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휘종의 잠시쉼표] 대한민국 유권자가 4239만명이라니…

오는 5월 9일 치러질 제19대 대통령선거의 유권자가 약 4239만명이란 통계청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랐다. 올해 3월 기준으로 행정자치부의 인구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총 인구수는 약 5171만명이다. 전체 인구의 81.9%가 유권자란 계산이 나온다. 국민 열명 가운데 여덟명 이상이 1998년 5월 30일 이전에 태어난 만 20세 이상의 성인이란 얘기인데, 그렇다면 나머지 두명 미만이 20세가 안 된 어린이나 청소년들이란 셈이다. 저출산이 정말 심각하다는 것을 이번 통계를 보고 다시 한번 깨닫지 않을 수 없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추세가 앞으로도 계속 될 것이란 점이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운데 가장 낮은 꼴찌를 기록했다. 1970년대까지만 해도 4.71명에 달했던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지난해 1.17명으로 줄었다. 올해 태어나는 신생아 수는 사상 최저 수준인 36만명 가량일 것이란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지금 같은 추세라면 앞으로 몇 년도 안 돼 청년 한 명이 노인 두 세명 이상을 부양하는 기형적인 사회가 된다. 그렇다고 애를 많이 낳으라고 할 수도 없다. 국민이 무슨 양계장 닭도 아니고, 대책 없이 아이를 낳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아이를 낳고 싶어도 지금의 상황에서는 아이를 낳을 수가 없다. 여성들의 사회활동이 늘어나고 있지만 여성의 육아에 대해 그리 호의적이지 않은 기업의 분위기 때문에 출산율은 감소해왔다. 양육비도 부담이다. 양육비가 사교육비를 포함하면 아이 한 명당 2억~3억원이 필요하다는 통계도 있을 정도로 양육에 대한 부담이 크다. 정부가 뒤늦게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지원금을 주고 있지만 이 돈으로는 턱도 없다. 더 큰 걱정은 곧 결혼할 젊은이들이 아예 결혼도 기피하고 있다는 점이다. 취업도 제대로 안 되는데, 무슨 결혼에 양육 생각을 하겠는가. 지금 분위기로는 우리나라 출산율은 더 높아질 가능성보다 줄어들 가능성이 더 높다. 이렇게 인구가 줄어들면 생산가능인구도 줄어든다.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면 1인당 사회부양비가 증가한다. 1인당 사회부양비가 증가하면 소비능력이 줄어들고, 이는 내수 위축으로 연결된다. 경기가 위축되면 기업들은 고용을 줄이게 된다. 이런 악순환이 우려되는 게 가장 큰 걱정거리다. 다만, 이런 분위기를 반전시킬 변수가 있다면 4차 산업혁명 등으로 생산성이 획기적으로 높아질 것이란 점이다. 지금도 대기업 생산현장에서는 로봇들이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하고 있다. 인공지능(AI), 자율형자동차, 사물인터넷(IoT) 등이 실생활에 접목되면 줄어드는 인구를 대체할 수 있게 된다. 그렇다면 우리 사회 전체가 생산하는 부가가치가 줄어들지 않을 수 있다. 오히려 로봇 등의 생산성은 인간의 노동력보다 효율적이다. 직업군에 대한 지도도 4차 산업혁명의 발달과 함께 급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인구 감소로 생산가능인구가 줄더라도 1인당 생산성이 높아지면 국가 전체의 경제규모가 줄어들지 않을 수 있다는 근거도 여기에 있다. 아울러 이 때가 되면 국민 한사람 한사람의 가치가 더 소중해지고, 성장보다는 분배가 더 중요해지는 시대가 올 것이다. 이제는 애 낳으라는 정책보다, 지금 성장하고 있는 어린이 한사람 한사람을 어떻게 국가의 인재로 키울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때다. 사람을 귀중하게 생각하는 사회분위가 만들어지면 출산율은 따라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