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소비자금융신문]제2금융권 법안 발의 현황

최근 국회에 발의된 주요 법안으로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있다. ◆소멸시효완성채권 추심 금지하는 법안 발의 소멸시효완성채권을 매입해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등의 방법으로 채권추심을 하는 사례가 발생, 그 규모가 13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됨에 따라 지난 3일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채이배 의원이 대표발의 했다. 채권추심자가 채무자에게 최초로 연락한 경우 5일 이내에 추심대상 채무의 주요 내용을 서면으로 통보하고,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도 통보하여 채무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불공정 채권추심의 폐해를 예방하고 소멸시효 완성, 파산면책 채권의 양수·도를 금지해 채무자의 권리를 강화하지는 취지다. ◆과태료 업무 효율성 위해 과태료 권한 금융감독원 위탁 정태옥 의원은 현행법상 과태료 업무의 효율성 및 제재대상자의 권익을 제고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의 과태료 권한을 금융감독원에 위탁하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3일 대표발의 했다. 대부업자 등 또는 그 임직원의 단순한 질서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권한까지 행사하는 것은 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검사·제재 등 감독 집행기능에 전문성이 있는 금융감독원에 위탁하겠다는 것이다. 대신 과태료 권한을 위탁받은 금융감독원은 과태료의 부과·징수와 관련된 사항을 금융위원회에 분기별로 보고한다.

2017-03-20 08:28:15 이승리 기자

[소비자금융신문]저축은행·대부 청년·여성 대출규모 8조6000억

청년·여성의 저축은행, 대부업체 이용규모는 2016년 말 기준 8조6272억원으며, 현행 법정 최고금리인 27.9%가 넘는 금리의 대출 이용 규모는 총 2조4816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은 지난 3일 '청년, 여성고금리 대출 현황' 자료를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저축은행의 청년·여성대출 규모는 4조7243억원, 대부업의 청년·여성대출 규모는 3조9029억원이다. 청년·여성 중 법정 최고금리인 27.9%가 넘는 저축은행, 대부업 대출 이용자는 71만6245명이며, 총 2조 4816억원을 사용하고 있었다. 초과금리 이용자를 대출잔액 기준으로 보면 저축은행의 경우 △39% 초과 1.3억원 △34.9%~39% 142억원 △27.9%~34.9% 8427억원이며, 대부업체의 경우 △39% 초과 0.4억원 △34.9%~39% 1,516억원 △27.9%~34.9% 1조4729억원이다. 두 금융기관 모두 현행 상한금리와 직전 상한금리인 27.9%~34.9% 사이 분포비율이 가장 많았다. 초과금리 이용자를 차주수 기준으로 보면 저축은행의 경우 △39% 초과 72명 △34.9%~39% 6319명 △27.9%~34.9% 21만3259명이며, 대부업체의 경우 △39% 초과 16명 △34.9%~39% 4만8676명 △27.9%~34.9% 44만7903명이다. 대출잔액과 마찬가지로 두 금융기관 모두 현행 상한금리와 직전 상한금리인 27.9%~34.9% 사이 분포비율이 가장 많았다.

2017-03-20 08:27:33 이승리 기자

[소비자금융신문]서민금융포럼 출범, '서민금융의 현주소' 점검

'금융소외 없는 따뜻한 세상'을 목표로 조성목 회장이 이끄는 서민금융연구포럼이 출범했다. 지난달 21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 14층 세미나실에서 가계부채, 서민금융 문제 등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정부, 학계, 시민단체들이 참여한 '서민금융연구포럼'이 출범했다. 이날 행사에는 회장을 맡은 조성목 전 금감원 서민금융지원국 선임국장을 비롯해 이상권 전 한국이지론 대표이사, 희망만드는사람들 김희철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 사회는 이현돈 페퍼저축은행 이사가 맡았다. 포럼은 신용과 담보력이 취약한 저신용자들이 제도권 금융기관에 접근하지 못하여 불법사금융에 의존하는 시장 실정에 대한 학문적 접근과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고 제반 문제에 대해 논의한다. 조성목 회장은 "어떻게 해야 제대로 된 정책, 서민 보호를 이끌어낼 수 있을까를 고민하던 차에 서민금융포럼을 만들게 됐다"며 "정작 체계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서민금융은 연구원이 체계적으로 없다"고 말했다. 이날 '서민도 금융이 필요하다'의 저자 박덕배 박사는 '국내 금융소외와 서민금융 현황' 등에 대해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국내 가계 신용대출 시장은 신용등급별로 각 금융기관의 취급 영역이 구분되어 있다. 이중 신용등급 6등급 이하의 저신용자는 19.8%인 약 874만명(2015년 기준)으로 금융소외를 겪고 있다. 이들이 이용하는 금융기관은 저축은행(5~9등급), 상호금융(2~6등급), 대부업(7~10등급)이다. 이에 서민금융연구포럼에서는 ▲금융소외 완화를 위한 정책 제안 ▲서민금융 종사자 자질 향상 ▲서민금융기관의 본연의 업무 제고를 위한 자문 ▲불법사금융 문제 해소 ▲서민금융에 대한 인식 제고 ▲서민에 대한 금융교육 등을 추진한다. 한편, 서민금융연구포럼은 서민금융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 세미나 등을 개최할 계획이다.

2017-03-20 08:26:25 이승리 기자

[소비자금융신문]서울회생법원 개원…개인회생·파산 신속 지원

지난 2일 첫 회생·파산 전문법원인 '서울회생법원'의 개원식이 열렸다. 가정법원, 특허법원, 행정법원에 이어 설립된 첫 회생·파산전문법원인 서울회생법원은 최고의 도산전문법원을 목표로 한다. 기존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에서 독립된 서울회생법원은 직전 현원 30명, 가동 29명에서 현원 35명, 가동 34명으로 증원됐다. 법원은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절차에 있어서 채무자의 신청을 조력할 수 있도록 협의한 업무협약기관과의 연계시스템을 확대하여 실질적 재기 지원을 강화한다. 개인파산·개인회생 등 모든 사건의 채권조사확정·부인청구를 보다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한다. 또 '뉴 스타트(New Start) 상담센터'를 개설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오전 10시~12시 파산관재인(변호사), 오후 2시~4시 신용회복위원회 직원, 오후 4시~6시는 회생위원이 무료상담을 해준다. 회생 관련 카페를 이용하는 네티즌들은 '회생기간이 엄청 단축되었으면 좋겠다', '진행이 빨라지는 것이니 개인회생 진행하는 분들이 보다 편해질 것'이라는 기대를 드러냈다. 반면 금융업계에서는 회생·파산자 증가를 우려하는 입장을 보였다. 업계 관계자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도덕적 해이로 인해 채권추심이 더 어려워 질 것 같다"며 "보다 공정한 절차 진행으로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는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제도를 악용하는 채무자를 걸러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다.

2017-03-20 08:25:13 이승리 기자

[소비자금융신문]신용정보사 보유 렌탈채권 4994억, 이중 1/3 시효 완성돼

정수기, 가전 등의 렌탈회사가 신용정보사에 넘긴 연체채권은 3년간 4994억8700만원이며, 이중 상사채권 소멸시효인 3년이 지난 채권은 33%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이 각 신용정보사로부터 제출받은 '신용정보사멸 렌탈채권 추심현황' 자료를 보면 2014년부터 2016년 말까지 3년간 신용정보사가 보유하고 있는 렌탈채권은 3070만5930건 총 4994억8700만원이다. 이중 시효완성채권은 8098건으로 총 1622억3500만원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수기, 전자기기, 자동차, 중장비 등의 렌탈채권을 취급하고 있는 신용정보사는 총 8곳이며, 연체채권의 금액은 ▲2014년 1574억3400만원 ▲2015년 1825억원8300만원 ▲2016년 1594억7000만원이다. 건수는 ▲2014년 1542만2679건 ▲2015년 798만5269건 ▲2016년 729만7982건이다. 이 가운데 3년간 신용정보사는 1조1823억원을 회수했다. ▲2014년 6059억2300만원 ▲2015년 3221억900만원 ▲2016년 2542억6800만원으로 3년간 줄어드는 추세다. 반면 추심금액이 감소하면서, 추심금액 대비 수수료 비중은 2.15%에서 3.65%, 4.79%로 매년 늘어나는 모양새다. 연체기간이 경과 될수록 회수가 어렵게 되면서 지급되는 수수료율이 높아지는 것이다.

2017-03-20 08:24:29 이승리 기자

[소비자금융신문]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 내달 1일 시행돼

내달 1일부터 부실채권의 매각·매입 과정에서 채무자 보호가 고려될 수 있도록, 금융회사·대부업자 등이 대출채권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준수해야 하는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이 시행된다. 가이드라인 시행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 ▲채무자가 사망한 채권(단, 상속 완료 등 분쟁 소지가 없는 채권은 제외) ▲채권의 존부 등에 대한 다툼으로 인해 소송 중인 채권 ▲기타 채권·채무 관계가 불명확한 채권 등에 대한 매각이 제한된다. 위에 해당되는 채권을 매각한 경우 리스크 관리를 위해 환매 등에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 금융회사는 채권을 매각하는 경우, 채무자에게 매입기관 현황 및 소멸시효 완성 여부 등의 내용이 담긴 채권양도통지를 사전, 사후 통지해야 한다.

2017-03-20 08:23:33 이승리 기자

증시 영향력 커진 삼성그룹 시가총액 442조원

삼성그룹의 시가총액이 올해들어 50조원 가까이 불어났다. 한국거래소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중 자산총액 상위 10개 기업집단(공기업 제외) 소속 상장법인의 2016년말 대비 2017년 시가총액과 주가등락 현황 조사한 결과, 우선주를 포함한 삼성그룹 23개 종목의 시총이 지난 14일 기준 442조4690억원을 기록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말(394조7910억원)보다 47조6780억원(12.1%) 늘어난 것이다. 삼성그룹주의 시총은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을 합한 전체 시총(1579조2460억원)에서 28.0%를 차지했다. 이 비중은 지난해 말(26.1%)보다 1.9%포인트 상승한 것이다. 삼성 다음으로는 SK(6조2960억원), LG(5조1270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시총 증가율은 현대중공업이 14.1%로 가장 컸다. 현대중공업의 시총은 지난해 말(12조4020억원)보다 1조7440억원 증가했다. 반면 현대차(-1.2%), 한화(-0.5%), 롯데(-0.2%) 등은 시총이 줄었다. 10대 그룹 소속 종목 가운데 이 기간 상승률이 가장 높은 종목은 84.7%를 기록한 SK증권우선주로 나타났다.

2017-03-20 07:31:26 김문호 기자

[오늘의 운세] 3월 20일 월요일 (음 2월 23일)

[쥐띠] 48년생 커다란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60년생 센 고집은 길하지 못합니다. 72년생 부주의로 귀중한 물건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84년생 가까운 사람과 나누는 마음을 가져야 더욱 길하겠습니다. [소띠] 49년생 가문이 빛나고 자손들이 기쁨을 가져옵니다. 61년생 욕심을 버리면 사업이 번창합니다. 73년생 밖으로 나가면 좋지 않습니다. 85년생 분수껏 행동하는 것이 유익 하리라 봅니다. [범띠] 50년생 보다 못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해 볼 때입니다. 62년생 혼자의 힘으론 버거운 사업입니다. 74년생 모든 것은 항상 시와 때가 있는 법입니다. 86년생 친구의 유혹 등을 조심하세요. [토끼띠] 51년생 권력 있는 사람을 찾으세요. 63년생 의지할 곳이 없으니 외롭고 서러운 마음입니다. 75년생 안정을 취하고 힘을 비축하세요. 87년생 지금은 사업을 확장하거나 투자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용띠] 52년생 건강을 조심해야 할 시기입니다. 64년생 찾고 있는 것은 동쪽으로 가면 찾을 수 있겠습니다. 76년생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게 됩니다. 88년생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인간관계입니다. [뱀띠] 53년생 여자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할 것입니다. 65년생 조금씩 나아지니 앞을 보고 준비하세요. 77년생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일을 풀어 나가게 됩니다. 89년생 애정운이 좋습니다 [말띠] 54년생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66년생 분에 넘치는 행동은 자제하는 것이 길합니다. 78년생 동쪽에서 귀한 손님이 당신을 찾아옵니다. 90년생 도덕적인 행동을 우선으로 하세요. [양띠] 55년생 단기간이지만 입원치료도 불사해야 합니다. 67년생 현업에 종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79년생 한가지 일에 희망을 걸고 일을 진행하세요. 91년생 칭찬이나 용돈을 받습니다. [원숭이띠] 56년생 심기를 안정 시키고 기다리는 것이 좋습니다. 68년생 좋은 운은 반드시 찾아 옵니다. 80년생 주변에 귀하를 도우려 하는 좋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92년생 소개를 받아 취직을 하게 됩니다. [닭띠] 57년생 뜻대로 소원이 이루어 지게 됩니다. 69년생 사리판단을 분명히 하세요. 81년생 불분명한 행동은 주위로부터 신용을 잃게 됩니다. 93년생 순리에 역행하는 생각은 멀리하세요. [개띠] 58년생 여행은 정신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70년생 동북방에 찾고자 하는 사람이 기다립니다. 82년생 무엇이 옳고 그른 지를 알아야 합니다. 94년생 자신의 행동에 부끄러움을 알고 반성하세요. [돼지띠] 59년생 어려운 상황을 맞게 됩니다. 71년생 친구들에게 희망을 걸지 마세요. 83년생 마음이 편하고 걱정이 없습니다. 95년생 우연히 남의 재물이 내 손안에 들어와 재물이 쌓이게 됩니다.

2017-03-20 07:00:00 메트로신문 기자

[김상회의 사주속으로] 부자들의 재산증식법

세계의 큰 부자들은 유태인들이 다수를 차지한다고 알려져 있다. 이 유태인들의 자산운용의 큰 원칙은 부동산 금이나 주식 등 금융자산과 현금을 각각 삼분의 일씩 보유하는 것이라고 한다. 땅은 영원하다는 것을 대변하듯 부동산을 통한 재산증식방법은 서양이나 동양이나 기본이 됨을 알 수가 있다. 이렇듯 땅에 대한 인간의 애착과 사랑은 본능적이다. 쓸모 있는 땅은 정해져 있고 시간이 갈수록 그 가치는 물가에 비례 상승한다. 말 그대로 실물자산의 대표격인 것이다. 물론 다이아몬드나 금 같은 보석류 역시 자산 가치가 상당하긴 하지만 인간 삶의 삼대 필수요소까지는 아니다. 따라서 환금성도 떨어진다. 게다가 땅에 대한 인간의 존경심은 하늘에 대한 존경심과 맞먹는다. 땅은 어머니요 지신(地神)이기까지 한 것이다. 주식이나 펀드같은 금융상품은 변동성이 크고 하루 아침에 휴지조각이 되기도 하며 현금 역시 시간이 지날수록 돈 가치가 하락하므로 궁극적으로는 부동산만한 재산수단이 없다. 실제로 전세값이 매매가를 능가하는 기현상이 일어나는 근본 원인도 집과 땅에 대한 수요를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는 탓이고 결국은 이 모두가 모자라는 땅 때문이다. 우리에게 익숙한 인물은 아니지만 세계적인 햄버거 체인인 맥도날드의 회장였던 레이 크록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하버드대학인지 어느 대학에서의 강연였는 지는 잘 생각나지 않지만 "저는 햄버거를 팔지만 더불어 햄버거 가게의 지가(地價) 상승을 취하는 부동산사업자입니다..." 본인도 인정한 누군가의 지적처럼 맥도날드는 햄버거만을 파는 게 아니라 "햄버거 파는 가게를 임대하는 부동산사업자"였던 것이다. 결국 맥도널드라는 맛있고 인기 많은 패스트푸드 체인 법인은 햄버거를 팔아서 이익을 취할 뿐만 아니라 햄버거점에 손님이 많고 문전성시를 이루면 그 상점이나 상가는 매매가나 가치가 높아져 결국 부동산가격 상승가치를 누리는 것이니 이 어찌 일석이조의 사업아이디어가 아니겠는가? 사주명리학에서도 큰 부자는 대부분 왕성한 재성(財性)을 의미하는 편재격이 식신의 도움을 받는 형국인 것을 보게 된다. 그 가운데 토(土) 기운이 상생운을 받고 있는 경우는 부동산부자가 많고 화(火) 기운이 왕한 경우는 금융인 거부가 많다. 목(木)성의 경우는 농업이나 식료품업에서 거부가 나오게 되는 등 각자의 재성이 어떤 오행으로 상생운을 받는지에 따라서 자신에게 부를 가져다 주는 분야가 특징되어짐을 많이 보게 된다. 특히 가장 많이 영향 받는 부분은 태어난 날인 일주(日柱)의 천간(天干)과 지지(地支)에 상응하는 연월의 간지(干支)와의 관계를 기본으로 추론하면 실수가 없다./김상회역학연구원

2017-03-20 07:00:00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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