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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경한의 시시일각] 문화예술계에 드리운 '사드' 먹구름

중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갈등이 최고조에 달한 가운데 한국 문화예술계의 피해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한국 영화 및 드라마의 방송 중단, 연예인 출연 중단에 이은 출판계약 잠정 연기·보류, 한국작가들의 전시 불허 및 통관 지연, 비자발급 거부 등 중국정부의 보이지 않는 보복성 조치는 외교와 군사, 경제 분야를 넘어 문화예술계 전반에 걸쳐 나타나고 있다. 일례로 3월에 예정되어 있던 피아니스트 백건우의 중국 구이양(貴陽) 심포니 오케스트라와의 협연 불발이나, 중국의 비자발급 지연에 따른 소프라노 조수미의 중국 내 주요 도시 순회공연 취소, 국립발레단 수석무용수 김지영의 상하이발레단 출연이 흐지부지되었다는 소식은 이미 언론을 통해 잘 알려진 사례다. 올해 국내 국공립미술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중 수교 25주년 기념 전시회 무산도 대표적인 사드 보복의 일환으로 확인됐다. 이 행사는 경기도미술관 외에 경남도립·제주도립·수원시립·청주시립미술관이 참여하는 대규모 전시였으나 개막을 코앞에 둔 상황에서 중국 측의 일방적인 불참 선언으로 행사를 접어야 했다. 언론에는 보도되지 않았지만 문화예술을 유질(留質)화 한 중국의 앙갚음은 현장에서 훨씬 광범위하고 미시적이다. 일례로 최근 한 미술평론가는 자신의 저서를 중국어와 영어 번역본으로 출간하려던 계획을 잠정 보류했다. 출간을 위한 편집 작업까지 마쳤지만 중국 정부로부터 출간허가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지난 2월엔 중국의 한 유명 컬렉터의 방한이 전격 유보됐다. '큰손'으로 꼽히는 이 컬렉터는 한국 작가의 작품을 대량 구입하기 위해 작가 작업실을 방문하는 등의 구체적인 계획까지 보내왔으나 갑자기 철회의사를 밝혀 그동안 거래 성사를 위해 공을 들였던 갤러리를 당황하게 만들었다. 갤러리 측은 그 원인을 작금 팽배해진 사드 갈등에서 찾았다. 이밖에도 한국 작가들이 중국 내 전시와 판매 관련해 통관과 비자발급 문제로 발을 동동 구르는 일이 잦아지고 있다. 심지어 중국은 자국 내 갤러리와 미술관들의 한국 작가 전시까지 개입, 통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한중 간 문화예술교류는 악화일로가 예상되고 있다. 사실 사드 문제는 국론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서둘러 배치를 결정한 우리 정부의 미숙한 행태에 1차 원인이 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냉정하고 객관적인 판단 아래 진행해야 했으며, 복잡하고 예민한 주변정세를 다양한 외교 채널을 통해 효과적으로 풀어내는 지혜가 필요했다. 하지만 아쉽게도 모든 면에서 만족스럽지 못했다. 건강한 내부 토론과정이 생략된 것은 물론 자국 이익을 중시하는 국가들 간 이해와 조율, 설득에도 실패했다. 중국의 반발은 바로 이 지점에서 비롯됐다. 그렇더라도 가치중립적인 문화예술마저 볼모로 잡은 중국의 양태가 합리화되는 건 아니다. 예술은 정치를 담을 수 있어도 예술이 정치적 수단 혹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폭력적 수법으로 사용되어서는 곤란하다는 점을 상기한다면 현재의 처사는 비겁하다 못해 저열하다 해도 무리는 없다. 특히 앞에서는 대외협력을 강조하면서 뒤로는 제재를 노골화하는 중국의 이율배반적인 모습은 그야말로 옹졸한 작태라고 할 수 있다. 문제는 중국의 졸렬함도 그렇지만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고 있음에도 천하태평인 우리 정부의 안일한 마인드에 있다. 사안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 관계자들이 밝힌 대안이라곤 고작 검토, 모색, 예의주시, 고심 등의 한가로운 말들뿐이다. 더구나 문화예술에 대한 언급은 아예 없다. 중요한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항상 그랬지만 그들 머릿속엔 대체 무엇이 들었는지 알다가도 모르겠다.

2017-03-05 11:35:54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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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운’ 고덕국제신도시… ‘3사 3색’ 분양대전

수도권 2기신도시의 마지막 주자 경기도 평택 고덕국제신도시가 이달 제일건설(풍경채), GS건설, 동양건설산업 3개사 분양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닻을 올린다. 고덕국제신도시는 지난해 서울 수서역을 연결하는 SRT지제역이 개통했고 올 중순에는 삼성전자의 세계 최대 규모 반도체공장이 가동을 앞두고 있어 분양 전망이 밝은 편이다. 더욱이 11·3 부동산대책 조정대상지역에서 제외가 되는 지역으로 지난해 1월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국구 청약이 가능해지면서 실수요자는 물론 투자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3곳이 이달 내놓은 물량은 2529가구며 모두 1호선 서정리역 주변으로 개발되는 1단계사업에 해당돼 입지가 뛰어난 만큼 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제일 풍경채 센트럴, 학군&단지 내 수영장 특화 제일건설이 A17블록에 공급하는 '제일풍경채 센트럴'은 유치원부터 초·중·고교 용지가 단지 바로 앞에 위치한 '학세권'아파트다. 고덕국제신도시 토지계획도를 살펴보면 유치원, 초, 중, 고교가 붙어있는 단지는 제일풍경채 센트럴뿐으로 희소성과 도보통학권의 장점을 갖고 있다. 또 제일건설은 분양단지 세 곳 중 유일하게 단지 내 유아풀장이 포함된 수영장(25m, 3개레인)을 건립할 계획이다. 제일건설은 앞서 청라국제도시에 분양한 제일풍경채 수영장을 도입해 '수영장 있는 아파트'로 불리며 선호도 1순위 단지로 자리잡고 있다. 또, 전 가구가 10㎝ 높은 천정고로 설계되며 알파룸을 제공한다. 이 단지는 전용면적 84㎡·99㎡, 1022가구다. 전용면적별로는 ▲84㎡ 658가구 ▲99㎡ 364가구 등이다. ◆자연&자이, 공공분양이라 '가격 경쟁력' 자연&자이는 경기도시공사와 GS건설이 함께하는 민간참여 공공분양이다. 공공분양 아파트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재정 또는 기금의 지원을 받아 진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민간분양 단지에 비해 저렴한 가격이 가장 큰 경쟁력이다. 고덕신도시 자연&자이 예상분양가는 3.3㎡당 1100만원 미만으로 민간분양 대비 3.3㎡당 50만원 안팎 저렴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청약조건이 까다로워 주의해야 한다. 세대주 뿐만 아니라 세대원까지 모두 무주택여야 하며 세대구성원 모두가 청약 당첨 사실이 없어야 한다. 특히 전체 가구수의 75%가 특별공급 분으로 유형별 자격요건을 꼼꼼히 살펴봐야 하고 소득기준과 자산기준 등도 충족해야만 한다. 이 단지는 전용 84㎡ 단일면적 755가구로 구성된다. ◆ 고덕 동양파라곤, 유일하게 소형 평수 3개 단지 중 지난 3일 가장 먼저 견본주택을 개관한 '고덕 동양 파라곤'은 상반기 분양단지 가운데 유일하게 구 20평대의 소형 평형을 갖추고 있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이 단지는 전용 71~110㎡, 752가구다. 전용면적 별 가구 수는 ▲71㎡ 210가구 ▲84㎡ 272가구 ▲110㎡ 270가구다. 소형인 전용 71㎡이 전체 가구 중 27%를 차지한다. 또한 수도권 전철 1호선 서정리역이 도보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분양가는 3.3㎡ 당 평균 1140만원 수준으로 책정됐다.

2017-03-05 11:06:39 김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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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로 노는 내수·수출, 경기 회복 vs 복합불황 '갈림길'

내수와 수출이 따로노는 탈동조화, 즉 '디커플링'이 시작된 가운데 당분간 이런 현상이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다. 시나리오는 두 가지다. 수출 회복세가 강해 부진한 내수를 끌어 올릴 경우 우리 경제가 어두운 터널을 지나 회복 기조로 돌아설 것이란 분석이 하나다. 반면 미국 보호무역주의 확산, 중국의 사드(THAAD) 보복과 경기 침체 등으로 수출이 다시 고꾸라질 땐 가뜩이나 좋지 않은 내수와 함께 복합불황에 빠질 수 있다는 경고다. 5일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4·4분기 경제성장률은 0.4%로 전분기의 0.6%에 비해 하락했다. 지난해 1분기와 2분기 성장률은 각각 0.5%, 0.8%를 기록했다. 반면 현재의 경기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지수순환변동치는 지난해 10월(100.2p)을 저점으로 11월(100.3p)→12월(100.5p)→올해 1월(100.8p) 등 3개월 연속 상승했다. 특히 향후 경기의 방향성을 짐작할 수 있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지난해 10월 100.5p, 올해 1월 100.7p 등 1년 가까이 상승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소비 침체 등으로 내수는 매우 불안한 모습이다. 현대경제연구원 주원 경제연구실장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작된 소비절벽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향후에도 물가 불안과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소비 회복은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고용시장 불안도 소득 감소, 가계부채 부담 등으로 구매력을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이 역시 소비의 빠른 회복세를 기대하기 어렵게 하는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해 4분기 이후 자동차, 백색가전 등 핵심소비재인 내구재 판매 부진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고용시장의 경우 실업률이 상승하는 등 외형상 지표도 개선될 조짐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제조업 구조조정 영향까지 겹치면서 자칫 우리 경제의 고용창출력이 붕괴될 것이란 위기감도 엄습하고 있다. 수입물가, 생산자물가 등 공급측 물가가 상승하면서 생활물가까지 덩달아 올라 인플레이션 압력도 증가하고 있다. 반면 수출은 단가와 물량이 모두 증가하면서 회복중이다. 수출액 증가율은 지난해 11월 2.3%, 12월 6.3%, 올 1월 11.2%, 2월 20.2%로 상승세다. 특히 수출은 물량 측면에서도 1월, 2월 모두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어 수출경기는 꾸준히 살아날 것이란 전망이다. 연구원측은 당분간 수출·내수 사이의 경기 디커플링이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이후 수출 경기 회복세 지속 여부에 따라 '경제 회복'과 '내·외수 복합불황'의 두가지 국면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다. 주원 실장은 "수출경기 회복세를 안착시키는 게 경제 상황이 개선세로 전환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면서 "동시에 수출 부문의 회복세가 내수 부문으로 파급될 수 있도록 ▲수출경기 회복기조 안착 ▲투자 및 고용 확대 주력 ▲재정 조기 집행 및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강화 ▲기업과 가계의 경제심리 안정에 주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2017-03-05 11:00:00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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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장 스마트자동차산업, 大·中企간 '빈익빈 부익부 심화' 왜?

4차 산업혁명시대의 대표적 신성장산업인 스마트자동차가 자칫 대·중소기업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기업 규모와 특성에 따른 맞춤정책에 소홀히 할 경우 시장 성장에 따른 과실을 따먹는 과정에서 열악한 중소기업들이 소외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스마트카 산업을 효과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선 부처별로 흩어져 있는 지원 체계도 일원화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산업연구원이 5일 펴낸 '스마트자동차의 산업생태계 분석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스마트자동차 시장 규모는 2010년 약 333조원에서 2015년엔 411조원 가량으로 연평균 4.3% 성장한 것으로 파악됐다. 2010년 당시 1000개에 못미쳤던 관련 기업들 숫자도 지난해엔 1600개를 훌쩍 넘어섰다. 분야별(2016년 기준)로는 부품 제조 기업이 72%로 가장 많고 정보제공(24%), 플랫폼(2%) 등의 순이었다. 자동차 완제품 제조와 네트워크 서비스는 소수의 대기업들만 영위하고 있다. 소프트웨어인 플랫폼 분야도 평균 매출액 6600억원, 평균 종업원수가 1270명 정도인 중견기업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런 가운데 스마트카 관련 매출 대부분은 자동차 완제품, 부품 등 하드웨어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산업연구원 황원식 부연구위원은 "부채비율과 자기자본비율 등 스마트자동차 관련 기업들의 재무지표를 비교해보면 전반적으로 재무안정성은 양호하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중소기업들의 안정성은 취약한 실정"이라면서 "특히 정보제공 서비스 분야와 자동차부품 제조 분야를 구성하는 기업들은 규모가 작고 영세한 기업들이 많아 재무안정성이 더욱 부실하다"고 설명했다. 스마트자동차산업은 전통 자동차 산업에 비해 공급가치사슬이 대기업 중심의 완성차 제조 및 통신네트워크 서비스 부문, 중견기업 중심의 플랫폼 개발 부문, 중소기업 중심의 자동차부품 제조 및 콘텐츠, 정보제공 서비스 부문으로 각각 구분돼 기업 규모나 전문 분야가 더욱 다양하다. 이때문에 결국 산업 발전 정책을 수립, 추진하기 위해선 관련 기업들의 생태계 현황 분석이 우선돼야 한다는 것이다. 부문별·규모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정책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정부 조직을 통합해 일원화된 지원체계를 만드는 것도 절실하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미래창조과학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차량기술 개발 전략을 수립하고, 지능형교통시스템(ITS) 인프라 구축은 국토교통부가 맡고 있다. 서비스와 콘텐츠산업 육성은 문화체육관광부가 담당하고 있는 등 부처별로 혼재돼 있다. 황 부연구위원은 "스마트자동차와 관련한 신시장을 창출하기 위해선 정부는 기술개발 지원 뿐만 아니라 인프라 구축, 법·제도 정비를 통해 새로운 서비스 중심의 비즈니스 모델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17-03-05 11:00:00 김승호 기자
"고객님 햇살론 상담 받으세요"…금융위,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 주의보

#. A씨는 "정부가 지원하는 금리 10% 이하의 햇살론 대출을 안내해주겠다"며 접근한 저축은행 직원 B씨에게 햇살론 대출을 상담 받았다. 이후 B씨는 A씨가 햇살론 등 서민자금 대출의 자격조건이 안 된다며 연 금리 20%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받도록 유도했다. 알고 보니 B씨는 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한 대부업체 대출모집인이었으며, A씨의 대출심사도 진행한 바 없었다. 경기가 위축되면서 햇살론 등 서민자금을 빙자한 고금리 대출영업 피해사례가 증가하는 가운데, 금융 당국이 주의보를 내렸다. 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 피해 규모는 2015년 1045억원에서 지난해 1340억원으로 증가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경기 위축에 따라 서민들의 대출 수요가 늘면서 정책자금 안내를 빌미로 유인한 뒤 지원조건 미달을 핑계로 고금리 대출상품 가입을 유도하는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은 유인 수법이 정교화·지능화되고 있어 대출 수요가 많은 40·50대 피해가 특히 우려되고 있다. 실제로 전체 피해자의 59% 가량이 40·5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는 햇살론 대출 금리는 연 최고 10.5%를 넘지 않으며, 금융사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정책자금 대출 이용 전 기존 대출금의 상환을 권유하지 않는다고 조언했다. 또 신용등급을 올려 준다는 명목 등으로 전산 작업비·공탁금·보증료 등 입금을 요구하는 것은 불법행위이며, 해당 금융사 대표전화번호를 통해 실제 대출 신정접수와 심사가 이뤄졌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정책서민자금 대출신청은 금융사 영업점 창구를 직접 방문하고 본인확인 절차 등을 거쳐야만 가능하며 유선·인터넷 등을 통해서는 상담 신청만 가능하다"며 "만약 대출 빙자형 사기가 의심되면 서민금융진흥원 또는 금융감독원 등에 문의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2017-03-05 10:58:22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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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고덕 파라곤', LG유플러스 홈IoT 기술 입는다

LG유플러스가 평택 '고덕 파라곤'과 '세종 파라곤' 아파트 총 1750세대에 홈 사물인터넷(IoT) 시스템을 입힌다. LG유플러스는 동양건설산업과 지난달 서비스 공급계약을 맺고, 평택 고덕 파라곤 752세대와 분양이 마감된 세종특별자치시 세종 파라곤 998세대에 IoT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5일 밝혔다. 3일부터 견본주택을 열고 본격 분양에 나선 평택 고덕 파라곤은 고덕 국제신도시 내 최초로 분양하는 단지로, 신도시에서도 입지가 뛰어나다. 이번에 공급되는 시스템은 입주 시 설치된 홈네트워크 시스템과 LG유플러스의 IoT 서비스를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앱)으로 통합 제어하는 솔루션이다. 스마트폰 앱 'IoT@home'에서 조명, 난방, 가스, 대기전력차단 등의 홈네트워크 시스템과 추후 개별 구매하는 세탁기, 냉장고, 공기청정기, 가습기 등의 IoT가전도 제어할 수 있다. LG유플러스는 올해 들어서 제일건설, 청일건설 등과 아파트 2만세대에 IoT시스템 구축계약을 잇달아 체결했으며, 수도권 오피스텔에도 '고급형 IoT허브', '열림감지센서', '플러그', '스위치' 등 IoT 상품을 공급하며 건설사와 제휴를 통한 사업 확장에 나서고 있다. 앞으로 LG유플러스는 대형 건설사들과 IoT 서비스 공급계약을 추가로 추진하고, 다양한 신규 상품 출시를 통해 연내 100만 가입자를 달성한다는 방침이다. 류창수 LG유플러스 IoT제휴담당 상무는 "이번 공급계약을 통해 LG유플러스 홈IoT 서비스가 동양건설산업 아파트 입주민들의 삶을 한층 윤택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신도시 아파트 단지는 IoT 서비스에 관심이 많은 젊은 세대들의 입주가 예상돼 많은 호응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2017-03-05 10:44:08 김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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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휴대폰 요금제와 보안상품 결합하면 월 5500원 할인"

갈수록 증가하는 소상공인과 1인가구를 위한 보안 결합상품이 나왔다. 휴대폰과 보안상품만 결합해도 통신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SK텔레콤의 'Tn안심' 상품이다. SK텔레콤은 5일 휴대폰과 NSOK 보안상품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결합상품 'Tn안심'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NSOK는 SK텔링크의 자회사로, 맞춤형 보안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Tn안심 가입 고객은 이용 중인 휴대폰 요금제에 따라 매월 최대 5500원까지 통신비를 할인 받을 수 있다. 또 NSOK 보안상품 월 이용료를 연 1회(한도 11만원, 부가세 포함) 면제 받을 수 있다. 3년 약정 시에는 총 3회까지 가능하다. SK텔레콤은 '지키미', '스마트금고' 등 '스마트홈' 애플리케이션과 실시간 연동되는 보안 IoT 상품을 운영하고 있다. 이 상품들은 모두 NSOK 유료 출동서비스와 연계가 가능하다. '지키미'는 물리버튼을 누르면 보안업체가 즉각 출동하는 'SOS버튼(2만9000원)'과 문 개폐 여부를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문열림센서(3만9000원)'로 구성돼 있다. '스마트금고'는 금고에 충격이 가해지거나 비밀번호가 여러 번 잘못 입력 됐을 때 스마트폰에 위험 경보를 보내준다. SK텔레콤 관계자는 "국내에 기 출시된 보안 관련 결합상품은 휴대폰, 보안상품, 인터넷 등을 다수 결합해야만 할인 혜택을 제공했었다"며 "Tn안심은 휴대폰, 보안상품만 결합해도 통신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가입 조건이 상대적으로 간편하다"고 말했다.

2017-03-05 10:27:52 김나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