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 살림은 팍팍한데…나라 곳간만 풍성해졌다.
국민들 살림은 갈수록 팍팍해지고 있는데 국가만 배가 부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2인 이상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439만9000원으로 전년에 비해 0.6% 느는데 그쳤다. 지난해 소비자 물가상승률 1%를 감안하면 사실상 뒷걸음질 친 셈이다. 반면 세금 등으로 걷힌 지난해 총세입은 345조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16조9000억원 늘었다. 예산을 잡아놓고 쓰지못한 돈도 11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런 가운데 박근혜 정부 집권 직전인 2012년 당시 902조1000억원이었던 국가 재무제표상 부채는 지난해 1433조1000억원으로 4년새 531조원(58.9%)이나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2016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총세입은 345조원, 총세출은 332조2000억원을 각각 기록했다. 결산상 잉여금은 12조8000억원이었다. 세계잉여금도 8조원에 달했다. 세계잉여금이란 세금이 더 걷혀 쌓여있거나, 기존 예산 중 쓰지 못한 돈을 합한 액수를 말한다. 세계잉여금은 2012∼2014년 연속 적자였지만 2015년 2조8000억원에 이어 2년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 세계잉여금 규모로만 보면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인 2007년의 15조3000억원 이후 9년 만에 최대다. 세계잉여금은 지방교부금 정산, 국가채무 상환, 추가경정예산 재원 등으로 쓰인다. 이에 따라 나라의 재정수지도 좋아졌다. 통합재정수지는 16조9000억원으로 전년도 -2000억원에서 흑자로 돌아섰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기금, 고용보험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을 뺀 관리재정수지는 -22조7000억원으로 여전히 적자를 면치 못했지만 전년의 -38조원에 비해선 양호해졌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예상보다 세입이 괜찮았다는 점이 (재정수지가 좋아진)가장 큰 요인이다. 경제활동 실적이 다소 개선됐고 비과세 감면 정비, 대기업 자산 신고에 따른 세수 증가분 등도 (수지 개선에)기여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나라 곳간은 풍성해졌지만 국민들 지갑은 오히려 얇아졌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5년 당시 437만3000원이던 2인 이상 가구 월평균 소득은 지난해 439만9000원으로 고작 0.6% 늘었다. 같은 기간 지출은 256만3000원에서 255만원으로 오히려 0.5% 감소했다. 특히 외벌이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371만6000원으로 전년보다 0.6% 줄었다. 한편 박근혜 정부 집권 4년간 나라의 부채 상황은 크게 악화됐다. 집권 직전인 2012년 당시 재무제표상 902조1000억원이던 부채는 1117조9000억(2013년)→1212조7000억(2014년)→1293조2000억(2015년)→1433조1000억원(2016년)으로 4년간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이 부채에는 국채(국고채 등)와 주택청약저축(국민주택채권) 등 유동 및 장기차입부채, 공무원·군인 등 연금충당부채, 국가 보유 시설 임대료 등 장기미지급금이 포함돼 있다. 이 가운데 2012년 당시 425조1000억원 수준이었던 국가채무도 지난해엔 591조9000억원으로 역시 4년만에 166조8000억원(39.2%)이나 증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