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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기대감…서울 아파트값 7주 연속 올라

11.3 부동산 대책 이후 숨고르기에 들어갔던 서울 아파트값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이는 내년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부활을 앞두고 서울 재건축 단지들이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면서 이들을 중심으로 매매가격이 오름세를 나타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5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3월 첫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04% 상승했다. 지난 1월 20일(0.02%)부터 7주 연속 아파트 가격이 오름세를 보인 수치다. 서울은 ▲종로(0.25%) ▲은평(0.13%) ▲성동(0.12%) ▲강서(0.11%) ▲서초(0.11%) ▲영등포(0.09%) 순으로 가격이 상승했다. 반면 ▲양천(-0.24)은 거래공백이 이어지면서 약세를 보였다. 신정동 목동신시가지13단지, 목동신시가지14단지 등이 1500만~5000만원 가량 하락했다. 신도시는 ▲분당(0.05%) ▲평촌(0.04%) ▲일산(0.03%) ▲판교(0.03%) ▲중동(0.01%) ▲동탄(0.01%)이 오르고 ▲김포한강은 새아파트 입주로 매물이 쌓이면서 전주 대비 0.15% 내렸다. 경기·인천은 ▲광명(0.06%) ▲수원(0.04%) ▲구리(0.02%) ▲부천(0.02%) ▲시흥(0.02%)이 상승했으나 ▲양주(-0.05%) ▲평택(-0.03%) ▲용인(-0.02%) ▲안양(-0.02%) ▲군포(-0.02%)는 하락했다. 전셋값은 서울과 신도시가 각각 0.03% 올랐고 경기·인천은 보합(0.00%)을 나타냈다. 전세매물 부족으로 오른 지역도 있지만 새 아파트 입주로 전세시장은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 서울은 ▲용산(0.39%) ▲중구(0.38%) ▲종로(0.30%) ▲은평(0.20%) ▲동대문(0.14%) 순으로 전셋값이 올랐다. 양천은 학군 수요가 마무리되며 전세수요가 뜸해져 0.34% 내렸다. 신도시는 ▲일산(0.19%) ▲평촌(0.06%) ▲산본(0.03%) ▲분당(0.01%) ▲판교(0.01%)가 전셋값이 상승했다. 김포한강(-0.10%)은 물량부담에 전셋값이 하향조정 됐고 동탄은 0.04% 하락했다. 경기·인천은 ▲안양(0.09%) ▲부천(0.05%) ▲화성(0.05%) ▲남양주(0.04%) ▲수원(0.03%)은 상승한 반면 ▲과천(-0.32%) ▲양주(-0.13%) ▲군포(-0.12%) ▲고양(-0.08%)이 하락했다. 김은선 부동산114 책임연구원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이슈로 일부 상승했으나 정책의 방향과 대출규제 등으로 투자수요가 느는데 한계가 있다"며 "또한 높아진 청약문턱과 중도금 대출규제 강화로 기존 주택시장을 자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3월은 상승세가 확산되진 않지만 봄 이사철 수요 증가와 재건축 사업추진 등에 따라 오름세가 유지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2017-03-05 10:07:26 김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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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캘린더] 3월 둘째 주, 전국 8곳 6863가구 분양·견본주택 6곳 개관

봄 분양시장이 본격화됨에 따라 인기지역에서 알짜 물량이 쏟아진다. 서울에서는 입지가 양호한 재건축·재개발 물량이 강북구와 은평구에서 선보인다. 수도권에서는 지난해 모든 단지에서 1순위 청약 마감을 기록했던 경기 남양주시 다산신도시에서 청약이 예정돼 있다. 5일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3월 둘째 주에는 전국 8곳, 6863가구가 청약접수를 받는다. 당첨자발표는 7곳, 계약은 6곳에서 이뤄진다. 8일 효성은 서울 강북구 미아9동 3-770번지 일대에서 미아 9-1구역을 재건축한 '꿈의숲 효성해링턴 플레이스'의 1순위 청약을 접수한다. 이 단지는 전용 46~115㎡, 1028가구로 이뤄진다. 이 중 전용 59~115㎡형 468가구를 일반분양한다. 서울 지하철 4호선 미아사거리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고 도봉로와 동부간선도로, 서울외곽순환도로를 이용하기 편리하다. 같은 날 대림산업은 강원 춘천시 퇴계동 산25-9번지 일대에 짓는 'e편한세상 춘천 한숲시티'의 1순위 청약접수를 실시한다. 이 단지는 전용 74~114㎡, 1423가구다. 홈플러스, 하나로마트, CGV 등이 가깝다. 단지 내 시설로는 실내수영장, 사우나, 실내골프연습장, 게스트하우스 등이 마련된다. 견본주택은 6곳이 개관한다. 10일 GS건설은 경기도 평택시 고덕국제신도시 A9블록에 짓는 '고덕신도시 자연&자이'의 견본주택을 개관한다. 이 단지는 전용 84㎡, 755가구다. 수서고속철도(SRT) 지제역과 지하철 1호선 서정리역이 가깝고 평택화성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등을 이용하기 편리하다. 단지는 남향 위주 배치에 대지 면적의 40% 이상을 조경면적으로 구성했다. 같은 날 중흥건설은 광주 광산구 우산동 1085번지 일대에 짓는 '우산동 중흥S-클래스 센트럴'의 견본주택을 개관한다. 송정주공아파트를 재건축해 짓는 이 단지는 지하 전용 59~84㎡, 1660가구다. 일반 분양은 전용 75~84㎡, 708가구다. 상무대로, 무안~광주 고속도로(운수IC), 2순환고속도로(유덕IC) 등을 이용하기 편리하고 광주 지하철 1호선 공항역이 가깝다. 말미산이 단지 인근에 있고 이마트, 메가박스 등의 편의시설을 이용하기 쉽다.

2017-03-05 09:55:11 김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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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나온책] 헤세, 사랑이 지나간 순간들

[새로나온책] 헤세, 사랑이 지나간 순간들 문예출판사/헤르만 헤세 지음 '여러분은 혹시 사랑에 빠져본 적이 있습니까? 물론 있겠지요. 그러나 여러분은 사랑이 무엇인지를 여전히 모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본문 내용 '이것을 이해하나요' 中) 아련한 첫사랑의 기억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 누구나 가슴 떨리는 첫사랑의 기억을 가슴 한구석에 갖고 있다. 그 기억이 행복할 수도 있고, 가슴 아픈 상처로 남았을 수도 있다. 그러나 부정할 수 없는 것은 이런 첫사랑의 기억이 우리 삶을 더욱 깊이 있게 만들어준다는 점이다. 수많은 작가들이 첫사랑을 소재로 한 주옥같은 작품들을 남겼다. 그중에서도 헤르만 헤세의 작품은 더욱 특별하다. '데미안'과 '수레바퀴 아래에서'와 같은 작품을 통해 사회와의 불화로 방황하는 청춘의 자화상을 섬세하게 그려냈다면, 다른 작품을 통해서는 사랑의 다채로운 모습을 그려내 작가로서의 진가를 드러냈다. 헤세의 자전적 체험이 담긴 동화같은 이야기 '헤세, 사랑이 지나간 순간들'은 사랑에 대한 저자의 소설과 에세이 엷여덟 편을 엮은 책이다. 어린 시절 스쳐지나간 첫사랑의 아련함을 다룬 소설에서부터 사랑에 대한 심도 깊은 성찰이 담긴 에세이까지 한편 한편이 모두 주옥같은 작품들이다. 짝사랑하던 여자아이 앞에서 제대로 말을 걸지 못하고 얼굴만 빨개졌던 소년의 이야기 '빙판 위에서'는 우리가 몰랐던 헤세의 어린 시절을 떠올리게 만든다. 또 사랑에 대한 헤세의 생각을 엿볼 수 있는 짧은 에세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행복하다'와 우화 형식으로 써내려간 '픽토르의 변화' 등 다양한 스타일의 글들은 저자의 자화상과 같다. 독자들은 이 책을 읽는 동안 서정적인 수채화 작품을 감상하는 느낌을 받을 것이다. 따사로운 봄 햇살을 만끽하며 헤세의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것은 수레바퀴같이 돌아가는 일상 속 지친 이들에게 따스한 위로가 될 것이다. 한편, 저자 헤르만 헤세는1877년 독일 남부 뷔르템베르크의 칼프 지방에서 태어나 목사인 아버지와 신학계 집안의 어머니 밑에서 자랐다. 1899년 낭만주의 문학에 심취해 첫 시집 '낭만적인 노래'와 산문집 '자정 이후의 한 시간'을 출간했으며, 1904년 장편 소설 '페터 카메닌트'를 발표해 유명세를 떨쳤다. 이후 1919년 '데미안'과 '동화' '차라투스트라의 귀환' 등 자기 인식 과정을 고찰한 작품을 연이어 집필했다. 1962년 8월 9일 세상을 떠났다. 296쪽, 1만2800원.

2017-03-05 09:46:54 신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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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랑끝 소상공인,'양대 권력' 정치권·포털에 선전포고

벼랑끝으로 점점 내몰리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막강한 '양대 권력'에 선전포고를 했다. 하나는 조기 대선을 앞둔 정치권이고, 또다른 하나는 경제력 집중도가 심각해지고 있는 인터넷 포털이다. 이·미용, 주유소·수퍼마켓, 부동산, 안경 등 100% 내수시장에 목맬 수 밖에 없는 이들 소상공인이 소비가 극도로 침체돼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못살겠다'며 네이버, 카카오 등 포털사업자 규제법을 만들고, 대선주자들에겐 궁극적인 골목상권 보호 방안을 마련해 달라며 여론에 호소하고 나선 것이다. ◆700만 소상공인들, "못살겠다" 호소 5일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터넷포털기업 규제법 제정 ▲소상공인 영역 보호를 위한 사전영향평가제 실시 ▲소상공인 임대차보호 등 영업권 보호 ▲가맹점·대리점 불공정 개선 등을 골자로하는 '차기 정부 소상공인 핵심정책 10대 과제'를 발표했다. 연합회측은 10대 정책 과제를 문재인·안희정 등 주요 대선 후보자들 캠프에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선 이들 캠프에 소상공인 관련 정책을 따로 요청하기도 했다. 다만 일부 후보자를 제외하곤 지난 주말까지 아직 답변이 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후보자들이 지향하는 소상공인 정책을 놓고 연합회 차원에서 검증하겠다는 취지에서다. 연합회 최승재 회장은 "개별 후보가 내놓은 소상공인 정책에 대해선 회원들을 대상으로 '공약적합도 조사'를 실시해 관련 정책의 진정성을 판단하고, 또 필요한 정책은 후보들에게 별도로 요구할 것"이라면서 "서울을 시작으로 한 달 가량 진행되는 연합회 전국 순위 간담회 기간 중 '공약이행평가단'을 꾸려 대선 과정에서 소상공인의 정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연합회가 이번에 꺼내든 대표적인 정책 중 하나는 바로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남용을 막는 인터넷포탈기업 규제법 제정이다. 지난해 6월 현재 네이버의 검색시장 점유률이 74.4%(코리안클릭 기준)에 이르는 등 절대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데다 매출 대부분이 광고부문에서 발생되고, 이는 결국 소상공인들의 주머니에서 나왔다는게 연합회의 주장이다. 한국부동산사업조합 권순종 이사장은 "부동산은 온라인에서 직접 거래할 수 없는 대표적 상품이다. 그런데도 부동산 물건 정보 대부분을 흡수한 네이버를 통해 업소를 알리기 위해 중개매출의 적게는 20%에서 많게는 60%까지 지출할 수 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면서 "네이버가 중개업소를 홍보할 수 있는 유일한 독점마켓이 되다보니 울며 겨자먹기 상황이 됐다. '금산분리'도 중요하지만 '통(신)산(업)분리'가 필요한 것도 이때문이다"고 강조했다. 브로커 등 가수요가 활개를 치며 오히려 실제 광고가 필요한 소상공인들의 접근을 막는 사례도 있다. 컴퓨터소프트웨어판매조합 김대준 이사장은 "네이버에서 '컴퓨터 조립' 등의 키워드를 치면 파워링크 상단에 나오는 거의 대부분 업체는 실제 판매장이 없는 브로커"라면서 "일반 소상공인들이 경매 방식으로 진행되는 광고비를 감당할 수 없어 떠난 자리를 이들 브로커가 차지하며 주문이 들어오면 오히려 소상공인들이 하청노릇을 하는 이상한 구조가 고착화됐다"고 설명했다. 연합회측은 관련 규제법에 포털 정보 대부분이 공공재 성격이 짙다는 점을 들어 공공쿼터제 도입, 업종별 거버넌스 구축 등의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포탈기업의 과당 광고비 책정과 불공정 거래를 감시할 수 있는 수단도 갖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선 현재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 등이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년 매출 5천 안되는 소상공인 '수두룩'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소상공인으로 대표되는 자영업자는 가장 최근 기준인 2014년 현재 501만8000명으로 집계됐다. 이를 토대로 업계에선 소상공인(자영업자) 규모를 700만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3인 가족 기준으로 2100만명 가량이 소상공인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소상공인 비중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5.8%에 비해 1.7배 높은 26.8%에 달한다. 문제는 이들의 생계가 막막하다는 점이다. 2015년 조사 기준으로 연 매출이 1200만원 미만인 비율은 21.2%, 1200만원 이상~4600만원 미만은 30.6%로 각각 나타났다. 소상공인 둘 중 하나는 연간 매출이 5000만원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는 순수익이 아니라는 점에서 더욱 심각하다. 중기중앙회가 지난 1월 중소기업, 소상공인 100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차기 정부 경제정책 방향'으로 '내수 경기 회복'을 주문한 비율(복수응답)은 61.3%로 1위였다. 중점 추진할 중소기업 정책으로는 '소상공인 사업영역 보호 및 자생력·경쟁력 강화'가 52.7%로 가장 많았다. 그만큼 내수 활성화를 통해 700만명 가량에 달하는 소상공인들의 먹거리를 챙기는 것이 앞으로 들어설 정부의 우선 과제라는 것이다.

2017-03-05 06:00:00 김승호 기자
선고 앞두고 헌재·탄핵 찬반 집회 눈치만 보는 朴 대통령측

박근혜 대통령 측은 주말인 4일 서울 도심에서 진행되는 대규모 탄핵 찬반 집회에 촉각을 세웠다. 이르면 다음 주 후반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 선고를 내릴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박 대통령 탄핵 문제에 대한 여론의 흐름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 박 대통령 측 내부에는 박 대통령을 지지하는 태극기 집회의 규모가 커지면서 탄핵반대 여론이 재조명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도 일부 있다. 그동안 탄핵 인용을 촉구하는 촛불집회가 계속되고 언론의 관심이 여기에 집중되면서 불리한 구도 속에서 헌재 탄핵심판이 진행됐다는 게 박 대통령 측의 인식이다. 다만 박 대통령 측은 촛불 및 태극기 집회에 대해 직접적인 입장을 내지는 않고 있다. 대통령 측이 공식적으로 특정세력을 지지할 경우 정치적으로 논란이 커질 수 있고 헌재 탄핵심판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 측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집회에 대해 특별히 코멘트할 것은 없다"면서 "차분하게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 역시 청와대 관저에서 TV 등을 통해 집회상황을 지켜볼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한광옥 대통령 비서실장과 청와대 수석비서관들은 이날도 청와대에서 정상 근무하면서 집회 상황을 챙겼다.

2017-03-04 14:28:31 김승호 기자
한국人이 좋아하는 칭다오맥주, '사드 복병' 만나나

한국 사람들이 많이 마시는 중국 칭다오맥주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로 복병을 만날 수도 있을 전망이다. 중국의 노골적인 '사드 보복'에 국내 소비자들도 "우리도 가만히 당하고 있을 수만은 없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4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이마트 수입맥주 순위에서 하이네켄에 이어 2위를 차지했던 칭다오맥주는 올 1~2월 매출이 급성장하며 하이네켄을 밀어내고 1위로 올라섰다. 이마트 관계자는 "수입맥주 시장이 꾸준히 성장하는 가운데 지난해까지만 해도 하이네켄에 이어 2위였던 칭다오맥주는 올 1~2월 10% 안팎의 점유율을 기록하며 1위를 차지했다"고 말했다. 그동안 매출 규모가 크지 않았던 중국 맥주 시장 역시 최근 '양꼬치 열풍' 등을 타고 급성장하면서 이마트에서 올해 들어서만 매출이 250%나 급증했다. 이는 올해부터 대형마트에서 옌타이고량주를 판매하기 시작한 영향이 크다고 이마트는 설명했다. 칭다오를 앞세운 중국 맥주 수입량도 매년 급증하는 추세다. 관세청에 따르면 2010년 4836t에 불과했던 중국 맥주 수입량은 지난해 3만6159t으로 6년 만에 7배 이상 증가했다. 금액으로는 2639만4000달러(약 305억원)에 이른다. 업계 전문가들은 국내에 수입되는 중국 맥주의 대부분이 칭다오맥주이며 이밖에 하얼빈이나 옌징맥주 등이 일부 판매되고 있긴 하지만 비중은 미미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칭다오맥주는 특히 최근 들어 젊은층 사이에 확산하고 있는 '양꼬치엔 칭다오' 열풍과 맞물리며 매출이 급성장하고 있다는 것이 업계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주류업계 관계자는 "술은 결국 문화"라며 "중국 음식이나 양꼬치를 먹을 때에는 왠지 다른 맥주보다는 중국 맥주를 곁들여 먹는 것이 어울린다는 인식 때문에 칭다오맥주의 매출이 급성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최근 시장점유율이 크게 높아지면서 칭다오맥주가 가장 흔히 접할 수 있는 중국산 상품으로 인식되자 일부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중국의 사드 보복에 맞서 칭다오맥주 불매운동을 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온다. 한 네티즌은 "외교력이 떨어지니 우리 국민이라도 똘똘 뭉치자"며 "롯데를 살리고, 중국여행 가지 말고, 칭다오 마시지 말자"고 제안했고, 또다른 네티즌도 동조했다. 그러나 인터넷상에서의 이런 주장들은 양국 관계를 더욱 악화시킬 수도 있어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시민 박모(47.서울 청담동) 씨는 "우리가 불매운동을 한다면 중국과 다를 게 뭐가 있느냐"면서 "감정에 감정으로 대응하는 것은 한국의 국민으로서 현명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2017-03-04 11:26:48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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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선고 임박…탄핵 놓고 광장은 '찬성 vs 반대' 물결로 나뉜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4일 서울 광화문광장 일대도 '탄핵 찬성'과 '탄핵 반대'를 외치는 대규모 인파로 엇갈릴 전망이다. 특히 선고 날짜가 이정미 소장 권한대행이 퇴임하는 오는 13일 이전 중 10일께로 유력한 가운데 4일 집회가 선고 전 마지막 집회가 될 수도 있어 양측의 목소리는 어느 때보다도 클 것으로 보인다. 집회 주최측도 이같은 시기를 고려해 최대한 많은 인원이 참석할 수 있도록 독려한 만큼 이날 광장에는 어느 때보다 많은 인원이 운집할 것으로 관측된다. 박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은 이날 오후 6시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지난해 10월부터 시작해 19차를 맞이한 촛불집회를 열고 청와대·총리공관·헌재 등 방향으로 행진한다. 이들은 헌재가 박 대통령을 반드시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국무총리)의 퇴진도 요구할 계획이다. 여성단체, 청소년단체 등 각급 단체도 이날 광화문광장 등 도심에서 사전집회·문화제 등을 벌인 뒤 촛불집회에 합류한다. 이에 맞서 탄핵반대 단체인 '대통령 탄핵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탄기국)'는 오후 2시 중구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탄핵기각·각하 등을 요구하는 집회를 벌인다. 3·1절 집회에 500만명이 참석했다고 주장한 탄기국은 이날 집회에는 700만명이 모일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치권도 두 갈래로 나눠 광장에 합류한다.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문재인 전 대표, 안희정 충남지사, 이재명 성남시장은 서울과 대전 등에서 촛불집회에 참석해 박 대통령 탄핵 인용을 촉구한다. 문 전 대표와 이 시장은 오후 광화문 광장에서 열리는 '제19차 박근혜 대통령 탄핵 촉구 범국민대회'에 참석해 시민들과 함께 촛불을 든다. 안 지사는 대전에서 열리는 촛불집회에 참석한다. 자유한국당에서는 대선주자인 이인제 전 최고위원과 출마를 준비 중인 김문수 비상대책위원 등이 중구 대한문 앞과 청계광장에서 각각 열리는 '탄핵 기각·각하 요구' 집회에 참석키로 했다. 윤상현·조원진·김진태·박대출 의원 등 친박(친박근혜)계 핵심인사들도 태극기를 들고 집회 현장을 찾는다. 이런 가운데 헌법재판소는 이정미 소장 권한대행이 퇴임하는 오는 13일 이전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최종 선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선고 날짜는 10일이 가장 유력한 것으로 관측된다. 끝까지 검토하다 퇴임일인 13일에 선고하는 방안이나 아예 일찍 8·9일께 선고하는 방안도 일부에서 거론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9일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를 접수한 이후 내주가 사실상 탄핵심판의 마지막 주가 되는 셈이다. 헌재는 7일께 선고 날짜를 확정해 공표할 것으로 보인다.

2017-03-04 11:14:23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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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차별등 책임 소홀 공공기관, 불이익 받는다.

고용차별 등 사회적 책임에 소홀히하는 공공기관들은 앞으로 평가나 성과급에서 불이익을 받는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은 4일 "최저임금 미준수, 고용차별, 불공정거래 행위 등 중요한 사회적 기본책무를 위반하는 기관에 대해선 평가등급 및 성과급을 하향 조정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열린 2017년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평가단 워크숍에 참석해 평가단장을 맡은 박순애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와 평가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올해 공공기관 평가방침을 밝혔다. 올해 공공기관 경영평가단은 운영의 효율화를 위해 역대 최소 규모인 100여 명의 평가위원으로 구성됐다. 평가단은 다음 달까지 119개 공공기관에 대한 서면평가와 현장실사를 마치고 5월 평가단 평정회의 등을 거쳐 6월 공공기관 운영위원회 의결로 경영실적 평가를 마무리하게 된다. 유 부총리는 "올해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는 현 정부에서 실시되는 마지막 공공기관 평가"라며 "그간 정부가 추진한 공공기관 개혁에 대한 성과를 최종적으로 마무리·평가한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작업"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올해 경영평가는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높아진 기대 수준을 고려해 공공기관의 공적 책임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게 된다"며 공공기관의 사회적 기본책무 이행 여부가 평가의 중요 요소임을 강조했다. 아울러 "부채 감축, 방만 경영 해소 등 공공기관 정상화 과제의 이행 여부를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성과연봉제 도입, 인력운영 효율화 등 공공기관의 실질적 생산성 제고를 위한 노력도 중점적으로 평가한다"고 덧붙였다. 유 부총리는 평가위원들에게 평가의 공정성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약 19만명에 달하는 공기업·준정부기관 임직원의 지난 1년간 성과를 측정하는 중요한 제도임과 동시에 이번 정부에서의 마지막 평가로서 그 어느 때보다 언론과 국민의 관심이 높다"며 "평가의 공정성에 조금이라도 흠결이 있으면 평가 전반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나아가 정부에 대한 신뢰마저 약해질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성과중심의 조직문화 정착, 정책금융·산업진흥·보건의료 등 3대 분야 기능조정,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정비 등 "정부는 올해에도 공공기관 개혁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며 "우리 국민이 마음으로 봄을 느낄 수 있도록 경제 활성화 등 정책적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2017-03-04 10:40:58 김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