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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시공업체, 최대 2년간 '주택도시기금 대출 제한'

부실시공 등으로 영업정지나 벌점을 받은 건설사는 최대 2년간 주택도시기금 대출이 제한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도시기금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따른 후속 조치로 주택도시기금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31일부터 9월 1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누계평균벌점 1점 이상부터 1점당 1개월간 기존에 약정이 완료된 융자금의 지급(분할실행)이 중단된다. 3점 이상 5점 미만은 분할실행 중단과 함께 6개월 동안 신규 대출도 불가하다. 5점 이상 10점 미만은 1년간 신규 대출이 제한되고 10점 이상부터는 2년 동안 신규 대출을 받을 수 없다. 영업정지 기간에 따라서도 기금 대출이 제한된다. 영업정지 기간에는 분할실행이 중단된다. 영업정지 1개월 초과 3개월 이하는 영업정지 종료 후 6개월 동안 신규 대출을 제한하고 3~6개월 영업정지는 1년 동안 신규 대출이 안 된다. 6개월 이상은 2년 동안 신규 대출을 받지 못한다. 동일업체가 영업정지를 반복해 받은 경우 각각의 처분을 합산해 제한한다. 영업정지 및 벌점 모두 받는 경우에는 각각의 제재 수준을 합산해 기금 융자를 가중 제한한다. 가령 영업정지 6개월과 벌점 10점을 받으면 최대 2년 동안 신규 대출과 분할실행이 금지된다. 사업주체·시공자가 각각 영업정지 또는 벌점을 받는 경우 각각 업체가 받은 제한 중 가장 높은 수준의 기금 융자 제한이 적용된다. 한편 개정안에서는 후분양 활성화를 위해 일정 공정률 이후 입주자를 모집하면 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부실시공 등으로 영업정지 또는 벌점을 받아 후분양으로 공급하는 주택은 후분양 대출자금 지원 대상에서도 제외한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후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오는 9월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2018-07-29 15:06:35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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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분양보증 등 6개 보증상품 '보증료율 인하'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국민 주거복지 실현과 건전한 주택사업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지원에 나선다. HUG는 29일 분양보증 등 6개 보증의 보증료를 인하하고, 사회배려계층 및 사회임대주택 등에 대한 할인을 신설·확대하기로 했다. 우선 HUG 보증 상품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분양보증료를 14.8% 인하한다. 지난해부터 적용되고 있는 한시 인하(약 10% 인하)에서 추가적인 인하(약 5%)가 이뤄지는 것이다. 이번 인하로 한시 인하 조치는 폐지된다. 분양보증료율은 1999년 이후 9차례에 걸쳐 지속적으로 줄어 최초 시점 대비 50% 이상 인하됐다. 공공지원 민간임대 등 임대주택 사업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임대 보증금 보증료율을 21.8% 인하한다. 국토교통부의 '2018년 주거종합계획' 발표에 따라 후분양 대출보증 보증료도 36.9% 내린다. 또 주택사업자의 원활한 자금 조달 지원을 위해 ▲PF(프로젝트 파이낸싱)보증은 6.8% ▲정비사업대출보증은 9.3% ▲모기지보증은 14.5% 인하하는 등 주택사업자의 이용도가 높은 HUG 주요 보증상품의 보증료를 인하한다. 중소 건설업체 및 사회 임대주택 등을 위한 보증료 할인도 신설·확대한다. 기금이 출자된 리츠와 사회임대주택 등에 대해서는 임대보증금 보증료 할인(30%)을 신설해 공공성이 강한 임대주택의 공급 활성화를 지원한다. 전세금반환보증, 주택구입자금보증, 주택임차자금보증 등 보증료율 인상요인이 있는 보증상품의 경우에도 보증료율을 동결한다. 이와 한편 사회배려계층, 청년층 등에 대한 할인은 더 확대한다. 주택구입자금보증과 주택임차자금보증의 경우 사회배려계층의 범위를 기존 연소득 2500만원 이하에서 4000만원 이하로, 할인율을 기존 20%에서 40%로 확대한다. 전세금반환보증의 경우 연소득 4000만원 이하인 신혼부부·청년가구에 대한 보증료 할인을 기존 40%에서 50%로 확대한다. 정부의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에 따라 연소득 40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인 청년가구에 대해 보증료를 10% 할인한다. 한편, 미분양 관리지역에서의 공급 과잉으로 인한 HUG의 리스크 관리를 위해 미분양 관리지역 사업장에서의 분양보증료 할증(5%)을 신설한다. 이재광 HUG 사장은 "앞으로도 보증제도 개선을 통해 공사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정부의 주거복지 로드맵,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 방안 등 주거복지정책을 충실히 뒷받침하는 한편, 주택업계 지원에도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번 보증료 인하는 지난 27일부터 시행됐으며, 구입자금보증·임차자금보증·전세금반환보증의 할인제도는 오는 31일부터 도입된다. HUG는 이번 보증료율 인하로 주택 임차인, 구입자 및 주택사업자의 보증료 부담이 연간 약 250억원 가량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2018-07-29 13:00:00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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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도시문제 해결 위한 '글로벌 스마트안전도시 챌린지' 제정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 21일 케냐 나이로비에 소재하는 유엔해비타트에서 현지 전문가와 도시문제 개선, 도시환경 향상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논의했다고 28일 밝혔다. LH와 유엔해비타트는 스마트 기술과 안전한 도시접근법을 결합한 도시의 혁신적 챌린지를 발굴하기로 했다. 또 이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전파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권위 있는 상(Award)을 제정하기로 합의했다. 이 상은 세계 여러 지역에서 시도하는 모범적 도시 실험을 객관적으로 평가한 후 선택된 아이디어의 구체적 실현방안을 지원하는 '글로벌 시티랩' 형식으로 운영된다. 본 사업(Global Smart & Safer Cities Challenge)은 '도시안전 및 스마트시티 관련 도시의제'에 대한 국제협력차원에서 도입된다. 지난해 서울에서 개최된 스마트국토 엑스포 컨퍼런스에서의 논의를 시작으로 국토부-LH-유엔해비타트가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사항이다. 이를 위해 LH는 유엔해비타트와 MOU(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공기업 최초로 전담직원을 유엔에 파견했다. 챌린지 제정 외에도 세계 스마트도시 관련정보를 공유하고 도시안전 문제 해결 등 다양한 의제를 논의 중이다. 도시 안전성 제고를 위해 실현가능한 다양한 스마트기술과 혁신적 아이디어를 대한민국이 제안한 'LH 도시평가시스템'을 통해 제안받게 된다. 유엔해비타트가 개인별, 도시별, 지역별로 측정 가능한 지표를 통해 우수 도전 사례를 선발하고, 관련기관이 협업해 파일럿 테스트로 발전 가능한 기술과 자금 일부를 지원해 다양한 안전도시 실험이 일어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개념이다. 이 챌린지를 통해 매년 5~10건의 수상작을 선발해 파일럿 테스트를 지원한다. 이 가운데 최우수 사례 1~2건을 선정해 물리적 개선 또는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한 실행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또 도출된 성공사례는 국제기구 등이 전 세계 도시로 전파·확산하게 된다. 이 프로젝트는 LH와 유엔해비타트가 공동 진행하며 세부방안 수립 후 올해 하반기에 실행협약을 체결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실행할 계획이다. 박상우 LH 사장은 "프로젝트 목표를 조기에 달성하기 위해서는 민간, 거버넌스, 기업, 전문가 등 이해관계자 간 상호협력과 폭넓은 지원이 전제돼야 한다"며 "LH가 다양한 국제기구와의 협업체계를 계속 발굴하고 효율적인 스마트도시 사업 추진, 다양한 주거환경 개선 방안 마련으로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의 리더로서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2018-07-29 11:20:35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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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가 선택한 편법?…'부동산매매사업자'가 뭐길래

#. 다주택자인 김 모씨(46)는 정부의 부동산 규제에 세금 부담이 높아지자 주택매매 시 불법인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했다. 그러자 부동산 중개업자는 이를 거절하며 부동산매매사업자 등록을 권유했다. 결국 김 씨는 부동산매매사업자로 등록한 뒤 세금을 감면받고 대출을 추가로 받아 또 한 채의 집을 살 수 있게 됐다.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규제에 다주택자들이 시세차익보다 절세로 관심을 옮기고 있다. 한동안은 자녀에게 증여하거나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등 긍정적인 현상이 나타났다. 그러나 최근엔 규제망을 교묘히 피해 또다시 주택을 구매하려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29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최근 부동산 투자자 가운데 부동산 임대사업자 등록보다 '부동산매매사업자' 등록을 선호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부동산매매업에는 ▲6개월 동안 부동산을 한 번 이상 취득하고 두 번 이상 양도한 경우 ▲소유한 토지에 판매 목적으로 건축 중인 건물과 토지를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토지를 개발해 주택지, 공업단지, 상가 등으로 분할 판매하는 경우 등이 속한다. 다주택자들은 이 중 첫 번째 경우로 부동산매매업을 등록하는 추세다. 부동산매매사업자라는 정식 용어는 없으나, 기본적으로 사업자 등록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업계에선 이를 '부동산매매사업자'라고 일컫고 있다. 주택 보유자들이 부동산매매사업자로 등록하는 가장 큰 이유는 세금 감면 혜택 때문이다. 1년 단기 매매 시 일반인은 40%의 양도세율이 적용된다. 그러나 사업자의 경우 보유기간 관계없이 6~38%의 일반과세율을 적용 받는다. 또 사업자는 사업소득에 부동산 대출이자나 양도세 계산 시 공제되지 않는 인건비, 잡비 등을 추가할 수 있어 소득이 더 낮게 도출될 가능성이 높다. 매매사업자가 내는 종합소득세도 양도세에 비해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항목의 범위가 넓고 다양해 세 부담이 적다. 대출규제도 덜 받는다. 매매사업자의 경우 보증금의 80%까지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반인에 비해 대출 한도가 더 높다. 결국 부동산매매사업자로 등록하면 세금, 대출 규제 부담이 적어져 주택 구매의 문턱이 낮아지는 셈이다. 이런 이점으로 부동산매매사업자로 눈길을 돌리는 주택 보유자들이 늘고 있다. 한동안 정부의 부동산 규제 및 임대사업자 등록 유도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증가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 신규 등록 임대사업자가 총 7만3916명으로 작년 상반기보다 2.8배 많아졌다. 그러나 지난 4월부터 양도세 감면과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등의 세제 혜택이 8년 이상 장기임대 등록주택에만 부여되자 4~6월 임대사업자 등록 수가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부동산 커뮤니티 등에선 '부동산매매사업자 내면 아파트 시세의 80%까지 대출이 가능할까요?'라는 질문이 올라오는 추세다. 부동산매매업 등록자 수는 매년 늘고 있다. 국세통계에 따르면 부동산매매업 총 사업자 수는 2012년 2만502명에서 2017년 3만6951명으로 5년 만에 80.2%(1만6449명) 늘었다. 이 기간 신규 등록자 수는 4814명에서 8527명으로 77.1%(3713명)나 증가했다. 반면 폐업자 수는 3297명에서 4244명으로 28.7%(947명) 증가에 그쳤다. 국세청에서 집계하는 '부동산매매업'에는 주거용 개발 공급업,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기타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등이 포함된다. 여기에 분양 판매하는 시행사를 비롯해 일반 주택 신축업자, 부동산매매사업자도 포함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부동산매매업 통계 안에 여러 번 취득·판매하는 사업자(부동산매매사업자)가 녹아 있다"며 "부동산매매업 사업자 등록분 외에도 과세 당국에서 주택 매매 유형 등을 파악해 직권으로 판단해서 부동산매매사업자로 간주·변경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부동산매매사업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진미윤 LH토지주택연구원 연구위원은 "장기적 임대 목적이 아니라 주식 처럼 시장 상황에 따라 단타로 사고파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특히 전매에 대한 조세 회피 수단으로 악용된다면 과세당국 등에서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18-07-29 11:20:25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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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양주옥정 근린상업 등 17필지 공급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양주신도시 옥정지구에 근린상업용지 6필지(1만3000㎡, 326억원) 및 주차장용지 11필지(1만8000㎡, 244억원) 등 총 17필지를 공급한다. 29일 LH에 따르면 근린상업용지의 공급면적은 1859~2594㎡, 공급예정금액은 3.3㎡당 803~889만원 수준이다. 건폐율 70%, 용적률 600%로 10층 이하의 근린생활·운동·교육 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주차장용지의 공급면적은 803~5068㎡, 공급예정금액은 3.3㎡당 251~549만원 수준이다. 용도지역별로 건폐율 50~70%, 용적률 100~600%로 2~10층 이하로 건축이 가능하다. 연면적의 70%는 주차장으로 30%는 근린생활시설로 활용할 수 있다. 공급면적이 다양해 자본규모에 맞게 선택적으로 투자할 수 있다. 입찰방법으로 공급한다. 대금납부조건은 근린상업용지는 5년 무이자 할부, 주차장용지는 유이자 할부로 계약금 10%를 제외한 나머지 중도금은 6개월 단위 균등분할로 납부 가능하다. 양주신도시 옥정지구는 교통과 교육, 편의시설은 물론 쾌적성까지 갖춘 수도권 마지막 신도시로, 중앙공원과 역사 체험공원이 인근에 있다. 교통여건은 작년 6월 구리~포천 고속도로가 개통돼 잠실 등 서울 강남권까지 30분대 진입이 가능하다. 지하철 7호선 양주연상선이, 2025년에는 제2외곽순환도로가 개통된다. 공급일정은 오는 8월 16일 입찰신청 접수, 17일 개찰, 23일~24일 계약체결 순이다. LH청약센터를 통해 인터넷으로만 입찰 신청이 가능하다.

2018-07-29 11:19:43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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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2분기 영업이익 2209억원…전년比 17% 하락

현대건설은 2018년 2분기 영업이익 2209억원, 순이익 2017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7.1%, 1.5% 감소했다고 27일 공시했다. 해외 준공 현장 증가에 따른 사업 정산 영향이다. 이에 따라 상반기 영업이익도 4394억원으로 전년 상반기 대비 13.9% 감소했다. 2분기 매출은 4조2401억원으로 작년보다 0.8% 늘었다. 그러나 상반기 매출액은 7조7783억원으로 전년 대비 6.8% 줄었다. 현대건설 측은 아랍에미리트(UAE) 미르파 담수 복합화력발전소, 쿠웨이트 쉐이크 자베르 코즈웨이 공사 등 대형 공사가 공정 후반부에 접어들어 매출이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영업외 수지가 개선되면서 상반기 당기순이익은 3418억원으로 31.8% 증가했다. 세전이익도 5228억원으로 작년 대비 41.8% 증가했다. 상반기 수주는 싱가포르 투아스 남부매립공사, 우즈벡 나보이 복합화력발전 공사 등 해외공사와 강남구 대치 쌍용2차 재건축 등 국내 주택사업 등에서 총 9조6656억원어치의 공사를 따냈다. 수주 잔고도 총 68조5656억원으로 지난해 말에 비해 2.7% 증가했으며, 약 4년 치 일감을 확보하고 있다. 부채비율은 117.3%로 작년 말 대비 0.2%포인트, 유동비율은 190.2%로 6.7%포인트 개선됐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하반기에는 쿠웨이트 알주르 LNG 터미널 공사, 방글라데시 마타바리 항만공사, 이라크 카르발라 정유공장 등에서 매출이 증가하면서 안정적인 수익 창출이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경쟁력 우위에 있는 공종에 수주를 집중해 안정적인 경영실적을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8-07-27 15:28:08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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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건설, 부산서 돌풍...'신구포 반도유보라' 청약 마감

'신구포 반도유보라'가 부산시장에서 아파트 청약 1순위 마감을 기록해 관심을 끌고 있다. 반도건설은 지난 20일 견본주택을 열고 분양에 돌입, 26일 1순위 청약결과 전 타입이 청약 마감됐다. 개관 3일간 견본주택에는 신구포의 미래가치, 혁신설계, 첨단인공지능 등이 주목받으면서 1만5000여명이 다녀갈 정도로 수요자들이 대거 몰렸다. 27일 금융결제원에 따르면'신구포 반도유보라'의 1순위 청약접수 결과 전타입 1순위 마감, 전체 341가구 모집(특별공급 제외)에 7624건이 접수돼 평균 22.35대 1, 최고 54대 1(84㎡A/해당지역)의 청약 경쟁률을 기록했다. 전용면적별로는 △48㎡가 20가구 모집에 70명이 청약,평균 3.5대 1 △59㎡A는 55가구 모집에 2381명이 청약, 평균 43.29대 1 △59㎡B는 24가구 모집에 103명이 청약, 평균 4.29대 1 △74㎡는 78가구 모집에 1679명이 청약, 평균 21.52대 1 △84㎡A는 51가구 모집에 2,804명이 청약, 평균 54.98대 1 △84㎡B는 113가구 모집에 587명이 청약, 평균 5.1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신구포 반도유보라'의 성공 요인으로는 도시재생 뉴딜시범사업 등의 개발호재를 꼽을 수 있다. 또 지하철 2호선 구명역과 2?3호선 덕천역이 인접한 더블역세권 입지, 중소형 대단지, 혁신설계, 첨단 인공지능 ICT 등도 호응을 얻은 것으로 분석된다. 최재명 반도건설 분양소장은 "부산 북구는 최근 도시재생사업 호재로 미래가치가 주목되고 비조정대상지역에 속해 실수요자가 주목하는 곳"이라며 "더블역세권과 교육, 생활 인프라를 모두 갖춘 입지와 맞춤특화설계, ICT 인공지능 등도 관심을 끌었다"고 말했다. 한편 '신구포 반도유보라'는 부산광역시 북구 구포1동 720번지 일원에 들어서며 39~84㎡, 790가구로 조성되고 이 중 48~84㎡ 471가구가 일반에 공급된다. 3.3㎡당 평균 분양가는 1130만 원선에 책정됐으며, 계약금(1차) 1000만원 정액제, 중도금 전액 무이자, 중도금 일정 유예 조건으로 공급된다. 당첨자 발표는 8월 2일이며 계약일은 20~22일 3일간 진행된다. 견본주택은 부산광역시 사상구 감전동 138-1번지(사상구청 바로 앞)에 마련돼 있다.

2018-07-27 13:24:51 이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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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기에도 서울 아파트값 상승…강남도 16주만에↑

여름철 분양시장 비수기에도 서울 아파트값이 3주 연속 상승세다. 강남도 16주 만에 오름세로 전환했다. 반면 지방 아파트값은 하락폭이 커지며 양극화가 두드러졌다. 26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이달 넷째 주 서울의 주간 아파트 가격은 지난주보다 0.11% 상승했다. 이달 9일 조사 이후 3주 연속 오름폭이 확대되는 추세다. 서울시의 여의도 통합 개발 방침과 용산 마스터플랜 발표 계획 등의 기대감이 반영된 영향이다. 강남권 아파트값도 상승세로 돌아섰다. 구별로 강남 4구(동남권) 아파트값이 0.04%로 2주 연속 상승했다. 지난주(0.01%)보다 오름폭도 커졌다. 송파구의 아파트값이 0.05%, 강동구가 0.04% 올랐고 서초구도 0.01%의 상승을 보였다. 특히 강남구의 아파트값은 0.07% 올랐다. 지난 4월 둘째 주 하락 전환한 이후 16주 만에 다시 상승 전환한 셈이다. 최근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를 비롯해 일부 대단지 아파트의 급매물이 팔리면서 호가가 뛴 것으로 풀이된다. 용산구의 아파트값은 지난주 0.20%에서 금주 0.26%로 상승폭이 확대됐다. 영등포구는 여의도 지역의 강세로 지난주(0.24%)와 비슷한 0.23%의 상승세가 이어졌다. 양천구는 지난주 0.12%에서 금주 0.15%로, 강북구는 0.14%에서 0.21%로 오름폭이 각각 커졌다. 반면, 경기도와 지방에선 아파트값이 떨어졌다. 경기도의 아파트값은 0.05% 하락해 지난주(-0.02%)보다 낙폭이 커졌다. 평택(-0.24%), 파주(-0.15%), 김포시(-0.06%) 등에서도 아파트값이 약세를 보였다. 지방도 0.12% 떨어져 지난주(-0.09%)보다 하락폭이 확대됐다. 충남의 아파트값은 -0.21%로 지난주(-0.04%)에 비해 낙폭이 크게 벌어졌다. 울산(-0.32%)과 경북(-0.20%), 경남(-0.29%), 부산(-0.13%) 등지도 지난주보다 하락폭이 커지는 등 서울과의 시장 양극화가 더욱 심화하는 분위기다. 이에 따라 전국의 아파트값도 0.06% 떨어지며 지난주(-0.04%)보다 하락폭이 커졌다.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0.08% 내렸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0.03%로 지난주(0.06%)보다 상승폭이 다소 둔화했고, 경기(-0.12%), 인천(-0.15%) 등 수도권은 약세가 지속됐다.

2018-07-26 17:17:39 채신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