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동 의원 "전세보증금 반환사고 연 4조원…서민 직격탄"
- 깡통전세 위험 경고등 집값 하락으로 '깡통전세(대출이 많거나 집값이 내려가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상황)' 위험이 확산되고 있다. 법적 분쟁 증가는 물론 부동산 거래까지 위축될 수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6일 김선동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 SGI서울보증·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226개 시·군·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실적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집주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보증회사로부터 전세금을 받은 보상반환 비율은 0.6%로 나타났다. 가계대출 연체율인 0.26%보다 부실 비율이 2배 이상 높은 것이다. 한국은행이 추산한 전세보증금 규모 687조원 가운데 지난해 전세금 반환보증 제도로 보호받는 보증금 23조원을 제외한 664조원에 대해 보상반환비율 0.6%를 적용할 경우 보증금 반환사고 규모가 연간 약 4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집주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는 임차인은 소송을 진행하든지, 다음 임차인이 나타날 때까지 집을 옮기지도 못하고 마냥 기다려야 하는 상황에 빠지게 된다. 이에 따라 법적 소송이 일어날 확률도 늘어날 뿐만 아니라 분쟁 중인 부동산이라는 이유로 부동산 거래마저 안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어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전세보증금 보상반환 비율 2배 증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전세계약 종료 후 1개월 이내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게 될 경우 공적기관에서 집주인을 대신해 전세금을 돌려주는 제도다. 공공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예금보험공사의 관리감독을 받고 있는 SGI서울보증에서 운용하고 있다. 전세금반환 보증제도 규모는 지난해 기준 23조3842억원으로, 부실에 따른 보상반환 비율은 지난 2017년 0.29%로 증가세로 전환되면서 지난해 0.60%로 전년 대비 2배 이상 늘어났다. 지난해 기준 국내은행 가계대출 연체율인 0.26%를 감안했을때 전세보증금 보상반환사고의 비율이 2배 이상 높았다. 또한 2017년 대비 지난해 전세보증 보상반환 발급건수가 85% 증가할 때, 보상반환건수는 2017년 197건에서 지난해 735건으로 273% 증가하는 등 전세보증금 반환 사고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운영기관에 따른 분석결과 HUG의 경우 보상반환 비율이 지난 2017년에는 0.04%에 불과했으나 올해 0.31%로 약 8배 증가했고, 서울보증은 올해 보상반환비율이 1.87%로 HUG보다 6배나 많았다. 특히 서울보증의 경우 보증서 발급이 지난 2017년 1만7987건에서 올해 2만5115건으로 40% 증가할 때 보상반환금액은 324억원에서 815억원으로 152% 급증하는 등 부실이 집중됐다. ◆전세보증금 부실사고 발생 59% 수도권 집중 16개 시도별로 살펴보면 지난해 보상반환 735건 중 서울 67건, 인천 115건, 경기 249건으로 부실사고의 59%가 수도권에 집중됐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보상반환비율이 1% 이상으로 부실이 크게 나타난 곳은 충남 2.34%, 경북 2.01%, 경남 1.66%, 충북 1.09%, 울산 1.08%, 인천 1.01% 등 6개 시도였다. 특히 인천 서구의 경우 보상반환 건수가 52건으로 226개 시군구 중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고양시 일산서구가 35건을 기록해 2위에 올랐다. 전세보증금 규모별로 분석한 결과, 보증금 1억~2억원 전셋집의 보상반환비율은 올해 0.56%로 지난해 대비 약 3배 증가했고, 2억~3억원 구간에서도 0.55%, 3억~4억원 구간에서도 0.49%를 기록해 지난해 대비 2배 이상 부실이 발생했다. 특히, 보상반환금액으로 보면 보증금 1억~2억원 구간 357억원, 2억~3억원 421억원, 3억~4억원 227억원 등 전체보상금액의 72%가 서민주택 보증사고에 집중됐다. 김선동 의원은 "부동산 경기하락으로 깡통전세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전세금을 담보로 구성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부실률이 가계신용대출 연체율 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며 "전체 부실률도 문제이지만 시군구, 주택유형별, 보증금 규모별로 각기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전체 금융시스템 위협 요인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세밀한 분석을 통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