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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
주택건설 공사 부실 감리 '처벌 강화'

주택건설 공사의 부실방지를 위해 감리자에 대한 지자체의 지도·감독이 강화되고, 감리를 부실하게 수행해 입주자에게 손해를 끼친 자에 대한 처벌이 크게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주택건설 공사 현장에서 철근을 적게 쓰거나 가설 시설물 붕괴 등 잇따른 부실시공이 발생하고 있어 입주자의 피해를 줄이고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주택감리 제도 개선 대책'을 마련해 관련법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대책에 따르면 국토부는 주택법을 개정해 감리업무를 게을리 해 부실시공이 이뤄지고 그 결과 입주자 등이 손해를 봤을 때 해당 감리자에 대한 처벌 기준을 강화한다. 현행 1년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인 처벌 기준이 2년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상향 조정된다. 설계기준을 위반한 설계자, 설계도면을 위반한 시공자에 대한 처벌 기준도 똑같이 강화된다. 주택감리자에 대한 시장·군수·구청장의 관리·감독도 강화하기로 했다. 주택건설 사업 현장의 감리자는 사업계획을 승인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선정하게 돼 있다. 감리자는 우선 감리업무 착수 전 시장 등에게 공종(공사종목)별 감리 일정 등이 담긴 감리계획서를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하고 시장 등은 이를 토대로 실태 점검을 벌이게 된다. 국토부는 점검 결과 위반사항이 있으면 시장 등은 시정명령을 내리거나 감리자를 교체한다. 시정명령을 받거나 교체 지시를 받은 횟수는 나중에 감리자 선정 평가를 할 때 반영된다. 현장의 감리원이 감리업무를 할 때 기준이 되는 절차와 지침이 담긴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도 내용이 확대된다. 감리원이 챙겨야 할 업무가 늘어나는 것이다. 철근 같은 주요 기자재의 현장 반입·검수·반출 현황 등을 기록해야 하고, 주요 공종·단계별로 시공 규격·수량 등이 적정한지 확인하는 검측 점검표도 새로 도입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자재의 반입·반출 물량을 기록하면 현장에서 설계도에 나온 만큼 해당 기자재가 쓰였는지 등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감리원 업무일지, 자재 품질 시험·검사대장, 콘크리트 타설 관리대장, 공사 참여자 명부 등의 양식이 신설된다. 국토부는 또 감리자 선정 때 평가 잣대 중 하나인 사업수행능력 항목의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 그 세부 평가 기준인 감리자의 재무상태 건실도 평가, 업무수행실적 평가 등의 등급 간 배점 격차를 확대하기로 했다. 시공사가 감리자의 업무수행 결과를 평가하면 그 결과를 다음 번 감리자 선정 때 가점으로 반영하는 제도는 감리자가 시공사에 예속되는 폐단 등을 막기 위해 폐지하기로 했다.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감리가 요구되는 초고층 주택(50층 이상 또는 150m 이상인 주택)의 감리자를 선정할 때는 시장 등이 총괄감리원을 면접한 뒤 결정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대책 내용 가운데 주택법을 개정해야 할 부분은 의원 입법을 통해 이르면 내년 7월부터, 국토부 고시 개정사항의 경우 이르면 10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 행정예고 되는 고시 개정안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오는 8월 4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2014-07-10 15:55:51 김두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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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고층 빌딩 '동북아무역센터' 불 밝혔다

국내 현존하는 최고층 빌딩이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모습을 드러냈다. 포스코건설(대표 황태현)은 10일 국내 최고층 건물 '동북아무역센터(NEAT Tower, North East Asia Trade Tower)'의 준공식을 가졌다. 이날 준공식에는 유정복 인천시장, 노경수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황우여 국회의원, 이종철 인천경제청장, 권오준 포스코 회장, 황태현 포스코건설 사장, 최정우 대우인터내셔널 부사장, 스탠게일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 회장 등 관계인사 150여 명이 참석했다. 지상 68층에 높이 305m로 8년에 걸쳐 건설된 동북아무역센터는 이날 준공식을 기점으로 지난 2011년 국내 최고층 빌딩으로 등극한 해운대 위브더제니스(80층, 301m)를 넘어서 국내 현존하는 최고층 빌딩으로 이름을 올리게 됐다. 권오준 포스코 회장은 기념사를 통해 "포스코 패밀리가 국익을 증진하고, 동북아의 번영을 견인할 백년대계의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에 큰 자부심을 느낀다"며 "송도의 랜드마크 탄생으로, 국제도시에 양질의 자본이 유입되고 지역경제가 더욱 활성화되는 기폭제 현상이 일어나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황태현 포스코건설 사장은 "한국건축문화 역사에 새로운 기록을 남긴 동북아무역센터의 성공적인 준공과 송도국제도시의 랜드마크 빌딩을 건설했다는데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며, "동북아무역센터가 향후 송도국제도시 개발사업 성공을 알리는 상징적 건축물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오피스·호텔 등 대규모 복합시설로 조성 동북아무역센터는 오피스·호텔 이외에도 전망대 등 다양한 부대시설이 갖춰져 있다. 특히 송도로 이전 예정인 대우인터내셔널이 9~21층을 사옥으로 사용하며, 2~33층은 국내외 유수의 기업이 입주할 사무실과 상업시설 등으로 이뤄져 있다. 또 36층과 37층에는 연회장·레스토랑·회의실 등 호텔 부대시설이 갖춰져 있으며, 38~64층은 최상층 펜트하우스를 포함해 423실의 레지던스 호텔로 이뤄져 있다. 송도국제도시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전망대는 65층에 위치했다. 국제업무단지 내 다양한 인프라 시설과 거미망처럼 연결된 점도 특징이다. 인천지하철 1호선 인천대입구역을 비롯해 송도컨벤시아, 롯데몰 송도, 쉐라톤호텔, 잭니클라우스 골프클럽, 인천아트센터, 센트럴파크 등과 인접해 있다. 입주기업 관계자 및 호텔 방문객이 쾌적한 환경뿐만 아니라 다양한 편의시설을 한꺼번에 누릴 수 있다. 동북아무역센터는 향후 롯데몰 송도, 이랜드 복합쇼핑단지로 이어지는 거대한 상권으로 형성돼 수도권 최대 규모 복합상권은 물론 아시아 쇼핑 메카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세이프티(Safety)&그린(Green) 빌딩으로 조성 동북아무역센터는 국내 최고층 빌딩인 만큼 사고와 재난에 대비해 최고 수준을 자랑하고 있다. 이 빌딩은 위성항법장치(GPS) 센서가 장착돼 바람과 같은 외부 요인에 따른 건물의 진동·변위·변형 등이 실시간으로 계측, 건물의 안전 이상 여부를 실시간 감지해 대처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지하 1층에 별도의 통합방재실이 설치돼 전력·조명·CCTV·출입통제 등이 통합적으로 모니터링이 가능하다. 30층과 60층에는 각각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해 화재와 같은 비상상황 발생시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했다. 이 외에도 이 빌딩에는 모두 29대의 엘리베이터가 설치돼 있다. 65층에 위치한 전망대까지 분속 420m의 속도로 1분이 채 걸리지 않는다. 아울러 동북아무역센터는 세계에서 가장 권위를 인정받는 미국 그린빌딩협회의 친환경 건축물 인증인 리드(LEED-CS, Leadership in Energy and Environmental Design-Core and Shell; 오피스를 위한 인증)를 추진 중에 있다. 이를 위해 생활하수를 모아 정화한 뒤 부분적으로 조경과 건물 내 화장실 변기 등에 재활용하는 시스템을 갖췄다. 또 페인트·카펫·벽지 등 새집증후군을 유발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의 함유량이 낮은 자재를 사용하는 등 친환경적으로 건설됐다.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위해 규제 철폐 선행돼야 인천경제자유구역은 동북아 비즈니스 허브로 자리 잡기 위해 2003년부터 송도·영종·청라 지구단위로 개발 중으로, 국제공항·항만·중국을 모두 품어 최상의 지리적 이점을 지닌 것으로 평가 받는다. 그러나 인천경제자유구역이 보다 많은 외국 투자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보완돼야 할 부분들이 있다. 한정된 인센티브, 아시아 경쟁국에 비해 까다로운 규제, 수도권 정비계획 적용 등이 바로 그것이다. 현 정부가 주장하는 '규제 개혁' 요소가 인천경제자유구역에도 곳곳에 박혀있다. 이런 제한 요소는 기업이 북적거려 할 경제자유구역에 오히려 기업의 접근을 막고 있다. 우선 송도국제도시에 입주하는 국내 기업에 대해서도 외국 투자기업과 동등한 조세혜택과 인센티브를 제공이 필요한 상황으로, 향후 송도국제도시의 지속적인 성장에 필수적인 요소로 꼽히고 있다. 인천은 경제자유구역이나 수도권 규제 탓에 외국인 투자를 유발할 수 있는 국내 기업의 유치가 어려운 실정이다. 국내외 기업들이 자유롭게 경제 활동을 하도록 만든 '경제특구'가 수도권 규제법과 국내기업에 역차별로 기업 유치에 적신호가 켜져 있다. 통상 외국투자기업은 국내기업이 밀집해 비즈니스 환경이 우수한 도시 위주로 진출한다. 따라서 국내 기업 유치를 가로막는 역차별 요소는 경제자유구역의 가장 큰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상하이·싱가포르 등 해외 특구는 국내외 기업을 가리지 않고 똑같은 법인세와 소득세 면제 혜택을 주고 있어 국내 유망기업 유치 활성화와 이로 인한 외국 기업들의 투자 확대 등 선순환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눈여겨 볼 점이다. 고부가가치를 생산하는 비즈니스 서비스 산업의 전진기지로 만들기 위해서는 외국투자기업의 조세특례 대상 업종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 경제자유구역 특별법상 세제 혜택은 제조, 물류, 관광 호텔업, 의료기관, R&D에 한정돼 있다. 인천 송도가 서비스산업 허브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녹색기후기금(GCF)와 유관한 글로벌 금융, 컨설팅, 전시·컨벤션산업, 법률, 회계 등 고부가가치의 비즈니스 서비스산업에 대한 세제 혜택 확대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2014-07-10 15:00:00 박선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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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돋보기]17년 만의 새 아파트, '목감 한양수자인'

광명·시흥 보금자리 해제 검토로 갈 곳을 잃은 일대 청약통장이 다시 빛을 볼 전망이다. 시흥 목감지구 LH 공공아파트에 이어 바로 옆 논곡동에서는 17년 만에 첫 민영아파트인 '목감 한양수자인'까지 공급되고 있어서다. 특히 '목감 한양수자인'의 경우 목감지구의 생활 인프라는 그대로 누릴 수 있으면서도 분양가는 LH 공공아파트보다 저렴하게 책정됐다. 또 그간 논곡동 일대에서는 보기 힘든 평면과 커뮤니티시설도 제공돼 눈길을 끈다. ◆사통팔달 교통망, 서울·수도권 접근성 좋아 경기도 시흥시 논곡동 160번지 일원에 위치한 '한양수자인'은 지하 1층, 지상 19~27층, 7개동, 전체 536가구 규모다. 전용면적 ▲59㎡ 376가구 ▲71㎡A 27가구 ▲71㎡B 27가구 ▲84㎡ 106가구로 구성됐다. 아파트는 일대 주민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목감사거리'에 위치한다. 목감IC가 차량 3분 거리로 서해안고속도로, 서울외곽고속도로, 제3경인고속도로 등을 통한 서울 및 타 지역으로의 이동이 쉽다. 2016년에는 강남순환도로(남부간선)도 개통 예정으로 사통팔달 교통망을 자랑한다. 풍부한 교통망과는 달리, 대중교통 이용이 쉽지 않다는 점은 아쉬운 부분이다. 하지만 안산에서 광명~영등포~여의도를 잇는 신안산선이 2018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신안산선 목감역 후보지가 단지와 700m가량 떨어져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향후 역세권 아파트로 거듭날 가능성이 높다. 위치는 시흥이지만 생활권은 사실상 차량 10분 거리의 KTX광명역세권 인근이다. 이곳에는 현재 창고형 할인 매장인 코스트코가 운영 중이고, 연내 이케아(IKEA) 한국 1호 매장과 롯데아울렛 광명점이 문을 열 예정이다. 물론, 현재 조성 중인 목감지구 끄트머리에 위치한 만큼, 목감지구 생활 인프라도 동시에 노릴 수 있다. ◆평범한 평면, 아동돌봄센터 반응 좋아 모델하우스에는 가장 가구수가 많은 59㎡와 84㎡의 유닛을 마련했다. 이 가운데 59㎡는 무난한 '방+거실+방' 구조의 3-bay로 설계됐다. 요즘에는 소형아파트일지라도 4-bay, 4.5-bay 등의 혁신평면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아 "너무 평범한 것 같다"는 평가도 있었지만 오히려 "넓어 보인다"는 의견도 나왔다. 광명에서 왔다는 방문객은 "안방과 작은방의 크기가 거의 같아 깜짝 놀랐다"며 "다소 올드한 느낌이 들면서도 요즘 혁신평면이라 불리는 곳들은 확장을 안 하고는 살 수가 없는데 반해, 목감 한양수자인은 확장을 안 하더라도 공간을 널찍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 마음에 든다"고 평가했다. 84㎡는 '방+거실+방+방' 구조를 한 4-bay로 만들어졌다. 주부들의 동선을 배려하기 위해 주방은 'ㄷ'자 형으로 구성하고, 작은 방 2개를 터서 사용할 수 있도록 가변형 벽체를 적용했다. 아파트는 중소형으로 이뤄진 만큼, 세심한 부분에 신경을 썼다. 욕실의 경우 세면대와 샤워기를 일체형으로 만들어 공간 활용성을 높였고, 자녀방에는 소음절감형 장판을 선택할 수 있다. 이 장판은 낙서를 하더라도 쉽게 지워지는 장점이 있어, 어린 자녀를 둔 수요자들의 문의가 많았다. 논곡동 일대에서는 처음으로 별동으로 조성되는 커뮤니티시설에 대한 반응도 좋았다. 지상 2층 규모로 지어지는 커뮤니티시설에는 아동돌봄센터, 보육시설, 주민카페, 작은도서관, 경로당 등이 들어선다. 이 중 아동돌봄센터는 시흥시에서 시범적으로 도입되는 시설로, 방과 후 자녀들의 보육과 교육을 위한 공간으로 이용될 예정이다. ◆분양가 평균 790만원대, LH아파트보다 저렴 분양가는 3.3㎡당 평균 790만원대로 책정됐다. 59㎡ 기준 2억원이, 84㎡ 기준 2억8000만원이 넘지 않는다. 바로 옆 목감지구에서 LH가 공급하는 아파트가 평균 830만원대인 것과 비교할 때 저렴한 수준이다. 계약금은 2회에 걸쳐 분납할 수 있고, 중도금 60%는 이자 후불제가 적용된다. 발코니 확장비는 주택형에 따라 680만~960만원이며,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으로 나눠서 납부하면 된다. 지난 9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0일 1·2순위, 11일 3순위 청약접수를 실시한다. 당첨자 발표는 17일, 계약은 22~24일까지 3일간 진행된다. 모델하우스는 광명시 일직동 510-3번지, 코스트코 광명점 맞은편에 마련돼 있다. 2016년 11월 입주 예정.

2014-07-10 09:11:16 박선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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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건설 라오스 남릭1 수력발전소 착공

포스코건설(대표 황태현)은 지난 9일 라오스의 수도 비엔티엔 북쪽에서 90km 떨어진 폰홍군(Phonhong District)에서 수력발전소 착공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본 수력발전소 사업은 케이티브이(KTB, 태국은행), 태국수출입은행과 엔엘원피씨(NL1PC)가 공동 투자했다. BOT사업형식으로 30년간 운영되며, 연간 발전용량 265KWH로 향후 라오스 경제개발에 필요한 전력공급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NL1PC는 태국 국영에너지 회사인 전력투자자 PTT, 태국 수력발전 회사 HEC, 라오스정부 EDL, 시공사인 포스코건설이 합작으로 설립한 법인이다. 포스코건설은 NL1PC에 10%의 지분투자를 하면서 동시에 착공 후 39개월간 주계약자로서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이날 행사에는 수리봉 다라봉(Soulivong Daravon) 라오스 에너지 및 광산부 장관을 비롯한 중앙부처 관계자, 駐라오스 한국참사관, 태국대사관, NL1PC, HEC, 박시성 포스코건설 동남아사업단장 등 약 17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사업은 포스코건설이 처음으로 투자자이자 시공사로 참여하는 사업이며, EPC 턴키형식으로 설계·조달·시공을 담당한다. 포스코건설은 지금까지 국내와 해외시장, 그중 특히 동남아시장에서 우수한 품질과 윤리경영에 입각한 투명한 현장경영으로 라오스 정부와 발주처, 현지 파트너들로부터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다. 라오스는 동남아국가 중 가장 큰 경제개발 잠재력을 갖고 있으며 특히 수력발전사업이 매우 활발한 나라다. 포스코건설은 이번 공사 수행을 통해 다시 한 번 동남아 시장에서 수력발전사업 기술력을 한 단계 더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며, 앞으로 미얀마, 태국, 캄보디아, 베트남 수력발전사업 수주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시성 포스코건설 동남아사업단장은 "라오스정부의 중요한 수력발전공사에 시공사로 참여하게 돼 더없이 기쁘게 생각한다"며 "남릭1 수력발전소가 앞으로 라오스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포스코건설은 1995년 베트남에 현지법인과 대표사무소 설립을 시작으로 이후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태국 등 동남아 인근 국가로 활동영역을 넓혀 가고 있으며, 다년간 축적한 원가경쟁력과 우수한 품질을 통해 인도차이나 지역의 건설명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2014-07-10 07:31:19 박선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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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앞다퉈 단지 내 상가에 공을 들이는 이유는?

아파트 부속건물 정도로 여겨지던 단지 상가의 위상이 달라지고 있다. 상업시설 활성화를 통한 부가가치 창출, 사업 다각화 등을 목적으로 건설사들이 단지 상가에 공을 들이고 있어서다. 9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반도건설은 세종시에서 선보인 '세종 반도유보라' 아파트 상가에 '카림 애비뉴'라는 이름을 붙이고, 세계 3대 산업디자이너로 꼽히는 카림 라시드와 공동으로 디자인 작업을 진행했다. 아파트를 지으면서 세계적인 건축가와 작업을 한 경우는 그동안에도 있었다. 하지만 '카림 애비뉴'처럼 단지 전체가 아닌 단지 상가에 대해서만 협업을 한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 반도건설이 유명 디자이너에게 비용을 들여가면서까지 상가에 신경을 쓰는 이유는 '세종 반도유보라'가 주상복합 아파트이기 때문이다. 전체 사업비에서 상가가 차지하는 비중만 30%에 이를 정도로 높다. 통상적으로 단지 상가는 입주민의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 10~30개 점포 규모로 지어진다. 수천억원에 이르는 아파트 매출과는 비교도 안 되는 수준으로, 사업 성공 여부와는 관계가 없기 마련이다. 그러나 '세종 반도유보라'처럼 상업시설 비율이 높을 경우 이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판매하느냐가 사업 성패와 연결될 수 있다. 이에 반도건설은 단지 상가를 세종시 최초로 스트리트형으로 구성하고, 카림 라시드와 손을 잡아 랜드마크로 만드는 전략을 선택했다. 반도건설 관계자는 "주상복합이지만 주거동과 상가동을 분리해 주거동에는 일반아파트와 같은 쾌적성을 주되, 상가동은 활성화에 초점을 둬 기획했다"며 "상가가 경쟁력을 갖출 경우 분양도 잘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판매를 위한 최적의 상품으로 만들어진 셈이다. 판교신도시에 위치한 '아브뉴 프랑'은 호반건설이 사업 다각화를 위해 공을 들인 상가다. 주상복합 '호반 써밋 플레이스'내 들어선 상가지만 아파트 이름보다 '아브뉴 프랑'이라는 명칭이 더 유명할 정도다. 호반건설은 현재 이 상가를 팔지 않고 100% 직접 운영하고 있다. 분양을 하는 게 자금 확보 측면에서 더 유리하지만 고정적이고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창출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이다. 높은 주택사업 의존도를 낮추는 효과도 기대된다. 이 회사는 '판교 아브뉴 프랑'의 성공을 토대로 오는 2015년 광교신도시 신분당선 경기도청역(가칭) 인근에 2호점인 '광교 아브뉴 프랑'을 개점할 계획이다. 판교점의 4배에 달하는 초대형 규모다. 김근옥 부동산플래너 팀장은 "일반아파트보다는 상업시설의 비중이 높은 주상복합에서 단지 상가의 고급화가 빠르게 이뤄지고 있다"며 "입주민의 편의성 증대는 물론, 상가 활성화를 통한 상권 형성에도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이 같은 추세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4-07-09 15:17:25 박선옥 기자
주인 없는 땅 '2151필지' 국가 귀속…여의도 면적 2.3배

올해 상반기 중에 여의도 면적의 두 배에 달하는 주인 없는 땅이 국가에 귀속됐다. 조달청은 지난 6개월간 조달청이 직접 조사하거나, 시·군·구 등으로부터 신고·접수받은 2151필지의 토지를 국유화했다고 9일 밝혔다. 국유화된 토지는 여의도 면적의 2.3배로 그 재산 가치만도 2572억원에 달한다. 올해 상반기 국유화가 완료된 토지를 지목별로 살펴보면 잡종지, 전(田), 대지, 답(沓)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재산 가액(추정) 기준으로 보면, 잡종지가 792억원(30.8%)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전 546억원(21.2%), 대지 426억원(16.6%) 순이다. 필지 기준으로는 전(26.1%), 도로(20.5%), 답(18.5%) 순이며, 면적 기준으로는 전(29.7%), 답(20.3%), 잡종지(18.8%)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조달청은 현재 국유화 절차를 진행 중인 4067필지(34.7㎢), 4947억 원 상당의 재산에 대해서도 올해 안에 국유화할 계획이다. 소유자 없는 부동산은 무주 부동산 공고, 등기 등의 절차를 거쳐 국유화된다. 현재 공고 중이거나 공고 예정인 재산이 1642필지(3.2㎢), 국가 소유로 등기 촉탁 중인 재산이 2425필지(31.5㎢)이다. 조달청 백명기 전자조달국장은 "연말까지 전년대비 재산가액 기준으로 약 4.2배 증가한 6218필지(41.5㎢), 7519억 원 상당의 재산을 국유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국가 귀속으로 국유재산의 활용도 제고는 물론 정부재정수입 증대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14-07-09 14:58:48 김두탁 기자
경실련, "공공택지 민간 매각 금지" 촉구

경실련은 9일 시민으로부터 강제 수용한 토지를 공기업과 건설사의 장사 수단으로 사용하지 말고 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토지임대부·공공주택으로 전량 공급하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위례신도시에서 분양했던 민간분양 아파트 건축비를 분석한 결과 법정건축비보다는 36%, 같은 지역에 고분양한 보금자리 주택보다도 26% 비싼 것으로 분석됐으며, 이는 세대당 건축비만 각각 7600만원 5500만원 비싼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공사에 직접 투입되는 직접비용보다 간접비용의 차이가 과도하며, 이는 건설사들이 이득을 위해 의도적으로 건축비를 부풀린 것으로 의심되지만 이를 심사해야 할 지자체 분양가심사위원회는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위례신도시에서는 총 6개 블록 4741세대의 민간분양아파트가 공급됐다.(아파트용지) 민간아파트란 건설업자가 시행사가 되어 공공으로부터 토지를 공급받아 분양하는 주택이다. 경실련은 그동안 LH 등 공기업은 수용한 토지를 매각해 땅장사를 하고, 추첨 방식으로 원가 수준에 독점공급 받은 주택업자는 이곳에 고분양가 집장사로 바가지를 씌운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아왔다고 주장했다. 위례 민간분양도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아 기본형건축비(법정건축비)를 근거로 건축비를 책정해야 하는데 실제는 법정상한보다 평균 36%나 높으며, 법정건축비는 지난해 평균 536만원이었지만, 위례 민간분양은 730만원로, 결국 세대당 7600만원, 총 3612억원의 건축비 거품이 소비자들에게 전가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경실련은 "건축비는 직접비용과 간접비용 등으로 분류되는데 설계비와 감리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는 실제 공사에 투입되는지 내역을 확인하기 어렵지만 간접공사비는 주택의 질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며, "과거 송도의 경우 간접공사비가 566만원에 달했지만 대부분이 '기타사업비성 경비' 항목으로 내역을 확인 할 수 없었으며, 이는 그동안 인근에 분양했던 강남보금자리주택, 세곡보금자리 등과 마찬가지로 모두 직접비용은 같은 수준이지만 간접공사비가 3~5배 높아 건축비가 상승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박근혜 대통령이 공공택지의 민간매각을 금지하고 임대주택공급, 후분양제 시행, 과표현실화 등 주거의 경제민주화를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2014-07-09 14:46:51 김두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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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엔지니어링, 2013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발간

삼성엔지니어링이 세 번째 지속가능경영 보고서를 발간하며 지속가능경영 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삼성엔지니어링(대표 박중흠)은 지난 한 해 지속가능경영 성과와 약속을 담은 '2013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했다고 9일 밝혔다. 보고서는 지속가능경영 보고 국제 가이드라인인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 3.1'에 따라 작성됐다. 또 ▲투명하고 책임 있는 성장 ▲인간과 환경의 존중 ▲파트너와 동행 등 3가지 추진 방향에 대한 지속가능경영 체계 및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을 위한 접근법을 담고 있다. 특히 경제·환경·사회적 가치창출에 대해 상호 연관성을 제시하는 통합보고 형태로 발간됐으며, 회사의 내실 강화 전략과 경영 혁신 활동에 대한 소개를 실었다. 아울러 프로젝트 지역의 사회공헌 전략, 고용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생물다양성 보호활동 등 비즈니스 수행 과정에서의 지속가능성 원칙을 적용한 다양한 사례도 보여준다. 삼성엔지니어링 관계자는 "보고서 발간을 통해 고객과 협력사, 임직원과 지역사회 모두에게 사랑 받는 기업으로 성장하겠다"며 "이와 함께 외부 이해관계자들의 비재무적 정보 공개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사회와 함께하는 기업으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011년부터 꾸준히 지속가능경영 활동을 펼쳐오고 있는 삼성엔지니어링은 2013년 글로벌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경연대회인 영국 CRRA(Corporate Register Reporting Awards)에서 창간호 부문 1위를 하는 쾌거를 이뤘다. 또한 국제 지속가능경영 평가지수로 널리 알려진 DJSI(Dow Jones Sustainability Index, 다우존스 지속가능성 지수) 평가에서 Asia Pacific에 편입되는 등 국제적으로도 성과를 인정받았다. 삼성엔지니어링 '2013 지속가능경영보고서'는 국문과 영문으로 발간됐으며, 회사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14-07-09 10:48:58 박선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