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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D-12] 대선 후보 '5대 개혁 과제' 공약 비교 - ④ 국방개혁

국가가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우리나라의 경우 여전히 북한과 총칼을 겨누며 대치중인 분단국가이며, 특히 최근 북한의 핵무기·미사일 실험 등 도발이 이어지고 있어 국방·안보에 대한 중요성이 새삼 중요한 이슈로 주목받고 있다. 또한 미국과 중국도 북한의 연이은 도발에 대해 '강경 대응 가능성' 등 기존의 대북정책과는 다른 입장을 내비치고 있어 국민들의 국방·안보 관심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 이에 대선 후보들은 일제히 국방·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무엇보다 '강한 군대'를 만들기 위해 방산비리 등 군 내부 비리 근절과 군 구조 개편·복무 환경 개선 등 국방개혁 공약을 앞다투어 발표하고 있다. ◆방산비리 근절이 국방개혁의 '출발점' 대선 후보들은 국방개혁 최우선 과제로 방산비리 근절을 꼽는다. 국방에 대한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비리로 인한 국방 위협을 철저히 차단하겠다는 것이 이들의 설명이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방위사업 비리로 적발된 기업과 개인은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이적죄)에 준하도록 처벌형량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입찰을 제한(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국방청렴법'을 제정해 방산비리를 뿌리 뽑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그는 대통령 직속 국방개혁추진단을 가동해 무기체계 획득 시스템을 전면 재검토 및 재설계하겠다고 밝혔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 또한 무기 도입 비리 척결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공약했다. 또한 대통령 직속 가칭 '미래지향형 국방역량 발전을 위한 특별기구'를 설치하고 관련 법률을 정비하는 등 국방을 전면 재정비하겠다고 약속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국방부 내 방위사업 비리 근절을 위한 감시팀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방위사업 비리연루업체와 개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 근거 마련도 공약했다. 게다가 홍 후보는 '방위산업 발전법'을 제정해 성실한 국내 방위산업체 육성하겠다는 약속도 했다. 합리적 계약과 적정원가 보상 시스템을 제도화하겠다는 것이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기존 방산 비리 수사가 납품과 계약에 국한된 점을 근거로 모든 무기체계에 대한 전수조사를 강조한다. 그러면서 그는 국방개혁 추진의 객관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대통령 직속 국방 개혁 전담 기구 편성도 약속했다. ◆군 구조 개편 통해 '강군' 육성 대선 후보들은 현 안보 상황이 이전과 달라진 만큼 군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면서 구체적인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문 후보는 방위사업청장을 민간인으로 임명하고 문민화 비율을 70% 이상으로 높인다는 공약을 내놨다. 또한 그는 국방부 장관도 여건에 따라 민간인 임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에 '북핵대응센터'를 설치하고 합동참모본부에 전략사령부를 창설하겠다고 공약했다. 안 후보는 또한 군 구조 개편·하부조직 보강을 통해 전방 전투부대는 동원에 의존하지 않고 전투할 수 있는 체제로 구축하고, 스마트 강군을 육성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유 후보는 민간이 맡아도 되는 비전투분야(부대관리, 행정, 보급, 수송, 취사 등)는 민간에 전면 이양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통해 군은 전투분야에 집중해 병력 감소에도 적정 전투력을 유지하고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 유 후보의 생각이다. 홍 후보는 해병특수전사령부 설치를 통해 4군 체제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해병대와 특전사령부를 통합한 해병특수전사령부를 통해 북한 11군단(일명 '폭풍군단')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심 후보는 기무사령부를 해체하고 방첩부대로 재편해 군내 비리와 정치적 개입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공약했다. 또한 비효율적 부대 해체와 유사·공통 기능 수행부대 통폐합도 약속했다. ◆군 피해 보상·지원 위한 제도개선도 군 피해에 대한 보상 및 지원이 미흡해 '국가를 위한 희생'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를 의식한 듯 대선 후보들은 이에 대한 개편 방안도 약속하고 있다. 문 후보는 모든 상해 장병에게 부상의 경중에 관계없이 민간 병원 치료비를 전액 보상하겠다고 밝혔으며, 유 후보는 개인의 희생에 대한 국가의 사회경제적 보상과 의무복무 병사의 사회적응 지원을 위한 한국형 G.I. Bill. 프로그램을 법제화하겠다고 공약했다. 심 후보는 국가가 군 피해자와 그 가족을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는 '군 피해자 보호법' 제정해 이를 근거로 '군피해 치유지원센터'를 세우겠다고 약속했다. 이 센터는 민간위탁 법인으로 설립하되, 설치 시 운영비용은 전액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겠다는 것이 심 후보의 생각이다.

2017-04-27 05:29:13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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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기획-선대위 위원 인터뷰①] 이언주 "정치 획기적 변화는 시대흐름"…"과거 정치세력에 '빚' 없는 安 적임"

[!--{BOX}--] [b]대선이 10여 일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조기 대선에 대한 국민의 관심은 어느 때보다 뜨겁다. 어느 후보가 자신들의 '마음'을 담아 새로운 시대를 열 것인가에 대한 나름의 기준을 정해 '매의 눈'으로 검증 중이다. 때문에 대선 후보들과 각 당은 총력전을 펼치며 유권자 표심 잡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에 메트로신문은 남은 대선 기간 동안 각 당의 선대위 위원들과 '막판' 선거전략 등에 대한 인터뷰를 가질 예정이다. [편집자주][/b] [!--{//BOX}--] 10여일 후면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게 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치르게 된 조기 대선인 만큼 국민은 뜨거운 관심을 보이고 있다. 때문에 지지자들 간 온·오프라인에서의 치열한 '설전'도 관측되고 있다. 이례적으로 짧은 기간 동안 진행된 대선 정국이지만, 각 당의 경선과정부터 '대선판'도 급격한 변화가 있었다. 안희정 충남도지사·황교안 국무총리의 부상,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대세론',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안풍(安風) 재현', '문-안' 양강 구도 등 지난 100여 일간 다양한 변화가 존재해 정치권에서는 '대선이 끝날 때까지 한치 앞도 예측 못 하겠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러한 변화만큼 국회의원들의 대선 후보지지 변화도 관심을 끌고 있다. 원내 정치인의 지지는 '단순한 한 표'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주목을 끄는 인사가 '왜' 특정 후보를 지지하게 됐는지가 국민에게 충분히 설명이 될 경우 '판'을 바꿀 정도의 파괴력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메트로신문은 지난 6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해 국민의당으로 당적을 바꿔 안철수 후보 선대위 뉴미디어 본부장을 맡게 된 이언주 의원을 만나 이야기를 나눠봤다. -국민의당으로 당적을 옮긴 이유는 무엇인가. ▲젊은 시절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식구들이 부둥켜안고 운 기억이 있다. 나중에 변호사·기업체 임원을 하면서 경제적 어려움은 극복했지만, 그 때의 기억은 항상 마음에 남았다. 또한 그때 마음의 병을 얻어 돌아가신 어머니를 생각하며 정치를 시작하게 됐다. 노력해서 변화를 일으키겠다고 다짐하고 최선을 다했다. 그런데 정치의 현실은 그러한 다짐을 좌절시켰다. 조금씩 양보하고, 서로 이해하고, 접점을 찾아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정치권에 들어와 보니 서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극단적인 주장을 반복만 하고 있었다. 보수·진보 등 진영논리로만 서로 맞서며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국민이 받고 있는 고통과 관련된 수많은 이슈들이 해결되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안타까웠다. '국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고민했고, '새 출발'을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안철수 후보 개인으로 봤을 때는 장·단점이 모두 있겠지만, '완전한 새 시대'에 안철수 후보가 서 있다고 판단했다. 물론 집권 후에 시행착오가 있겠지만, 과거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은 분명하다. 새로운 관점에서 개혁하고, 미래를 준비하고, 그리고 정치 세력과 질서도 재편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즉, 안철수 후보의 당선과 획기적인 정계 개편을 위해서 당적을 옮긴 것이다. 안철수 후보의 대통령 당선을 계기로 정치권 내 큰 격변이 일고, 나라와 국민을 위한 새 정치를 하는 것이 '꿈'이다. -국민의당에서만 '새 판'을 짜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인가. ▲그렇다. 그것이 '흐름'이다. 또한 국민의당은 그 흐름에 의해 생긴 정당이다. 국민의당이 완벽하다기보다는 '플랫폼'이라는 것이다. 양당은 과거의 틀에 고정돼 있다. 오래도록 지속된 기득권 세력 속에서 '새 판'을 짜겠다는 것은 비효율적이기도 하고 어렵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아무리 훌륭한 분이라고 해도 과거 정부 비서실장을 역임했기에, 주변에 '정치적 빚'이 있는 사람들이 있다. '새 도화지에 새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비록 흠이 있다하더라도 이러한 '빚'이 없는 안철수 후보가 적격이라는 것은 이러한 맥락이다. 또한 국민의당이 중도 정당이기 때문에 더욱 그것이 용이하다. 지금의 시대에는 자신이 속한 진영의 목소리보다는 실효적 방법에 대한 접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예전처럼 자본-노동, 보수-진보, 좌-우 등으로 극명하게 나뉘어서는 안 되고, 할 수도 없다는 것이 내 정치 철학이다. 국민 입장에서 마음을 열어야 한다. 지금 프랑스에서 이제 8개월 된 정당 후보인 마크롱이 선전하고 있다. 과거 철학적 사조의 대립, 관념 속에 당연히 생각한 정치적 대립을 뛰어넘는 '패러다임 시프트'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 지난 2012년 '안철수 현상'이었다. 당시에는 안철수 후보가 이 현상을 충분히 느끼지 못했고, 시대적 사명인 것도 몰랐다. 하지만 이제는 본인의 소명을 안 만큼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시대를 열어야 한다. 대선 후보들의 개인적 자질 차 이전에 시대적 소명과 요구가 누구에게 서있냐는 것을 봐야 한다. -민주당 탈당 시 정치권에서 김종인 전 민주당 대표와 안철수 후보 사이의 가교 역할을 하지 않겠냐는 전망이 있었는데. ▲두 분의 철학에는 공감하지만 개인적으로 친한 것은 아니라 두 분 문제는 당사자가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두 분의 의지와 생각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다만 김종인 전 대표의 경제민주화와 안철수 후보의 새 정치가 분리돼 있지 않고 같은 맥락이다. 새 정치 질서를 형성해야 경제민주화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 극단으로 대립하며 자기 지지층만 보는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다수를 차지한다고 해서 기득권 정치 세력을 넘기 힘들다. 분권하고, 개헌하고, 극단주의에 매몰된 정치세력을 퇴출해야 하는데, 그래서 두 분이 함께 했으면 한다. -탈당 전 민주당 박영선 의원과의 대화는 있었나. ▲탈당 전 박영선 의원과 대화는 했지만, 박영선 의원은 결심을 못하고 고민 중이었다. 저는 이미 결심 섰기에 다른 사람 결정을 기다리다 어정쩡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생각해 '갈 길을 가겠다'고 말했다. 당적을 옮기는 것은 국회의원의 또 다른 이해관계가 있다. 지역구·재선·주변동료 등 문제들로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 얻는 것도 잃는 것도 있지만, 저의 경우 큰 당에서 작은 당, 높은 지지율에서 낮은 지지율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리스크가 더 크다. 비슷한 생각을 하는 의원들에게 저와 함께 하면 좋지만 그걸 강요하거나 요구할 수는 없었다. 리스크를 제가 부담하는 것 아니기 때문이다. 다만 '나중에 비슷한 방향을 보고 계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내 패권주의를 지속적으로 지적하고 있다. ▲현대 정치에서 패권은 '다수 세력이 다수의 힘으로 누르는 것'이다. 표면적으로 절차를 따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수의 힘으로 억압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패권은 민주당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유한국당이 훨씬 심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도 친박(친박근혜) 패권 때문이었다. 박 전 대통령에게 문제가 있어도 말을 못하고, 줄만 서다가 결국 끝까지 가서 폭발하게 된 것이다. 당과 사회 전체가 패권 문화에 찌들어 있다. 이것을 극복하는 게 민주주의 도약을 위한 과제라고 생각한다. 패권 문제는 사실 사회 전반에 깔려 있는 폐단이다. '다수면 다 된다' '힘세면 다 된다'를 넘어서서 진정한 민주주의 구현해야 한다. 유럽처럼 소수 목소리도 대변되고 존중돼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변화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분권이 우선돼야 한다. 권력을 나눠 의사결정을 하는 다원주의사회로 가야한다는 것이다. 과정이 쉽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지나가야 할 길이다. 이렇게 되면 앞서 지적했던 것처럼 극단적인 갈등이 없을 것이며 타협안을 만들 수 있다. 하지만 강력한 양당이 바꿀 가능성은 낮다. 또한 압도적 다수당이 아닌 국민의당이 집권해도 쉽지는 않겠지만, 안철수 후보의 당선으로 '빅뱅'이 시작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한다. 안철수 후보는 다수당의 힘을 얻어 당선된 사람이 아니지만, 문재인 후보나 홍준표 후보는 양당제 수혜를 누린 사람이기 때문에 변화시키려 하지 않을 것이다. 때문에 문재인 후보가 당선될 경우 자유한국당은 다시 살아날 것으로 본다. 정치질서가 재편될 몇 십 년 만의 기회다. -안철수 후보의 강점은 무엇인가 ▲저는 우선 경제, 정경유착, 불공정한 경제체제를 경제 틀을 새로 짜야 한다 생각한다. 국민이 너무 어렵다. 이 불합리한 것 때문에 이 순간에도 '악' 소리 못 내고 망해가는 수많은 사람이 있다. 그 사람들의 삶은 너무나 절박하다. 또한 10년 안에 4차 산업혁명에 철저한 대비와 외교적 위기상황에 대한 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 상황 극복을 위해서는 정치개혁이 선행돼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안철수 후보의 강점은 과거 정치세력과 단절돼 있다는 것이다. 정치도 사람이 하다 보니 인간관계 영향을 받는다. 안철수 후보처럼 과거 세력과 연결 안 된 사람이 새로 큰 그림 그릴 필요 있다. 또한 안철수 후보는 인간적으로 볼 때 정직하다. 정치의 언어로 나쁘게 보면 순진하다는 것인데, 그 부분은 단점일 수도 있겠다. 정치 경력 오래지 않다 보니 정치권의 음모와 권모술수를 접할 때 힘들어하지만, 지금 시대에는 상당히 강점이라고 생각한다.

2017-04-27 05:27:54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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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보고=청탁?', 이재용측 "특검 색안경끼고 수사"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이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색안경'을 끼고 사건을 수사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재벌타파라는 프레임 하에 증거재판에 어긋나는 재판을 진행 중이라는 것이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부장판사 김진동)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과 전직 삼성임원 등 5명의 7차 공판 기일에서 이 같은 주장이 나왔다. 이 부회장 측은 특검팀의 공소장을 두고 "색안경을 끼고 보면 무섭다는 걸 느꼈다. 더욱 증거재판에 충실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특검이 주장하는 이 부회장의 지배력 강화를 위해 삼성생명 금융지주전환 계획 등이 이뤄졌다는 것은 전혀 근거가 없는 말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특검측은 삼성이 이 부회장의 지배력 강화를 위해 삼성생명을 금융지주로 전환했으며, 이를 위해 청와대에 도움을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특검 이 과정에서 금융위원회가 청와대 경제수석실에 지시로 특혜를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특검은 삼성-금융위-경제수석실이 서로 이메일로 삼성생명 지주사전환에 대해 이야기를 주고 받은 내용을 증거로 제출했다. 삼성측은 삼성생명의 지주사 전환은 경영효율화와 순환출자 해소 등을 위한 작업일 뿐 이 부회장의 경영권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이 부회장측은 "(삼성생명의 지주사 전환은)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요 사안이기 때문에 금융위가 청와대 경제수석실에 보고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부회장측은 또 "특검은 주무부처인 금융위가 삼성 지주사 전환을 청와대에 보고 한 것을 두고 '청탕아니냐'는 식의 논리를 펼친다"며 "이는 지극히 정상적인 과정이다. 어떻게 삼성의 청탁이라는 논리가 성립되느냐. 특검의 추측과 억측에 근거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2017-04-26 21:09:53 김성현 기자
아·태지역 경제인 200명, ‘보호무역주의 해소’ 한 목소리 낸다

아시아·태평양지역 경제인 200여명이 글로벌 보호무역주의의 조속한 해소 촉구에 나섰다. APEC 정상들의 공식 자문기구인 APEC기업인자문회의(ABAC)가 전국경제인연합회 주최로 26일부터 나흘간 서울에서 열린다. APEC 기업인자문위원회는 21개 APEC 이코노미 정상에게 민간경제계 건의사항을 전달하기 위해 1996년 설립된 회의체다. ABAC 위원은 각국 정상이 직접 임명하기 때문에 국내적으로 영향력이 크고 대외적으로 글로벌 비즈니스가 활발한 인사가 많다. 현재 한국위원으로는 김성주 성주그룹 회장, 박근태 CJ대한통운 대표, 오승준 ㈜에스이랩 대표이사가 활동 중이다. ABAC 위원들은 이번 회의에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해결 촉구 등을 포함한 각국 통상장관에게 전달할 건의문을 채택할 계획이다. 전경련은 ABAC 서울회의의 첫 번째 행사로, 이날 저녁 외교부와 공동으로 ABAC 대표단 환영만찬을 개최했다. 허창수 전경련 회장은 인사말에서 "활발한 경제교류를 통해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할 나라들이 정치·외교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보호무역주의와 자국 우선 고립주의가 우려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글로벌 보호주의와 고립주의 파고를 넘어 모두에 최상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ABAC 대표단에 요청했다. 한편 전경련 이번 회의 개최를 통해 한반도 안보위기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한류 관광 체험, 평창동계올림픽 홍보, 한국 투자여건 홍보 등 민관 합동으로 세일즈 외교활동도 전개한다. 엄치성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국제사회의 한반도 안보위기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아?태지역 대표 경제인 회의체인 ABAC 서울회의가 열리게 됨으로써 이러한 우려를 불식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 미국, 일본, 베트남 등 전략국가가 모두 포함된 APEC 경제권(수출의 약 70% 점유, 13년 수출액 4076억 달러)내 무역투자환경의 개선을 위해 비관세장벽 및 신보호무역주의 확산 우려, WTO 원칙 준수를 촉구하는 APEC 통상장관 건의문 채택을 주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20개 APEC 내 오피니언 리더 그룹인 ABAC 위원 및 배우자를 대상으로 한식 체험, K-Pop(SM타운), 코리안 뷰티 메이크업 등 다양한 한류 관광을 체험토록 할 예정이다. 특히 이희범 평창조직위원장은 오는 28일 환송오찬 특별세션을 통해 손님맞이를 완벽히 마친 평창올림픽 준비상황을 직접 프리젠테이션하고, 올핌픽 기간 중 평창을 많이 찾아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2017-04-26 19:00:00 정은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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깊은 고민에 빠진 현대차 '또다시 리콜?'…"현대차 결함 문제 예상보다 길어질 것"

최근 세타2 엔진의 제작 결함 문제로 홍역을 치른 현대자동차가 또 다시 깊은 고민에 빠졌다. 현대차는 올 1분기 국내외에서 진행 중인 '세타2 엔진' 결함에 대한 대규모 리콜로 인해 2000억원의 비용이 발생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가 주차 브레이크 경고등 불량 문제로 LF쏘나타 수만 대에 대해서도 현대자동차에 리콜을 통보함에 따라 만약 LF쏘나타 수만대에 대해 리콜이 진행될 경우 비용은 천문학적으로 증가할 수 밖에 없다. 국토부는 지난 20일 제작결함 심사평가위원회를 열어 LF쏘나타 결함 문제에 대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LF쏘나타 문제도 현대차 김모 전 부장이 제보한 32건의 결함 의심 사례 가운데 하나다. 이번에 심사평가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은 LF쏘나타 주차 브레이크 경고등 결함과 아반떼·i30·쏘나타의 MDPS(전동식 조향 장치) 결함 등 5건이었다. 이 가운데 LF쏘나타 1건에 대해 리콜 결정이 내려진 것이다. 국토부는 LF쏘나타가 계기판의 주차 브레이크 경고등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아 운전자가 주차 브레이크를 풀지 않은 채 주행할 우려가 높다고 판단했다. 김 부장은 LF쏘나타 약 22만대에 이런 문제가 있다고 제보했으나 국토부는 수출 물량도 포함돼 있어 국내에서 해당되는 차량은 10만대 미만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는 함께 상정된 나머지 4건 가운데 2건에 대해서는 사실조회 후 리콜 여부 결정, 1건은 지속적 모니터링, 1건은 공개 무상수리를 요구했다. 그러나 현대차는 주차 브레이크 경고등 불량 문제의 경우 안전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사안이라며 리콜 명령을 사실상 거부했다. 특히 현대차가 완성차 업계 가운데 처음으로 국토교통부 리콜 명령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현대차 내부 고발자로 불거진 결함 논란이 현대차와 국토부의 감정싸움으로 번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대차가 국토부의 조사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향후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단 현대차는 "리콜을 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청문이라는 최종절차를 통해 더 면밀하게 살펴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대차는 지난달 말 국토부 공문을 받고 내부적으로 면밀히 재검토한 후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주차 브레이크 경고등이 들어오지 않으면 초보운전자를 비롯해 대다수 운전자들이 브레이크가 걸려있는 상태에서 운전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과열되고 결국 브레이크 파트가 들러붙게되는 등 운전자의 안전에 영향을 준다"고 설명했다. 이어 "청문 절차 이후 국토부가 현대차에 대해 강제리콜을 진행할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김광호 전 부장(내부고발자)이 제보한 현대차의 32건의 결함 의심 사례에 대해 국토부가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예상보다 길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국토부의 현대차 차량 결함 시정 명령은 김광호 전 현대차 부장이 국토부에 제보한 32건의 결함 의심 사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것으로 국토부는 지난달 전체 32건 중 11건의 결함 여부를 조사하고 이들 중 5건에 대해 리콜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져 왔다. 현재까지 관련 조사 중 공식적인 리콜이 실시된 사례는 지난 7일 국토부가 밝힌 현대기아차에서 제작ㆍ판매한 세타2 엔진을 장착한 5개 차종 17만1348대뿐이다.

2017-04-26 18:30:39 양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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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수 LG화학 부회장 "호실적 안주 말고 성장 체질 강화하라"

박진수 LG화학 부회장이 임직원들에게 사상 최대 실적에 안주하지 말고 미래에 대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고 26일 밝혔다. LG화학은 1분기 연결기준 매출액 6조4867억원 영업이익 7969억원을 달성했다. LG화학이 분기 매출 6조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영업이익은 2011년 1분기 8313억원 이래 6년만의 최대치다. 26일 서울 여의도 트윈타워 지하대강당에서 LG화학 임직원 모임을 개최한 박진수 부회장은 "처음으로 매출 6조원을 돌파하며 사상 최대 분기 매출을 달성한 것은 임직원들이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한 결과"라고 격려하면서도 "실적이 조금 나아졌다고 자만하거나 현실에 안주해서는 안된다. 어떠한 환경에서도 스스로의 힘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체질을 더욱 강화해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 부회장은 체질 개선 방향으로 '풍선론'을 역설했다. 그는 "풍선이 하늘에 떠 있으려면 공기가 가득 차 있는 팽팽함을 유지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전제한 뒤 "풍선의 팽팽함을 좌우하는 공기의 양은 실제로 5% 정도에 불과하기에 외부 요인에 따라 언제든지 나쁜 방향으로 변동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외부 요인에 영향을 받지 않고 계속 떠있는 풍선이 되려면 스스로 언제든지 숨을 불어 넣을 수 있는 체질을 갖춰야 한다. 구멍이 나더라도 더 많은 숨을 불어 넣으면 풍선은 떠 있을 수 있다"고 역설했다. 그는 "지금 바이오 등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고 사업구조 고도화에 나섰다. R&D에 조 단위 금액도 투자하고 있는데 이는 언제나 하늘에 떠 있을 수 있는 강한 체질을 갖추기 위함"이라며 "임직원 한 사람 한 사람의 힘찬 숨결이 모여 영속 기업을 향한 생명력을 얻는다. 늘 한결같이 고객을 위한 가치를 창출하는데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IMG::20170426000166.jpg::C::480::박진수 LG화학 부회장이 26일 임직원들에게 성장체질 강화와 혁신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LG화학}!]

2017-04-26 18:29:15 오세성 기자
사드 전격배치…대선 후보 확연한 입장차

주한미군이 26일 새벽 성주골프장에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장비를 전격 배치한 것에 대해 대선 후보들은 확연한 입장차를 내비쳤다. 우선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선대위 박광온 공보단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환경영향평가가 끝나기도 전에 주민 반대를 무시하고 장비부터 반입한 것은 사드 배치가 국민 합의는커녕 기본적 절차도 지키지 않고 이뤄진다는 것"이라면서 "국민 의사와 절차를 무시한 사드 반입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비판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도 자신의 SNS를 통해 "사드 배치가 얼마나 진척되든지 간에 차기 정부에서 사드는 원점에서 재검토돼야 한다"며 "일방적 사드 기습배치는 인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강원도 춘천 유세 후 기자들과 만나 "사드배치는 한미 합의에 의해 이행되어야 한다"며 사드 배치에 대한 기존 입장을 재차 확인하면서도 "정말 필요한 환경영향평가 같은 절차를 생략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당 손금주 수석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사드 배치는 한미 정부 간 합의에 따라 국내법 절차를 준수하고 일정대로 진행돼야 한다"면서 "환경영향평가 실시도 하기 전에 한밤중 기습배치라니 유감"이라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선대위 김명연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사드는 현 상황에서 최선의 전력 방어무기"라고 재차 강조하며 "더 이상 반대하거나 다음 정부로 넘기라는 식의 소모적인 논쟁은 불필요하다"고 못 박았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도 이날 보라매공원 선거운동 후 기자들과 만나 "오래전부터 대통령 선거 전에 배치되는 것이 국론 분열을 막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참 잘된 결정"이라면서 "이제는 정치권에서 더 이상 딴소리가 안 나오면 좋겠다"고 말했다.

2017-04-26 18:28:30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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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항공기 '정비부실'사례 적발…국토부 "규정위반 2건 행정처분 할것"

대한항공이 기체를 정비하지 않고 비행하거나 정비지시 절차를 위반한 사례가 새롭게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대한항공에 대한 정비분야 타기팅 점검을 실시하고 현장 운영부실, 시스템적 안전관리 미흡 등 점검 지적사항 총 17건에 대한 사업개선을 명령했다고 26일 밝혔다. 타기팅 점검이란 항공기 고장 경향을 분석해 취약한 항공사·기종·계통 등에 감독역량을 집중하고 중점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대한항공 점검에서 적발된 항공법 위반 사례는 2건이다. 첫 번째 위반사례는 작년 8월 대한항공 화물기가 이륙 전 관성항법장치 관련 계통을 반드시 점검했어야 함에도 이를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두 번째 사례는 지난해 A330 여객기 두 대의 접합부분 등에 이상이 발견돼 국토부가 비파괴 검사를 하라고 정비지시를 발행했는데 대한항공은 이 과정에서 조치시한 등 일부 절차를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부는 항공법에 따라 첫 번째 사례에 대해 정비규정 위반으로 최대 6억원의 과징금을, 두 번째 사례에 대해선 감항성 개선지시 위반으로 최대 1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나 정확한 처분 수위는 행정처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이번 점검은 대한항공에 정비를 위탁한 진에어가 최근 항공기 정비요인으로 회항한 것 등을 계기로 항공안전감독관 9명을 투입해 2월20일부터 3월10일까지 실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점검결과 정비현장에서 매뉴얼 대신 과거경험을 우선시하는 관행이 있었다"며 "정비인력과 장비도 항공기 규모에 대비해 적기에 공급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기체정비를 하지 않고 비행한 사례와 정비지시 절차 위반 사례 2건도 새롭게 적발했다는 설명이다. 이밖에 업무절차 개선 등 17건의 사업개선명령도 지시했다. 특히 국토부는 대한항공에 대해 사업개선명령 이행계획을 수립해 제출하도록 하고 6개월 동안 불시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2017-04-26 18:26:06 양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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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조선업계 선박수주 증가세…글로벌 시장 지각변동

국내 조선업계 선박수주량이 올해 들어 3개월 연속 전년 대비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다. 글로벌 시장에서도 국내 업체들이 1~3위를 기록하며 시장을 이끌고 있다. 특히 올해들어 현대중공업그룹을 비롯한 조선3사는 3년 만에 최대 수주 실적을 거두며 반등을 노리고 있다. 반면, 중국 조선소들은 수주잔량 순위에서 일본 조선소를 밀어내고 빠른 성장곡선을 그리고 있다. 26일 영국의 조선·해운 전문 분석기관 클락슨 리서치가 발표한 '세계 조선소 모니터 4월호'에 따르면 4월 초 단일 조선소 기준 수주잔량 1~3위에 대우조선해양, 현대중공업(울산), 삼성중공업이 각각 이름을 올려 한국 조선소들이 최상위권을 유지했다. 대우조선 옥포조선소는 624만6000CGT(88척)로 수주잔량 1위를 기록했고,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는 326만2000CGT(65척),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는 325만6000CGT(60척)로 나타났다. 3월 초 기준 수주잔량과 비교할 때 현대중공업(울산)이 2위로 한 계단 올라서고 삼성중공업이 3위로 한 계단 내려오면서 순위가 뒤바뀌긴 했지만 '톱3'는 여전히 한국 조선소들의 몫이었다. 한 달간 현대중공업의 수주잔량이 13만2000CGT 감소하는 동안 삼성중공업은 34만8000CGT가 줄면서 현대중공업은 작년 10월 삼성중공업에 내줬던 2위 자리를 7개월 만에 되찾았다. 현대중공업의 경우 시간이 흐를 수록 수주 물량은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현대중공업은 4월 한 달 동안에만 9억달러(39척)의 계약을 체결하며 수주실적이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또 수주계약문의가 계속 들어오고 있어 5월에도 수주 계약이 잇따를 것으로 회사측은 기대하고 있다. 선종별로는 현대중공업(현대삼호중공업 포함)은 탱커 13척, 가스선 2척 등 총 15척 14억달러, 현대미포조선은 PC선 18척, 기타선종 6척 등 총 9억달러(24척)를 수주했다. 특히 4월 체결된 수주계약은 상승세다. 4월에만 현대중공업(현대삼호중공업포함)은 5척 4억2000만달러, 현대미포조선은 13척 4억3000만달러의 수주계약을 체결했다. 옵션 분까지 포함 시 4월 한 달간 최대 31척 15억달러의 수주실적을 기록하게 된다. 또 현대중공업은 이달 말경 LPG운반선과 수에즈막스급 유조선 등 총 3척을 계약할 예정이며, 현대미포조선은 LNG벙커링선 2척을 추가 계약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조선업계가 상위권을 장악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은 저가수주를 앞세워 일본과 수주 격차를 벌이고 있다. 4위와 5위를 각각 중국 상하이와이가오차오조선(210만7000CGT, 49척)과 장수 뉴 YZJ(190만4000CGT, 84척)가 차지하며 일본의 이마바리조선(188만9000CGT)을 6위로 밀어냈다. 이는 이마바리조선의 수주잔량이 한 달 새 변동이 없었던 사이 장수 뉴 YZJ 조선소의 수주잔량이 전월대비 17만1000CGT가량 늘어나면서 생긴 순위 변동으로 분석된다. 3월초 기준으로 4위는 중국 상하이와이가오차오조선, 5위는 일본 이마바리조선이 각각 이름을 올렸다. 7위는 경기 호황에 힘입어 순위가 급등하고 있는 크루즈선 전문 조선소 중 한 곳인 독일의 메이어베르프트가 이름을 올렸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올해 들어 수주실적이 호조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수주관련 문의도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두배이상 늘어났다"고 밝혔다.

2017-04-26 18:22:34 양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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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리콜·환율' 현대차 올 1분기 고전…돌파구 모색

현대자동차가 중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보복과 리콜 충당금, 원/달러 환율 하락 등으로 올 1분기 판매 고전을 겪으며 수익성이 낮아졌다. 현대차는 올 1분기 매출 23조3660억원, 영업이익 1조2508억원을 기록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매출은 4.5% 늘었지만, 영업이익은 6.8% 줄었다. 당기순이익도 1조457억원으로 20.5% 급감했다. 현대차는 올 1분기 글로벌 시장에서 전년 동기대비 1.6% 줄어든 108만 9600대를 판매했다. 국내 시장에서는 그랜저 신차 효과가 지속되고 쏘나타 뉴라이즈가 선전하며 지난해 동기에 비해 0.7% 증가한 16만 1657대를 판매했다. 해외 시장에서도 크레타 출시 효과로 러시아·브라질 등에서 큰 폭의 판매 성장세를 보였으나 아프리카·중동 지역 등 일부 신흥시장 수요 회복 지연과 중국 시장 판매 감소 등의 영향으로 2% 떨어진 92만7943대를 판매했다. 매출액은 중대형 이상 차급 및 SUV(다목적스포츠차량) 판매 호조 등에 힘입어 제품 믹스가 개선되고, 금융 부문에서 성과를 내며 증가했다. 매출 원가율은 신차 양산 준비를 위한 일부 공장 가동 중단 등의 영향으로 전체적인 공장 가동률이 하락해 지난해 같은 기간에 견줘 0.6% 포인트 높아진 81.6%를 기록했다. 영업부문 비용의 경우 다양한 마케팅 활동으로 인한 비용이 증가했고, 미래 기술 확보를 위한 R&D(연구개발) 투자 확대 등으로 인해 3조425억 원을 나타냈다. 그 결과 영업이익은 같은 기간 대비 6.8% 감소했으며 영업이익률 역시 0.6% 포인트 하락한 5.4%를 보였다. 현대차는 앞으로도 글로벌 저성장 기조가 지속되며 경쟁이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보호무역주의 확산 우려 등으로 인해 불확실성이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올해 국내외 주요시장에서 다양한 신차를 선보이며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지속적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SUV 차급에 대한 공급 확대로 판매 증대에 만전을 기하고, 신차 및 믹스 개선 효과 등을 기반으로 수익성 제고에도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현대차의 첫 글로벌 소형 SUV인 코나, 제네시스 브랜드 세번째 모델인 G70 등의 신차를 출시해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일 것"이라고 했다. 또 "앞으로도 연구개발 역량을 더욱 강화해 친환경, 자율주행, 커넥티드카 등 미래 핵심분야에서 기술 우위를 확고히 해 나갈 수 있도록 전사적인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외에도 현대차는 투명 경영과 사회공헌 활동을 더욱 강화해 기업의 사회적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는 한편 지속적인 회사의 발전을 통해 모든 이해관계자의 가치가 증대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해 나갈 방침이다.

2017-04-26 18:21:22 양성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