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캠프 만난 경제4단체 "위태로운 한국 경제, 균형 있는 대안 마련 시급"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 등 경제 4단체가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캠프를 만나 경제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경제 4단체는 중국 사드 보복으로 인한 수출위기, 전 세계적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으로 인한 우리나라 경제 위기 상황을 전하며 법인세 인상 반대, 노동유연화, 규제 환화 등을 건의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캠프 경제특보인 이용섭 비상경제대책단장은 6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장에서 경제 4단체와 제5차 경제현안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경제 4단체는 이날 미국 대통령 트럼프 당선 후 강화되는 보호무역주의와 중국과의 사드 갈등, 대통령 탄핵 정국 등 대내외의 정치·경제적 불확실성 속 마이너스 성장이 계속되고 있는 현상황에 대해 설명하고, 앞서 재계가 대선 후보를 대상으로 제안한 '경제정책 제언문'을 골자로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기업은 과도한 규제에 시달리고 있는 만큼 포지티브 규제를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고 사전규제를 사후규제로 전환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동응 경총 전무는 "기업들이 4차산업혁명을 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 유연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일자리가 만들어지도록 투자를 많이 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불공정경쟁이 줄어들지 않다는 점에서 이를 막을 법안을 요청했으며, 무역협회는 미국을 비롯한 전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 단장은 "그동안 많은 경제위기 대책이 나왔지만, 실효성에 대해서는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던 것 같다"며 "앞으로도 노동계뿐만 아니라 각계각층의 경제 주체들의 목소리를 함께 듣고 중요한 내용은 문 후보의 공약에 포함해 실효성 있는 경제위기 해법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이 단장 외에 김진표 선대위원장,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했으며 경제단체에서는 대한상의 이동근 상근부회장, 한국경영자협회 이동응 전무, 중기중앙회 최수규 상근부회장, 한국무역협회 이재출 전무 등이 자리했다. '최순실 게이트'로 해체를 요구했던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제외됐다. 이용섭 단장은 경제현장 애로사항과 경제위기 극복 해결에 대한 대안을 듣고자 경제단체 측에 직접 간담회를 제안했다. 이 단장은 "경제가 어려운데 해법은 현장에 있다고 생각한다"며 "현장 기업들의 어려움을 생생하게 느끼고 대책과 해법도 만들어가자고 생각해 4개 경제단체를 초청해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