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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D-1] 투표율 80% 이상 기대 속 여전한 '깜깜이'…후보들은 '아전인수'

정치권에서는 이번 대통령 선거 투표율이 90년대 이후 끊긴 '80%대'를 회복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어느 때보다 정치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상황이며, 지난 4일과 5일 이틀동안 진행된 사전 투표율이 시행 이후 가장 높은 26.06%로 집계되는 등 정치에 대한 관심이 '실제 투표'로 이어지는 모습도 확인됐기 때문이다. 다만 일각에서의 주장처럼 사전 투표의 본래 의미처럼 '대선 당일 투표를 할 수 없는 유권자'가 많을 뿐 최종 투표율은 높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또한 투표율이 높더라도 유권자가 어느 후보를 선택했는지에 대해서는 '뚜껑을 열기 전까지는' 알 수가 없으며, 현행법상으로 여론조사도 할 수 없어 최종 투표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이 되자 대선 후보들은 사전 투표의 의미를 저마다 자신들에게 유리한 해석을 내놓으며, 유세 중에도 유권자들에게 이를 강조하며 지지를 호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우선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사전 투표율이 높은 것에 대해 "이번 (대통령 선거) 사전 투표에서 1100만명이 투표해줘 투표율이 26%를 넘었는데, 이는 정말 기적 같은 일"이라면서도, "너무 일찍 김칫국을 마시면 안 된다. 진짜 선거혁명의 완성은 5월 9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너무 축제처럼 돼 버린다면 생각이 다른 분도 많이 있는데, 우리가 생각이 다른 분도 함께 배려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사전 투표율이 높게 기록됐지만, 또한 최종 투표율도 높을 것으로 기대되는 상황에서 자칫 반감을 살 수 있는 부분에 대해 경계하고 나선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반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높은 사전 투표율을 보인 호남 지역에 초점을 맞추며, "안철수 후보의 호남 우위에 기반한 (문 후보와의) 양강구도가 다시 형성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안 후보측 선대위는 전날 '사전투표 이후 판세분석' 자료를 발표하면서 "문 후보는 호남 사전투표에서 고전하면서 지지율 30%대 박스권에 정체돼 있고, 홍준표 후보는 5월 3일 이후 빅데이터 언급량과 사전투표에서 급락한 경향이 나타났다"면서 "호남 사전투표에서 안철수 후보가 문재인 후보에 대해 6대 4 정도의 우위를 구축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대선 정국 초기부터 문 후보와의 양강 구도 승부에 자신감을 보여왔던 만큼 다시금 이 구도를 설정해 막판 분위기 반전을 노리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되고 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높은 사전 투표율에 대해 다른 후보들과는 상반된 입장을 밝히면서, 영남권·보수층·중노년층 등 결집에 힘을 기울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홍 후보는 "어떻게 대한민국 젊은이들이 사전투표를 갔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젊은 청년들이 걸핏하면 1번 후보(문 후보)한테 꽂혀서 투표하는 거 보면 참 딱하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호남의 사전투표율이 높았다는 것은 문 후보와 안 후보가 반반으로 갈렸다는 것으로 과거처럼 (호남에서) 92% 투표율을 점하는 후보가 없을 것"이라며 "호남의 높은 사전투표는 5월9일 영남의 높은 투표율을 이끌어 낼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이에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부산과 울산, 경남은 물론이고 대구·경북 바닥이 뒤집어지고 있다"며 보수층이 자신을 중심으로 결집하게 될 것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유 후보는 "사전투표는 4번 투표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저를 찍은 사람이 많다고 그런다(고 들었다)"면서 "보수층이 처음에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이기는 것에만 관심이 있다가 이제는 자유한국당이나 홍준표 후보의 자격, 보수의 미래를 생각하는 것 같다"고 밝혔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높은 사전 투표율에 대해 "촛불민심이 반영된 국민들의 뜨거운 관심"이라며 "그만큼 국민들의 삶은 절박하며 더 나은 세상을 향한 염원 또한 강하다는 의미"라고 해석했다. 이어 "지난 겨울에 광장으로 향하던 초심을 잃지 않겠다"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대한민국에도 희망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드리겠다. 국민과 함께 정치혁명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2017-05-07 16:45:32 이창원 기자
부산·울산·여수광양 등 3개 항만공사, 상반기 직원 공동 채용

부산, 울산, 여수광양 등 3개 항만공사가 최초로 직원 채용을 공동으로 추진한다. 해양수산부는 항만공사 채용절차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부산·울산·여수광양 등 3개 항만공사 통합 채용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채용 규모는 신입과 경력직 직원을 합해 총 17명으로, 부산항만공사가 11명(신입 8명·경력 3명), 울산항만공사와 여수광양항만공사가 각각 3명(신입)을 선발할 예정이다. 서류 접수는 5월 15일부터 22일까지로 세부 채용 일정 등 자세한 내용은 8일부터 해수부와 각 항만공사 및 채용전문기관인 '사람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동안 각 항만공사는 기관별로 자체 수립한 인력운영계획에 따라 모든 채용절차를 개별 실시해 왔다. 하지만 이런 방식은 취업준비생들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정보를 얻는 데 불편해 채용절차를 일괄 운영할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이에 해수부는 부산·울산·여수광양·인천 등 4개 항만공사와 상반기 직원채용을 통합해 실시하는 방안을 협의해왔다. 그 결과, 올해 하반기에 채용수요가 있는 인천항만공사를 제외한 3개 항만공사가 통합채용을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김혜정 해수부 항만물류기획과장은 "올해 처음 실시되는 항만공사 통합채용제도를 통해 항만공사 취업을 희망하는 지원자들이 보다 쉽게 채용정보를 접하고 지원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17-05-07 16:44:38 최신웅 기자
지난해 우리나라 수출 증가율 1위 품목은 '카메라 모듈'

지난해 우리나라 1억 달러 이상 수출 품목 30개 중 수출 증가율 1위 품목은 '카메라 모듈'이 차지했다. 마스크팩 등의 기타 화장품과, 전기용 용접기, 평판디스플레이장비부품 등도 수출이 5.9% 감소하는 악조건 속에서도 수출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카메라 모듈·기타화장품·전기용 용접기는 각각 전년 대비 109%, 100%, 92% 등 두 배에 가까운 성장을 기록했다. 카메라 모듈의 지난해 수출 실적은 26억300만 달러로 아이폰7 등 스마트폰 신제품 출시 효과와 짧은 교체주기로 인한 수요 확대가 수출 증가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수출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 중심으로 수출이 증가했다. 지난해 중국으로 수출된 카메라 모듈 수출실적은 20억68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160% 증가했다. 기타 화장품의 지난해 수출실적은 3억9500만 달러로 마스크팩 등 국내 기타화장품이 해외 제품에 비해 뛰어난 가성비를 인정받아 수출이 급증했다. 전기용 용접기의 지난해 수출실적은 4억400만 달러로 디스플레이, 전자 등 연관산업의 수요 증가와 함께 양호한 중국 및 아세안 시장의 영향을 톡톡히 본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수출 호조품목 30개 중 13대 주력품목은 10개 포함됐고 기타품목이 20개 포함됐다. 30개 수출 호조품목의 지난해 평균 수출 증가율은 36.1%였다. 한편, 산업부는 13대 주력품목에 대한 수출 집중도를 축소하고 수출 품목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소비재, 에너지 신산업 등 차세대 수출 품목을 집중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주력 품목 내 경쟁력이 떨어지는 품목을 전기·자율차, 반도체(MCP), 컴퓨터(SSD) 등 차세대 수출 품목으로 대체하기 위해 올해 신산업 분야 R&D에 3조7000억 원을 투자하고 공기업 수요 발굴 등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17-05-07 16:43:53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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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의 달' 특수에도 울상인 화훼업계..."5월엔 꽃을 선물하세요"

청탁금지법 시행 후 화훼류 소비가 급감한 가운데 '가정의 달'인 5월을 맞아 위축된 화훼시장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행사가 열려 관심을 모으고 있다. 7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이달 정부와 (사)한국화원협회, 대형유통업체 등이 힘을 모아 '감사의 꽃 선물 보내기', '가정의 달 화훼류 특판 행사', '꽃 직거래 장터' 등의 화훼류 소비 촉진 행사를 개최한다. 화훼업계의 경우 통상 5월은 어버이날, 스승의 날, 부부의 날, 성년의 날 등 연이은 기념일로 1년 중 가장 큰 특수를 누리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올해는 경기 침체와 청탁금지법 시행 여파로 도매시장의 화훼류 거래물량은 지난해 같은기간 보다 6.3% 감소했고, 소매 거래금액도 지난해 같은기간 보다 31.1%나 감소했다. 특히, 연간 소비량의 약 50%가 4~5월에 집중되는 카네이션은 청탁금지법 시행, 황금 연휴, 수입산 카네이션 등으로 소비 감소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실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 3일까지 서울 양재동 화훼공판장 카네이션 거래금액은 지난해 같은기간 보다 29% 감소했고, 거래물량도 2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와 (사)한국절화협회는 이달 11일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서울 청계광장에서 꽃 직거래장터를 개최한다. 이번 장터에는 전국 20여 개 화훼농가가 참여해 카네이션, 장미, 수국, 다육식물 등을 소비자에게 시중가보다 저렴하게 판매할 예정이다. 또 농식품부 및 유관기관 임직원을 대상으로 '감사의 꽃 선물 보내기' 행사를 진행해 수요 조사 후, 화원협회 소속 각 지역 화원을 통해 꽃을 배송할 계획이다. 화훼농가의 판로해소 지원을 위해서는 홈플러스, GS슈퍼마켓, 생활용품 전문점 (주)꼬끼오 등 유통전문점을 통해 카네이션, 호접란 등의 화훼류 특판행사를 개최한다. 홈플러스는 이미 이달 3일부터 10일까지 전국 137개 매장에서 카네이션 2만 개(개당 7900원)와 호접란 7000분(분당 1만4900원)을 판매하고 있고, GS 슈퍼마켓도 전국 172개 매장에서 카네이션 5000개(개당 9800원)와 효향란 400분(분당 1만6800원), (주)꼬끼오는 47개점에서 카네이션 5000개(분당 7900원)를 판매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그동안 경기 침체와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화훼시장이 위축돼 화훼농가 및 화훼업계가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다"며 "국민들이 가정의 달을 맞아 평소 사랑하고 존경하는 부모와 스승, 친지에게 감사의 마음을 꽃으로 전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의 청탁금지법 유권해석 결과 직무와 관련되더라도 원활한 직무수행과 사교·의례, 부조목적이면 5만원 이하 꽃 선물과 10만원 이하의 경조화환은 제공이 가능하다. 또 상급공직자가 하급 공직자에게 또는 동료 공직자 사이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가액을 초과해도 되고, 공직자가 민간인에게 주는 선물은 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2017-05-07 16:42:52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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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자체개발 여객기 C919 처녀비행 성공…"에어버스·보잉 너무 견제마"

중국이 자체개발한 중형 여객기인 C919(중국상용항공기공사)가 지난 5일 처녀비행에 성공, 유럽의 에어버스와 미국의 보잉이 양분하고 있는 세계 여객기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중국 측은 'ABC'(에어버스, 보잉, 중국상용항공기공사 3개사의 앞글자 조합) 시대의 개막이 서로에게 '윈윈'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신화통신은 7일 중국상용항공기공사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기체의 디자인에서 계산, 테스트, 제작까지 전 과정이 중국의 독자적인 연구개발로 이뤄졌다"며 "이로 인해 중국의 항공기 기체 개발은 여러 단계의 기술적 진보를 이룩하게 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엔진이나 통제시스템 등은 제너럴일렉트릭과 하니웰 등 유럽·미국과의 협력의 결과물"이라며 "단순히 중국만의 자랑거리에 그치지 않고 글로벌 업체들과 해당 국가에게도 이익이 되는 것"이라고 했다. 특히 신화통신은 "중국상용항공기공사가 글로벌시장에서 보잉이나 에어버스와 경쟁하기에는 아직 갈길이 멀다. 상당히 오랫동안 C919는 중국 내수시장의 수요를 맞추는 데 주력할 것"이라며 "두 회사에게 결코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570건의 사전주문 대부분이 중국내 고객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중국의 '항공굴기'를 경계하고 저평가하려는 서방 국가들을 겨냥한 보도로 풀이된다. 실제 C919 처녀비행 성공에 서방언론들은 '서방 부품에 의존하고 있다'거나 '유럽과 미국에 도전장을 내밀었다'는 등의 평가를 하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C919는 향후 20여 년간 2300조 원 규모가 될 제트 여객기 시장에 밀고 들어오려는 중국 측 야심의 상징"이라며 "중국이 유럽과 미국 당국의 인증을 받아 글로벌 시장에 판매하려고 하겠지만 쉽지 않을 것이고, 극소수 국가에나 판매가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C919의 최고속도는 시속 963㎞, 항속거리는 4075~5555㎞로 상하이에서 가진 처녀비행에서는 3000m 고도를 시속 290~300km로 날았다.

2017-05-07 16:23:29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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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늘, JLPGA 2주 연속 우승…통산 5승째

김하늘이 일본여자프로골프(JLPGA) 투어 시즌 첫 메이저대회인 월드레이디스 살롱파스컵(총상금 1억2000만엔)에서 우승하며 2주 연속 일본 무대를 제패했다. 김하늘은 7일 이바라키 골프클럽(파72)에서 열린 대회 최종일 4라운드에서 버디 5개와 보기 2개를 묶어 3언더파 69타를 기록했다. 최종합계 9언더파 279타를 적어낸 김하늘은 고진영과 렉시 톰프슨(미국) 등 2위 그룹을 3타차로 따돌리고 우승컵을 들어 올렸다. 지난달 30일 사이버 에이전트 레이디스 골프 토너먼트에 이은 시즌 2번째 우승이자 2주 연속 우승이다. JLPGA에서 2주 연속 우승을 달성한 것은 2015년 이보미 이후 처음이다. 이와 함께 JLPGA투어 통산 5승째를 기록했다. 김하늘은 2015년 JLPGA 무대로 진출한 뒤 같은해 9월 먼싱웨어 레이디스 도카이 클래식에서 첫 우승을 거뒀고, 지난해 3월 악사 레이디스 토너먼트와 11월 리코컵에서 정상에 올랐다. 이어 지난주 사이버 에이전트 레이디스 토너먼트와 이번 대회로 통산 5번째 우승을 달성하게 됐다. 또한 김하늘은 지난 시즌 JLPGA 마지막 메이저 대회인 리코컵 우승 후 올 시즌 첫 메이저 대회에도 정상에 오르면서 메이저 대회 2연승이라는 기록도 달성했다. 1라운드에서 2오버파 74타를 치면서 공동 30위로 부진했던 김하늘은 2라운드에서 6언더파 66타를 기록하면서 단숨에 선두권 경쟁에 합류했다. 김하늘은 3라운드에서 2언더파 70타를 기록하며 단독 선두에 오른 뒤 마지막 라운드에서 침착하게 타수를 줄이면서 2주 연속 우승을 확정했다. 김하늘은 이번 대회 우승으로 내년부터 3년간 JLPGA 출전권을 보장받았다. 한편 이번 대회가 일본 무대 데뷔전이었던 안신애는 최종합계 6오버파 294타로 공동 41위에 올랐다. 일본 언론으로부터 '섹시퀸'이라는 별명이 붙은 안신애는 목표였던 '톱10' 진입엔 실패했으나 마지막 라운드까지 약 300명의 갤러리를 몰고 다니면서 골프계의 한류스타 탄생을 알렸다. 고진영은 '디펜딩 챔피언' 렉시 톰슨과 함께 최종 합계 6언더파로 공동 2위에 올랐고 이보미는 4오버파로 29위를 기록했다.

2017-05-07 15:53:01 김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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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스포츠 한줄뉴스

▲엉덩이 타박상으로 10일짜리 부상 명단에 오른 류현진(로스앤젤레스 다저스)이 재활 경기 없이 곧바로 빅리그에 복귀한다. 오는 12일(한국시간) 오전 8시 40분 콜로라도 주 쿠어스필드에서 열리는 콜로라도 로키스와 방문 경기에 등판이 유력하다. 류현진은 이달 1일 필라델피아 필리스와의 경기에서 5⅓이닝 1실점으로 973일 만에 승리를 안았으나, 당시 2루 슬라이딩 중 엉덩이를 강하게 부딪히며 부상을 입었다. ▲노승열, 안병훈이 미국프로골프(PGA)투어 웰스파고 챔피언십 3라운드에서 각각 공동 4위와 공동 8위에 오르며 상위권 입상 가능성을 높였다. 단독 1위는 8언더파 208타를 기록 중인 패트릭 리드(미국)다. ▲프로야구 SK 와이번스가 새 외국인 타자 제이미 로맥을 영입했다. 로맥은 2014년 로스앤젤레스 다저스 소속으로 빅리그에 데뷔했으나 빅리그보다 마이너리그에서 뛰어난 활약을 보였다. 장타력이 뛰어난 선수로 내야와 외야를 두루 소화할 수 있다. ▲프로야구 넥센 히어로즈가 SK 와이번스와 홈경기를 앞두고 외야수 고종욱과 채상현, 우완 하영민을 등록했다. 대신 내야수 김태완과 외야수 김규민, 투수 박정준은 1군에서 말소됐다. ▲한국 프로골프 7년차 이상희가 국내 메이저급 대회 G 칼텍스 매경오픈에서 최종합계 8언더파 276타로 정상에 올랐다. 지난해 SK텔레콤오픈 우승에 이어 1년 만에 투어 통산 4승째다. ▲오승환(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가 애틀랜타 브레이브스 전에 5일 만에 등판해 시즌 7번째 세이브(1승 1패)를 챙겼다. 그는 5-3으로 앞선 9회 말 마운드에 올라 1이닝을 무피안타 무실점으로 완벽하게 막았다. 시즌 평균자책점은 3.95에서 3.68로 낮아졌다.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산하 트리플 A 새크라멘토 리버 캣츠에서 뛰는 황재균이 레노 에이스(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 산하)와 홈 경기에 2번타자 3루수로 선발 출전해 4타수 2안타를 기록, 시즌 12번째 멀티히트를 달성했다. 새크라멘토는 이날 3-2로 이겼다. ▲추신수(텍사스 레인저스)가 시애틀 매리너스와 방문 경기에 8번 타자 우익수로 선발 출전해 4타수 무안타로 그쳤다. 김현수(볼티모어 오리올스)는 시카고 화이트삭스와 홈경기에 또 다시 결장했으나 팀은 3연승을 달렸다. ▲미국여자프로농구(WNBA) LA 스파크스의 트레이닝 캠프에 참가 중인 고아라가 2017시즌 샌안토니오 스타즈와 시범경기에 2쿼터 교체 선수로 투입됐으나 득점, 리바운드 등 기록을 남기진 못했다. LA 스파크스는 이날 73-59로 이겼다. ▲기성용이 75분간 활약한 스완지시티가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에버턴과 홈경기에서 1-0으로 이겼다. 스완지시티는 이날 승리로 (승점35) 한 계단 상승한 17위에 올라섰다. ▲독일 분데스리가 아우크스부르크의 지동원이 묀헨글라드바흐와 원정경기에서 1-0으로 앞선 후반 14분 교체 출전했으나 공격 포인트를 올리진 못했다. 아우크스부르크는 경기 종료 직전 동점 골을 허용하며 1-1 무승부를 기록했다. ▲스페인 프로축구 프리메라리가 FC바르셀로나의 리오넬 메시, 루이스 수아레스, 네이마르 등 일명 'MSN 공격 트리오'가 시즌 세자릿수 득점을 기록하며 팀의 대승을 이끌었다. 리오넬 메시는 비야레알과 경기에서 수아레스, 네이마르와 합작으로 시즌 50·51호 골을 기록, MSN의 올 시즌 득점합계 102골을 달성하며 팀의 4-1 승리를 견인했다. ▲2010년 밴쿠버 동계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이자 '미국 봅슬레이 영웅' 스티븐 홀컴이 대표팀 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미국올림픽위원회에 따르면 현재로썬 추가적인 내용을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이번 달 국내에서 열리는 국제축구연맹(FIFA) 20세 이하(U-20) 월드컵 코리아 2017 대회에서 한국과 같은 A조에 속한 아르헨티나, 잉글랜드, 기니 등이 나란히 16일 입국한다. 이번 대회는 20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23일간 수원, 전주, 인천, 대전, 천안, 제주 등 6개 도시에서 진행된다. ▲제1회 세계태권도연맹(WTF) 세계태권도비치선수권 대회에서 한국이 마지막날 금메달 2개, 은메달 2개, 동메달 5개를 보탰다. 첫날엔 금 3, 은 2, 동 3개를 획득했다.

2017-05-07 15:47:54 김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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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첫 선고, 차은택 운명은...박 전 대통령 재판에도 영향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관련 피의자에 대한 첫 선고가 나온다.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측근이며 '문화계 황태자'로 불리는 차은택씨의 1심 선고가 이번주에 내려진다. 지난해 10월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국정농단 수사를 나선 지 7개월 만의 법원 선고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오는 11일 강요미수,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차씨의 선고 공판을 연다. 강요미수 혐의로 함께 기소된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과 김영수 전 포레카 대표, 김홍탁 전 모스코스 대표, 김경태 전 이사도 같은 날 선고를 받게 된다. 이들은 최씨를 등에 업은 차씨와 공모해 포스코 계열 광고회사인 '포레카'의 지분을 강탈하려 시도했다가 실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차시 등은 포레카의 인수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전된 광고회사 '컴투게더'로부터 포레카 지분을 넘겨받기 위해 '이대로 가면 컴투게더가 없어진다'며 압박을 가했다. 이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최씨의 부탁을 받고 안종범 당시 경제수석비서관에게 '포레카 인수를 협조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컴투게더 대표 한모씨가 끝내 압박에 굴복하지 않아 미수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차씨가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최씨를 등에 업고 주변사람들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에 앉히는 등 국가권력을 사유화해 국정을 농단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범행으로 판단하고 차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송 전 원장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7000만원, 추징금 3700만원을 구형했다. 김형수 전 대표와 김홍탁 전 대표, 김경태 전 이사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서 3년 사이의 실형을 구형받았다. 이번 재판의 차씨와 관련 피의자들에 대한 재판일 뿐 아니라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국정농단에 대한 법원의 첫 판결이기 때문에 선고 결과에 따라 향후 열릴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차씨에게 실형을 선고할 경우, 강요 등으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과 최씨도 유죄판결을 면키 힘들 것이라는 분석이다. 차씨측은 앞선 공판을 통해 포레카 인수에 대해 부인하기 보다는 자신은 강요가 아닌 개인적인 방법으로 인수를 진행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횡령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강요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2017-05-07 15:47:39 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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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1+1 거짓 할인' 제제에 대형마트 3사 '반기'

대형마트의 '1+1'(원 플러스 원)행사가 '소비자 기만 행태'라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제에 대해 대형마트 3사가 반기를 들었다. 공정위는 행사 직전 가격을 두 배 이상 올린 것에 대해 소비자를 기만한 행태라는 입장이다. 이에 대형마트측은 공정위가 1+1 행사의 성격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7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롯데마트와 이마트, 홈플러스 등 국내 대형마트 3사가 최근 서울고등법원에 공정위가 내린 과징금 처분과 시정명령을 취소해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대형마트 3사가 1+1 행사 직전 가격을 두 배 이상을 인상한 뒤 마치 반값으로 상품을 파는 것처럼 '거짓 광고'를 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총 6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가 설명하는 1+1 행사는 대형마트 3사가 총 34개의 상품 개별 가격을 행사 직전에 대폭 올린 뒤 1+1 상품으로 판매하면서 마치 1개 가격에 2개를 주는 것 처럼 광고를 했다는 내용이다. 예를 들어 롯데마트는 2015년 3월 13일부터 4월 1일까지 쌈장을 2600원에 팔다가 2일부터 가격을 5200원으로 올린 뒤 같은 가격으로 1+1 행사를 했다. 이같은 경우 쌈장 1개의 가격은 관련 고시에 따라 2600원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 공정위의 입장이다. 실제로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 고시'에 따르면 사업자가 할인율이나 할인 정도를 표시·광고할 때 상당 기간(20일 정도) 적용된 가격(가격 등락이 있을 때는 가장 낮은 가격)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를 롯데마트 쌈장 판매에 적용해 보면 행사 직전 보름이 넘도록 개당 2600원에 쌈장을 판매했기 때문에 2600원에 2개의 상품을 판매해야 1+1 행사 취지에 맞다는 것이 공정위측의 설명이다. 반면 대형마트 3사는 기존 할인 상품을 정상가로 회복한 것일 뿐 소비자 기만 행태는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다. 예를 들어 쌈장의 경우 2600원은 50% 할인된 가격이며 정상가는 행사 직전 인상된 5200원이라는 것이다. 단 정상가의 기준에 대해서는 모호한 입장을 내놓았다. 대형마트 관계자는 "정상가는 명시적으로 공개된 것은 아니다"라며 "같은 상품이라고 해도 마트마다 정상가는 다를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공정위가 1+1 행사를 제재하기 위해 관련 고시를 근거로 제시했지만 1+1 행사는 명시적인 할인율이 없다는 점에서 일반 할인행사와 다른 기준이 필요하다"고도 덧붙였다. 1+1 행사는 '증정행사'라는 논리도 펼쳤다. 이마트 관계자는 "1+1 행사는 할인행사뿐만 아니라 증정행사의 성격이 있는데 공정위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공정위에 이의신청했지만 공정위는 "가격 측면에서 50% 할인판매 성격이 있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1+1 행사는 직접 할인과 다른 대형마트의 진화된 마케팅 방식 중 하나"라며 "대형마트들 모두 같은 방식으로 1+1 행사를 해왔는데 공정위가 갑자기 할인 규정을 이유로 시정명령을 내려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묻기 위해 소송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정위의 판단을 법원이 그대로 인정하면 지금까지 진행돼온 1+1 행사는 어느 정도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덧붙였다. [!{IMG::20170507000113.jpg::C::320::}!]

2017-05-07 15:47:19 김유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