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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10명 중 9명 ‘과도한 민원 경험’…94.5% “교권 관련 법·제도 한계”

교원 10명 중 9명이 본인이나 동료 교사가 과도한 민원을 받은 경험이 있다는 설문 조사가 결과가 나왔다. 최근 발생한 '서이초 교사 교권침해 사안'이 현행 법적·제도적 한계가 원인이었다는 답변은 94.5%에 달했다. ■ 과도한 민원에 유·초·특수교 교원 특히 취약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양만안)과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가 전국 교원(8만9233명)과 학부모(3만6152명) 등 총 13만2359명을 대상으로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실시한 '서이초 사건 등 교권침해 관련 설문조사' 결과, '본인이나 학교 내에서 과도한 민원을 받은 경험을 한 적 있느냐'라는 질문에 교원 92.3%가 긍정적으로 응답했다. 특히, 유·초·특수 교원은 '매우 그렇다'에 93.9%로 응답해 민원에 매우 취약한 상태였고 중등 교사 응답률도 87.9%다. 본인이나 동료 교사가 민원으로 인해 우울증 치료나 휴직한 경험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교원 96.8%가 그렇다고 답했다. 서울 서이초 사건 등 교권침해 사안이 현행 법적, 제도적 한계가 원인이라는 지적에 대해 동의하느냐는 질문에는 응답자 중 94.5%가 긍정적으로 응답했다. 특히 교육 당국의 대처가 미흡하다는 의견은 압도적이다. '그동안 교권과 관련해 교육부가 미온적이었고, 대응도 미흡했다는 지적에 동의하십니까'라는 질문에 95.9%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이 중 82.1%가 '매우 그렇다'고 답했다.전체 응답자 97.6%는 '서울 서이초 사건과 같은 유사 사례가 다른 학교에서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 "교사 면책권·민원 담당 마련 등 대책 필요" 교권침해 대안 마련과 관련, 면책권이 필요하다고 교사들은 답했다. 교사들의 정당한 교육 활동과 달리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해 교원에게 면책권을 부여하는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에 대해서 교육주체 91.1%가 동의했다. 특히, 교원 동의율은 96.9%에 달했다. 현행 학교폭력예방법이 학교 외 학교폭력 활동까지 학교에서 맡게 돼 있어 '과잉 입법'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이를 학교 내로 한정하는 학폭법 개정 방향에 대해 동의하는지 묻자 83%의 응답자가 동의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학교 민원 담당자'와 관련해서는 5명 중 4명의 교사가 찬성했다. '교사의 교육 활동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는 과도한 민원에 대해 교사 개인이 아닌 학부모, 교원, 지역사회 등으로 구성된 학교 내 자체 해결 장치를 만드는 방안에 대해 동의하십니까'라는 질문에는 80.8%가 긍정적으로 답했다. 단, 해당 사건 원인이 '학생인권조례'라는 데는 55.5%가 긍정적으로 응답해 찬반 의견과 보통이다는 의견 모두 공존했다. 이밖에 5만5000여 건의 서술형 답변을 분석한 결과 ▲학부모 악성 민원 보호 ▲아동학대법, 학폭법 등 법 개정 ▲교장-교감, 교육부-교육청의 적극 지원 ▲정당한 생활지도 인정 ▲문제아동 즉시 분리나 전담팀 구축 등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답변 빈도가 높게 나왔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3-07-30 14:04:25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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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차기 대표 ‘재무' vs '통신' vs '빅데이터' 대결구도...김영섭 후보 유력

KT 차기 대표후보는 '재무·회계통' vs '통신 전문가' vs '빅데이터 및 AI 이론가'의 대결구도로 형성됐다. KT 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최근 김영섭 전 LG CNS 사장, 박윤영 전 KT 기업부문장(사장), 차상균 서울대 데이터사이언스대학원장(교수)을 심층면접 대상자로 선정했다. 김영섭 전 LG CNS 사장김 전 대표는 1959년생으로(64) 고려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럭키금성상사(옛 LG상사)에 처음 입사했다. 1984년 LG상사에서 첫 발을 뗀 그는 LG구조조정본부 재무개선팀 상무, LG유플러스 최고재무책임자(CFO) 부사장을 지냈다.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LG CNS 사장직을 맡았다. 그는 LG CNS에 취임한 후 실적 내리막을 걷던 부실 자회사들을 정리하고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통해 수익성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는다. 사내 '재무통'으로 꼽히며, LG유플러스, LG CNS 등에서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경험을 쌓은 것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견해가 나온다. 하지만 김 전 사장이 재무·회계통이다 보니 통신적인 지식은 부족하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 1962년생(61)인 박윤영 전 사장은 서울대 토목공학과를 졸업하고 1992년 한국통신에 입사했다. KT에서 미래융합사업추진실 미래사업개발단장과 기업컨설팅본부장 등 요직을 거친 후 2017년부터는 기업사업부문장, 기업사업부문과 글로벌사업부문을 통합한 기업부문장을 역임했다. 박 전 사장은 구현모 전 KT 대표가 대표이사로 선출된 당시 높은 점수를 받으면서 막판까지 치열한 경합을 벌였던 인물이다. 그는 KT에서 B2B(기업간 거래) 사업을 맡았는데 도전적이며 창의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KT가 기업 사업 부분에서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두는 데 중추적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KT 시절 '부드러운 리더십'으로 인정을 받았는데 MZ세대 직원들에게 인기가 많았다. 하지만 박 전 KT 사장이 KT 대표가 됐을 때 정부와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할까 우려되는 부분이다. 1958년생(65)인 차 교수는 서울대 전기공학에 입학해 서울대 제어계측공학 석사를 거쳐 스탠퍼드대학교 전기컴퓨터공학 박사과정을 밟았다. 차 교수도 역시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수석과 같은 경북대 사대부고 동문으로 이관섭 수석의 친형 이종섭 씨와 고등학교 동문 간으로 전해지고 있다. 역시 '낙하산 인사'라는 비난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다. 국내 빅데이터 분야의 석학으로 인공지능(AI) 분야에도 조예가 깊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글로벌 시장에도 경험이 있는데, 2000년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팀사를 창업하고 HANA를 개발, ERP 기업인 SAP에 매각했다. 지금도 실리콘밸리 벤처 캐피탈을 자문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또 이석채 전 KT 회장 시절 KT에서 사외이사를 지내면서 KT와도 깊은 인연을 맺고 있다. 현재는 국가교육위원회 자문위원, 국방부 정책자문위원회 국방혁신분과 위원, 기획재정부 재정운용전략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다. 그러나 그가 교수로 재직한 시간이 많다 보니 기업경영 경험이 부족하다는 약점이 있다. 또 셋 중에서 가장 연장자라는 점도 단점이다. 한편 3명의 후보 중 김 후보가 유력한 것으로 업계 보고 있다. 김 후보가 이관섭 현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 친형과 경북대 사대부고 동문인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이번 대표 선임 과정에서 대통령실의 의중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업계에 정통한 한 소식통은 "김 후보가 KT의 최종 대표이사 후보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며 "이번 대표 선임 과정에서 김 전 사장의 대표 지원에는 '대통령실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 아니냐'는 말까지 나돌 정도"라고 밝혔다. 다음으로 차 교수가 유리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용산의 낙점을 받았다는 것을 내세우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 가운데 우선 차상균 후보와 박윤영 후보가 한 차례 만남을 갖고 '차상균 후보를 최종 후보로 민 뒤 박윤영 후보가 2인자를 맡는다'는 차상균-박윤영 두 후보의 연대설에 대해 논의했다는 얘기가 전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2023-07-30 13:58:51 채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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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수해 복구·결혼 페널티 손질 등 민생 행보 '잰걸음'

국민의힘이 최근 국민 관심이 높은 사회 현안을 적극적으로 챙기고 있다. 내년 총선까지 8개월여 남은 가운데 캐스팅보트로 꼽히는 중도층 표심을 잡기 위한 행보로 해석된다. 최근 국민의힘은 수해 복구 지원에 더해 신혼부부 대출제도 개선, 교권 강화 등 최근 관심이 집중되는 현안을 정부와 논의한 뒤 정책 지원으로 풀어내고 있다. 이를 통해 마련한 대표적인 정책은 ▲수해 복구 지원 강화(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 검토) ▲재난 대응 시스템 개편(가칭 기후위기 대응 범정부 태스크포스 구성) ▲영유아 보육업무 관리체계 일원화 ▲결혼 페널티 손질(신혼부부 대출제도 개선 등) ▲교권 확립(학생인권조례 개정 등)으로 꼽을 수 있다. 특히 국민의힘은 7월 한 달 동안 10차례에 걸쳐 당정 및 고위당정협의회를 갖고 정책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국민 관심이 높았던 항공기 비상문 안전 강화 대책,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 총파업, 소아·청소년과 의료 대란 등 현안도 당정 협의 또는 당이 꾸린 태스크포스(TF)에서 대책을 논의했다. 이는 최근 여론조사상 '지지정당이 없다', '잘 모른다'고 응답한 이른바 무당층과 함께 청년층을 사로잡기 위한 행보로 보인다. 이는 최근 여론조사상 무당층 비중이 높아지는 경향이 나타나는 점과 무관하지 않다. 여론조사 업체 알앤써치가 CBS 노컷뉴스 의뢰로 지난 26∼28일 전국 18세 이상 남여 102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정당 지지율 조사 결과(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국민의힘은 지난주보다 3.2%포인트 오른 37.2%를 기록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주 대비 4.5%포인트 내린 43.3%였다. 정의당 지지율은 1.8%였다. 해당 여론조사에서 주목할 점은 무당층으로 집계된 지지율이 7월 2주차(5∼7일) 때 12.5%였던 것과 비교해 이번 주는 15.4%로 오른 점이다. 알앤써치 여론조사만 놓고 보면, 7월 2주차 이후 무당층 지지율은 13.6%(7월 3주차, 12∼14일), 14.9%(7월 4주차, 19∼21일) 등 꾸준히 올랐다. 앞서 국민의힘, 정부, 대통령실은 지난 28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수해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당정은 중앙합동조사 이후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를 검토하고, 농업인에 대한 피해 복구 지원금도 대폭 인상하기로 했다. 그간 당이 언급했던 재난 대응 시스템의 전반적인 개선을 위한 가칭 '기후위기 대응 범정부 태스크포스(TF)'도 구성하기로 했다. 윤석열 정부 국정 과제로 추진 중인 유아교육·보육 체계 통합과 관련, 국민의힘은 '영유아 보육 업무 관리 체계 일원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그간 영유아 보육 업무는 보건복지부와 각 시도에서 맡아 처리했다. 이를 교육부와 각 시도 교육청으로 이관하는 것이다. 다만 이를 위해 정부조직법 개정도 필요해 야당에 협조도 구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주택 대출과 관련, 혼인신고 시 미혼일 때보다 불리해지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도 손질할 계획이다. 현재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운영하는 디딤돌 대출의 소득 기준은 연 7000만원 이하 신혼부부다. 30세 이상 미혼 1인 가구도 생애 최초 주택 구매일 경우 소득 요건이 연 7000만 이하로 동일하다. 국민의힘 청년정책네트워크는 최근 이를 포함해 ▲젊은 엄마 아빠 육아 지원 ▲여성 안심 정책 ▲공정 학점 등 다양한 정책도 논의했다. 이들 정책은 국토교통부 등과 실무 당정협의회를 거쳐 발표될 예정이다. 이밖에 국민의힘은 오는 31일 국회에서 정부, 민간 전문가 및 관련 업계와 함께 'K-콘텐츠 불법 유통 근절 대책' 방안도 논의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 콘텐츠 근절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지원 대책 마련'을 지시한 데 따라 이날 예정된 민당정협의회에서는 K-콘텐츠 저작권 보호 법적 근거 마련과 함께 부처 간 협력으로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구체적 방침 등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2023-07-30 13:55:19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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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지방정부 부채가 최대 리스크… 빚이 GDP 수준까지

지방정부 부채가 중국 경제의 최대 리스크로 떠올랐다. 지방정부의 숨겨진 부채까지 더하면 전체 정부 부채가 이미 전체 국내총생산(GDP)과 비숫한 수준까지 늘었다는 분석도 나왔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지방정부의 주요 자금줄이었던 토지 매각수입은 급감했고, 일부 지방에서는 재정부족으로 공공버스 운행이 중단되는 일까지 벌어졌다. 30일 차이신에 따르면 UBS는 중국의 총 정부부채가 지난해 말 기준 111조 위안으로 GDP의 92%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UBS 왕타오 중국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명시적인 정부채무는 GDP의 50% 수준인 61조 위안이지만 이 가운데 35조 위안이 지방정부 채무"라며 "공식적으로 정부채무에 포함되지 않은 지방정부자금조달기구(LGFV) 부채는 58조6000억 위안으로 추정하며 연간 이자비용만 약 3조 위안"이라고 설명했다. LGFV는 지방정부가 인프라 투자 등을 목적으로 자금을 우회조달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추산한 LGFV 부채는 66조 위안으로 더 많다. 지난 2017년(30조7000억 위안) 대비 두 배가 넘는다. 왕 이코노미스트는 "재정 수입은 줄고 부동산 침체가 이어지면서 LGFV의 자금조달 문제는 심각한 수준"이라며 "공식적인 LGFV 부실채권(NPL) 비율은 1%가 되지않지만 UBS 분석으로는 LGFV 가운데 81%는 현금 흐름이 이자를 충당하기 힘든 상태라 실제 NPL 비율은 훨씬 더 높을 것"이라고 밝혔다. 팬데믹 기간 동안 지방정부의 재정이 크게 악화되면서 구이저우성의 LGFV는 사상 처음으로 은행대출을 연장하는 등 LGFV는 전체 금융 시스템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부각됐다. 현재 LGFV 은행대출은 중국 전체 은행대출의 17%를, LGFV 채권은 전체 회사채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상황이다. 글로벌 신용평가사인 피치는 중국 은행들이 향후 1~2년 동안 LGFV 부채에 따른 자산 건전성 및 수익성 악화로 대출 구조조정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인민대 마오젠화 경제연구소장은 "우리는 시스템적으로 서방 국가들과 다르다"며 "중국은 중앙 집중식인 단일 행정 시스템으로 지방정부의 중앙 의존도가 높아 충분한 국가 지원이 없을 경우 필수 서비스도 중단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허베이성의 한 국영 운송회사는 지난달 운영자금 부족을 이유로 일부 버스노선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월 허난성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져 수백만명의 통근자들이 불편을 호소한 바 있다. 왕 이코노미스트는 "부동산 침체와 유동성 문제 등으로 지방정부의 재정은 단시간에 개선되기 어렵다"며 "중앙정부가 올 하반기 경기 부양을 위해 재정 지원에 나서겠지만 공격적인 부양책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3-07-30 13:52:47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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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름 간 국회 휴지기...'고속道'·'이동관 인청' 여야 정쟁은 이어갈 듯

국회가 다음 달 16일부터 시작되는 8월 임시국회 전까지 약 보름간 숨을 고르는 가운데,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현안들을 두고 여야의 대치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 처가 특혜 의혹이 불거진 '서울~양양 고속도로 종점 변경 및 국토교통부 장관의 사업 백지화 선언' 건은 원내1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을 당론으로 채택하면서 이에 반발하는 국민의힘과의 갈등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지난 27일 본회의에 앞서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다"며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관련 대통령 처가 특혜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고 국회의장은 본회의에 이를 보고했다. 각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은 국정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상임위원회에 이를 회부해 조사위원회를 확정해야 하는데, 여야 간 협상에서 진척될 지는 미지수다. 국민의힘은 이미 지난 26일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참석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현안질의에서 모든 의혹이 해소돼, 추가 조사는 필요 없다는 입장이다. 조정식 민주당 사무총장은 30일 기자간담회에서 "고속도로 게이트의 본질은 수년에 걸쳐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것을 제대로 된 경제성 분석 없이 누가, 언제, 왜, 하필이면 대통령 처가의 땅으로 바꿨냐는 것"이라며 "이 간단한 질문에 답하면 되는 문제다. 전문가 검증 역시 국정조사를 통하면 더 책임감 있게 진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월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 제정안도 다시 추진하기로 해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지난 27일 정책의원총회에서 이같은 방침을 정하고 직역 간의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제정안을 다시 만들어 입법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직역 간 갈등을 최소화하는 중재안은 이미 정부여당이 제시한 바 있다며 "민주당이 그 때 관심을 보이지 않고 법안을 재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지난 28일 논평에서 "부결이 뻔한 간호법을 재발의하겠다는 것은 오로지 총선용 표 계산 때문"이라고 혹평했다. 아울러 이명박 정부의 청와대 홍보수석으로 '언론 탄압' 의혹이 불거진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지명되자 야당은 일제히 비판 성명을 내며 다가올 인사청문회의 격랑을 예고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동관 특보에 대해 "MB정권 때 방송 탄압의 상징 인물 아닌가"라며 비판적 입장을 밝혔고, 박광온 원내대표도 "그동안 우리 당과 국민은 언론 장악과 방송 탄압의 상징적 인물이 결코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고 방송을 진흥할 그런 자리의 적임이 아니라는 입장을 누차 밝혀 왔다"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이 특보는 언론을 다룰 최소한의 중립성마저 결여돼있는, 인사청문회를 진행할 시간조차 아까운 후보자"라고 지적했다. 이밖에 내달, 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두번째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도 제기되면서, '사법리스크', '방탄 국회'의 늪에서 민주당이 벗어날 수 있을지도 관심을 모은다. 추가로,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방류 방침에 대해서도, 만약 8월에 실제로 방류가 시작되면 야당을 중심으로 한국 정부의 기조 전환을 요구하는 투쟁 수위가 높아질 전망이다.

2023-07-30 13:28:3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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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 "尹, 대통령실 발언·처가 의혹에 침묵...특별감찰관 임명해야"

더불어민주당이 30일 구설에 오른 대통령실의 발언과 처가 비리 의혹에 대해 대통령이 침묵하고 있는 것을 비판하면서 대대적인 인적 쇄신과 특별감찰관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의 친인척 등 대통령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사람의 비위행위에 대한 감찰을 담당하는 특별감찰관 제도는 운영되고 있다. 다만 박근혜 정부 말기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물러난 이후,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에서도 특별감찰관이 임명된 바는 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부터 장모나 부인의 비리 의혹이 내내 불거졌고, 최근 대통령 처가가 소유한 토지 인근으로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이 변경되면서 특별감찰관을 임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다. 조정식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대통령실의 연이은 구설수와 망언에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사무총장은 ▲최근 수해 참사에도 '대통령이 당장 서울로 뛰어가도 상황을 바꿀 수 없는 상황'이라고 울화통 터지는 궤변을 일삼은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 ▲김건희 여사가 리투아니아 순방 당시 5곳의 명품 매장을 들러 쇼핑한 것을 두고 '호객행위로 들렀다'는 황당무계한 궤변을 한 대통령실 핵심관계자 ▲사회 갈등 조정은 커녕 고향 방문에만 여념이 없어 사전 선거 운동 의혹을 받는 강승규 시민사회수석 ▲용산어린이정원을 방문한 어린이에게 윤 대통령 부부 색칠놀이를 나눠준 시대착오적인 대통령실의 행태 등 민심에 이반하는 대통령실에 전면적인 인적쇄신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배경에는 국민을 이겨보겠다는 대통령의 오만과 불통의 국정운영이 자리잡고 있다"며 "전국이 수해로 고통받는데 난데없이 수산시장에서 오염수 괴담을 거론하는가 하면, 국민이 반대하는 극우 유투버 통일부 장관(김영호)과 방송파괴 기술자 지명(이동관)은 강행하고 장모와 부인의 비리 의혹엔 침묵과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 사무총장은 "대통령 관저 후보지에 역술인 천공이 아니라 다른 풍수학자가 다녀간 정황에 대해선 어물쩍 넘어가려 하고 해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며 "역대로 친인척 비리가 있었을 때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 해명하고 사과하지 않은 경우가 있었나. 윤 대통령은 더 이상 남 탓과 전 정부 탓을 하지 말고 국민적 의혹에 대해 대통령 본인이 직접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오만과 불통의 국정 운영을 멈추고 대통령실을 포함한 대대적 인적 쇄신과 특별감찰관 도입을 통한 측근과 친인척 비리 척결을 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대통령실에 여야 합의로 제안돼야 하는 특별감찰관 임명에 대해 여야 간 협상의 진척이 있냐고 묻자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양당 원내대표 간에 진척된 것이 현재로선 없다"고 답했다.

2023-07-30 13:01:2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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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내달 18일 '한미일 정상회의'…"3국 협력 새로운 수준 발전 전기"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8월 1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인근에 있는 대통령 별장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정상회의를 열고, 3국 협력을 새로운 수준으로 발전시켜나갈 논의를 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5월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계기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에게 미국 방문을 초청한 바 있다. 특히,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는 그간 다자회의 계기로 3국 정상이 만난 적이 있으나 별도의 3국 정상만이 모여 정상회의를 하는 것은 처음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미일 정상이 만난 것은 2022년 6월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개최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계기로 5년 만에 한미일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2022년 11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정상회의 계기, 올해 5월 히로시마 G7 정상회의 계기까지 총 3차례다. 이 중 지난해 11월 정상회담에서는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 ▲한미일 경제안보대화 신설 ▲핵심·신흥기술, 보건, 기후변화 등 분야 공조 강화 등 3국 간 역대 가장 포괄적인 내용의 '프놈펜 성명'을 발표했다. 한미일 정상회의가 열릴 캠프 데이비드는 미국 대통령과 가족들을 위한 전용 별장으로, 대통령이 휴가 중에도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집무실과 회의실, 산책로, 수영장, 골프장, 수영장 등 다양한 휴양시설과 손님용 숙소가 구비돼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후 약 30차례 캠프 데이비드를 방문했으나, 외국 정상을 초대하는 것은 8월 한미일 정상회의가 처음이다. 캠프 데이비드에서는 1943년 제2차 세계대전 중 처칠 영국 수상이 외국 정상 중 최초로 방문해 루즈벨트 미국 대통령과 종전을 논의했고, 미소 냉전이 본격화되던 1956년 아이젠하워 미국 대통령과 흐루쇼프 소련 서기장 간 정상회담을 통해 진영 간 군사 대결 지양을 합의하는 등 역사적 회담이 다수 이뤄졌다. 앞서 우리 정상으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최초로 지난 2008년 조지 부시 전 미국 대통령 초청으로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개최한 바 있다. 대통령실은 "이번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는 한미일 정상이 다자회의 참석 계기가 아닌 한미일 정상회의만을 위해 따로 모여 회의를 개최하는 첫 사례"라며 "3국 정상 간 격의 없고 친밀한 대화를 갖기 위해 리트리트 형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어 "캠프 데이비드에서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가 개최되는 것은 미국의 한미일 협력에 대한 의지와 한일 정상들에 대한 각별한 우의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며 "외국 정상과의 친밀한 유대관계를 대내외적으로 과시하기에도 최적"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한미일 정상들을 이번 정상회의에서 경제안보 협력 강화와 첨단기술, 지역 및 글로벌 문제 등 3국 간 협력 분야를 강화해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지난 29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한 공조를 비롯해 경제안보, 주요 지역 및 글로벌 문제와 관련한 협력방안에 관해 심도있게 협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핵심가치를 공유하는 3국 간 협력을 새로운 수준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중요한 전기가 될 것"이라며 "정상회의를 통해 한미일 3국이 함께 규칙 기반의 국제질서를 증진하고, 역내외 안보와 경제적 번영에 더욱 적극적으로 기여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2023-07-30 12:54:51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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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을여는사람들]가톨릭대의정부성모병원 전호욱 교수 "류마티스, 2030세대도 다수 발병…알리기 위해 최선"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 류마티스 내과 전호욱 조교수의 하루는 오전 7시부터 8시 사이에 시작된다. 일반적으로 환자 회진을 두어번 가량 도는 것으로 시작해 나머지는 외래와 연구로 시간을 보낸다.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은 국내서 류마티스를 처음 도입한 강남성모병원과 함께 전문성을 겸비하고 있다. 전 교수는 류마티스를 집중 연구하며 환자의 완쾌를 위한 해법에 집중하고 있다고 한다. 류마티스는 국내에서 이름이 붙여진지 40년 남짓된 신생학문으로, 환자가 류마티스를 인식하고 진단을 받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류마티스에서 환자가 가장 많은 질병은 류마티스 관절염(Rheumatoid arthritis)이다. 현재 불치병 또는 난치병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20~40대 젊은 나이에도 많이 발병하고 있다. ◆ "자가면역질환 루푸스병에 관심" 전 교수는 신생학문이나 다름 없는 류마티스를 전공으로 선택한 이유로 "다른 내과와 달리 젊은 환자들이 많다는 특징이 있으며, 류마티스 질환 중에서도 '루푸스병'에 관심이 많아 전공으로 선택했다"고 했다. 류마티스는 주로 자가면역질환(Autoimmune disease)으로 분류하는데, 대부분 신체의 면역체계가 교란되어서 일어나는 질환이다. 자신의 몸을 보호하는 면역세포가 몸의 일부를 적으로 생각하고 스스로 공격하는 이상반응을 나타내며 염증을 일으키는 형태이다. 이 중 대표적인 질환이 루푸스병으로 증상은 환자별로 관절염, 피부 발진, 발열 등 다양한 증상으로 보이며, 주로 젊은 여성들에게서 발병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류마티스내과를 찾는 경우는 드물다고 한다. 전 교수는 "가임기인 젊은 여성이 류마티스 관련 질병에 걸리는 경우도 있고, 결혼을 앞두고 진단을 받으시는 분들도 많다"고 했다. 이어 "10대부터 20대 환자도 있는데 피부, 관절부터 시작해서 심장, 폐, 위까지 전신에 다 침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환자별로 증상도 달라 파악하기 어려운 것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자가면역질환은 현대의학으로는 치료가 안 되기 때문에 불치병 또는 난치병으로 분류되고 있다. 하지만 꾸준히 진료를 받는다면 일상생활에 불편이 없을 정도로 유지할 수 있다고 했다. 전 교수는 "일반적으로 의사가 환자에게 평생 관리해야 한다고 진단을 내리는 경우가 흔치 않다"며 "하지만 루푸스병은 현재까지 난치병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그만큼 밝혀질 부분이 많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다만, 전 교수는 장기간 치료를 해야하는 점 때문에 상황이 더 악화되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했다. 그는 "몇몇 환자들의 경우 진료를 받으면서 본인이 괜찮아 진줄 알고 더 이상 외래에 내원하지 않다가 증상이 악화되어 다시 오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말했다. ◆ 류마티스는 '난치병' 전 교수는 전공의 4년차 시절 마주한 루푸스 환자가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한다. 초등학교 6학년 여학생이 온몸이 붓는 증상으로 병원에 찾아 온 것. 딸아이의 붓기 증상으로 동네 의원과 병원을 찾아갔지만 증상이 호전되지 않고 악화돼 결국 대학병원으로 찾아왔다고 한다. 학생의 검사 결과는 루스프 신염. 이미 경과가 악화되면서 투석을 할 수도 있는 상황에,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는 어머님의 모습이 계속해서 기억에 남는다고 했다. 전 교수는 "루프스신염은 난치병이기 때문에 이 어린 환자는 나와 오랜 시간 동안 봐야 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며 "이것이 내가 연구와 공부를 게을리 할 수 없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그는 오랜기간 환자들과 함께 해야 하는 의사인 만큼, 건강관리에도 각별히 신경쓰고 있다고 한다. 전 교수는 "류마티스내과 선배들에 따르면 류마티스 질환은 불치병이기 때문에 10년 넘게 진료를 봤던 환자도 있다고 한다"며 "의사가 건강해야 오랫동안 환자를 돌볼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틈틈히 운동을 하고 있다"고 했다. 이밖에도 의사라는 직업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 흉부외과 교수님의 모습을 보고 꿈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어렸을때 특히 생물과목을 가장 좋아했다"며 "생명을 가진 개체가 스스로 생활을 유지하는 것을 보면서 '생물' 과목에 흥미를 가지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건강을 다루는 '의사'라는 직업을 장래희망으로 가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흔히 의학드라마에 나오는 멋있는 의사들의 모습을 보며 꿈을 키우는 경우가 많지만 저는 의학 다큐에 나왔던 흉부외과 교수님의 모습을 보고 의사라는 꿈을 확고히 가지게 된 것 같다"며 "어느덧 TV에서 봤던 교수님들의 삶을 제가 살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전 교수는 류마티스를 학계에 알리기 위해 연구에 더 매진하겠다고 했다. 현재까지 환자들이 류마티스 질환인지 모르고 지내다가 진단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전 교수는 "환자들이 류마티스 질환을 인지하지 못하고, 진단이 늦어지면서 상황이 악화되는 경우가 많다"면서 "류마티스에 대해 연구할 분야가 방대하지만 학계에 많이 알리고 연구함으로써 환자가 일상으로 회복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7-30 11:58:30 구남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