 폐단이 심각하다는 이유로 2004년 '오세훈법'(정당법 개정안)을 통해 폐지됐다. 이렇게 지구당이 폐지된 이후 22대 국회까지 20년의 시간이 흘렀다. 그 사이 매번 새 국회가 출범할 때마다, 혹은 총선을 앞두고 '지구당을 부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고 정치권의 공감대도 어느 정도 있었다. 하지만 결국 여야 간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현재에 이르렀다. 지구당의 장점은 무엇일까. 우선 지구당이 부활할 경우 총선에서 낙선한 원외 인사의 정치 활동에 도움이 될 가능성이 높다. 지구당이 생기면 조직을 움직일 기반이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후원회를 통해 후원금을 받을 수 있으니 낙선하더라도 4년 간 돈 걱정 없이 다음 선거를 준비할 수 있다. 또 지구당이 부활하면 254개 모든 선거구에 지역구 사무실을 설치해야 한다. 국민의힘의 경우 수도권·호남 지역에서 열세였는데, 해당 지역에서의 조직력이 생기는 셈이다. 민주당의 경우도 영남에서 마찬가지의 힘을 얻게 된다. 반면 지구당 제도가 부활할 경우 지구당위원장이 직접 후원금을 받는다는 점에서 지역 토호와의 유착, 정치자금 문제 등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다수 있다. 또 사무실을 운영하며 유급 사무원을 채용하는 등 조직력을 갖춰야 하니, 지구당 운영에 비용이 많이 든다는 단점도 있다. 그러나 한동훈 대표는 지구당 부활 이유로 "지금은 기득권의 벽을 깨고 정치신인과 청년들에게 현장에서 공정할 경쟁을 해야 한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재명 대표도 지난 18일 전당대회 직후 "여야 간 이견이 없는 '지구당 부활' 문제라도 우선 논의하자"고 강조했다. 이에 해당 의제는 오는 25일 회담에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8-21 17:13:49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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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TV 3사, 2100만 가입자 맞춤형 광고 공동 송출한다

IPTV 3사(SK브로드밴드, KT, LG유플러스)가 2100만 가입자별 맞춤형 광고를 공동 송출한다. 이를 통해 IPTV 업계의 시장내 입지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한국 IPTV방송협회는 전국 IPTV(인터넷TV) 2100만 가입자별로 효율적인 광고 집행이 가능한 'IPTV 3사 실시간TV 통합 광고플랫폼'을 출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플랫폼을 통해 IPTV 3사는 그동안 아날로그 방식으로 인식된 큐톤광고(station break 광고)를 빅데이터 기반 분석이 가능한 어드레서블TV 기술로 전환하고, 3사 간 달랐던 큐톤광고 상품명도 '어드레서블 TV 베이식'으로 통일했다. 또 기존 각사별로 청약이 이뤄지게 할 뿐만 아니라 개별적 리포트를 받던 불편함을 해소, 원스톱으로 청약·심의·송출·리포팅·정산을 지원한다. 또 광고주가 적은 예산으로도 원하는 잠재 고객에게 정확히 마케팅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도록 타깃을 세분화했다. IPTV 시청 이력 기반의 고객 성향 분석뿐만 아니라 모바일 행태 데이터까지 결합해 정교화된 광고가 가능해졌다. 어드레서블 TV 베이직 통합상품은 IPTV 3사가 보유한 전수 시청 이력 데이터를 기반으로 시청자가 완전히 광고를 봤는지 확인이 가능하다. 이를 통해 광고 도달을 보장하는 상품과 광고를 보지 않은 가구를 선별해 정밀한 타기팅 광고를 제공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광고주가 파리 올림픽 생중계 시청시간에 광고를 집행했을 때, 미처 광고를 보지 못했던 시청자를 추출하고 이를 대상으로만 광고를 송출하는 방식으로 적은 예산으로 광고 도달률을 올릴 수 있다. 또한 IPTV 3사의 AI (인공지능)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고도화된 타겟팅 광고를 제공해 시장내 입지를 다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강윤묵 한국IPTV방송협회 사무총장은 "IPTV 3사 통합 광고플랫폼 출시가 IPTV광고 진화의 시발점"이라며 "IPTV 3사가 보유한 빅데이터 기반 타겟팅 및 효과분석을 통해 기존 TV광고 매체의 한계를 뛰어넘는 강력한 마케팅 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08-21 17:05:33 구남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