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투자 수요 줄어 주택가격 급등 가능성 감소'

우리나라의 인구 및 가구구조 변화에 따라 주택가격 급등의 가능성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최근 경제동향'(그린북)을 통해 국내 인구와 가구수 증가세가 둔화하는 가운데 1∼2인 가구와 65세 이상 고령자 가구 비중이 증가하는 등 가구 형태가 다양해지고 있으며 특히, 신규주택 수요와 투자목적의 수요가 줄어들면서 주택가격 급등 가능성이 감소했다고 밝혔다. 또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 세대의 은퇴, 고소득층의 부동산자산 비중 감소 등도 주택 수요를 약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주택시장 과열기에 도입된 분양가상한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등의 규제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남아있어 주택시장 정상화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이 같은 주택시장의 상황 변화를 감안해 '대량 공급' 위주 정책에서 벗어나 '수요기반 확충', '공급 규제 개선' 등의 정책으로 주택시장 정상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