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건설/부동산
기사사진
"9·13 대책 전에 사자"…8월 주택거래량 소폭 상승

지난달 주택매매 거래량이 5개월 만에 소폭 상승했다. 정부의 '9·13 부동산 대책'을 앞두고 규제 직전에 주택 구매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8월 전국 주택매매거래량은 6만5945건으로 전월 대비 3.5%(2258건) 늘어나 5개월 만에 거래량이 상승세로 전환했다. 다만 전년 동월(9만6578건) 및 5년 평균(8만2358건)과 비교하면 각각 31.7%, 19.9% 감소했다. 올해 8월까지 누계 주택매매거래량은 56만7027건으로 전년 동기 65만2750건 대비 13.1%, 5년 평균 65만6669건 대비 13.7% 각각 줄었다. 지역별로 수도권 거래량(3만8604건)은 전년 동월 대비 32.4%, 지방(2만7341건)은 30.8% 감소했다. 주택 유형별로 보면 아파트 거래량(4만2894건)은 전년 동월 대비 33.3%, 연립·다세대(1만3711건)는 27.1%, 단독·다가구주택(9340건)은 30.7% 각각 줄었다. 이달 전월세 거래량은 15만2089건으로 전년 동월(14만3841건)과 전월(14만9458건) 대비 각각 5.7%, 1.8%씩 늘었다. 전월세 거래량 중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41.4%로 집계됐다. 이 전년 동월(42.1%) 대비 0.7%포인트, 전월(41.7%) 대비 0.3%포인트 각각 감소한 수준이다. 수도권 거래량(10만1280건)은 전년 동월 대비 3.7%, 지방(5만809건)은 10.1% 각각 늘었다. 아파트 거래량(7만1956건)은 전년 동월 대비 6.8% 늘었으며 아파트 외(8만133건) 거래량도 4.8% 증가했다. 전세 거래량(8만9191건)과 월세(6만2898건)는 전년 동월 대비 각각 7.2%, 3.8%씩 늘었다.

2018-09-18 15:20:48 채신화 기자
기사사진
'추석때 3664만명 대이동'…23~24일 가장 막힐듯

이번 추석 연휴 기간에 총 3664만명이 이동할 전망이다. 특히 23일 오전과 24일 오후에 고속도로가 가장 혼잡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1~26일까지를 '추석 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설정하고 정부합동 교통대책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국토부의 교통수요 조사결과 추석 연휴 중 전국 예상 이동인원은 3664만명, 1일 평균 611만명이 움직일 전망이다. 이 가운데 고속도로 교통량은 1일 평균 455만대고, 10명 중 8~9명(86%)이 승용차를 이용할 것으로 조사됐다. 교통 혼잡은 귀성객이 집중되는 추석 하루 전(23일) 오전과 귀경객이 몰리는 추석 당일(24일) 오후가 가장 심할 전망이다. 추석 당일엔 최대인 760만명이 이동할 것으로 관측된다. 귀성 시간은 서울에서 부산까지 6시간, 목포까지 5시간, 강릉까지 3시간 40분이 소요될 예정이다. 귀경 시간은 부산에서 서울까지 8시간 20분 가량 걸릴 것으로 보인다. 특별교통대책기간 중에는 1일 평균 ▲고속버스 1221회 ▲철도 39회 ▲항공기 7편 ▲여객선 210회 더 운행된다. 귀경객을 위해 24~25일 이틀간 서울 시내버스와 지하철 운행시간은 다음날 오전 2시까지 연장된다. 경인선, 경춘선 등 광역철도 9개 노선도 다음날 오전 1시49분까지 연장 운행한다. 고속도로에서는 감시카메라를 탑재한 드론(무인기)과 헬기가 버스전용차로·갓길차로 위반 등 얌체운전을 단속한다. 통행량이 많은 영동·경부·서해안선을 중심으로 경찰청 암행순찰차 21대를 운영, 대형차량 지정차로 위반·난폭운전 등도 감시한다. 주요 거점마다 순찰자를 배치해 졸음운전도 막는다. 주요 고속철도역사의 방범용 CCTV(폐쇄회로TV)는 24시간 모니터링한다. 철도역사와 열차 내 성범죄, 소란, 난동행위도 집중 단속한다. 한편, 추석 연휴 기간엔 고속도로 통행료가 무료다. 23일 오전 0시부터 25일 밤 12시 사이에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이 면제 대상이다. 일반 차로는 통행권을 뽑은 뒤 도착요금소에서 요금정산 없이 통행권을 제출하면 된다. 하이패스 차량은 단말기에 카드를 넣고 전원을 켜둔 상태로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하면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출발 전 도로공사 홈페이지나 교통방송,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해 실시간 교통상황과 지·정체 구간 우회도로 정보를 이용하면 편안한 귀성·귀경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8-09-18 15:01:15 채신화 기자
고속도로 휴게소 확 바뀐다…'드라이브 스루' 등 설치

앞으로 고속도로 휴게소에 호텔과 캠핑장이 들어선다. 또 내년부터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차에 탄 채로 음식을 사는 드라이브 스루(drive through)형 매장이 들어선다. 모바일 사전 주문 서비스도 전체 휴게소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휴게시설을 이용자 준심의 휴게공간으로 바꾸기 위해 오는 2022년까지 '고속도로 휴게시설 중장기 혁신계획'을 추진하겠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계획을 통해 고속도로 휴게소를 고객 중심의 휴게공간을 갖춘 환승거점이자 로컬 직매장과 청년창업을 지원하는 지역경제 거점으로 만든다는 방침이다. 우선 내년부터 드라이브 스루형 매장이 시범 설치되고 2022년까지 휴게소 7곳으로 확대된다. 사전 주문으로 휴게소 대기시간을 단축하는 모바일 서비스도 기존 8개 휴게소에서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휴게 기능도 강화해 캡슐 호텔도 들어서고 자연경관이 좋은 곳에는 캠핑장도 설치된다. 음식의 맛과 품질을 균일화하기 위해 김치찌개 등 6종의 대표 메뉴에 대한 표준 레시피도 적용한다. 도공이 개발한 저렴하고 품질 좋은 커피(ex-cafe) 판매도 확산한다. 이용객 안전을 위해선 주차장 옆에 보행자 통로를 따로 설치하고 주자 안내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사람 중심으로 주차장 표준모델을 개편한다. 주차장 표준모델 적용 휴게소는 기존 29개소에서 2022년까지 49개소로 확대된다. 또 내년까지 모든 휴게소에 전기차 급속 충전시설을 설치하고, 수소충전소는 현재 8개소에서 2022년까지 60개소로 증설한다. 현재 9곳에 설치된 휴게소형 하이패스 나들목(IC)도 2022년까지 12곳으로 확대하고 내부에 시내·외 버스 환승센터를 설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졸음운전 등이 우려되는 화물차 운전자의 휴식공간도 만든다. 내년까지 화물차 교통량, 주차장, 부지여건 등을 고려해 샤워, 수면, 세탁실 등이 구비된 화물차 라운지 20개소가 신축된다. 아울러 청년 창업 지원을 위해 사회적 기업, 푸드트럭 등을 확대해 230개의 일자리를 지원한다.

2018-09-18 14:59:24 채신화 기자
기사사진
지방 비규제지역 분양 눈길…"9·13대책 반사이익 기대"

'9·13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지방 분양시장에 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각종 규제가 서울과 수도권 주택시장에 집중돼 규제에서 자유로운 지방 분양시장의 반사이익이 기대되기 때문이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9·13 대책에 포함된 지방 주택시장 대응 방안의 주요 골자는 지방 분양 물량과 시기를 조절하겠다는 것이다. 분양 시장 침체를 사전에 막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를 위해 ▲미분양 관리지역 지정기준 완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위축지역 특례 도입 ▲미분양 관리지역 분양물량 수급 조절을 위한 분양보증 발급 예비심사제도 강화 ▲LH 공공택지 공급시기 조절 ▲2019년 이후 일반 공공분양주택 착공 예정물량 사업시기 조정 등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지방 비규제 지역에서 분양을 앞둔 단지들이 희소성을 확보하게 될 전망이다. 우미건설은 내달 경북 경산시 하양읍 하양택지지구 A2블록에서 '경산 하양지구 우미린'을 분양한다. 지하 2층~지상 33층, 6개 동, 전용면적 84~113㎡, 737가구로 구성된다. 사업지 인근으로 오는 2021년까지 대구도시철도 1호선이 연장되고,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신규 택지지구인만큼 투자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GS건설은 이달 경북 구미시 문성3지구 도시개발구역 B1-1블록에서 '문성레이크자이'를 공급한다. 지하 3층, 지상 24~29층, 전용면적 74~138㎡, 975가구 규모다. 구미하이테크밸리진입도로(예정), 구포~생곡간대체우회도로(예정), 경부고속도로북구미 IC 신설(예정), 인노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들성생태공원 추가조성 계획 등 다수의 개발계획이 있다. 두산건설은 10월 광주 동구 계림동 193번지 일원에서 계림7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인 '광주 계림3차 두산위브'를 분양한다. 단지는 지상 최고 24층, 10개 동, 총 908가구로 조성된다. 이 중 전용면적 59~84㎡ 562세대를 일반분양한다. 단지 인근으로 대규모 정비사업이 곳곳에서 진행 중이다. 포스코건설과 계룡건설은 오는 12월 대전 중구 목동 일원에서 '대전 목동3구역 재개발'을 공급한다. 단지는 991가구 규모로 조성되며, 단지 인근으로 다수의 재개발 사업으로 주거 여건이 개선될 전망이다.

2018-09-18 14:59:12 채신화 기자
기사사진
인천공항, 추석연휴 118만명 이용 예상…22일 가장 혼잡

이번 추석 연휴 특별 교통대책 기간인 오는 21~26일 6일간 총 118만3237명의 여객이 인천공항을 이용할 전망이다. 18일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따르면 이 기간 일평균 여객은 지난해 추석연휴인 2017년 9월 29일~10월 9일 여객 수(18만7623명) 대비 약 5.1% 증가한 19만7206명이 될 전망이다. 이는 2018년 설 연휴(2월 14~18일) 기간에 기록한 19만377명을 뛰어넘는 수준으로, 역대 명절 일평균 최다 여객 기록을 경신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연휴 기간 중 이용객(출발 및 도착)이 가장 많은 날은 9월 22일로 21만5240 명을 기록할 전망이다. 출발 여객이 가장 많은 날은 22일(12만656명), 도착 여객이 가장 많은 날은 26일(11만4214 명)로 예측됐다. 인천공항공사는 추석 특별 교통대책 기간 중 약 400명의 특별근무인원을 현장에 배치하는 등 공항운영 전 분야에 걸쳐 혼잡완화 대책을 시행할 예정이다. 우선 출국장 혼잡완화를 위해 출국장 운영시간을 탄력 조정한다. 제1여객터미널 5번 출국장이 조기에 개장(오전 6시)하고, 1터미널 4번 출국장과 2터미널 2번 출국장은 24시간 운영한다. 또 셀프체크인과 셀프백드롭 등 스마트 서비스 안내 인력을 추가로 배치한다. 현재 인천공항은 셀프체크인 기기 282대(1터미널 108대, 2터미널 174대), 셀프백드롭 기기 62대(1터미널 14대, 2터미널 48대)를 운영 중이다. 올해 7월부터 세계 최초로 정식 운영 중인 인천공항 안내로봇 '에어스타'는 ▲여객 에스코트 ▲공항 시설정보 안내 ▲기내 반입 금지물품 회수 ▲기념사진 촬영 등을 지원한다. 에어스타는 공항 전 지역에서 총 14대(1터미널 8대, 2터미널 6대)가 운영되고 있다. 교통서비스도 강화된다. 인천공항공사는 상시 운영 중인 기존 3만2707면 규모의 주차장에 총 8477면의 임시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해 연휴기간 총 4만1184 면에 달하는 주차 공간을 운영한다. 공항철도는 혼잡시간대에 맞춰 일 10편가량 증편되고 심야 연장운행도 실시한다. 이 밖에 전통문화행사를 마련하고 공항 내 불법촬영을 근절하기 위해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CCTV 사각지대에 대한 심야시간 순찰을 강화하고, 메르스 확산 방지를 대비한 상황반도 운영한다. 인천공항공사 정일영 사장은 "이번 추석연휴에 일평균 기준 역대 명절 최다여객이 인천공항을 이용하실 것으로 예상된다"며 "여객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공항을 이용하시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고 말했다.

2018-09-18 14:20:12 채신화 기자
기사사진
한반도 신경제구상 실현하려면…"남북경협의 국제화 추진해야"

-3차 남북정상회담으로 남북경협 기대…"남북합의서 규범력 강화, 남북 법률 정비 필요" 3차 남북정상회담으로 남북경제협력(남북경협)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다. 한반도에 훈풍이 불어오는 가운데 신경제구상을 실현하려면 '남북경협의 국제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이를 위해선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해 남북의 법과 제도를 정비해 나가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신(新)보험 만들고, 경협 국제화해야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국토교통위 간사)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한반도 신경제구상 실현을 위한 법·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윤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본격적인 남북경협 시대를 맞이하려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남북경협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이 필요하다"며 "토론회에서 제시되는 다양한 정책제안을 바탕으로 국회에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광길 수륜아시아 법무법인 변호사는 '남북경협사업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발제했다. 김 변호사는 "남북경협사업에는 남북합의서, 남한의 법률, 북한의 법률이 중첩적으로 적용돼 이들 분야에서의 보완과 정비가 필요하다"며 "특히 개성공단을 비롯한 경제특구에 북한이 해외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선 투자보장 등의 법규정을 넘어 시장경제 친화적으로 법을 정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또 북한에서 발생하는 경제 손실에 대해선 신(新) 보험을 출시하고, 경협의 국제화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지금까지는 북한에 귀책사유가 있을 때 분쟁 해결이 어렵다"며 "개성공단의 경우 북한이 문을 닫아도 한국 정부에서 남북경협보험제도 등을 통해 사업자 보상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AIIB식 새로운 보험 제도를 만들거나 남북상사중재위원회에 3국을 참여시키는 등 분쟁발생 시 국제기구를 통해 북한에 책임을 지게 하는 방법이 있다"며 "외국 자본이 한국 자본과 같이 들어가게 되면 남북이 함부로 문을 닫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단기 투자뿐만 아니라 공동상사중재, 남북중관리위원회 제정 등 다양한 방식의 국제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며 이런 내용을 남북합의서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법·제도 정비시 '상호주의' 필요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남북경협을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제도 정비의 필요성이 강조됐다. 김미숙 LH연구원 북한연구센터장은 "만약 북한 비핵화 협상이 성공해 남북경협이 재개된다면 기존 남북경협과는 크게 달라질 것"이라며 "기존의 남북경협이 배타적 양자거래, 비경제적 외부효과가 강조되는 경제거래였다면 앞으로는 국제적인 대북경제협력과 병행, 한국경제의 성장과 발전에 큰 영향력 등이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김 센터장은 "이에 따라 중단기적으로 비핵화 협상이 시작되고, 협상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기까지의 남북경협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국제자본이 북한에 투자하는 협력이 가능한 상태가 되기 전에 남한 자본의 대북투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그는 또 "단기적으로는 비경제적 교류를 통한 경제적 교류의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며 "구제제재에 저촉되지 않는 남북교류활동의 지원, 남북경협과 관련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연구를 실증적 자료에 기초해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법·제도 정비 시 남한과 북한이 공동으로 책임·부담·합의할 수 있는 '상호주의'가 전제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한명섭 법무법인 통인 변호사는 "지금까지의 남북경협 형태를 보면 거의 일방적으로 수많은 우리 주민들이 북측을 방문하고 그곳에 체류하거나 거주하면서 일방적으로 자산을 투자하는 형태였다"고 판단했다. 한 변호사는 "이에 따라 법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신변안전보장, 투자보장, 분쟁해결 방안과 같은 문제들은 거의 전적으로 우리 입장에서만 해결이 시급한 현안과제가 됐다"며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해 추진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2018-09-18 11:20:30 채신화 기자
기사사진
중견기업 재직 청년도 연 1.2% 전월세보증금 대출 가능

중견기업에 다니는 청년도 연 1.2%의 전월세보증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대출 한도도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청년 일자리 대책'에 따라 지난 6월 출시한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상품을 대폭 개선해 18일 출시했다. 이는 중소기업에 취직했거나 창업한 청년이 전월세를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전세보증금을 연 1.2%의 저리로 제공하는 상품이다. 당초 대출의 대상은 만 34세 이하로 지난해 12월 1일 이후 중소기업에 취업하거나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의 청년 관련 자금을 지원받은 경우로 제한했다. 앞으로는 취업 일자 기준이 사라지고 대상이 중견기업 재직자까지 확대된다. 다만 공무원과 공기업 등 공공기관 재직자와 중소·중견기업이라도 사행성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대출대상에서 제외된다. 소득 기준도 부부합산 연 소득 3500만원 이하에서 맞벌이 가구에 한해 연 소득 5000만원 이하까지 확대된다. 전월세 보증금 기준과 대출금 한도도 상향됐다. 그간 전월세 보증금 1억원 이하 주택(전용면적 60㎡)에 5000만원까지 대출을 지원했다. 앞으로는 보증금 2억원이하 주택(전용면적 85㎡)에 1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대출 기간도 4년에서 10년으로 확대했다. 대출 이용 후 사후 관리 기준도 완화됐다. 이전엔 대기업 등으로 이직하면 가산금리 2.3%포인트를 부과할 예정이었다. 앞으로는 최초 대출 기간(2년) 이후 대출을 연장할 때 대출 자격조건을 미충족할 경우 버팀목 전세대출 기본 금리(2.3∼2.9%)를 적용키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상품 출시 이후 중견기업 등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며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과 청년 창업자의 주거 안정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2018-09-18 07:52:29 채신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