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금융신문]서민 금융생활…2금융권 의존도 높아졌다
서민들의 금융생활에서 제2금융권의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중은행 등 1금융권의 가계대출 규제가 강화되자 보험, 상호금융 및 새마을금고, 여신전문기관으로 수요가 몰리는 이른바 '풍선효과'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2016년 4분기 가계신용'에 따르면 가계신용은 1344조원으로 전분기 말 대비 47조7000억원 증가했다. 이는 1분기 20조6000억원, 2분기 33조9000억원, 3분기 39조원을 웃도는 수치다. 전체 가계대출은 1271조6000억원으로 42조9000억원 늘었고, 판매신용은 72조7000억원으로 4조8000억원 증가했다. 특히, 예금취급기관이 지난해 10월 이후 증가 속도가 주춤한 반면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은 13조5000억원이 늘면서 가계대출 상승에 많은 영향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기관별로는 상호금융과 새마을금고를 중심으로, 대출종류별로는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증가폭이 확대됐다. ◆ 늘어나는 2금융권 가계대출 한국은행이 발표한 비은행예금취급기관 대출잔액은 2016년 말 기준 291조3000억원으로, 주택담보대출이 118조7000억원, 기타대출이 172조6000억원이다. 금융기관별로는 상호금융 171조1000억원, 새마을금고 64조원, 신용협동조합 36조7000원, 상호저축은행 18조3000원, 신탁·우체국예금 1조2000억원 등이다. 저축은행중앙회의 상호저축은행 잠정 대출잔액은 18조8000억원으로, 이를 적용하면 2016년 말 기준 비은행예금취급기관 대출잔액은 291조8000억원이다. 이 같은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 요인으로는, 3월 상호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심사 가이드라인 시행 전 선 수요, 새마을금고의 집단대출 취급 확대 등이 작용했다. 상호금융의 경우 3분기 6조6000억원에서 4분기 7조5000억원으로, 새마을금고의 경우 3분기 3조5000억원에서 4분기 4조7000억원으로 가계대출 증가액이 급증했다. 판매신용 잔액은 72조7000억원으로 전 분기대비 4조8000억원 증가했다. 신용카드회사 등 여신전문기관의 증가 규모가 늘어나고 판매회사도 분기별 증가로 전환됨에 따라 증가폭이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 ◆ 상호금융권도 여신심사가이드라인 적용 2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세가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3일부터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 주택담보대출에 '맞춤형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시행됐다. 자산 1000억원 이상 조합 및 금고가 대상이며, 신협 237개, 농협 885개, 수협 67개 산림조합 4개, 새마을금고 465개 등 총 1658개사가 그 대상이다. 오는 6월 1일부터는 자산 1000억원 미만인 조합 등으로 확대 시행돼 1925개사가 추가될 예정이다. 이들 상호금융사를 이용하는 고객은 신규 주택구입자금 대출, 주택가격 대비 과다한 대출 등에 대해 은행권 분할상환을 준용해, 비거치식 부분분할상환, 비거치식 분할상환이 적용된다. 또한 제2금융권도 총체적상환능력심사(DSR) 시스템 활용을 통한 여신심사체계도 구축된다. 상호금융 이용 차주에게 자신의 상환능력에 맞는 규모의 대출을 받아 처음부터 조금씩 갚아가도록 유도해 차주의 상환부담, 연체위험 등을 감소시켜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제도 시행은 상환능력 평가 위주의 대출 관행 선진화로 차주 부실화를 예방해 건전성 관리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대출경색'으로 이어질 우려 금융당국은 이밖에도 가계대출 증가속도가 빠른 금융기관에 대해 리스크 관리 적정성 등을 집중 점검하는 등 가계부채 질적 구조 개선에 나서며 '갚을 수 있는 만큼 고정금리로 빌리고 조금씩 나누어 갚는' 여신관행 정착에 나섰다. 문제는 취약차주다. 취약차주란 3개 이상의 금융기관 대출을 이용하는 다중채무자나 7~10등급의 저신용자, 하위 30% 저소득층을 의미한다. 특히, 제2금융권은 취약차주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 금리 상승 등 리스크 요인에 상대적으로 민감하다. 제2금융권의 취약차주 비중을 보면 저축은행이 32.3%로 3.7%인 은행에 10배 가까이 된다. 여신전문금융회사(15.8%)와 상호금융(7.9%) 역시 은행권을 훌쩍 뛰어 넘었다. 한국은행 구정한 중소서민금융·소비자보호연구실장이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에 따른 서민층 자금조달 애로 발생 가능성에 대한 대비 필요성'에서는 금리 상승에 따른 자산 부실화 예방을 위해 금융회사의 여신심사는 지속적으로 강화될 필요가 있지만 이로 인해 서민층이 자금조달에 충격을 받지 않도록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금융회사의 여신심사 강화로 상대적으로 부실 위험이 높은 서민층의 기타 가계대출이 우선적으로 축소될 가능성이 높아 여신심사 강화 정책이 단기간의 급속한 대출 축소를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경우 서민층이 대출을 받는데 어려움이 커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정책서민금융의 금리를 낮춰주기 보다 이용하는데 드는 금융비용을 현실화 하면서 금융접근성을 제고하는데 주안점을 둘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책서민금융 지원을 받기 어려운 서민층에 대해 복지, 연체 전후 채무조정, 자활프로그램 등과의 연계를 강화해 '대출경색'으로부터 취약차주의 보호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이승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