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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2016년 사업보고서 신속점검항목 사전예고

금융감독원은 5일 총 2289개의 12월 결산법인에 대해 2016년도 사업보고서 신속점검항목 50개를 사전예고한다고 밝혔다. 사업보고서는 기업의 연간 사업·재무현황을 총괄 정리한 자료로 투자자가 기업을 파악하고 투자판단을 하는데 기초가 되는 공시서류다. 금감원은 12월 결산 주권상장법인 등의 사업보고서가 형식상 적정하게 작성됐는지 매년 신속점검을 실시해 적정공시를 유도하고 있다. 대상은 상장법인은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 시장 1914개사며, 비상장법인은 375개사다. 재무사항은 42개 항목이다. ▲재무제표 공시와 주요 자산·부채 현황 ▲수주산업 관련항목 공시 ▲신(新)국제회계기준시행 사전예고 등 기업공시서식의 작성기준을 준수했는지 점검한다. 이와 함께 외부감사제도 운영 현황 관련 공시의 적정성을 점검하는 한편, 상장기업 등의 연결실체 현황이 적정하게 공시되는지도 살펴본다. 5대 그룹 상장사의 계열회사 현황과 사채관리계약 주요내용 등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도 신속점검 항목에 들어갔다. 금감원은 오는 5월 중 신속점검 결과를 회사 및 감사인에게 개별 통보해 미흡한 사항을 정정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또 동일 항목에 대한 부실기재가 반복되거나 미흡사항이 과다한 회사에 대해서는 엄중 경고하고, 필요시 감리대상 선정에 참고할 방침이다.

2017-03-05 12:00:00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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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권, 13일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도입…자산 1천억원부터

주택담보대출 시 소득 위주로 대출자의 상환능력을 심사받고 처음부터 분할 상환하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상호금융권에도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13일부터 자산 1000억원 이상 조합?금고 등 상호금융권을 대상으로 '맞춤형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우선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맞춤형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은 상환 능력 내에서 빌리고(담보→소득), 처음부터 나눠 갚는(일시 상환→균등 상환) 것을 원칙으로 적용한 내용이다. 우선 상환 능력에 대한 심사가 깐깐해진다. 신규로 취급하는 주담대의 경우 증빙소득?인정소득?신고소득 등 소득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객관적 증빙자료에 의한 소득 확인이 어려운 농?어업인은 조합이 요구하는 소득 확인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 조합 또는 금고가 관계기관의 자료를 활용해 소득을 추정한다. 신규 주택구입자금 대출, 주택가격 대비 과다한 대출 등에 대해서는 분할상환을 적용한다. 만기 3년 이상의 신규대출로서 ▲주택구입자금용 대출 ▲고부담대출 ▲신고소득 적용 대출 중 3000만원 초과 대출 시 비거치식 (부분)분할상환을 실시한다. 대출자는 거치기간을 1년 이내로 해 매년 대출 원금의 1/3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 1회 이상 분할 상환해야 한다. 예를 들어 1억원을 만기 3년으로 빌렸을 경우엔 3년간 매년 1000만원씩 갚아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조합?금고의 대출기간이 은행보다 짧아 은행과 동일하게 원금 분할상환을 적용할 경우 고객의 상환부담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연간 상환액을 원금의 1/30로 적용했다"며 "다만 집단대출 중 잔금대출 등에 대해서는 은행과 동일하게 대출기간 내 원금 전액 분할상환을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또 신규대출로서 주담대 담보 물건이 전 금융사를 합산해 3건 이상인 경우와 분양 주택에 대한 잔금대출 또는 재건축?재개발 주택에 대한 잔금대출 시도 비거치식 분할상환을 적용한다. 상환 방식은 거치기간을 1년 이내로 해 원금 전체 금액을 월 1회 이상 분할해 대출기간 내 모두 갚아야 한다. 다만 분양주택에 대한 중도금 대출, 상속?채권보전 위한 경매참가 등 불가피한 채무인수, 지원이 불가피한 생화자금 등은 분할상환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가이드라인은 6월 1일부터 전체 조합 등으로 확대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내규 개정, 전산개발 및 시험운영 등을 일정대로 차질 없이 진행하고 개별 조합의 준비상황에 대한 각 중앙회의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각 중앙회 홈페이지를 통해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적용대상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셀프상담코너'도 운영한다. 가이드라인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각 중앙회를 중심으로 '현장대응반'을 운영해 창구 질의와 고객민원에도 신속히 대응키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가이드라인은 차주의 장기적 상환부담과 연체위험을 줄이고 조합 및 금고의 건전성 관리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아울러 타업권과의 규제차이 해소로 풍선효과를 차단해 가계부채 증가속도 관리 등 가계부채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7-03-05 12:00:00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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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자' 박정환 9단, 40개월 연속 랭킹 1위 질주…2위는 신진서

박정환 9단이 40개월 연속 랭킹 1위 자리를 지켰다. 박정환 9단은 지난달 2승 1패를 기록하며 랭킹 점수 8점을 잃었지만 총점 9887점으로 1인자로서 자리를 굳건히 했다. 이 기간 동안 박정환 9단은 제18기 맥심커피배 입신최강전 16강에서 이영구 9단, 제18회 농심신라면배 세계바둑최강전 10국에서 일본의 이야마 유타 9단를 꺾었고 11국에서는 중국의 판윈뤄 5단에 패했다. 제22기 GS칼텍스배 8강에 오른 신진서 6단은 4개월 연속 2위를 기록했다. 랭킹점수 7점을 보탠 그는 9791점으로 1위 박정환 9단과의 격차를 96점으로 좁혔다. 10위권 내에서는 이세돌·박영훈·최철한 9단이 지난 달과 동일하게 3·4·6위를 지켰고 김지석 9단과 이동훈 8단은 자리를 바꿔 각각 5위와 7위를 차지했다. 안성준 7단은 한 계단 하락한 8위에, 강동윤 9단과 원성진 9단은 9위와 10위에 이름을 올렸다. 이밖에 안국현 6단이 2월 한 달 동안 3전 전승을 거둬 20위에 올랐다. 10개월 만의 20위권 내 재진입으로 이번 랭킹에서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 한편 지난 2009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새로운 한국랭킹은 레이팅 제도를 이용한 승률기대치와 기전 가중치를 점수화 해 랭킹 100위까지 평가하는 시스템이다.

2017-03-05 11:54:20 김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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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의 탕탕평평] (44) 세상에서 가장 아이러니한 것

세상살이를 보면 아이러니한 것들이 참 많다. 책상에 오래 앉아 있는다고 우등생이 되는 것도 아니고, 놀 거 다 놀면서도 늘 우등생인 아이들이 있다. 일을 열심히만 한다고 모두가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비전과 목표를 가지고 계획적으로 힘을 덜 들이면서도 성공의 열쇠를 거머쥐는 사람들도 있다. 정직하고 선한 사람이 인정받는 것은 전래동화에나 나오는 얘기일 뿐이고, 권모술수에 능하며 얌체같을 정도로 기회를 잘 포착하는 사람이 더 유능하게 평가되는 세상이다. 그러고 보면 인생에 있어서 정답은 없다. 또한 어떤 방향을 설정하고 정진하는가에 의해 삶의 성패가 좌우되는 분명한 매뉴얼도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누구에게나 인생살이는 결코 녹녹치가 않다. 필자의 주변에서 보면 어릴 적부터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고등학교와 대학을 졸업하고 고시를 패스하거나 전문직종에 종사하게 되는 친구들이 꽤 있다. 반면에 매일같이 소위 땡땡이나 치고 겨우 졸업 기준에 부합하는 성적으로 그냥 말 그대로 겨우 졸업만 한 친구들도 있다. 누구는 혈기왕성한 청년시절 고시원에서 폐인에 가깝게 땀흘려 책과 씨름하며 공부해서 그나마 사회적 통념상 전문직이나 고급공무원 혹은 대기업에 입사한 사람들이 있다. 역시 반면에 하고 싶은 일 다 하다가 부모의 논밭이나 과수원이 신도시로 개발되어 졸지에 흔히들 말하는 땅부자 내지 졸부가 되어 여러 개의 건물의 소유주가 되어 임대료만 가지고도 여전히 삶을 풍요롭게 즐기며 사는 사람들도 있다.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일련의 모습들이다. 최근 뉴스보도를 보면 소위 SKY(서울대, 고려대, 연세대)에 진학하는 학생들의 대다수가 부모의 사회적 입지와 특히 경제력에 비례한다는 기사를 종종 접한다. 가난도 부도 대물림 되지만, 이제 학력이나 스펙까지 고스란히 대물림 되는 현상이다. '빈익빈부익부' 의 사례가 아주 적나라하게 적용되는 세상이 작금의 대한민국이다. 또한 최근 강남에 있는 초등학교에서 학생들 진로조사를 해보니, 절반 이상이 임대업이라는 결과가 나왔다고 한다. 부모들의 사는 모습을 아이들도 그대로 배우고 답습하기 때문이다. 어느 초등학생의 인터뷰 영상을 보니, 아빠의 건물을 물려받으면 거기에 은행도 병원도 증권회사나 많은 업체들이 입점해서 자신들은 매일 일을 하지 않아도 사는데 불편함이 없다고 한다. 현실적으로는 맞는 얘기지만, 적잖이 충격을 받은 것도 사실이다. 그러고보면 '개천에서 용 난다' 는 시절은 이미 옛날 얘기가 되어버린 것 같아 적잖이 씁쓸하기까지 하다. 성인인 필자의 감정도 그러한데, 전 국민, 국가적으로 봤을 때 이것이 과연 맞는 것인가 강한 의구심과 동시에 허탈감을 결코 감출 수가 없는 현실이다. 시대에 역행하는 바보 같은 사고일지는 모르지만, 필자의 생각은 아직도 그렇다. 그래도 더 노력하고, 더 대가를 치루고, 더 땀 흘리는 사람이 결국엔 더 큰 성공과 성취를 할 수 있다는 생각. 필자가 너무 순수하거나 아님 바보이거나 둘 중 하나는 아닐까. 하루하루 세상의 많은 것들이 급변한다. 우리들의 의식주는 물론 의식과 가치와 인생의 방향성도 다양하게 진화하고 있다. 세상은 그렇게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변화하고 정진한다. 그러나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결코 변하지 않는 불변의 진리라는 것은 분명히 있다. 누가 알려주거나 가르쳐주지 않아도 반드시 그래야만 하는 것들은 분명 존재할 것이다. 어쨌든 그 많은 것들 중에도 가장 아이러니한 것이 하나 있다. 모두에게 유익이 되고, 모두가 안전하며, 모두가 평등한 것을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런데 사실상 궁극적인 그 존재의 이유와는 다르게 그 안에서 가장 거짓과 권모술수가 난무하고, 인정사정도 없고, 철저하게 이기적으로 개인의 안위만을 챙겨야만 겨우 인정받고 살아남을 수 있는 것. 아이러니한 모든 것들 중에서도 최상의 것이 하나 있다. 그것이 정치이다. 특히 대한민국의 정치가 그렇다. 블로그 http://blog.naver.com/yumpie74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yumpie74

2017-03-05 11:40:59 송병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