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9 부동산 대책, 예상보다 약하다?...후속대책 나오나

문재인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인 '6·19 대책'이 베일을 벗었다. 투기수요를 잠재우면서도 시장의 급랭을 막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겠다는 이른바 '핀셋 규제'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번 대책의 수준이 예상보다 약하다는 평가와 함께 후속대책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6.19 부동산 대책은 조정대상지역 추가와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의 강화, 서울지역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강화, 집단대출 DTI 규제 적용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다. 업계에는 이번 대책이 우려했던 것보다는 전반적으로 강도가 약하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최근 부동산 과열의 진원지인 강남 재건축 시장에 대한 투기과열지구 지정이 빠져 있고 금융권 대출규제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자금력을 바탕으로 차익을 노리는 투기수요 차단에는 실효성이 크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이번에 투기과열지구 지정이 대책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하반기에 몰린 대규모 입주물량과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등에 변수에 대한 시장반응을 살피며 단계적으로 대응하려는 방침으로 해석된다"며 "규제 수위가 전반적으로 낮은 편이기 때문에 오는 8월 후속대책으로 어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측에서도 후속대책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은 지난 19일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은 확고하다"며 "향후 시장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부동산 시장 과열이 확산될 경우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 추가대책을 단호히 지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분양권 전매가 입주시까지 금지되고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금지, 조합주택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강화 등의 조치가 한꺼번에 시행된다. 6·19대책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됐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 방안은 오는 8월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이달 은행권과의 공청회를 토대로 8월 중 발표하는 정부의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DSR과 관련된 내용을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DSR은 일반적으로 DTI보다 엄격한 지표로 평가받는다. 소득을 기준으로 대출상환 능력을 판단하는 것은 DTI와 동일하지만 DTI가 주택담보대출의 원금과 기타 대출의 이자만을 반영했다면 DSR은 모든 대출에 대한 원리금을 반영하고 이를 대출심사에 적용하기 때문에 대출 한도가 크게 낮아지게 된다.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이전에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고 국세청 세무조사까지 들어갔어도 부동산 가격을 못잡았다"며 "이번 대책이 일부지역과 일부사람 등 국지적인 영향은 줄 수 있겠지만 가격 조정 등 시장 전반에 미치는 파급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 팀장은 "6·19 대책은 예고했던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진 않았다"며 "이번 대책이 효과가 전혀 없진 않겠지만 이미 정부에서 앞으로 추가 대책을 내놓을 수 있다는 경고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시장의 추이를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 팀장은 이어 "이번 정부는 야당 시절부터 부동산을 규제하겠다는 기조를 유지해왔다"며 "보유세 등 세금부분은 당장 건들기 어렵겠지만 부동산 과열의 진원지라고 평가받는 서울 강남권에 대한 비정기적 모니터링이나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을 통해 좀 더 정밀하게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