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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스포츠 한줄뉴스

▲추신수(텍사스 레인저스)가 2017 미국 메이저리그 미네소타 트윈스 홈경기에 9번타자 우익수로 선발 출전해 5타수 3안타를 치고 3타점 3득점을 기록했다. 3점 홈런과 시즌 첫 3루타를 때리며 맹활약한 추신수의 타율은 0.230에서 0.258(66타수 17안타)로 크게 올랐다. 텍사스는 14-3으로 미네소타를 완파했다. ▲에릭 테임즈(밀워키 브루어스)가 2017 메이저리그 신시내티 레즈와 홈 경기에 2번 타자 1루수로 선발 출전해 3타수 1안타 2볼넷 2득점 1삼진을 기록했다. 테임즈는 경기 중반 왼쪽 햄스트링에 이상을 느껴 교체됐지만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밀워키는 테임즈의 3차례 출루에 힘입어 신시내티를 9-4로 꺾었다. ▲김수현이 2017년 아시아역도선수권대회 여자부 69kg급에서 230kg(인상 107kg, 용상 126kg)을 들어 2위에 올랐다. 김수현은 인상, 용상, 합계에서 금, 은, 동메달을 하나씩 얻었다. 남자부에선 김우재가 동메달 3개를 목에 걸었다. ▲잉글랜드 프로축구 토트넘의 공격수 손흥민이 2016-2017 프리미어리그 크리스털 팰리스와 원정경기에서 후반전 45분 동안 뛰었지만 별다른 활약을 펼치지 못하며 시즌 20호 골을 달성하지 못했다. ▲한국 테니스 간판 정현(94위·삼성증권 후원)이 남자프로테니스(ATP) 투어 바르셀로나 오픈 대회 사흘째 단식 2회전에서 세계랭킹 31위 필리프 콜슈라이버(독일)를 2-0(6-3 6-4)로 제압하고 16강에 올랐다. ▲스페인 FC바르셀로나 리오넬 메시가 프리메라리가 34라운드 CA 오사수나와 경기에 선취골과 쐐기골을 넣으며 7-1 완승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 메시는 엘클라시코에서 500골을 터뜨린지 불과 3일 만에 두 골을 몰아 넣으며 팀 대승을 이끌었다. ▲잔니 인판티노 국제축구연맹(FIFA) 회장이 2018 러시아 월드컵에서 비디오 판독 시스템을 도입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축구 종가 잉글랜드가 다음 시즌 잉글랜드축구협회(FA)컵부터 비디오 판독을 시행하기로 하는 등 전세계적으로 비디오 판독 시스템 도입이 줄을 잇는 가운데 K리그는 7월부터 이 시스템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남아프리카공화국 출신 피츠버그 파이리츠 내야수 기프트 은고페이가 역대 1호 순수 아프리칸 메이저리거의 꿈을 이뤘다. 피츠버그는 허벅지 통증을 안고 있는 주전 3루수 데이비드 프리스의 백업 내야수로 은고페이를 확정했다. ▲스키 크로스컨트리 국가대표 선수 4명이 2월 삿포로 동계아시안게임 기간 동안 음주를 한 사실이 확인돼 자격정지 6개월 징계 처분을 받았다. 이로써 협회가 발표한 2017-2018시즌 국가대표 명단에는 삿포로 아시안게임 국가대표 가운데 유망주인 김마그너스, 조용진을 제외한 남자 선수 전원이 교체됐다. ▲프로농구 창원 LG가 김영만 전 원주 동부 감독을 새 코치에 선임했다고 밝혔다. 김영만 코치는 2002년부터 2006년까지 LG에서 선수로 뛰었으며 2007년 은퇴 후 모교인 중앙대와 여자프로농구 국민은행에서 코치를 지냈다. 이후 2010년부터 동부 코치로 활약했다. ▲마리야 샤라포바(러시아)가 15개월 만의 복귀전을 승리로 장식했다. 그는 여자프로테니스(WTA)투어 포르셰 그랑프리 사흘째 단식 1회전에서 로베르타 빈치(이탈리아)를 제압했다. ▲김현수(볼티모어 오리올스)가 2017 메이저리그 탬파베이 레이스와 홈경기에 7번타자 좌익수로 선발 출전해 첫 타석에서 안타를 기록했다. 이로써 그는 메이저리그에서 개인통산 100번째 안타를 친 한국 선수에 이름을 올리게 됐다. ▲프로야구 두산 베어스가 불법 인터넷 도박으로 한국야구위원회(KBO)의 징계를 받은 투수 진야곱과 지난 14일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진야곱은 KBO의 20경기 출장 정지 징계가 끝나는 5월 7일부터 KBO리그와 퓨처스(2군)리그에 출전할 수 있다. ▲한국프로골프투어(KGT) 메이저급 대회 SK텔레콤오픈이 올해는 프로암 대신 골프 꿈나무 필드 레슨으로 재능기부를 진행한다. 조직위에 따르면 대회 개막 하루 전인 5월 17일 대회 장소인 인천 영종도 스카이72 골프장 하늘코스(파72)에서 '행복 나눔 라운드'를 열 계획이다. 대회 출전 선수 30명과 주니어 골프 선수 2명이 동반 라운드를 펼친다.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가 30일 광주 기아 챔피언스 필드에서 열릴 NC 다이노스와 홈경기에 배우 이선균을 시구자로, 안재홍을 시타자로 초청했다고 밝혔다. ▲2018 러시아 월드컵 남미예선에서 탈락 위기를 맞은 아르헨티나 축구 대표팀이 스페인 프로축구 프리메라리가 세비야의 호르헤 삼파올리(아르헨티나) 감독을 새 사령탑으로 영입했다.

2017-04-27 16:38:22 김민서 기자

[포토] 노스페이스, 황사와 미세먼지 막아주는 '노스페이스 프로텍션 재킷' 출시

영원아웃도어의 글로벌 브랜드 노스페이스가 27일 오전 서울 명동 노스페이스 플래그십 스토어에서 야외활동이 잦은 5월을 맞아 황사 및 미세먼지를 막아주는 '노스페이스 프로텍션 재킷(TNF PROTECTION JACKET)' 출시 기념 사진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노스페이스 프로텍션 재킷(TNF PROTECTION JACKET)'은 정전기를 최소화하는 도전사 원단을 사용해 봄철 황사 및 미세먼지가 달라붙는 것을 방지해주는 것이 특징이다. [!{IMG::20170427000007.jpg::C::480::}!]

2017-04-27 16:24:58 손진영 기자

삼성전자, 49조원 규모 자사주 소각 '주주가치 제고'

삼성전자가 49조원이 넘는 자사주를 2회에 걸쳐 소각하기로 했다. 삼성전자는 27일 이사회를 열어 현재 보유 중인 49조3000억원 규모의 자사주(보통주 1798만1686주·우선주 322만9693주)를 소각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전체 발행주식수의 13.3%(보통주 12.9%, 우선주 15.9%)에 해당한다. 지주사 전환 대신 자사주 소각을 통해 주주가치를 제고하겠다는 의미다. 그동안 삼성전자는 인수합병(M&A) 등 대규모 거래나 우수 인력 확보를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자사주를 계속 보유해 왔다. 하지만 최근 보유 현금이 증가하는 등 안정적인 재무 상황을 감안해 주주가치 제고 차원에서 보유 자사주를 소각하기로 결정했다. 자사주 소각은 주식수를 줄여 주당가치를 높이는 효과가 있는 만큼 연 초 약속했던 주주환원 정책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이날 보통주 899만여주와 우선주 161만여주를 소각했다. 잔여분은 2018년 이사회 결의를 거쳐 소각할 예정이다. 소각 규모가 40조원을 상회하는 만큼 시장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결정이다. 이와 별개로 삼성전자는 올해 안에 총 9조3000억원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해 소각하겠다는 계획이다. 지난 12일 1회차로 총 2조4500억원 규모(보통주 102만주·우선주 25만5000주)를 매입해 소각한 바 있으며 오는 28일부터 3개월 내 보통주 90만주 우선주 22만5000주를 매입해 소각한다. 또 삼성전자는 이날 보통주와 우선주에 대해 주당 7000원의 1분기 배당을 결의했다. 시가배당율은 보통주 0.34%, 우선주는 0.44%이다. 삼성전자는 분기 배당을 통해 주주들에게 연내 균등한 수준의 배당을 지급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이날 삼성전자 주가는 전일보다 5만2000원 오른 219만2000원에 장을 마쳐 최고가 행진을 이어갔다. 5거래일 연속 상승이다. 주식시장에서 삼성전자 시가총액은 306조1333억원을 기록해 시총 300조원 시대를 열었다. 10조원에 달하는 영업이익 등 실적 모멘텀과 강력한 주주가치 환원정책이 주가에 반영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주주가치 제고 정책이 지주사 전환 포기를 상쇄했다는 분석이다.

2017-04-27 16:19:32 손엄지 기자

증시전문가 "조만간 코스피 최고치 경신 예상"

코스피지수가 사상최고치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 27일 오전 내내 매도세를 보이며 주가를 끌어 내렸던 외국인은 오후에 매수세로 돌아서 6거래일 연속 순매수를 이어갔다. 삼성전자는 49조원 규모의 자사주 소각계획을 발표하면서 사상최고가를 기록했다. 증권사 리서치센터장들은 조만간 코스피지수가 사상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내 기업 실적과 더불어 글로벌 경기회복세가 호전되고 있어서다. 증권사들은 코스피지수의 최고점을 올 초 전망치보다 상향 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코스피지수는 1.62포인트(0.07%) 상승한 2209.46으로 장을 마감했다. 다음 주쯤 사상최고치(2228.96)를 넘어설 것이라는 기대에 힘이 실리고 있다. 외국인도 6거래일 연속 매수세를 보이고 있다. 이날 외국인은 총 83억원을 순매수했다. 코스피시장에서 시가총액 20% 이상을 차지하는 삼성전자는 이날 49조원 규모의 자사주 매각 계획을 발표하면서 주가가 크게 올랐다. 삼성전자는 전날보다 5만2000원(2.43 %) 오른 219만2000원에 장을 마감하면서 사상최고가 기록을 사흘째 이어갔다. 금융투자업계 전문가들은 올해 코스피지수를 장밋빛으로 전망하고 있다. 글로벌은 물론 국내 경기상황까지 좋아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날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국내총생산(GDP)은 전기대비 0.9% 성장했으며 국내총소득(GDI) 역시 전기대비 2.3% 증가했다. 뿐만 아니라 수출입은행은 2분기 수출이 전년대비 10% 내외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치를 내놨다. 이 같은 국내 경기개선세에 따라 미래에셋대우 구용욱 리서치센터장은 "올 초 전망했던 코스피 2250선을 무난히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면서 "하반기까지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 코스피지수 전망치를 높일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국투자증권 역시 올 초 제시했던 코스피지수 최고치(2260포인트)를 상향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해온 것은 부담요인이다. 미국이 생각보다 빠른 속도로 금리를 올리려는 움직임 역시 국내 증시에는 부담이다. 국내증시 상승세를 이끌어 온 시가총액 1, 2위 기업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최근 1년동안 각각 77%, 91% 올랐다. 괄목할 만한 실적이 주가 상승에 명분을 더하고는 있지만 상승세가 부담되는 것은 사실이다. IBK투자증권 이종우 리서치센터장은 "주가가 너무 오랜시간 올라왔다"면서 "하반기에는 주가 상승을 끌고왔던 낮은 금리와 고유동성이라는 정책 방향이 바뀔 가능성이 높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IT업종에 대한 전문가들의 믿음은 굳건했다. 미래에셋대우, IBK투자증권, NH투자증권, 키움증권 센터장 모두 IT업종을 올해 유망 업종으로 꼽았다. 이날 외국인투자자들이 순매수한 상위 종목을 살펴보면 삼성전자(2962억원), SK하이닉스(358억원), 네이버(242억원), LG디스플레이(157억원), LG전자(152억원) 등 IT업종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한편 코스피지수가 사상최대치를 찍었던 2011년은 역대 기록들이 모여 있다. 그해 7월 8일 외국인은 1조7199억원어치를 순매수했고, 8월 10일에는 개인이 1조5559억원 순매수를 기록했다. 또 8월 9일 하루 동안 거래된 금액만 13조5050억원에 달했다. 이들 기록도 올해 깨질 지 주목된다.

2017-04-27 16:18:24 손엄지 기자

은행장 없는 수협은행, 두 달 째 공회전만…

수협은행 은행장추천위원회(행추위)가 6번째 재논의에도 결국 행장을 선임하지 못했다. 이로써 54년 역사상 초유의 '행장 공백 사태'를 맞은 수협은행은 5월에도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Sh수협은행 행추위는 27일 차기 행장 후보자 선임을 위한 6번째 재논의를 했으나 또 다시 결론을 내지 못하고 5월 중 다시 행추위를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행추위는 지난 2월 22일 위원회를 구성한 뒤 2번의 공모, 총 9번의 회의 끝에도 차기 행장 선임에 실패했다. 차기 은행장 선임이 계속해서 파행을 거듭하는 이유는 정부 측과 수협 측의 '힘겨루기' 때문이다. 수협은행 행추위는 수협중앙회가 추천한 위원 2명과 정부 측에서 추천한 위원 3명 등 총 5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행장 임명을 위해선 4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양 측이 추천하는 인물이 다를 경우 합의를 이끌어내기 힘든 이유다. 수협은 정부에 1조7000억원의 공적자금을 빌린 후 CEO(최고경영자) 인사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실제로 이원태 전 행장과 이주형 전 행장 모두 기획재정부·예금보험공사 등 관료 출신으로, 인사 철마다 '낙하산 논란'이 있었다. 그러나 수협은행은 지난해 12월 수협중앙회로부터 자회사 분리 독립하며 '새 출발'에 의미를 두고 정부의 입김에서 벗어나 내부 출신 전문가를 첫 행장으로 선임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반면 정부는 수협은행의 조직 혁신을 이끌 수 있는 무게감 있는 인사가 필요하다며 수협 측이 추천한 인물에 대해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협 측은 강명석 수협 상임감사를 추천해 왔으며 정부 측은 재공모 지원자 가운데 이원태 전 행장의 연임에 힘을 실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압축된 후보자 중 이원태 전 행장이 빠지면서 이 전 행장은 스스로 임기에 맞춰 사퇴했고 현재 정만화 비상임이사가 직무 대행을 맡고 있다. 결국 은행장을 선임하지 못하고 직무 대행체제에 돌입하자 금융권 안팎에서는 정부와 수협의 '밥그릇 싸움'으로 독립 첫 해부터 새 출발의 의미가 퇴색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독립 후 첫 은행장인 만큼 정부 측 추천 인사냐, 수협 측 추천 인사냐에 따라 향후 인사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양측 모두 주도권을 뺏기지 않으려고 힘겨루기를 하는 모양새"라고 말했다. '3차 공모설'도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행추위가 벌써 두 달째 공회전만 지속하는데다 후보 지원자를 3명까지 압축했는데도 은행장을 선임하지 못하자, 마땅한 인물이 없어 결론을 못 내리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수협은행이 계속되는 파행과 사실상 비상경영(직무 대행)에 들어서며 행추위 책임론까지 나오는 가운데, 대선 이후 세 번째 공모를 시도할 수도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2017-04-27 16:17:48 채신화 기자

삼성화재, 1분기 당기순익 5030억원…전년比 76.9%↑

삼성화재는 올 1분기 5030억원의 당기순익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전년 대비 76.9% 증가한 수치다. 삼성화재 을지로 본사 부동산 처분과 보험영업이익 개선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원수보험료는 전년보다 3.0% 증가한 4조5655억원을 기록했다. 종목별로는 자동자보험의 경우 인터넷 채널의 성장세에 힘입어 6.6% 증가했다. 장기보험은 보장성 중심의 성장으로 1.5%, 일반보험은 4.5% 증가했다. 보험영업의 효율을 판단하는 손해율과 사업비율의 합산비율은 전년 동기 대비 0.1%포인트 개선된 101.8%를 기록했다. 전체 사업부문의 손해율이 전년 대비 2.1%포인트 개선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종목별론 자동차보험의 손해율이 2.7%포인트 개선된 76.4%(IFRS기준), 장기보험은 1.9%포인트 개선된 85.1%, 일반보험은 0.1%포인트 개선된 61.8%를 기록했다. 투자영업이익은 지난 1월 을지로 본사 처분이익 등에 따라 전년 동기 대비 53.7% 증가한 7344억원을 기록했다.

2017-04-27 16:16:55 이봉준 기자

금융위 "인터넷전문은행 추가 인가 추진"…케이뱅크 효과 긍정적

금융위원회가 케이뱅크, 카카오뱅크에 이어 인터넷전문은행의 인가를 추가로 추진하기로 했다. 케이뱅크에 대해서는 출범 이후 금융권 전반에서 경쟁이 본격화되는 등 '메기' 역할을 충분히 한 것으로 평가했다. 금융위는 27일 법률 개정 등 제도적 정비가 완료되면 2단계로 인터넷은행의 추가 인가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케이뱅크가 당초 예상을 넘는 흥행으로 금융권 경쟁을 촉진하면서 추가 플레이어를 시장에 진입시킨다는 계획이다. 케이뱅크의 가입자는 전일 오전 8시 기준 총 24만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한 해 동안 은행권 전체의 비대면 계좌개설 건수 15만5000건을 출범 8일만에 넘어 고객유입이 그야말로 폭발적이었다. 젊고 경제활동이 활발한 30~40대 고객의 비중이 69.9%로 매우 높았다. 시중은행에서 30~40대 비중은 45.3%로 절반이 안된다. 고객 5명 중 2명은 은행 업무시간이 아닌 18시에서 다음날 아침 9시 사이에 케이뱅크에 가입했다. 수신과 여신 거래도 40% 안팎이 은행업무 시간 외에서 이뤄졌다. 수신규모는 특판 정기예금 출시와 빠른 고객유입 등에 힘입어 2848억원에 달한다. 당초 수립했던 올해 목표 5000억원 중 절반을 이미 달성했다. 특판 정기예금은 계좌당 약 1371만원이다. 소비자의 여유 목돈 운용 수요에 부응한 것으로 보인다. 여신은 1865억원으로 예대율은 약 65.5%를 기록했다. 직장인 대출은 비교적 우량 신용자를 대상으로 해 평균 대출금액은 1299만원으로 많고, 금리는 3.8%로 낮은 수준이다. 중금리 대출의 평균 신용등급은 4.4등급이며, 평균 대출금액과 금리는 각각 약 720만원, 7.0%로 나타났다. 인터넷은행 출범으로 은행 뿐 아니라 저축은행, 증권사, P2P 업계 등 금융시장 전반에 걸쳐 경쟁이 촉진되는 분위기다. 직접적인 경쟁상대인 은행권은 가격 경쟁과 조직·채널 정비, 핀테크 역량 강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신속하게 대응 중이다. 저축은행·P2P업계는 주로 중금리 대출 시장 점유, 증권사는 비대면거래 활성화 분야에서 경쟁이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오는 6월 말(목표) 카카오뱅크가 영업을 시작할 있도록 출범을 차질없이 준비하겠다"며 "창의적인 IT 기업이 인터넷은행 경영을 주도할 수 있도록 올해 중으로 관련입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의 설득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17-04-27 16:16:17 안상미 기자

2017 봄시즌 외국인 관광객 환대주간 개막

2017 봄시즌 외국인 관광객 환대주간 개막 명동 거리에서 개막식 연계 K스마일 캠페인 실시 (재)한국방문위원회(위원장 박삼구)는 28일부터 5월 7일까지 외국인 관광객 방한 집중 시기(노동절 및 골든위크)를 맞아 서울특별시관광협회(회장 남상만)와 '2017 봄시즌 외국인 관광객 환대주간'을 운영하며 이에 앞서 27일 오전 11시, 환대주간의 시작을 알리는 개막식을 명동 일대에서 개최했다. 개막식은 풍물놀이를 시작으로 환대주간 기념 축사와 재방문 외국인 감사전달식, 환대실천 서포터즈 발대식 등으로 진행됐다. 개막식 세리머니로 (재)한국방문위원회 한경아 사무국장, 서울시관광협회 남상만 회장, 서울특별시 관광체육국 안준호 국장 등 민관을 대표하는 관계자들과 대학생 미소국가대표, 에어서울 승무원, 환대실천 서포터즈가 함께 명동 거리를 걸으며 시민과 외래관광객에게 복주머니와 K스마일 캠페인 기념품을 배포하는 퍼레이드를 벌여 좋은 반응을 얻었다. 약 10일간 진행하는 환대주간 동안 관광특구 및 주요관광지 7개 지역(종로청계, 명동, 남대문, 동대문패션타운, 이태원, 강남마이스, 홍대)에 환대센터를 설치해 외국어 통역 및 관광정보안내 등 다양한 편의서비스를 제공한다. 환대센터를 찾은 외래관광객들은 편의 서비스를 포함해 한글네임택 만들기, 관광지 VR체험, SNS 공유이벤트, 한복 체험과 같은 참여형 프로그램과 태권도 퍼포먼스, K팝 커버댄스, 난타 등의 거리공연도 즐길 수 있다. 특히 동남아권 관광객들이 즐겨찾는 명동, 홍대, 동대문 환대센터에서는 해당 언어권 안내 인력이 추가 배치되어 동남아시아 관광객들의 관광편의를 돕는다. 한국방문위원회 한경아 사무국장은 "지난 해 외국인 관광객 환대주간 동안 6만 5천 명이 넘는 외래관광객들이 환대센터를 방문하여 관광서비스를 제공받았으며, 만족도 역시 매우 높았다."며 "이번 환대주간 운영을 통해'2018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둔 우리의 친절과 미소를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어 더 많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를 방문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외국인 관광객 환대주간은 외래관광객의 방문이 집중되는 기간 동안 각종 편의 서비스 및 풍성한 즐길거리를 제공해 관광 만족도를 높이는데 목적이 있다. 성공적인 환대주간 운영에 앞서 한국방문위원회, 서울특별시관광협회, 서울시 관계자 및 관련 관광특구 내 쇼핑/음식/숙박 등 관광업 종사자들은 미소와 친절로 외국인 관광객을 맞이하고 불법/부당행위를 근절하고자 4월 중순 K스마일 캠페인을 추진한 바 있다.

2017-04-27 15:33:44 신원선 기자

[새 정권, 새 검찰]下. 공감대 보인 '검찰개혁' 이제는 '실천'

공감대 보인 '검찰개혁' 이제는 '실천' 검찰 개혁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자 시대적 과제로 부상했다. 대선후보들도 정치·사회분야의 최대 이슈인 헌법개정이나 검찰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모두 공감했다. 국민들은 이제는 당선을 위한 공수표가 아닌 '실천'을 요구하고 있다. 검찰 개혁 과제는 대선 때마다 공약의 단골 메뉴로 올라왔지만 정작 단 한 번도 제대로 실현된 전례가 없기 때문이다. 법조계는 급하게 치러진 대선으로 인해 각 후보들의 검찰개혁 공약에 허점이 많다고 지적한다. 개혁으로 인한 여러 부작용을 고려하지 않고 변화만 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검찰 개혁의 본질은 무소불위의 기득권 내려놓기와 직결된다. 따라서 그 개혁은 그들의 집단 반발을 잠재울 수 있는 정권 초반에 이뤄져야 제대로 된 결실을 볼 수 있다.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유력 대선후보들은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설립과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기소권·수사권을 경찰에 이양하는 개혁방안을 내놨다. 법조계에서는 '인사권 독립'이 없는 공수처 설립은 또 다른 부패 권력을 만들어 낼 뿐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대선 후보들이 청와대의 검찰총장 인사권 등은 유지하면서 신규 조직 설립만 강조한다고 비판했다. 법무법인 세종의 백대영 변호사는 27일 "공수처가 설립된다 해도 결국 인사권은 대통령이 가질 것이다. 기존에 있는 검찰 권력 문제를 그대로 갖고 있는 또 다른 권력조직이 생기는 셈"이라며 "문제는 인사제도의 독립이다. 미국의 경우 기관 검사장들을 지역주민이 뽑는다. 국회와 청와대가 완벽히 배제된 인사제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인사제도 독립이 없이는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다는 의미다. 백 변호사는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이 누구의 눈치를 보게 하는지가 관건이다. 공수처든 검찰이든 국민의 눈치를 보게 하는 인사권을 대안으로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수사권 이양에 대해선 검찰 권력 축소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데 동의했다. 다만 법 전문성이 상대적으로 미흡한 경찰의 수사권 남용을 방지하는 수단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는 미국의 연방수사국(FBI)이나 자체 수사권을 가진 일본 등의 해외 사례가 언급됐다. 미국은 경찰이 수사권을 가지지만 어디까지나 FBI에 한정된다. 치안에 대해선 지역 경찰들이 담당한다. 완전한 업무 분리로 인해 전문성도 향상되고, 수사권 남용도 방지할 수 있는 것이다. 일본 경찰의 경우는 초동수사에 한정해서 수사권이 주어진다. 이동명 전 한국법학회 회장은 "기소권·수사권·수사종결권 모두를 갖고 있는 검찰의 수사권 분리는 반드시 필요하다. 너무나 과도한 권력이 주어졌다"며 "다만 많은 법학자들이 경찰의 수사권 남용 우려 목소리를 내고 있다. 대안으로는 경찰 조직 자체를 수사부와 치안담당을 분리하는 것 등이 있다"고 말했다. 중앙수사부에 수사권을 이양하고 치안은 각 지역에 맡긴다는 방안이다. 검찰권력 분산, 검찰 수사권 남용 방지, 지방자치제 실현을 한번에 이룰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 밖에도 공수처의 규모 제한, 검찰총장 선거제 등의 다양한 대안들이 제시됐다. 이 전 회장은 "너무 급하게 대선 공약들이 만들어지다 보니 부족한 점이 많다. 개혁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하느냐가 더욱 중요하다"며 "모든 후보들이 새 정권에서는 반드시 개혁을 이루겠다는 의지를 보인만큼 신중하게 정책을 실행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후보는 '개혁', 정당은 '반대' 검찰개혁을 약속한 대선 후보들과 달리 소속 정당의 당론은 개혁에 부정적이다. 실제 지난 2월 공수처 설립 등의 법안이 국회에 상정됐지만 결국 무산됐다. 당시 바른정당측은 공수처 설립 등을 강하게 반대했으며 이로 인해 다른 정당들 역시 추진을 포기했다. 대선 후보는 검찰개혁을 외치지만 정당은 전혀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국회의 이 같은 태도가 새 정권에서도 유지된다면 새 정권에서도 검찰개혁은 힘든 것이 사실이다. 박근용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홍준표 후보를 제외한 다른 유력 후보들은 모두 공수처 설립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문제는 실제로 국회서도 노력을 하느냐다"며 "당선을 위한 공수표가 아닌 후보자들의 의지에 정당들도 발 맞춰 줘야 진정한 개혁이 일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각 정당이 검찰개혁에 대해 명확한 당론을 내놓지 않는 것도 문제로 삼았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의 정당이 공수처 설립을 당론으로 삼았지만 소극적인 수준이다. 다른 정당의 경우는 명확한 당론을 내놓지 않은 상태다.

2017-04-27 15:33:31 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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