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화재참사 막자'…건축물 화재안전기준 대폭 강화

정부가 제2의 제천·밀양 화재 참사를 막기 위해 건축물 화재안전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화재사고로 인한 대규모 인명피해 재발을 예방하기 위해 건축물 화재안전기준을 강화하는 건축법 하위법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1월부터 건축물 화재안전기준을 전면 보완하기 위해 산·학·연 전문가 및 소방청 등 관계부처가 포함된 TF(태스크포스)와 세부 4대 분과(마감재료, 방화구획, 피난계획 및 소방지원, 건축자재의 품질관리)를 운영해 왔다. 이번에 추진되는 건축법 하위법령 개정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건축물에서의 착화 및 화재의 수직 확산 방지를 위해 건축물 마감재료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현재 6층 이상(22m 이상) 건축물인 가연성 외부 마감재료 사용금지 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앞으로는 3층 이상 건축물과 피난에 불리한 이용자들이 이용하는 건축물은 가연성 외부마감재료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또 필로티 주차장이 설치된 모든 건축물은 필로티 주차장의 외벽과 상부 1개 층을 화재안전성이 강한 마감 재료를 사용하도록 했다. 건축물이 화염과 연기의 확산으로부터 안전해질 수 있도록 건축물 방화구획 기준도 강화된다. 건축물의 모든 층은 층간 방화구획 하도록 강화해 1층에서 발생한 화재가 상부층까지 화재 피해를 확산시키는 것을 막는다. 필로티 주차장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 재실자가 피난층인 1층으로 피난하는 것에 장애가 발생하는 만큼 필로티 주차장은 건축물 내부와 방화구획을 하도록 했다. 자동으로 닫히는 방화문의 경우 상대적으로 감지가 늦은 온도 감지 규정을 삭제해 방화문이 적시에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작동방식을 개선했다.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환기구 등에 설치되는 방화댐퍼는 연기의 확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성능시험을 선진화하고, 2년마다 성능시험을 받도록 하는 등 기준 전반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건축물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재실자가 원활하게 피난하면서 소방관들이 재실자를 쉽게 구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관련 기준도 바꾼다. 화재 시 소방관이 건축물 내부로 신속하게 진입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소방관 진입창의 크기, 설치 위치 등 구체적인 기준도 도입했다. 일체형 방화셔터는 사용이 금지된다. 계단이 건축물 중심부에 집중돼 화재 시 2방향 피난이 불가능하게 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직통계단 간 이격거리를 산정하는 기준을 도입하고, 거실로부터 직통계단까지의 보행거리 기준도 개선한다. 또 건축물 화재 및 내진 관련 기준을 위반하고, 건축물 유지·관리 의무를 불이행하는 자에 대해서는 현행 이행강제금 수준보다 최대 3배 상향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축물 화재안전기준을 고도화해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기준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이번 건축법 하위규정 개정과는 별도로 건축안전모니터링 대폭 확대 등 위법 시정을 위한 다양한 조치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