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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책 만드는 고위공무원 절반 '강남3구' 주택 보유"

부동산 정책을 만들고 집행하는 정부기관의 고위공무원 절반가량이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의당 심상정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청와대와 행정부처 1급 공무원 이상 및 관할기관 부서장 등 총 639명의 가운데 33%(210명)가 강남 3구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는 지난 3월 29일 2018년도 정기재산변동 신고사항을 관보형식으로 발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청와대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등 부동산 관련 정책기관과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대검찰청, 국세청 등 사정기관 고위공무원 159명만 놓고 보면 강남 3구에 주택 보유 비율은 46%(73명)에 달한다. 부동산 관련 세제·금리·공금 등을 결정하는 정책 집행기관 중 기재부가 54%(13명 중 7명)로 강남 3구 주택 보유비율이 가장 높았다. 이어 한은 50%(8명 중 4명), 국토부 34%(29명 중 10명) 순이었다. 사정 기능이 있는 기관 중에는 국세청이 80%(5명 중 4명), 공정위 75%(4명 중 3명), 금융위 69%(13명 중 9명), 대검 60%(35명 중 21명) 순으로 많았다. 청와대는 29%(52명 중 15명)였다. 이들을 제외한 다른 정부기관 고위공무원의 강남 3구 주택 보유비율은 29%(480명 중 127명)였다. 강남 3구 주택 보유와 관계없이 전국에 주택을 두 채 이상 가진 고위공무원은 47%(298명)에 달했다. 2주택자 비율은 공정위 75%, 금융위 62%, 국세청 60%, 국토부 55% 순으로 높았다. 심 의원은 "부동산 관련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고위공직자들이 집값 폭등으로 먼저 이익을 보는 구조"라며 "이러니 정부가 아무리 부동산 대책을 발표해도 신뢰가 가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고위공직자가 아무리 객관적으로 정책을 집행한다 생각하더라도 서로 비슷한 공간에서 비슷한 생활과 문화를 향유하는 상황(아비투스)에서는 편향된 정책이 생산될 수 있다"며 "고위공직자부터 주거에 대한 기득권을 내려놓고 1가구 1주택 등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18-10-02 09:22:45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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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부동산 허위거래 1만5610건…'업계약'도 성행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부동산 허위 신고 위반 횟수가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윤관석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받은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 적발 현황 및 과태료 부과액'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2018년 6월까지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 건수는 1만5610건, 부과금액은 826억5000만원에 달했다. 최근 3년간 연도별로 보면 ▲2016년에는 적발 3884건, 과태료 227억1100만원 ▲2017년에는 적발 7263건(전년 대비 86%증가), 과태료 385억3600만원 ▲2018년엔 6월까지 적발 4463건, 과태료 214억300만원 등이다. 부동산 허위 거래 유형으로는 다운계약 1511건, 기타허위신고 1만3375건으로 조사됐다. 특히 부동산 가격 거품을 조장하는 주원인으로 꼽히는 업계약(가격을 올린 계약) 적발 건수도 724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관석 의원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9월 19일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 제재 및 처벌 규정을 마련했다. 아울러 국토부 장관에게 신고내용 조사 권한을 부여하는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안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관석 의원은 "집값 과열을 부추기는 부동산 허위 거래 신고 방지를 위해 법안을 정기회 안에 통과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투기세력 근절과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여러 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18-10-02 09:04:30 채신화 기자
HUG, 조직문화 혁신 6대 과제 선정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1일부터 정부 국정철학 및 사회적 가치 실현에 앞장서기 위해 'HUG 조직문화 혁신 캠페인'을 추진한다. HUG는 주거복지와 도시재생 뉴딜 등 정부 주요정책에서 핵심적인 금융지원 기능을 담당하며 최근 3년간 정원이 492명에서 746명으로 증가하는 등 역할과 조직이 계속 확대돼 왔다. 공사의 업무능력·조직문화 등을 한 단계 높여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정부의 요구에 상응하는 '혁신선도 공공기관'을 만들기 위해 이번 캠페인이 마련됐다. 이를 위해 HUG는 ▲갑질근절 ▲적폐 및 부패청산 ▲성희롱·성추행 프리존 선언 ▲음주문화 개선 ▲내부소통 및 고충처리 강화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 등 6대 과제를 선정했다. 아울러 제도 개선 등 필요한 후속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앞서 HUG는 갑질 피해방지를 위해 지난달 17일부터 '갑질 피해 신고·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또 직원 고충해결을 위한 'CEO(최고경영자) 톡톡', 출산 장려를 위한 '임신 축하 캠페인', 탄탄한 노사문화를 위한 '근로참관제' 도입 등 조직문화 개선 프로그램을 추진 중이다. 인사제도를 공평하게 개선하고자 '인사제도 혁신 연구용역'을 시행하고 성희롱 피해자 보호 강화, 건전한 음주문화 정착을 위한 프로그램 마련 등 조직문화를 개선해 나가고 있다. HUG 이재광 사장은 "HUG의 역할과 위상이 커지면서 국민과 정부의 기대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며 "금번 캠페인을 필두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조직문화를 혁신하여 국민의 사랑을 받는 공공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하여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8-10-01 15:44:43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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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X, 본사사옥 건물외벽에 도로명주소 부착

한국국토정보공사(LX)가 지난달 '도로명 주소'의 공적 기능을 알리기 위해 전북혁신도시에 위치한 본사 외벽에 자율형 건물번호판을 제작해 부착했다고 1일 밝혔다. LX는 멀리서도 잘 보일 수 있도록 글자크기를 가로×세로 각 1m로 제작해 공사 전면 우측 상단에 부착했다. 도로명주소 건물번호는 흰색 건물바탕에 진한 남색으로 '기지로 120, Giji-ro'로 국문과 영문으로 함께 표기돼 있다. 야간에는 희고 밝은 LED등을 켜 식별을 용이하게 했다. LX는 지난 2013년부터 도로명주소를 널리 알리기 위해 전국 지사에 '도로명주소 안내의 집'을 운영하고 업무차량 스티커를 부착해 지속적으로 도로명주소를 홍보해왔다. 앞으로 LX는 본사를 비롯해 전국 12개 지역본부와 169개 지사의 건물외벽에 도로명주소 자율형 건물번호판을 표기할 수 있도록 계획해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최창학 사장은 "지난 2014년부터 전면 시행된 도로명주소는 대다수 선진국에서 사용하는 국제적 주소표기법"이라며 "LX가 솔선수범해 도로명주소의 편리성을 국민들에게 알리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LX는 초등학교 3학년 국정교과서에 도로명 주소 내용을 수록했으며,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지방자치박람회장에서 도로명 주소를 알리기 위한 홍보관을 운영한다. 오는 12월 말까지 '주소체계고도화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2018-10-01 15:44:19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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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명장이 지도하는 'LH 소명터' 설립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젊은 건설기능인 양성과 취업 연계를 위해 'LH 소명터'를 설립했다. 1일 LH에 따르면 'LH 소명터'는 '작은(小) 명장들의 키움터'라는 의미로, 지난 9월 특성화고 졸업(예정)자, 청년층, 구직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생을 모집했다. 이들 중 26명의 1기 교육생을 선발해 지난달 28일 LH 하남사업본부에서 입교식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과정은 생활밀착형 수익 공종인 타일, 방수, 단열, 도배, 창호, 소방설비 등 6개 공종을 대상으로 오는 12월까지 진행된다. LH에서 운영 중인 건설품질명장 지도하에 현장실무 중심의 기능 인력을 단기간에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건설품질명장제도는 경력 10년 이상 고숙련 기능인의 손끝 기술을 활용해 주거품질을 높이고 하자문제를 획기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LH에서 도입한 체계다. 이 제도는 ▲주택 품질향상뿐만 아니라 ▲건설 기능인력 전문교육 ▲기능인 등급제 시범운영 ▲양질의 건설일자리 창출 등 4대 추진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아울러 이번 교육엔 서울시 교육청 취업지원센터, 대한전문건설협회 등과의 협업을 통한 특성화고 진로지도 교육 프로그램도 포함된다. 박상우 LH 사장은 "LH소명터는 명장이 직접 지도하는 현장실무 체험형 기능교육 양성 프로그램"이라며 "청년층 및 기존 구직자의 건설현장 진입을 촉진할 수 있도록 건설산업이 젊고 활기찬 체질을 갖출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2018-10-01 15:43:50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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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규제 완화…250g 이하 완구용, 신고 없이 날린다

250g 이하 완구·레저용 드론 등 위험도가 낮은 드론 비행에 대한 규제가 최소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리는 드론안전 정책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드론 분류기준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의견을 수렴한다고 1일 밝혔다. 국토부는 "다양한 드론이 출시되는 추세에서 단순히 무게를 기준으로 한 현행 드론 분류체계는 안전성을 담보하기 어렵고 완구·레저용 드론에는 규제로 작용할 수 있어 이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으로 국토부는 드론을 ▲모형비행장치(250g 이하) ▲저위험 무인비행장치(7㎏ 이하 기체 중 운동에너지 1400J 이하) ▲중위험 무인비행장치(250g∼7㎏ 기체 중 운동에너지 1400J 초과 혹은 7∼25㎏ 기체 중 1만4000J 이상) ▲고위험 무인비행장치(모형·저위험·중위험에 해당하지 않는 150㎏ 이하의 기체) 등 4가지로 분류해 관리한다. 또 위험도가 낮은 모형비행장치의 경우 기체신고 등 없이도 조종할 수 있게 한다. 저위험 무인비행장치는 드론 소유주만 등록하면 되고, 중위험·고위험 무인비행장치는 현행대로 지방항공청에 소유자·기체형식·중량·용도 등을 신고하면 된다. 비행승인 역시 모형비행장치는 공항 주변 반경 3㎞ 이내 비행만 필요해진다. 저위험·중위험 무인비행장치는 관제권·비행금지구역에서 비행 시 비행승인을 받도록 제도가 완화된다. 다만, 고위험 무인비행장치나 고도 150m 초과 비행 시에는 승인이 필요하다. 25kg 초과 고위험 무인비행장치는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지금처럼 기체 제작과 비행 안전상태를 확인받는 안전성 인증을 받아야 한다. 모형비행장치의 경우 조종자격이 필요 없고, 저위험 무인비행장치는 온라인 교육만 이수하면 조종이 가능해진다. 중위험 무인비행장치 조종을 위해서는 필기시험과 비행경력이 필요하며, 고위험 무인비행장치 조종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통과해야 조종자격을 부여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달 중 관계기관 협의 및 국민 의견수렴을 거쳐 드론 분류기준 개선방안을 확정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항공안전법 시행령 등 법제 정비를 추진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위험도가 낮은 드론에 대해서는 규제를 최소화해 일상에서 드론 접근성을 높이고, 고위험 드론은 규제를 합리화하고 안전성을 높여 드론산업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8-10-01 15:13:19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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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서울 집값 1.25% 상승…10년만에 최대↑

지난달 서울의 집값 상승폭이 전월보다 배 수준으로 커졌다. 지난 2008년 6월(1.74%) 이후 10여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폭이다. 1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9월 서울 주택 매매가격 상승폭은 1.25%로, 전월(0.63%)보다 0.62%포인트 더 커졌다. 매물부족 및 수요증가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영향이라고 감정원 측은 설명했다. 다만 이번 가격동향조사 결과는 8월 13일 대비 9월 10일 기준 집값을 비교한 것으로, 9·13 부동산 대책과 9·21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영향은 반영되지 않은 결과다. 특히 강남이 집값 상승세를 이끌었다. 강남권 11개 구 전체에서 지난달 대비 상승폭이 확대됐다. 강동구가 2.18%로 상승률 1위를 차지했고 이어 서초구(1.90%), 강남구(1.80%), 영등포구(1.66%), 송파구(1.55%) 순이다. 감정원 관계자는 "강남은 매물이 부족한 가운데 추가 상승 기대감과 개발호재 등으로 매수문의가 늘면서 인기단지 위주로 기존 최고가를 경신했다"고 분석했다. 강북도 매물을 찾기 어려운 상황에서 다양한 개발 호재 및 상대적인 저평가 인식으로 상승세가 지속됐다. 성동구(1.43%), 노원구(1.35%), 도봉구(1.20%), 용산구(1.15%) 등을 중심으로 전월 대비 상승폭이 커졌다. 경기도도 8월 0.05%에서 9월 0.47%로 상승폭이 커졌다. 같은 기간 인천은 -0.17%에서 0.01%로 상승 전환에 성공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수도권 집값 상승폭이 0.70%로 전월(0.24%)의 3배 수준을 기록했다. 지방의 경우 5대광역시 중 광주(0.67%)·대구(0.36%)·대전(0.18%)은 상승폭이 확대됐고, 부산(-0.13%)·울산(-0.59%)은 하락폭이 축소됐다. 8개도(-0.13%)는 하락세가 이어졌으나, 가을철 이사수요로 하락폭은 작아졌다. 감정원 관계자는 "인천은 가을이사철 수요로 하락에서 상승 전환했고, 경기는 서울 주택가격 상승 영향 및 개발호재로 상승폭이 커졌다"며 "반면 지방 8개도는 신규공급 증가 및 경기침체 등으로 하락세가 지속됐다"고 말했다. 같은 기간 전셋값은 서울이 0.26% 올라 전월(0.20%)보다 상승폭이 커졌다. 반면 지방 전셋값은 0.19% 하락해 전국 전셋값은 0.08% 떨어졌다.

2018-10-01 14:33:18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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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전국 임대주택 1만3000여 가구 공급

올 하반기 전국에서 임대주택 1만3000여가구가 공급된다. 공공임대 주택의 경우 주변 전세값보다 10% 가량 저렴하고, 장기전세주택은 주변 시세 80% 수준으로 공급된다. 임대기간도 공공임대는 50년, 장기전세주택은 20년이다. 게다가 4분기에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물량도 예정돼 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전신인 뉴스테이와는 달리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초기 임대료는 주변 시세 대비 95% 이하로 책정돼 저렴하다. 전체 가구의 20% 이상을 청년 및 신혼부부, 고령자(65세 이상) 등에게 특별공급하고 이들 물량의 임대료는 시세 대비 70~85% 이내로 낮춘다. 또 임대 의무기간 8년, 임대료 인상은 연 5% 이내로 제한한다.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4분기 임대주택 물량은 전국 27곳, 1만3289가구가 공급된다. 월별로 ▲10월 4919가구(37%) ▲11월 3118가구(23.5%) ▲12월 5252가구(39.5%)다. 전국 물량 중 수도권에서는 10곳 5433가구, 지방에서는 17곳 7856가구가 임차인을 모집한다. 지역별로는 ▲경기도 4715가구 ▲경남 1638가구 ▲세종시 1538가구 ▲충북 1326가구 등이다. 특히 하반기에는 서울 도심권을 비롯해 주요 지역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 등 임대주택 물량이 임차인 모집을 준비하고 있다. 반도건설은 이달 서울 중구 신당동에서 서울에서는 첫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인 '신당 파인힐 하나 유보라'24~59㎡ 718가구를 공급한다. 청년층 및 신혼부부 등 1~2인 가구를 고려한소형 면적 중심의단지다. 지하철 2호선 신당역과 상왕십리역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고 중앙선, 지하철 2·5호선, 분당선이 지나는 왕십리역이 위치해 있다. LH는 이달 경기도 시흥시 장현지구 A2블록과 A10블록에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다. A2블록은 51~59㎡ 786가구, A10블록은 51~59㎡ 526가구 다. 단지에서 수도권 전철 서해선인 시흥시청역을 이용할 수 있다. 이어 11월에는 세종시 다정동 2-1생활권 M6블록에서 국민임대주택 26~46㎡ 1538가구를 공급한다. 서한은 하반기 대구국가산단 A2-2블록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인 서한e스테이 66~84㎡ 1038가구를 공급한다. 단지 인근으로 국가산업단지가 조성돼 있다. [!{IMG::20181001000138.jpg::C::540::}!]

2018-10-01 14:17:50 이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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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담합실태] <中>입주민은 '집값 올리기' vs 부동산은 '수수료 먼저'

-입주민은 카톡·부녀회 등에서 호가 올리고, 부동산은 카르텔 조성 등 곳곳에서 갈등 '물 들어올 때 노 젓는다'. 한 부동산 중개업자가 최근 수도권 일부 지역의 집값 담합 행태에 대해 이 같이 표현했다. 집값 급등세를 기회 삼아 담합을 통해 시세차익 등 개인의 이득을 노리는 분위기다. 일부 지역에선 단체 행동과 제보 등이 잇따르며 갈등을 빚는 모양새다. ◆ "9억 이하로는 팔지 말자" 1일 부동산 매물 검증기구인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에 따르면 '9·13 부동산 대책' 발표 직후 1주일간(14~20일) 접수된 부동산 허위 매물 신고 건수는 3017건으로 집계됐다. 직전 일주일(7~13일)에 비하면 44.3%(2401건) 줄어든 수준이다. 정부가 부동산 담합에 대한 처벌 강화 방침을 밝히자 가격을 조장하던 일부 세력들이 일단 꼬리를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시장에선 집값 담합을 제어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대부분 인터넷 커뮤니티나 카카오톡 등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이용해 물밑에서 이뤄지는 만큼 색출이 어렵기 때문이다. 일부 지역에선 입주민이 여전히 호가 조장을 시도하고 있다. 이들은 카카오톡 비밀채팅방 등을 통해 호가를 올리고, 원하는 가격으로 매물을 내놓지 않는 부동산 중개업소를 허위 매물로 신고하는 등의 압박을 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강남구 수서동의 A아파트 소유자들은 700여명의 단톡방을 만들어 "부동산중개업소가 호가가 부담스러운지 15억원 이상(30평대) 물건들은 추천을 안 하고 있다"며 "계속해서 압박이 필요하다"는 등의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일부 입주민은 "이 방에 계신 분들 허위매물 신고 협조 부탁드린다"며 분위기를 조장하기도 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시를 보면 A아파트 84㎡형은 지난달 13억6000만원(4층)에 거래됐다. 2~3주 만에 1억원 이상 호가를 올리려는 시도다. 이 아파트의 분양가는 4억원선으로 분양가에 비하면 이미 세 배 가량 집값이 뛴 상태다. 동탄2신도시에서도 동탄역 인근 아파트 입주민들이 호가를 올리기 위해 담합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토부 실거래가를 보면 인근 아파트들이 대부분 5억원 안팎에서 계약이 체결됐으나 입주민들은 6억~8억원 선의 호가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 이에 대해 한 부동산 카페에서는 "동탄이 투기자들이 많아서 거품이 심하다"며 "입주민 등이 단톡방을 만들어서 호가를 올린 영향이 있다"는 평이 나왔다. ◆ 부동산끼리 카르텔…'내멋대로 호가?' 부동산중개업소의 담합도 적폐 중 하나다. 부동산 중개업소들은 계약 체결 등을 위해 '카르텔(기업연합)'을 조성, 가격을 조정하는 방식을 이용한다. 매도자가 원하는 가격보다 집값을 낮게 불러 매수자를 유인해 계약을 체결하고 수수료를 받기 위해서다. 한 제보자에 따르면 서울 양천구 목동에서는 여러 단지 간 연합회가 결성돼 공동의 지침을 내려 이를 어길 경우 공동중개에서 제외하는 등의 패널티를 주고 있다고 전해졌다. 그는 "부동산들이 담합해 매매가 된 물건에 대해 거래 완료 처리하지 않고 바로 삭제해 최근 거래가를 알 수 없게 한다"며 해당 연합회 회원사들에 전달한 문자 메시지를 공개했다. 이 메시지에는 '포털사이트에서 매물을 거둬들여라', '삭제 여부를 확인·점검하겠다' 등의 지시 및 경고가 담겨 있었다. 인천 서구 청라 B아파트에서도 이 같은 의혹이 나왔다. 부동산 카페에 글을 올린 한 입주민은 "B아파트의 경우 일부 단지가 3년간 가격 변화가 없다"며 "부동산 연합들이 호가 1000만원도 비싸면 안 나간다고 올려줄 수 없다고 한다"고 토로했다.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신봉동 C아파트에서는 주민들이 허위 매물 신고에 나섰다. 한 입주민은 "현재 네이버에 등록된 60~70개 매물도 주민들 허위 매물 신고로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것"이라며 허위 매물 신고 방법을 공유하기도 했다.

2018-10-01 14:17:38 채신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