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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시킹' 집단이기주의가 경제 망친다]⑦아파트 통행료 부과

지난해 인천시 한 주택 재개발지구 주변 골목길 출입로에 높이 3m·폭 3m인 철제 펜스를 세워지는 황당한 일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인근 주민들이 길을 지나가지 못하는 상황에 처했다. 사유지 주(主)는 "재개발을 반대하는 주민이 늘자 주택재건축정비구역 해제 가능성이 커지면서 불만을 표시했다"고 말했다. 이러한 이기주의의 횡포는 좁은 사유지를 넘어 아파트 단지로 넓어지고 있다. 서울 시내의 한 아파트 단지는 출입로 곳곳에서 차단기를 세우고 통행료를 받고 있다. 인근 주민들이 짧은 거리로 이동하는 대신 단지를 우회해서 이동해야 하는 불편함을 겪고 있는 것. 집단이기주의는 취약계층까지 겨냥하고 있다. 최근 '쉐어하우스'입주를 앞둔 장애인들은 "옆집에 '장애인'이 웬말이냐"는 입주민들의 거센 반발과 힘겨운 싸움을 벌이고 있다. ◆ '요새'가 되는 아파트단지 "실제 차단기를 설치하고 통행료를 부과하고부터 출·퇴근 시간의 도로 차량이 많이 줄어들었다. 일반도로 교통지체를 피해 단지를 통과해 다니던 차들이 줄어들 필요가 있는데 이를 사유지에 대한 이기적인 행동이라고만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 서울 성북구 돈암동의 한 아파트 단지의 입주민은 이같이 말했다. 이 아파트가 외부 차량을 대상으로 통행료를 받기 시작한 지 1년이 넘었다. 이에 아파트 인근 주민들의 반응은 싸늘하다.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기 전부터 이곳은 공공도로였고 마을 버스노선까지 들어서 있기 때문이다. 아파트 주변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이 씨는 "아파트 입구에 차단기를 설치해 외부 차량을 통제하는 것은 좋지만 통행료까지 징수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현재 아파트 단지에 총 10개의 출입구에 5개에 차단기가 설치돼 있다. 차단기가 아닌 출입구로 나가지 않을 경우에는 2000원을 부과할 수밖에 없다. 아파트 단지에서 공인중개사를 운영하고 있는 김 씨는 "주변에 대학로가 있고 차량이 많아서 출퇴근길에 복잡해 사고가 많아 요금을 부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성북구청 관계자는 "일단은 통행료 부과가 아닌 등록되지 않은 차량을 통제하는 입차시스템으로 바꾸라는 행정조치를 취했다"며 "아파트 단지는 사유재산이고, 구청에서 관리하는 법적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강제적인 제재는 불가능하다. 1만 5000명이 넘는 아파트 입주민에게 무조건 길을 개방하라는 건 또 다른 횡포다"라고 말했다. ◆ 복지·공유경제 밟는 이기주의 집단이기주의는 보호를 받아야할 취약계층에까지 번지고 있다. 취약계층의 보금자리로 자리잡고 있는 쉐어하우스(Share house·주거비용의 부담이 커지면서 입주자들이 비용을 분담해 사는 주거형태)에 대한 시선도 곱지만은 않다. 지난 5월 24일 대구 서구의 한 빌라 건물 곳곳에 입주민 과반수의 자필 서명이 담긴 연판장이 붙었다. 대구시가 빌라 6층의 한 가구를 '장애인자립생활주택'으로 매입해 중증장애인 3명이 입주할 예정인 것에 반발해 입주민들이 입주반대를 주장한 것. 입주민 일부는 빌라 출입구를 사람이 드나들지 못하도록 차량으로 가로막고 엘리베이터 작동을 중지시키기도 했다. 장애인 가구가 현관에 경사로를 놓고 집안 화장실에 안전바를 설치하는 등 공사를 할 계획이었는데 이를 제지하기 위해서다. 지자체가 추진 중인 중증장애인을 위한 쉐어하우스는 복지정책임과 동시에 개개인이 모여 주거비용을 분담하는 공유경제로 풀이되기도 한다. 복지부는 장애인자립생활주택 144곳(2016년말 기준)을 마련해 지원해 주는 자체 사업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는 아파트나 다세대주택 등을 매입·임대해 공간을 일정기간 빌려주는데, 중증장애인들이 독립해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대구장애인인권연대 관계자는 "대구시청과 입주민들이 4번정도 면담회를 가졌지만 입주 추진에 전혀 진전이 없다"며 "십수년간 시설에 갇혀 살던 중증장애인 3명이 각자 자신의 방을 갖고 살 수 있는 집을 마련했는데 이웃들 반대에 난항을 겪고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2018-07-25 14:14:14 유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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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건설 시공 라오스 댐 붕괴…천재지변? 부실시공?

-원인 파악중, 안재현 사장 등 사태수습 나서…업계 '후폭풍' 예상 SK건설은 라오스에서 시공 중인 대형 수력발전 댐 붕괴 사고에 대해 '천재지변으로 인한 범람'이라고 해명했다. 25일 라오스통신(KPL) 등 현지 언론과 외신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께(헌지시간) 라오스 남동부 아타푸 주에 있는 '세피안-세남노이 수력발전댐' 보조댐이 무너졌다. 이에 따라 50억톤의 물이 보조댐 아래 6개 마을에 쏟아지며 1300여가구가 떠내려가고 약 6600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이에 대해 SK건설은 "최근 수일 간의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5개의 보조 댐 중 1개의 보조 댐 상부의 일부 유실을 확인했다"며 "붕괴인지 범람인지는 원인규명을 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일단 이번 사고는 천재지변이 원인으로 추측되고 있다. 기록적인 폭우가 이어져 댐이 범람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 실제로 라오스에선 지난 5월부터 집중호우가 시작돼 현재까지 폭우가 이어지고 있으며 댐 접근 도로도 대부분 끊겼다. SK건설은 지난 23일 새벽 3시 긴급 방류를 하고 24일 안재현 사장 등을 비롯해 인력과 장비를 투입해 현지 긴급 복구 작업에 돌입했다. 그러나 기상 상황 등으로 인해 복구 작업이 원활히 진행되지 못하는 상태다. 일각에선 이번 사고가 천재지변이 아닌 인재(人災)라는 가능성도 나온다. 서부발전이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에 제출한 '라오스 세남노이 보조 댐(새들 댐) 붕괴 경과 보고'를 보면 사고 발생 사흘 전 이미 댐 중앙부에 침하가 발생했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일(현지시각) 댐 중앙에 약 11㎝의 침하가 있었고, 22일 댐 상단부 10개소에 균열 침하가 발생해 복구 장비를 수배했다. 댐 건설 중 결함이 있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어 23일 오전 11시에 댐 상단부에 1m 침하가 발생하자, 공사를 총괄하는 합작법인(PNPC)가 주정부에 대피안내 협조를 요청했다. 최초 침하 발생 3일 뒤에야 주민 대피가 시작된 셈이다. 서부 발전은 보고서에서 "잦은 강우와 급속한 담수량 증가로 인한 보조 댐 부근 수압 증가"를 원인으로 분석했다. 그러면서도 "세부 원인은 추후 검증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번 사태의 원인은 추후에 전문가들의 현장 조사 이후 밝혀질 예정이다. 만약 SK건설의 시공에 문제가 있다는 결론이 나면 업계에 후폭풍이 몰아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아시아에서 수주 성과를 올려온 국내 건설사들에 치명타를 입힐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해외건설협회에 따르면 올 상반기 건설사들의 해외 수주액은 174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7.4% 증가했다. 목표 수주 달성률에는 20% 정도밖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그러나 이 기간 아시아 수주액이 40% 늘어나며 전체 수주액을 견인했다. 아시아를 중심으로 긍정적 기류를 보이던 와중에 이번 사태를 기점으로 국가 신인도가 추락하면 해외 수주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편, 라오스 댐 사고 소식이 전해진 이후 SK건설의 주가는 한국 장외주식시장(K-OTC)에서 장 초반 하한가를 기록했다. 이날 오전 11시 10분 기준 SK건설은 전 거래일 대비 30%(1만400원)가량 하락한 2만545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18-07-25 13:42:08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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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건설,'김포 풍무 꿈에그린 2차' 단지 내 상가 26일 입찰

한화건설은 경기도 김포시 풍무5지구에 위치한 '김포 풍무 꿈에그린 2차' 단지 내 상가를 26일 입찰한다. 김포 풍무 꿈에그린 2차는 3개 블록 1070가구의 대단지로 지난 2016년 10월에 분양을 실시, 최고 10.26대 1의 청약경쟁률을 기록했다.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며 오는 12월 입주한다. 최근 부동산 정책이 강화되고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상가가 주목 받는 상황에서 아파트 단지 내 상가는 안정적인 투자처로 인식되고 있다. 김포 풍무 꿈에그린 2차(4~5블록 단지) 상가는 견본주택에서 공개경쟁 입찰을 실시한다. 4블록 단지에는 지상 1~2층 상가 5실, 5블록 단지에는 지상 1~2층 6실 등11실로 모든 상가가 단지 출입구와 도로에 접하고 있다. 상가 입찰방식은 최고가 경쟁입찰로 26일 11시에 진행하며 계약은 27일에 실시한다. 김포 풍무 꿈에그린 2차는 인접한 '김포 풍무 꿈에그린 유로메트로(1810가구)'와 더불어 2880가구의 브랜드타운이다. 단지 옆으로 유현초, 풍무중과 인근에 풍무 주민센터, 풍무 국민센터 등이 있다. 또한 주변으로 2019년 7월 개통 예정인 김포도시철도 풍무역과 검단신도시 등이 위치해 있다. 송희용 한화건설 분양소장은 "김포 풍무 꿈에그린 2차 단지 내 상가는 자체 고정수요 이외에도 인근 초·중학교와 아파트 단지들이 형성돼 배후수요가 풍부한 편"이라며 "마트, 카페, 세탁소, 학원, 미용실 등 생활 필수업종 수요가 높다"고 말했다. 견본주택은 김포시 고촌읍 고송로3(고촌 우방 아이유쉘 아파트 인근)에 마련돼 있다.

2018-07-25 13:41:51 이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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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상반기 성적표]<2> 삼성물산, 해외수주 강세

삼성물산(이하 건설부문)이 1분기에 이어 2분기도 실적 호조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특히 해외수주액이 국내 건설사 가운데 3위에 안착하는 등 해외시장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다. 이영호 사장이 취임한 지 4개월. 전반적으로 순항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 이영호의 4개월, 시그널 좋다 삼성물산은 올해 첫 시작부터 시그널이 좋았다. 지난 3월 취임한 이영호 사장의 첫 성적표로 볼 수 있는 1분기 실적부터 장밋빛이었다. 2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올 1분기 삼성물산의 영업이익은 1580억원으로 전년 동기(910억원) 대비 73.6% 증가했다. 이 기간 매출은 2조9950억원으로 1년 전(2조7110억원)에 비해 10.5%(2840억원) 늘었다. 미청구 공사 금액이 감소하고 하이테크 분야의 호조, 강릉 안인 화력 발전 프로젝트 등 플랜트 매출이 실적 개선의 주된 원인으로 꼽힌다. 해외 수주 실적도 늘고 있다. 해외건설협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이날까지 삼성물산의 해외건설 수주액은 25억1642만 달러(2조8586억원)로 집계됐다. 삼성엔지니어링과 SK건설에 이어 3위다. 삼성물산은 지난해 상반기만 해도 해외 수주액이 8억9262만 달러(1조140억원)로 전체 건설사 중 6위에 머물렀다. 올해는 상반기 수주액이 지난 한 해 해외수주액인 15억3473만 달러(1조7430억원·8위)를 뛰어넘은 셈이다. 2분기에도 실적 개선세는 이어질 전망이다. 교보증권 백광제 연구원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삼성물산의 2분기 영업이익 전망치를 전년 동기(1540억원) 대비 140억원 늘어난 1670억원으로 봤다. 매출은 3조2400억원으로 전년 동기(3조1630억원) 보다 770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백 연구원은 "그룹사 하이테크 매출 증가, 국내외 프로젝트의 안정적 진행, 서초 우성 등 1만1000가구 분양 사업 재개 등을 올해 실적이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 아파트 수주 미미, 수주잔고↓ '우려' 그러나 국내 아파트 수주 소식이 뜸하다. 수주 잔고도 감소하고 있어 우려도 나온다. 삼성물산은 공격적인 해외 사업에 비해 국내 아파트 수주전에선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도시정비사업 수주에서 유독 조용하다. 지난 2015년 9월 송파구 잠실진주아파트 재건축 시공권 확보 이후 국내 도시정비사업 수주가 '제로(0)'다. 최근 주요 건설사의 적극적인 재건축 수주 시도와는 대조되는 행보다. 삼성물산은 지난해 9월 강남권 재건축 '최대어'로 꼽혔던 반포주공 1단지 입찰도 신청하지 않았다. SOC(사회간접자본)사업에서도 좀처럼 기지개를 켜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삼성물산은 신안산선 우선협상 대상자(사업비 3조4000억원) 선정에 각각 트루벤인베스트먼트, 농협생명이 구성한 컨소시엄으로 참여했다. 그러나 올해 1월 포스코의 넥스트레인㈜이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 점차 줄어드는 수주 잔고도 우려된다. 삼성물산의 수주잔고는 올해 1분기 28조8848억원으로 지난해 말(29조9844억원)보다 3.7%(1조996억원) 줄었다. 1분기 만에 1조원이 넘게 감소한 셈이다. 상위 10대 건설사 중 수주잔고 감소폭이 가장 컸다. 이 기간 현대건설과 SK건설은 오히려 수주잔고가 각각 2.4%, 2.3% 늘었다.

2018-07-25 10:25:44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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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C현대산업개발, 기업분할 후 첫 실적…"장사 잘했다"

2분기 매출, 영업익 전년比 25%, 31% 증가…분양률 호조 등 영향 HDC현대산업개발이 지난 5월 기업 분할 후 첫 실적에서 우수한 성적을 올렸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올해 2분기 실적을 잠정 집계한 결과 별도기준 매출 1조3076억원, 영업이익 1582억원을 기록했다고 24일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2분기보다 각각 24.7%, 30.9% 증가한 수준이다. 당기순이익은 117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2.1% 늘었다. HDC현대산업개발 측은 2분기 실적 상승 원인으로 비전아이파크 평택, 김포한강 아이파크 등 자체주택 사업부문 매출 비중 확대와 분양률 호조 등을 꼽았다. 하반기에도 사업 경쟁력 제고 등으로 수익률 성장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HDC현대산업개발은 개발 및 운영사업, 주택, 건축, 인프라 사업 등 전문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HDC현대PCE의 PC사업부문, 호텔HDC의 호텔 및 콘도사업과의 시너지 효과로 사업 경쟁력을 높이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회사 관계자는 "HDC현대산업개발이 강점 및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고마진의 자체주택 사업부문의 견조한 매출 비중 확대에 따라 지속적인 수익성 확대가 기대된다"며 "6500억원 규모의 순 현금 및 안정적 재무구조를 바탕으로 선별적 투자기회를 모색해 주택 시장점유율을 점차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18-07-24 16:07:32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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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례신도시 '신혼부부 희망타운' 분양가는 '신혼부부에겐 부담'

정부가 추정한 '신혼부부희망타운'의주택 분양가가 신혼부부에게는 부담스러운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 5일 정부의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은 '5년간 최대 88만쌍의 신혼부부에게 공공주택·자금을 지원하는 등의 임대주택ㆍ맞춤형 금융지원'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정부가 책정한 '신혼희망타운 선도지구' 호당 분양가는 위례신도시 3억9700만(전용46㎡)~4억6000만원 (전용55㎡), 평택고덕 1억9900만(전용46㎡)~2억3800만원 (전용55㎡) 수준이다. (주) 직방이 올해 아파트 거래가격과 예상분양가를 분석한 결과 위례신도시의 경우 신혼부부에게 부담스러우면서도 높은 시세 차익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거래된 아파트 중 전국 평균 건축연도 2004년, 전용면적 91.7㎡, 상위 18.5%의 거래가격은 4억5500만~4억6500만원이다. 즉 이 가격은 국민주택 규모 이상에 상위 20%내에 속하는 거래가격이다. 반면 2억4000만원 이하에 거래된 아파트는 서울에서 가격은 하위 10%, 건축연한은 24년 이상, 전용면적은 50㎡이하의 소형으로 조건이 열악하다.다만 서울 외 지역에서는 비교적 양호한 조건의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다. 2억3500만~2억4000만원 거래가격 평균조건은 경기·인천 건축연도 2000년, 전용면적 71.2㎡, 거래가 상위 66.9%, 지방 건축연도 2005년, 전용면적 82.4㎡ 거래가격 상위 29.7% 이다. 올해 위례신도시의 소형 아파트 거래가격은 위례22단지(비발디)전용 51㎡가 평균 6억7550만원으로 가장 낮고, 위례24단지(꿈에그린) 전용 59㎡가 평균 8억2940만원으로 가장 높다. 정부가 계획한 '신혼희망타운'의 3억9700만~4억6000만원 대비 2억원 이상 거래 가격이 높다. 고덕신도시가 속한 평택시 올 아파트 거래가격은 평택센트럴자이 1단지 전용59㎡ 평균 거래가격이 2억4650만원으로 가장 높고, Sky view 전용 49㎡가 1억8000만원으로 가장 낮다. '신혼희망타운'의 예상분양가인 1억9900만~2억3800만원에 비하면 비슷하거나 낮은 가격이다. 정부는 저 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주택 구입 부담을 낮추기 위해 '신혼희망타운'을 공급할 계획이다. 즉 신혼부부의 소득을 감안할 때 4억6000만은 부담이 크다. 또한 시세 이하의 분양가로 '로또'라는 인식이 커질 수 있다. 게다가 지방에서는 주변 시세와 큰 차이가 없는 분양가가 나올 가능성도 높은 만큼 세밀한 보완책이 필요하다.

2018-07-24 16:01:48 이규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