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빠진 독' 좀비기업 한국경제 큰 짐 … 떼이면 결국 국민세금?

#1. 인천에 본사를 둔 보루네오가구. 이 회사의 최대주주(회장)와 중견 건설사는 2년여의 경영권 다툼을 벌였다. 그 사이 회사는 엉망이 됐다. 이미지는 땅에 떨어졌고, 소비자들은 공장에서 생산된 가구를 외면했다. 지난해 연말 기준 자본총계 대비 자본금 비율이 42.7%를 기록하며 자본잠식이 50% 이상 발생했다. 덕분에 관리종목에 지정됐다. 영업적자와 당기순손실은 각각 154억 8000만원, 143억 4000만원을 기록했다. 최근 6년 연속 적자를 낸 셈이다. 회사 측은 "구조조정에 따른 일회성 비용과 광고비용 증가가 매출액과 영업적자의 주요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자 비용도 감당하지 못하는 부실 상태가 3년 이상 지속했다. #2. 대성산업도 3년째 이자 내기도 버거운 상황이다. 최근 관리종목에도 이름을 올렸다. 지난 2013년 채권단과 재무개선 약정서를 체결, 자산 매각을 통한 부채 축소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대성산업은 DS파워 지분 29%를 IMM프라이빗에쿼티에 넘기기로 했다. DS파워는 대성산업이 2013년 오산열병합발전소 설립을 위해 한국전력기술 등의 재무적 투자자(FI)와 만든 발전사업회사다. 디큐브거제백화점 매각도 조만간 끝낸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맘처럼 잘 될지는 시간이 지나봐야 안다. 이들은 대성산업의 수익성을 지켜주던 곳들이다. 회생 가능성이 낮은데도 은행 빚과 국민 혈세로 수 년째 '산소호흡기'를 달고 있는 기업들이 한국 경제에 큰 짐이 되고 있다. 겉으로는 경기침체와 업황부진 등이 이런 좀비기업 증가의 가장 큰 이유지만, 과거의 틀에 갇힌 채 4차산업혁명 시대에 생존 콘텐츠를 게을리 한 탓이라는 지적이 많다. 또 허약한 기업에 대한 정부의 퍼주기식 지원이 이뤄지고 있고, 이에 대한 감독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서라는 지적이 나온다. 그러나 국내 산업계의 구조조정은 더디기만 하다. 채권단 중심의 구조조정이 한계에 도달했다는 것이 금융권과 재계 관계자들의 이야기다. ◆한국경제 좀 먹는 좀비기업 5일 메트로신문이 2016년 상장사 사업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12월 결산법인(1∼12월) 상장사 중 153곳의 이자보상배율은 3년 연속 1 미만이었다.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이라는 것은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갚지 못했다는 뜻이다. 기업 153곳을 업종별로 분석한 결과 디스플레이, 가전 등 IT업종이 50곳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건강관리업종과 자동차·화장품·의류·완구 등 경기관련 소비재가 각각 29곳, 26곳으로 많았다. 조선·운송·기계·건설 등 산업재 분야와 화학 등 소재 분야도 각각 20곳 18곳이나 됐다. 나머지 6곳은 에너지 기업들이다. 상장사 중 부채비율이 200%를 웃도는 기업은 143곳(10.74%)이나 됐다. 이 중 5곳은 부채비율이 1000%를 넘었다. 이는 상장사의 문제만도 아니다. 산업연구원의 '한계기업 비중 확대와 생산성 둔화' 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 전체 산업에서 한계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1년 9.4%에서 2015년 12.7%로 크게 늘었다. 1만8500여개 외부감사대상 법인을 대상으로 조사·산출한 것이다. 업종별로, 제조업 내 전체 기업 중 한계기업의 비중이 2011년과 2015년 사이에 5.4%에서 8.9%로 증가했다. 건설업은 이 기간에 8.7%에서 11.3%로, 서비스업은 14.1%에서 17.1%로 늘었다. 전산업에 걸쳐 한계기업이 가장 많이 몰려 있는 분야는 서비스업종(56.0%·2015년 기준)으로 나타났다. '좀비기업'은 단기간의 문제가 아니다. 한국은행은 최근 미국 기준금리 인상 여파로 국내 대출금리가 1.5%포인트 오르면, 중소기업 가운데 한계기업 비율이 35%에 육박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2014년(34.2%)보다 좀비기업 비중이 커진다. 특히 철강, 조선업은 대출금리 1.5%포인트 인상 시 각각 8.6%포인트와 8.9%포인트 늘어난다. 한은 신현열 안정분석팀장은 "금리 상승 시 이자보상배율 1 미만 기업 비중의 상승 폭은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두 배 이상 크고, 철강업 및 조선업에서도 한계기업 비중 상승폭이 비교적 큰 것으로 추정됐다"고 설명했다. 시중 은행들은 기업들의 빚 폭탄에 맘이 편치 않다. A은행 한 임원은 "기업대출이 어느 순간 계륵(鷄肋) 같은 존재가 됐다. 앞으로가 더 불안하다. 경기가 불안안 상황에서 대우조선해양 사태 등으로 기업이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면 대손충당금을 얼마나 더 쌓아야 할지 가늠하기조차 어렵다"고 했다. 국내 은행들이 떠안고 있는 기업 부실채권은 2016년 말 기준 22조8000억원 규모다. 기업여신의 부실채권 비율은 2.06%다. 2012년 말(1.6%)에 비해 여전히 높다. 특히 조선업(11.20%) 해운업(5.77%) 철강제조업(4.09%) 등 일부 업종의 부실채권 비율이 높다. ◆구조조정 늦어지면 일본꼴 우려 좀비기업이 왜 사라지지 않을까. 국가보조금(59조원)과 연구개발(R&D) 예산(20조원) 등을 두고 산업계에서는 '못 먹은 놈은 바보'라는 말이 있다. 대우조선해양과 같이 수십조의 공적자금(정책자금)도 상황에 따라 눈먼 돈이다. 올해도 적잖은 돈이 기업과 금융기관에 쓰인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2017년 산업은행·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은 186조7000억원의 정책금융을 공급할 예정이다. 훗 날 책임소재에서 벗어 나려는 관료사회와 금융권에 뿌리박힌 보신주의도 문제다. 부실기업이 많아지면 정상 기업의 고용·투자 감소, 생산 감소, 산업 구조조정 지연 등의 악순환이 반복돼 경제 역동성과 성장률의 저하로 이어진다. 실제 한계기업이 늘어나는 사이 생산성은 뒷걸음 했다. 산업연구원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2011~2014년 기간에 총 41개 업종 중에 21개 업종에서 총요소생산성이 감소세였다. 전체 산업 생산성은 -2.19%(제조업 -0.89%, 서비스업 -1.65%, 건설업 -3.68%) 감소했다. 경제위기 때인 1972년, 1980년, 1998년, 2009년에도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바 있다. 또 재정 지출 확대나 금리 인하 등 정부 정책효과도 반감된다. '초이노믹스'가 대표적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 앞에 놓인 도전들―일본의 경험으로부터의 교훈' 보고서에서 "한국이 과거 일본이 경험했던 노동생산성 저하, 내수 침체 등이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IMF는 저성장을 피하기 위해 한국이 해야 할 시급한 조치로 노동 및 산업부문의 구조개혁을 꼽았다. 또 한계 기업에 대한 구조조정도 주문했다. 1980년대 채산성이 떨어진 '좀비기업'을 정리하지 못한 일본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된다는 것. 대주주 책임에 대한 원칙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참여연대 등도 대규모 구조조정으로 국민과 노동자들에게 고통을 안긴 재벌 총수와 경영진에 대한 책임 추궁을 강조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걸어다니는 주검·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의 좀비 기업들과 생산성 실적'이란 연구보고서에서 "좀비 기업들이 1990년대 일본에서 그랬던 것처럼 창조적 파괴(활동)를 억압하고 건강한 기업의 성장 기회를 빼앗으며 거시경제적 정체(상태)가 이어지도록 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은행 등 채권단의 적극적인 위험관리도 주문한다. 큰 손(대기업)을 버리기 어려운 은행 입장에서는 '돈 먹는 하마'와 같은 존재지만 차환 및 신용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적잖은 만큼 적극적인 위험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부채비율 200% 이상 상장사>(단위:%) --------------------------- 기업 부채비율 동부제철 2,136.01 대성산업 1,259.84 참엔지니어링 1,181.79 대한항공 1,178.12 한화 988.5 삼화전자공업 786.11 아시아나항공 689.86 대유플러스 688.39 STX엔진 674.01 사조동아원 550.31 다우기술 493.73 한라 489.53 한진중공업 487.19 한신공영 479.38 신성솔라에너지 467.56 대성합동지주 466.32 티에이치엔 455.15 삼성엔지니어링 454.12 국보 432.28 금양 418.85 암니스 418.79 흥아해운 397.97 AJ렌터카 393.98 태평양물산 388.92 AJ네트웍스 386.87 덕양산업 386.71 대우건설 381.68 코오롱글로벌 377.68 계룡건설산업 359.44 페이퍼코리아 356.38 코스모화학 353.29 현대상선 349.33 대한전선 339.89 남광토건 332.68 한진중공업홀딩스 332 JW홀딩스 329.8 한국가스공사 325.38 금호타이어 321.85 대유에이텍 316.98 화승알앤에이 311.93 금호산업 309.5 현대미포조선 308.54 코오롱 301.02 삼부토건 299.31 GS건설 298.92 동방 294.77 우진플라임 280.45 GS글로벌 274.42 효성 267.61 두산중공업 263.96 삼화전기 262.83 두산 262.81 디아이씨 260.86 SK네트웍스 258.35 SK디앤디 257.71 티웨이홀딩스 257.15 보루네오가구 256.92 신풍제지 255.09 대한해운 252.14 현대종합상사 249.74 지투알 247.12 태양금속공업 245.95 동원시스템즈 238.58 포스코대우 231.07 하이트진로홀딩스 229.63 한진 229.44 동국실업 229.18 아비스타 228.03 한솔홀딩스 223.08 무림페이퍼 221.98 코스맥스 221.21 성신양회 219.83 이수화학 217.57 한솔제지 216.14 대창 215.76 LG상사 214.66 코아스 212.26 대동공업 210.12 호텔신라 208.52 현대로템 204.88 --------------------------- 자료=한국거래소 2016년 12월 결산 유가증권 상장법인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