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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벅스, 민사소송 패소…법원 "소비자에 음료 가격 지불하라"

스타벅스, 민사소송 패소…법원 "소비자에 음료 가격 지불하라" 스타벅스가 소비자가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패소했다. 2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단독 조정현 부장판사는 소비자 A씨가 스타벅스를 상대로 '229만3200원을 지급하라'고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스타벅스 홈페이지에서 '특별한 사연을 게시판에 올리고 소설네트워크서비스(SNS)에 공유하면 추첨을 통해 100명에게 1년간 매일 음료 쿠폰을 제공한다'는 내용의 행사에 응모해 당첨됐다. 스타벅스 측은 행사 공지사항에 실수로 있었고 음료 쿠폰 1장만 지급했다. 1년간 쿠폰을 주는 다른 행사도 진행됐는 데 실수로 이미지가 잘못 공지됐기 때문이다. 이에 A씨는 "이후 스타벅스가 홈페이지에서 공지사항을 수정하고 음료 쿠폰 등으로 회유하려 했다"며 "다크 모카 프라푸치노 1잔 가격 6300원 기준 364일치 가격인 229만3200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스타벅스는 지급하지 않은 364일 치 무료 음료 쿠폰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할 이유가 있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판결로 A 씨와 같은 피해를 본 나머지 소비자들이 추가소송을 내거나 동일한 수준의 보상을 받게 될 가능성이 열리게 됐다. 이에 스타벅스 관계자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며 고객께 심려를 끼처드려서 죄송하다"고 말했다.

2017-05-24 18:23:19 박인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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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퍼스폴리스, 인권팔찌, 자치규약…동국대의 '안전한 축제'

캠퍼스폴리스, 인권팔찌, 자치규약…동국대의 '안전한 축제' 동국대가 축제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건·사고 등을 예방하고 올바른 축제문화를 선도하기 위해 안전한 대학축제문화 조성 캠페인에 나섰다. 24일 동국대에 따르면 축제기간 동안 동국대는 경찰행정학부 재학생들로 구성된 '캠퍼스 폴리스'를 운영한다. 경찰행정학부 학생을 주축으로 하여, 서울 중부경찰서와 장충파출소도 함께 동참해 교내와 학교 주변 순찰을 강화한다. 월요일과 화요일은 오후 8시30분부터 11시30분까지, 축제 막바지인 수요일과 목요일은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교내 캠퍼스 곳곳을 돌아볼 계획이다. 특히 외부인들이 다수 방문하는 기간이므로 교내와 학교 주변 화장실 몰카에 대한 탐지도 이미 완료했다. 올해 2월 신입생 환영회, 새터 등 각종 술자리 행사에서 효과를 톡톡히 본 인권팔찌도 추가 배포한다. 인권팔찌란 술을 마시고 싶지 않거나 기타 거부의사가 있는 경우 착용하게 되며, 이는 완곡한 의미의 '아니오'라는 거절 표현으로 상대방이 술을 권하거나 강제하지 않도록 하는 하나의 '약속'이기도 하다. 이미 2월과 3월 학교행사에 인권팔찌를 착용한 신입생의 만족도가 높았던 만큼 건전한 음주문화로 정착시키겠다는 계획이다. 동국대는 인권팔찌 총 5000개를 제작해 배포했다. 동국대 총학생회에서는 '꽃끼리, 꼭 지키리!'라는 자치규약도 마련해 축제기간 중 운영되는 각 교내주점에 배포했다. 이 규약은 스태프가 지켜야할 규약과 방문자용 규약으로 구분해, 스태프에게는 ▲성을 상품화하는 주점 컨셉 금지 ▲성 역할 구분금지 ▲과도한 호객행위나 합석요구 금지 등의 내용을 담았고, 방문자는 ▲적당한 술 즐기기 ▲고성방가 및 욕설금지 ▲폭언금지 ▲과도한 합석요구 금지 ▲불필요한 신체접속 금지 등을 지키도록 했다. 이 밖에, 교내 보건소는 각종 사고에 대비하여 축제기간 동안 23시까지 연장 운영하고 있다. 한편, 동국대 학생처에서는 축제개막에 앞서 전반적 안전계획인 '공연재해대처계획서'를 중구청에 제출했으며 사고없는 축제를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

2017-05-24 17:50:06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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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기계 글로벌 톱5 건설기계 전문회사로 도약 선언…"올해 실적 전망 밝아"

지난달 현대중공업에서 분리된 현대건설기계가 글로벌 톱 5 건설기계 전문회사로의 도약을 선언했다. 현대건설기계는 지난 24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개막한 '2017 한국국제건설기계전'에서 공기영 현대건설기계 사장을 비롯한 국내외 업계 관계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사의 비전과 성장 전략 등을 소개하는 '독립브랜드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날 공기영 현대건설기계 사장은 "오는 2021년 매출 5조원, 2023년 매출 7조원을 달성할 수 있는 회사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현대건설기계의 강점은 신흥시장과 선진시장에 다 진출해 있다는 점이다"며 "전략적 제휴 추진을 강화해 앞으로 점유율을 더 높이려고 한다"고 계획을 밝혔다. 현대건설기계가 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바탕에는 전략상품인 '명품(名品)장비'가 자리하고 있다. 이날 공개된 명품장비는 현대건설기계가 고품질, 고성능을 요구하는 국내 하이엔드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내놓은 신규 장비로, 굴삭기 선회력을 20% 높이는 등 운전 조작성과 편의성, 내구성 등 품질 전반을 크게 개선했다. 현대건설기계는 명품장비를 바탕으로 올해 국내 시장 점유율 2위에서 1위로 올라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최근 5년간 연평균 13% 매출 성장을 기록하고 있는 미니 굴삭기의 신모델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원거리에서 엔진과 공조장치 등을 제어할 수 있는 모바일 시스템 '하이메이트(Hi-Mate) 2.0' 등 최신 정보통신기술(ICT) 적용도 확대해 제품 브랜드 가치를 높일 계획이다. 현대건설기계는 올해 1분기 국내 시장에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91%의 괄목할만한 판매량 신장세를 기록했다. 글로벌 매출도 중국, 인도 등 신흥시장 맞춤형 신제품 판매 전략과 글로벌 시황 회복 등에 힘입어 전년 동기 대비 30% 증가했다. 공 사장은 "중국 시장이 지난해보다 상당히 많이 커진 상태"라면서 "경기침체기에 우리도 타격을 많이 받았고 다른 시장보다 중국시장의 회복이 더딘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국과의 거래에서 부실을 떠안는 것을 반복하면 안된다고 생각한다"며 "양질의 딜을 통해 내실을 기하면서 성장하겠다. 지난해보다 올해 중국에 60% 가량 더 팔고 있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올해 실적 전망과 관련해서는 "현대건설기계가 현대중공업 소속일 때 마지막 주식 종가가 16만5000원 이었는데 전날 29만500원에 마감했다"며 "이는 현대중공업의 구조조정 노력과 현대건설기계의 성장잠재력을 높이 평가한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매출 3조원을 올린다고 얘기했었는데 사업 계획보다는 훨씬 초과 달성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경영 계획 대비 초과 달성이 가능하다고 보면 된다"고 장담했다. 한편 현대건설기계는 오는 27일까지 열리는 한국국제건설기계전에서 약 460평(약 1500㎡) 규모의 대형부스를 마련하고, 굴삭기와 휠로더, 스키드로더 등 14종의 장비들을 선보이며 종합 건설기계 업체로서 위상을 대외적으로 알리고 있다. 현대중공업그룹은 지난달 1일 현대중공업, 현대건설기계, 현대일렉트릭앤에너지시스템, 현대로보틱스 등 4개의 독립법인으로 첫 발을 내딛었다. 현대중공업 권오갑 부회장은 "현대중공업의 제2 도약을 위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 '기술'과 '품질'을 모든 경영의 핵심가치로 삼아 각 분야 글로벌 Top5 진입을 목표로 세계시장에서 치열하게 경쟁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2017-05-24 17:46:11 양성운 기자
한전, 안산시와 손잡고 '스마트그리드' 활성화 나서

한국전력이 경기 안산시와 손잡고 지자체 스마트그리드 활성화에 나선다. 한전은 24일 안산시청에서 안산시와 정부지원 스마트그리드 확산사업 공동추진을 위한 사업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공동주택의 노후 기계식 전력량계를 스마트 전력량계로 교체한 뒤 전력사용량과 전기요금 등의 전력정보를 스마트폰 앱을 통해 실시간으로 제공해 소비자는 전기요금을 줄이고 정부와 지자체는 신기후체제 대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모색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 두 기관은 다음달 안산시 상록구에 위치한 본오주공아파트 519가구 입주민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스마트그리드 사업 확산을 위해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안산시는 사업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한전은 AMI인프라 구축·운영 및 서비스 제공 등을 각각 담당한다. 한전 정금영 신사업추진처장은 "스마트그리드 확산사업은 발전소와 송배전설비의 건설을 최소화 함으로써 미세먼지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일수 있는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사업으로 합리적인 에너지사용의 편리성을 제공하고, 안산시의 에너지자립도시 조성 사업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안산시 제종길 시장은 "이번 협력사업을 시작으로 에너지신산업 분야에 대한 협력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며 "안산시 에너지자립도시 조성사업과 시너지를 발휘해 지역브랜드 강화 및 도시경쟁력 제고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지원하는 정부지원 스마트그리드 확산사업은 제주 스마트그리드 실증사업 성과를 활용해 서울, 인천, 광주, 대전, 충남, 경북 등 12개 지자체와 한전, 한전KDN, 우암, LG유플러스 등 9개 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 시행하고 있다. 내년까지 아파트와 상가 15만호에 원격검침인프라를 구축해 전기요금 절감과 온실가스 감축의 '두마리 토끼'를 잡는 것이 목표다.

2017-05-24 17:45:41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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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미중일 특사 초청 "오랜 외교 공백 일거에 다 메우고 치유해"…결과보고 토대 국정운영 방향 확정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최근 귀국한 미·중·일 특사와 간담회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북핵 문제·한일 위안부 합의 등에 대한 의견을 보고 받았다. 문 대통령은 이들의 결과보고를 토대로 주요 국정운영 방향을 확정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로 홍석현 미국 특사, 이해찬 중국 특사, 문희상 일본 특사와 황희·심재권·김태년·원혜영·윤호중 의원 등 특사단을 초청해 간담회를 갖고 "오랫동안 정국이 혼란 상태에 빠지면서 외교가 공백 상태에 있었는데 오랜 외교 공백을 일거에 다 메우고 치유하는 역할을 한 것 같다"고 격려했다. 문 대통령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 시진핑 주석, 아베 총리 등 정상들 하고도 다 직접 만나서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의견 교환을 했다"며 "사드 문제와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 우리가 할 말을 좀 제대로 했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는 "아주 급하게 결정되고 급하게 구성되고 급하게 출발했는데 평가가 아주 좋은 것 같다"며 "각 나라별로 맞춤형 특사단이 구성돼 그에 대한 평도 좋고 성과에 대한 평가도 아주 좋은 것 같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앞으로 또 그 나라들하고 정상회담도 가져야 하는데 정상회담 준비로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거듭 강조했다. 한편, 이 자리에서 홍 특사는 사드 배치 문제는 국회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미국측에 전달한 내용과 한미 정상회담과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한미 공조 방향에 대한 미국측의 입장을 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앞서 홍 특사는 미국 방문을 마치고 귀국해 "사드 경비 문제를 논의하지는 않았지만 미국 공화당의 존 매케인 상원 군사위원장이 사드 배치 비용은 미국의 부담이라는 점을 재확인했다"며 "미국은 사드 배치가 그대로 진행될 것이라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반면 이 특사는 사드 배치 문제로 인한 중국측의 '불편한 심기'를 문 대통령에게 보고했으며, 문 특사 또한 한일 위안부 합의와 부산 소녀상 등에 대한 우리와 상반된 일본측의 분위기를 문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2017-05-24 17:45:09 이창원 기자
방통위, 광고 규정 위반한 MBC·SBS에 과태료 부과

MBC와 SBS가 간접·가상광고 허용시간 위반 등 방송법을 위반해 총 1억3000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3일 제18차 서면회의를 개최, 방송광고와 협찬고지 등 방송법 및 관련 시행령·규칙을 위반한 MBC, SBS 등 총 15개 방송사업자에 대해 2억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24일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 1~2월에 방송된 305개 채널의 방송프로그램을 모니터링 한 결과, 가상광고·중간광고 고지 위반, 간접광고 시간 위반 및 협찬고지 허용 범위 위반 등 총 15개 사업자의 25건의 법규 위반사실을 확인했다. 위반정도 및 횟수 등에 고려해 과태료를 차등 부과했다. 가장 많은 과태료를 받은 사업자는 접광고 허용시간 위반 및 가상광고 고지위반을 한 MBC로, 총 68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이어 SBS가 간접광고 시간위반으로 6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목포MBC 및 메디코프 등은 공익행사 예고 시 협찬고지 허용범위 위반(금지품목 고지), 광주방송은 프로그램제작 협찬의 고지방법 위반 등 방송법 제7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를 위반했다. 고삼석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은 "시청자의 시청권 보호를 위해 방송사업자는 방송광고·협찬고지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며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관련 법규의 미숙지로 인한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2016년도 법규 주요 위반사례 등을 시청자미디어재단 홈페이지에 게시해 공유하는 등 방송사업자의 법규 준수 유도를 위한 노력도 병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17-05-24 17:44:35 김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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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숙 네이버 대표 "지방 소상공인·창작자 돕겠다"…'파트너스퀘어 부산' 오픈

네이버가 경상권에 소재하는 소규모 사업자(스몰비즈니스)의 성공을 도울 오프라인 성장 거점을 부산에 마련해 수도권 소상공인에 집중된 지원 구조를 지역으로 확대한다. 네이버는 24일 부산 해운대 센텀 지역에서 '파트너스퀘어 부산' 개소 행사를 열고, 이 같은 사업 계획을 공개했다. 파트너스퀘어 부산은 지난 2013년 5월 오픈한 '파트너스퀘어역삼' 이후 두 번째 파트너스퀘어다. 한성숙 네이버 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기술 발전의 가속화에 따른 지방 소외 현상을 완화시키기 위해 지방의 스몰비즈니스와 창작자들이 디지털성공 자본을 충전할 수 있는 파트너스퀘어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스몰비즈니스와 창작자의 개성은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 비즈니스 기회로 연결될 수 있다"고 말했다. 네이버의 파트너스퀘어는 스몰비즈니스와 창작자들이 성공적으로 창업 및 활동을 펼칠 수 있는 지원 공간이다. 한 대표가 지난해부터 진행 중인 '프로젝트 꽃'의 일환으로, 파트너스퀘어 추가 개소가 이뤄졌다. 프로젝트 꽃은 스몰비즈니스와 창작자들이 네이버 플랫폼을 통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고, 사회 및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네이버의 전략이다. 한 대표는 파트너스퀘어 추가 개소 이유 중 하나로 '디-젠트리피케이션(De-Gentrification)'을 꼽았다. '디-젠트리피케이션'은 인터넷 기술을 통해 스몰비즈니스와 창작자들의 개성을 보존하고자 하는 네이버의 노력이다. 한 대표는 "작은 가게와 아티스트들이 모여 이룬 매력적인 거리들이 대형 자본에 의해 밀려나고 이들의 개성이 소멸되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완화시키고 싶다"며 "인터넷 기업들의 기술적 노력으로 온라인을 통한 창업의 장벽은 낮아지고 있지만, 아직도 많은 수의 스몰비즈니스와 창작자들이 인터넷을 활발히 활용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실제 네이버의 경우 비즈니스 플랫폼을 이용하는 스몰비즈니스와 창작자의수는 대략 30만으로, 이는 국내 479만 자영업자(2015 통계청 조사)와 비교해봐도 대략 6% 수준에 불과하다. 한 대표는"전국의 더 많은 개성들이 더 다양한 기회를 갖고 더 많은 사용자와 연결될 수 있도록 ▲AI검색 ▲AiRS 추천 ▲쇼핑카메라▲챗봇 ▲비즈니스 로봇 어드바이저 등과 같은 기술 개발 및고도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네이버는 올해 초 조성한 사내 예산인 '분수펀드'를 활용해 파트너스퀘어 부산에 이어 연내 광주, 내년 대전에 파트너스퀘어를 추가 개소할 예정이다. 회사 측은 파트너스퀘어대전 오픈 후에는 서울·대전·광주·부산에서 연간 10만명의 스몰비즈니스와 창작자가 네이버 파트너스퀘어를 통해 창업과 성장의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고 전했다. 한편, 한성숙 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페이스북의 '망 무임승차' 논란에 대해 "스타트업 같은 영세한 콘텐츠 사업자(CP)는 망 비용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대표는 "네이버 등 국내 CP는 이미 콘텐츠 전송과 관련해 망 비용을 내고 있지만, 스타트업까지 망 비용을 내라고 하면 이런 업체는 사업도 제대로 해보기 전에 사라져 인터넷에 젠트리피케이션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17-05-24 17:43:39 김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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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시오넥스트, 일본 8K 기술로 한국 시장 두드린다

일본 후지쯔와 파나소닉의 시스템LSI 사업부가 통합 출범한 소시오넥스트가 한국 시장 공략에 나선다. 소시오넥스트코리아는 지난 23일 분당 본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2019년까지 한국 시장 매출을 100억~200억엔으로 늘리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SoC(System on Chip) 기반 솔루션 기업인 소시오넥스트는 영상 데이터 처리용 반도체 강자로 자리 잡았다. 2015년 설립 이후 2016년 매출 1400억엔(약 1조4100억원)을 달성했고 일본에서 판매되는 TV의 80%에 자사 반도체를 탑재했다. 일본 정부 시책에 따라 8K 영상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반도체 개발에도 성과를 냈다. 일본 정부는 도쿄올림픽이 열리는 2020년을 8K 방송 상용화 시점으로 삼는다는 방침이다. 소시오넥스트는 지난해부터 파나소닉, 소니, NHK 등과 협력해 기술 개발에 나섰고 초고화질 영상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압축·전송할 수 있는 미디어서버 개발에 성공했다. 소시오넥스트는 분당 본사에 기술 홍보관인 '솔루션랩'을 열고 한국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한다는 구상이다. 이노우에 아마네 소시오넥스트 대표는 "지난해 매출은 1400억엔이었고 2019년에는 2000억엔(약 2조200억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난해 50억엔 규모던 한국 법인 매출도 같은 기간 100~200억엔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자신했다. 한국 법인 매출이 단시간 내 4배 가까이 늘어날 수 있느냐는 물음에는 "계획대로 성장하면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국 법인 주요 사업으로 이노우에 대표는 OLED, 자동차, 미디어서버를 꼽았다. ▲국내 TV 제조사에 대한 8K용 드라이버 IC, 타이밍 콘트롤러 솔루션 공급 ▲자동차 제조사에 대한 어라운드뷰 모니터 시스템, 자율주행용 카메라, 사이드미러를 대신하는 e미러 시스템 등 영상 감지 솔루션 공급 ▲방송사·IT기업의 원활한 8K 영상 송수신을 위한 미디어서버 시장을 선점이 목표인 셈이다. 실제 현대기아자동차의 EQ900, G80 등의 어라운드뷰 모니터에는 이 회사 제품이 사용됐다. SBS, MBC 등 지상파 방송사에서 사용하는 방송장비에도 HEVC 코덱을 공급 중이다. 일부 TV제조사와도 솔루션 적용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에 연 솔루션랩도 이러한 제품들 위주로 꾸려졌다. 이날 이노우에 대표는 한국 시장 공략에 적극적인 의지를 내비쳤다. 소시오넥스트의 한국 법인인 소시오넥스트코리아 근무자는 현재 35명이다. 이노우에 대표는 "현재 관리직 근무자 외에는 모두 기술영업을 맡고 있다"며 "한국 시장 공략에 필요한 칩 개발과 솔루션 확보 역량 강화를 위해 20명 규모의 충원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소시오넥스트는 후지쯔(40%)와 일본산업은행(40%), 파나소닉(20%)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일본 직원 2800명 가운데 2200명이 반도체를 설계하는 엔지니어링 디자이너로 구성됐다.

2017-05-24 17:43:15 오세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