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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최우선 경제운용 추진을"…경총 '신정부에 바라는 정책건의서' 전달

'5·9 장미대선'을 보름여 앞두고 경제계가 경제위기 극복과 국민소득 3만 달러 이상 선진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일자리 최우선의 경제운용을 추진해달라는 주문을 담은 정책건의서를 각 정당 대선후보에게 전달키로 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지난 21일 주요기업 최고인사책임자(CHO) 간담회를 열고 주요 회원사(기업)의 의견을 반영해 '신(新)정부에 바란다, 경영계 정책건의'를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경제제는 대한상공회의소를 통해 각 정당 후보들에게 대선 공약에 바라는 주요 정책과제로 '위기극복과 지속성장을 위한 정책건의'를 전달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정책건의서는 '일자리 전성시대를 열자'는 제목 아래 ▲활기찬 시장경제 ▲공정하고 유연한 노동시장 ▲상생의 노사관계 ▲효율적인 일자리 정책 ▲지속가능한 사회보장·안전 시스템 등의 5대 핵심 정책방향과 세부 추진 과제를 제시한 것이 특징이다. 경총 관계자는 "경제계가 이번 정책건의서를 마련한 이유는 조기대선으로 인해 새정부가 인수위원회 없이 바로 출범하기 때문"이라며 "다음 주 중 각 정당 대선후보에 신정부에 바라는 경영계 정책건의서를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우선, 경총은 활기찬 시장경제를 위해 무엇보다 시장경제원칙이 바로 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근본적으로 투자활성화가 되지 않으면 일자리 창출은 공염불에 그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경총은 정치권에서 추진 중인 기업지배구조 개편에 대해서도 입장을 내놨다. 경총은 "기업지배구조는 경제여건과 효율성에 근거해 주주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포이즌 필, 차등의결권 등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는 제도의 도입 논의가 같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공정하고 유연한 노동시장 구축을 주문했다. 일자리를 가진 근로자 보호에만 주안점을 둔 현재 노동법 체계에서 벗어나 미취업 청년, 여성 등 취약계층의 노동시장 신규 진입을 도모할 수 있도록 누구에게나 공정한 노동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상생의 노사관계를 위해 경총은 노사갈등을 유인하는 후진적 시스템과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법·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노사간 힘의 균형 회복과 불합리한 관행 철폐를 위해 기업 생산활동 유지를 위한 대체근로 허용, 파업 시 시설·직장 점거 금지 도입 등을 제안했다. 또 신(新)정부가 국민 일자리 전성시대를 만들기 위해서는 일자리 최우선의 경제운용 기조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부가 일자리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고용영향평가의 확대·강화로 정책 점검 기능을 강화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는 법제도를 과감하게 철폐하고, 시장친화적 정책이 뒷받침댔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총은 마지막 정책방향으로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맞는 지속가능한 사회안전망 구축과 안전한 일터 환경 조성을 제시했다. 특히 이제는 기업이 나서서 안전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시장경제 원칙에 반하는 복지의 확대는 근로 유인의 저하 초래, 복지의존도 심화시켜 국가 재정의 불안정성을 확대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경총은 "차기 정부의 향후 5년은 우리나라가 직면하고 있는 여러 난관을 극복하고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있을지를 판가름하는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이라며 "신정부에서 교육·보육 시스템 개선을 비롯한 금번 정책건의서가 제시한 다양한 과제 실현을 위해 노·사·민·정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수 있는 대화의 장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다.

2017-04-23 19:27:13 정은미 기자
법원, 24시간 격일제 근무 '경비원' 사망...'업무상 재해' 인정

법원이 24시간 격일로 근무하다 숨진 경비원에 대해 휴무일에도 교육을 받는 등 제대로 된 휴일을 보장받지 못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2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이진만)는 경비원 김모씨(60)의 부인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청구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김씨는 2014년 10월부터 대구 소재의 한 중소기업 경비원으로 근무했었다. 그해 12월 16일 24시간 근무를 마치고 다음날인 17일 오전 8시 귀가 후 가슴에 통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김씨는 19일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숨졌다. 김씨는 평소 다른 경비원과 교대로 오전 6시 30분에 출근해 다음날 6시 30분까지 24시간 근무를 해왔다. 강도 높은 근무에도 김씨는 신임교육을 이수하지 않고 업무를 시작해 2014년 12월 9일부터 17일까지, 7시간씩 총 4회에 걸친 경비교육을 이수해야 했다. 휴무일인 날도 세 차례나 교육을 받았다. 김씨의 부인은 김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자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김씨가 기존 질환으로 인한 사망이라고 판단해 김씨 부인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씨의 부인은 이에 대해 소송을 냈다. 유족측은 "2007년부터 이상지질혈증 등의 질환을 앓던 A씨가 격일제 근무를 하며 생체리듬이 깨졌고 A씨가 사망할 무렵 휴무일에 경비원 신임 교육을 받는 등 업무 시간이 늘었다"면서 "A씨의 사망은 과로와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법원측은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김씨의 기초질병인 이상지지혈증이 동맥경화를 유발하거나 급격히 악화시켰고, 그 결과 심근경색증이 발생했다"며 "업무와 사망사이에 인관관게가 있다"며 유족측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격일제 근무의 경우 고령이고 질병이 있는 근로자는 다른 근로자의 비해 그 피로가 회복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 한다"면서 "야간에 근무 장소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근무일 다음날의 휴무를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근로자의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틑 인정할 여지가 상당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법원은 "해당 업체가 경비원 신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사람을 경비원으로 배치할 수 없는데도 격일제 근무자에 휴무일을 이용해 신임교육을 받고록 한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덧붙였다.

2017-04-23 19:15:14 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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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KGC 꺾고 챔프전 1승 1패 원점…라틀리프·임동섭 맹활약

서울 삼성이 리카르도 라틀리프를 앞세워 반격에 성공했다. 삼성은 23일 안양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2016-2017 KCC 프로농구 챔피언결정전 2차전 안양 KGC인삼공사와 경기에서 75-61로 역전승을 거뒀다. 1차전에서 KGC에 77-86으로 패했던 삼성은 원정에서 1승 1패를 기록, 승부를 원점으로 되돌렸다. 라틀리프와 임동섭이 팀의 승리를 견인했다. 라틀리프는 28득점 14리바운드로 더블더블을 기록하며 두 팀 최다 득점과 최다 리바운드를 작성했다. 임동섭은 3점슛 4개 포함 18득점을 올렸고 문태영은 12점 5리바운드 3도움, 마이클 크레익은 10득점 6리바운드 3도움을 기록하며 우승에 힘을 실었다. KGC는 키퍼 사익스의 부재로 어려운 경기를 했다. 전날 경기 3쿼터에서 발목을 다친 사익스가 2차전 출전 선수 명단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데이비드 사이먼이 13득점 9리바운드로 분전했지만 승부를 뒤집기엔 역부족이었다. 경기 초반엔 KGC가 근소하게 앞섰다. 삼성은 초반 10개 슛 시도 중 라틀리프의 2점슛 1골만 성공하며 고전했고, 이 가운데 삼성 이관희가 1쿼터 5분께 교체 출전한 지 얼마 되지 않아 KGC 이정현과 몸싸움을 벌이다 퇴장당했다. KGC는 이정현의 8득점을 앞세워 1쿼터를 17-14로 앞서나갔다. KGC의 기세는 2쿼터에도 이어졌다. 사이먼이 7점, 양희종이 6점을 넣었고 오세근이 속공 득점을 성공시키며 전반을 36-30으로 마쳤다. 그러나 3쿼터에서 승부가 뒤집혔다. KGC는 3쿼터에서 7분 가까이 득점하지 못하며 삼성에 흐름을 내줬다. 삼성 크레익은 3쿼터 초반부터 4득점을 몰아쳤고 라틀리프는 여러 차례 미들슛을 성공시키며 51-48로 KGC를 제쳤다. KGC는 이정현, 오세근의 득점으로 한 자리수 점수차를 가까스로 유지했다. 삼성은 4쿼터에서 경기를 굳혔다. 4쿼터 초반 라틀리프를 수비하던 사이먼이 5반칙으로 퇴장당하자 승부는 삼성 쪽으로 기울었고, 라틀리프가 추가 자유투를 성공하면서 삼성이 57-50으로 앞섰다. KGC도 반격에 나섰지만 임동섭이 3점슛으로 응수했고, 이후 리드를 유지한 삼성이 승리를 챙겼다. 삼성과 KGC는 이틀 휴식을 거친 뒤 오는 26일 장소를 잠실실내체육관으로 옮겨 챔피언결정전 3차전을 치른다.

2017-04-23 17:33:48 김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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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전기자전거 주행거리 제품별 최대 1.9배 차이나"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전기자전거의 주행거리가 제품에 따라 주행거리가 최대 1.9배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설문조사를 통해 선정한 7종의 전기자전거를 대상으로 주요 품질을 시험평가한 결과 1회 충전 후 주행거리와 주행 편의성, 안전성, 무게, 기어 단수 등에서 제품 간 차이가 있어 성능 및 가격을 고려한 선택이 필요하다고 23일 밝혔다. 대상 제품은 △게이트비젼 YUNBIKE C1(62만원) △벨로스타 폴딩스타S(99만원) △삼천리자전거 24 팬텀 CITY(135만원) △알톤스포츠 CITY(110만원) △전자조달연구원 biro CLASSIC(132만원) 등 페달보조 및 스로틀 방식 겸용 제품 5종과 △삼천리자전거 26 팬텀 EX(210만원) △앰아이피테크 APOLLO MARS M3(198만원) 등 페달보조 전용제품 2종이다. 주행거리 시험 평가의 경우 페달보조방식 자전거의 경우 1회 충전 후 주행거리가 제품 간에 최대 약 1.9배 차이를 보였다. 앰아이피테크 제품이 111km를 주행해 가장 멀리 이동할 수 있었다. 게이트비젼 제품은 60km로 가장 짧은 주행거리를 기록했다. 스로틀방식으로만 주행했을 경우엔 알톤스포츠 제품이 42km를 달려 가장 멀리 갈 수 있었고 게이트비젼 제품의 주행거리는 27km에 불과했다. 주행성능 관련 기능에서는 조사대상 7개 제품중 5개 제품이 △주행 속도·거리·시간 표시 △주행 단수·배터리 잔량 표시 △오르막·페달강도 인식 △과속 방지 △스로틀 잠금 △제동 시 모터 차단 등 주행편의 및 안전성 관련 기능을 모두 갖추고 있었다. 단 벨로스타 제품은 주행속도·거리·시간 표시 기능이 없어 주행상태 확인이 불가능했다. 또 전자조달연구원 제품은 스로틀 잠금 기능이 없어 스로틀 주행이 필요하지 않거나 안전을 위해 스로틀 기능을 잠글 수 없었다. 배터리의 고온변형, 과충전, 외부합선 등 배터리의 안전성과 차체 피로·내구성, 제동성능 등 자전거 차체의 품질의 경우 조사대상 7개 제품 모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일부 제품은 브레이크 레버 위치와 표시사항 등에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자전거는 안전기준에 따라 앞 브레이크는 핸들의 왼쪽, 뒤 브레이크는 오른쪽에 배치하도록 하고 있지만 벨로스타는 반대로 장착됐다.해당 업체는 판매중인 제품은 브레이크 레버 위치를 수정하고 기존에 판매된 제품은 개별 통보하는 등 수정하겠다고 했다. 게이트비젼과 벨로스타 앰아이피테크 등 3개 제품은 안전확인 또는 안전인증 번호, 제조년월, 판매자명, 모델명 등을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벨로스타는 배터리 용량을 잘못 표기해 개선이 필요했다. 해당 3개 업체는 표시사항을 개선하겠다고 소비자원에 회신했다. 이번 전기자전거에 관한 가격·품질 비교정보는 소비자원 '스마트컨슈머' 사이트내 '비교공감'란을 통해 소비자에게 제공될 예정이다. 이용주 소비자원 시험검사국 기계금속팀장 "내년 3월부터 안전요건을 충족하는 전기자전거는 자전거도로를 통행할 수 있게 돼 수요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제품간 가격과 성능에 있어 다소 차이가 있는 만큼 구매시 꼼꼼한 비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17-04-23 17:08:54 김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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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은 정말 억울한가...'뇌물죄' 둔 법정공방

뇌물, 강요 등으로 법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혐의가 금주 이번 주중 상당 부분이 드러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비선실세' 최순실씨와 삼성그룹간의 '뇌물죄'의 증거나 진술이 일부 공개될 예정이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24일부터 28일까지 최씨(24·25일)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26·27·28일)의 뇌물죄 재판이 5일 연속 열린다. 오는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리는 장시호씨와 김종 전 문화육관광부 2차관의 강요·직권남용 혐의 공판에서는 이들에 대한 피고인 신문이 진행된다. 특히 이날은 삼성의 한국동계영재스포츠센터 후원 경위를 두고 검찰과 변호인의 법정공방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까지 박 전 대통령은 물론 최씨와 이 부회장까지 뇌물죄에 대해 부인하고 있다. 특히 이 부회장측은 그동안 법정에서 정유라씨의 승마지원을 비롯한 각종 지원이 뇌물이 아닌 박 전 대통령과 청와대의 강요에 의한 지원이었다고 주장해왔다. 박 전 대통령측은 향후 재판에서 뇌물수수와 강요가 동시에 적용되기 어렵다는 점을 피력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는 현재 뇌물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인 최씨측의 주장이기도 하다.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박 전 대통령이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과 함께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모금과 일부 기업경영에 있어 삼성, 현대, SK, KT, 롯데 등의 대기업에 압력을 행사했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삼성, 롯데가 정부 특혜를 위해 '대가성 뇌물'을 제공했다고도 보고 있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같은 사건의 피해자임과 동시에 피의자가 되는 것이다. 최씨측은 이 부분을 두고 '이중기소'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직권남용·강요와 뇌물수수는 성격이 달라 동시 성립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박 전 대통령측도 최씨와 같은 주장을 가능성이 높다. 법조계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강요를 인정하고 뇌물수수를 부인해 실형을 피하겠다는 전략을 취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두 혐의가 성격이 다른만큼 직권남용·강요를 인정한다면 뇌물수수 혐의가 성립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삼성측도 뇌물공여에 대해선 부인하며 대통령의 강요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피의자와 피해자가 동시에 인정할 경우 뇌물죄를 피할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박 전 대통령으로서는 뇌물죄만 피한다면 사실상 무죄 판결을 받은 것이나 다름없다.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뇌물죄 액수는 590억원대로 사실상 유죄가 인정된다면 10년 이상의 실형도 선고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검찰이 법원에 넘긴 박 전 대통령의 공소장에는 박 전 대통령을 '피고인 박근혜'라고 적시했다. 검찰은 공소장 서두의 '피고인의 지위' 항목에는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과 법률을 광범위하고 중대하게 위배했다는 사유로 국회에서 탄핵소추 의결된 후 같은 날 헌법재판소에 탄핵심판 청구되어 2017년 3월10일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결정됨에 따라 같은 날 대통령직에서 파면됐다'고 기재했다. 박 전 대통령의 공소장은 첨부 문서인 범죄일람표까지 포함해 모두 154쪽으로 구성됐다. 박 전 대통령의 직업은 구속영장 청구 때와 같이 '전직 대통령'으로 표시됐다.

2017-04-23 16:40:21 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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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월드타워, 세계 최고높이 마라톤대회 'SKY RUN' 개최

롯데월드타워가 '롯데월드타워 국제 수직 마라톤 대회'(LOTTE WORLD TOWER INTERNATIONAL SKY RUN)를 23일 개최했다. 이번 마라톤 대회(SKY RUN)는 '따뜻한 세상을 위한 아름다운 도전'이라는 슬로건 아래 국내 최고 높이의 롯데월드타워 최고층(123층)까지 계단으로 뛰어오르는 국제 수직 마라톤 대회다. 참가자들은 롯데월드타워 1층 아레나광장에서 123층 전망대까지 500m, 총 2917개의 계단을 올랐다. 대회는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단체인 ISF(International Skyrunning Federation) 산하 VWC(Vertical World Circuit)가 주관하는 공식 국제 수직 마라톤 대회다. 선수, 일반 개인, 단체가 참가하는 경쟁부문과 소방관, 경찰관, 지자체 등이 참여 자선단체의 기부금을 마련하는 비경쟁 부문으로 나뉜다. 경쟁부분 결과는 여자 엘리트 부문 1등에 호주의 수지월샴(1분 47초 23), 2등 일본의 유리 요시즈미(19분 30초 4), 3등 호주의 앨리스 맥나마라(20분 20초 31)가 각각 차지했다. 남자 엘리트 부문 1등은 호주의 마크 본(15분 44초 51), 2등 폴란드의 피오트르 로보드진스키(15분 58초 69), 3등 이탈리아의 엠마뉴엘 만지(16분 43초 55)가 각각 수상대에 올랐다. 경쟁부문에 참가하는 선수들에게는 1등부터 3등까지 남녀 총 6인에게 총 1200만원(약 1만 달러)의 상금과 트로피가 주어졌다. 일반 개인 참가자들 중 1등은 롯데백화점 상품권 123만원, 2등 롯데월드타워 시그니엘 호텔 숙박권(60만원 상당), 3등 롯데면세점 선불카드 20만원과 트로피가 각각 수여됐다. 대회 참가비 전액은 초록우산어린이재단에 기부를 통해 스포츠 꿈나무 지원에 쓰일 예정이다. 스카이런 비경쟁 부문에 참가하는 한 지체장애인은 롯데물산으로 편지를 보내 "내가 가진 재능과 기술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며 삶의 의지를 보여주는 많은 분들이 계신다"며 "그 분들을 존경하고 사랑하며 나 또한 꿈과 희망, 사람이라는 맛있는 재료를 가지고 살맛 나는 인생을 만들어 가겠다"며 초록우산어린이재단에 별도 기부금을 내고 싶다고 전했다.

2017-04-23 16:40:09 김유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