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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청년의 아이디어로 행복주택 짓는다…'청년자문단' 위촉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행복주택 설계에 청년의 아이디어를 반영한다. LH는 지난 5일 서울 강남구 소재 더스마티움에서 고객참여형 설계 프로세스 구축을 위한 '행복주택 청년 자문단' 위촉식 행사를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최초 도입된 행복주택 청년자문단은 행복주택의 실수요자인 청년(만 19세~39세)으로, 지난해 대학생 주택건축대전 및 청년임대주택 설계 아이디어 공모 입사자다. 총 10명의 행복주택 청년자문단은 ▲설계 설명회 및 기본설계 사전검토 참여 ▲설계 VE(설계경제성) 참여를 통한 개선사항 도출 ▲기 입주된 행복주택 단지 및 민간 공공임대주택의 모니터링 ▲행복주택 개선 방향 관련 제안서 작성 등의 활동을 수행한다. 자문단 임기는 올해 말까지다. LH는 행복주택 청년자문단 활동을 통해 고객의 눈높이에서 도출된 아이디어를 검토해 실제 행복주택 설계에 반영하기로 했다. 올해는 인천논현4 등 행복주택 2개 지구에 시범 적용해 아이디어를 설계에 반영하고, 향후 자문단 구성을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김정진 LH 청년주택사업처장은 "행복주택 청년자문단의 아이디어를 설계에 반영해 행복주택의 품질을 높이고, 고객이 신뢰하는 행복주택 구현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2018-10-07 11:14:37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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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러운 주거빈곤'…내집마련 소외된 청년·중년 무주택자

-"정부는 신혼부부만 챙기고"…가점 10점 청년층, 20년째 전세 사는 중년층 '사회초년생 임 모씨, 직장생활 6년차 독신 김 모씨, 20년 무주택자 황 모씨 부부'. 이들을 위한 집은 어디 있을까. 청년 또는 자녀가 있는 무주택 서민들이 주거 정책에서 소외감을 느끼고 있다. 정부가 신혼부부를 중심으로 주거 혜택을 확대하고 있어서다. 20~30대 사회초년생은 임대주택조차 문턱이 높고, 40~50대 중년 부부는 십 수 년을 전·월세로 전전해도 '내 집 마련' 꿈을 이룰 기회가 적다. 무주택 서민임에도 소득이 있고 직장 생활을 오래했다는 이유만으로 주거 지원을 못 받고 있는 셈이다. ◆ 취업난+주거난…'청년은 웁니다' 7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오는 12월 정부가 위례신도시(508가구)와 평택 고덕(891가구)에 신혼희망타운을 첫 분양한다. 신혼희망타운은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공공택지에 아파트를 지어서 주변 시세보다 20~30% 정도 저렴하게 분양하는 공공주택이다. 자금 여건에 따라 분양·임대형을 선택할 수 있고 1%대 초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어 신혼부부 주거지원의 핵심정책으로 꼽힌다. 정부는 지난해 말 '주거복지 로드맵'을 통해 신혼희망타운을 전국에 7만 가구 공급하기로 계획했다가, 9·21 공급 정책에서 3만 가구 더 늘리기로 했다. 아홉번의 부동산 대책에서 주거 지원 혜택이 신혼부부에게 쏠리자 20~30대 청년층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사회초년생 등 나이가 어린 청년이나 30대 초중반의 독신 가구에 대해선 주거 지원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신한은행의 '2018 보통사람 금융생활 보고서'에 따르면 취업 준비생은 평균 1.1년 동안 취업 준비에 월 평균 29만원을 쓰고, 사회 초년 직장인은 학자금대출 등 월 평균 61만원의 빚을 갚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난을 겨우 뚫고 나와선 주거난에 허덕인다. 국토부의 '주거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2016년 기준 청년(만 20~34세)의 자가점유율은 19.2.%로 평균(57.5%)에 한 참 못 미친다. 아울러 지하·반지하·옥탑의 거주비중(3.1%)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년 반 만에 취업에 성공한 임 모씨(27)는 "광주에서 상경해 취업 준비하는 동안 서울 외곽 지역의 허름한 옥탑방과 고시원을 전전했다"며 "아르바이트도 못할 때면 부모님이 월세를 내주셔서 민망했는데, 정작 취업해서도 집값이 너무 비싸 또 비슷한 곳에서 살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행복주택 등 임대주택도 대학생이나 취업준비생 위주로 물량이 많고, 아파트 청약은 가점제라 84점 만점에 10점도 안 나오는데 당첨이 되겠느냐"며 "주위에 결혼한 형, 누나들은 신혼부부 혜택이 많아졌다고 좋아하는데 취업 초년생은 오히려 그런 혜택을 기대도 못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 직장생활 오래해도 "집 못사요" 직장 생활을 오래 해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특히 서울 아파트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자 내집마련의 꿈을 접는 이들도 속속 생겼다. 입사 6년차 디자이너 김 모씨(32)는 "부모님 집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주거비가 따로 들진 않지만 집값이 너무 비싸서 본의 아니게 캥거루족이 돼 버렸다"며 "작년까지만 해도 독립하기 위해 돈을 모았는데 서울 아파트 평균값이 7억원이라는 얘기를 듣고 포기했다"고 말했다. 그는 "서울에서 혼자 사는 친구들은 거주비로 지출하는 비용이 너무 커서 목돈을 못 모은다더라"며 "신혼부부보다 독신 무주택자가 더 의지할 곳이 없는 경우가 많은데, 정부 정책이 너무 한 쪽에만 쏠린 것 같다"고 덧붙였다. 자녀가 있는 40~50대 중년층도 비슷한 불만을 토로했다. 서울에서 20년째 전세로 살고 있는 황 모씨(48)는 "분양가가 상대적으로 낮은 아파트는 전부 청약을 넣어봤지만 한 곳도 당첨되지 않았다"며 "신혼희망타운은 분양가가 저렴하다고 하는데 너무 부럽다"고 했다.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전용 46~55㎡형 기준 위례신도시는 3억원 후반에서 4억원 중반, 평택고덕은 2억원에서 2억원 중반대 수준에서 분양가가 형성될 전망이다. 주변 시세와 비교하면 절반에 불과하다. 그는 "신혼부부뿐만 아니라 청년은 청년대로 행복주택이나 청년희망통장 등 주거 마련을 위한 발판이라도 생기지 않느냐"며 "자녀가 스무살이 될 때까지 전세로 살았다. 정말 시급한 계층은 오히려 소외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2018-10-07 09:51:14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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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만 건설기능인 축제…'제26회 건설기능경기대회' 열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가 5일 충북 음성군 금왕읍 소재 전문건설공제조합 기술교육원에서 '제26회 건설기능경기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건설근로자공제회, 한국산업인력공단이 후원했으며 14개 직종 229명의 건설 기능인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건설기능경기대회는 산업차원에서 시공기능을 발굴하고 국가차원에서 공인받는 기회를 제공하는 등 전국 130만 건설기능인의 축제의 장으로, 지난 1992년부터 매년 개최돼 왔다. 이번 대회에서는 전국의 일선 시공 현장에서 선발된 건설기능인 229명이 14개 직종(거푸집, 건축목공, 미장, 조적, 철근, 타일, 배관, 전기용접, 도장, 측량, 조경, 전산응용토목제도, 전산응용건축제도, 방수)에 출전해 기량을 겨뤘다. 출전 최고령자 및 최연소자는 조적 분야에 출전한 장길준씨(68)와 전기용접 분야의 곽부승씨(20)로 48년의 연령차를 보였다. 연령대는 40·50대가 128명으로 전체 출전자의 약 56%에 달했다. 60대 이상 건설기능인도 26명이 참가했다. 시상식은 오는 30일에 개최된다. 직종별 1위 입상자에게는 국토교통부 장관상, 2위·3위·장려상 입상자에게는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회장상이 각각 수여된다. 아울러 1위는 200만원, 2위는 150만원, 3위는 100만원의 상금을 받는다. 해당 직종의 기능사 자격증 수여 및 산업연수(장려상(상금 70만원)포함)의 특전도 함께 주어진다. 한편, 부대행사로는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주최한 '제9회 건설근로자의 땀과 보람, 그 행복한 동행' 사진공모전 입선작품 전시가 있었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관계자는 "건설기능인력의 고령화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며, 이는 건설산업을 비롯한 국가경제 전반에 있어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며 "건설기능인력을 안정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정책적 비전이 제시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8-10-05 14:26:46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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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정비 못해'…국내 항공사, 해외업체에 연 1조원 지출

국내 항공사들이 항공기 정비기반의 부족으로 해외업체에 연간 1조원이 넘는 비용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토교통부가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에게 제출한 '항공사별 항공정비 현황'에 따르면, 2017년 한 해 동안 국내 항공사가 항공기 정비를 위해 해외외주로 지출한 비용이 1조173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항공사의 총 정비비 2조2793억원의 절반(51%)을 외국 업체에 지불한 것이다. 이중에서 항공정비(MRO)의 핵심인 엔진 및 부품분야가 1조400억원으로 전체 외주비용의 거의 전부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기체정비 965억원, 운항정비 362억원 순이었다. 업체별로는 아시아나가 5257억원(해외의존도 77%)으로 해외업체에 가장 많은 외주를 맡겼다. 다음으로 대한항공이 3968억원(33%), 저비용 항공사(LCC) 6곳이 2508억원(61%)을 지출했다. 이들 항공사는 특히 MRO분야의 핵심인 엔진·부품분야에서 해외의존도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시아나의 경우 90%로(4496억원)를 외국 업체에 위탁했고, LCC 또한 71%(2266억원)의 의존율을 보였다. 자체 항공기 정비시설을 가지고 있는 대한항공 또한 엔진 및 부품정비는 40%(3643억원) 가량을 외국업체에 맡겼다. 김상훈 의원은 "해외에 연1조원씩 새는 물량을 국내로 돌린다면 그 자체로 대량의 고급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며 "우리나라 항공사는 항공기 제작·설계 전문 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구조적 한계가 있다. 정부는 MRO 분야에 대한 적극적 투자를 통해 여객분야에 과도하게 치우친 항공업계의 불균형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8-10-05 14:26:36 채신화 기자
"SR, 채용비리 직위해제 직원 무료승차권 이용 방치"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인 ㈜SR 일부 직원들이 채용비리로 직위가 해제된 기간에도 SRT 무료 이용 혜택을 누려온 것으로 드러났다.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부산 남구을)의 원이 ㈜SR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채용비리로 직위 해제당한 16명의 직원이 해당 기간 열차를 94차례 이용했다. 이 가운데 54차례는 회사에서 지급하는 무료승차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94차례 가운데 40차례는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평일 업무 시간대에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직위가 해제된 대기발령 상태였다. 이 중 어린이용 승차권을 대량으로 사들인 부정승차 정황도 드러났다. A모씨는 지난 6월 초 직위 해제되고 6월 말부터 8월 중순까지 모두 36회에 걸쳐 SRT를 이용했다. 이 중 4차례는 회사제공 무료승차권이었고, 32차례는 어린이용 승차권을 구입해 이용했다. 어린이 승차권은 정상가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가격이다. ㈜SR은 직원 복지혜택의 일종으로 직급에 따라 연 12~16회 차등적으로 무료승차권을 지급하고 있다. 박재호 의원은 "근신해야 할 비리 연루자들이 오히려 국민 혈세로 각종 편의를 누린 것이 이해하기 어렵고, 이들을 방치한 SR에도 명백하게 책임이 있다"며 "(주)SR에 비리 연루로 직위 해제된 직원들의 복지혜택 이용을 제한하는 규정 신설을 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8-10-05 10:16:30 채신화 기자
'생활SOC' 동네 건축부터 확 바뀐다

생활 SOC(사회간접자본)가 동네 건축부터 확 바뀐다. 학교 등 공공건축물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총괄건축가·공공건축가를 도입하고, 공공건축사업 초기 기획 단계부터 공공성을 강화한다.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4일 '대한민국 생활 SOC 현장방문 - 동네건축 현장을 가다' 행사를 열고, 후속 조치로 공공건축 혁신을 위한 9대 핵심과제를 선정했다. 이날 승효상 국건위 위원장은 대통령 보고를 통해 생활 SOC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공공건축 분야에서 ▲공공성 증진 ▲설계방식 개선 ▲설계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3대 혁신과제로 정했다. 아울러 3대 혁신과제 후속조치로 9대 핵심과제를 마련,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공공건축의 사업 초기 기획을 강화하고 발주기관의 전문성을 보완한다. 서울시와 영주시의 '총괄건축가 및 공공 건축가' 제도를 전국으로 확산해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기능과 디자인을 사업계획에 반영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설계비 2억1000만원 이하의 공공건축물을 발주할 때 사업기획안을 미리 검토하는 '공공건축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검토' 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중요한 건축·도시 사업 계획에 대해 국민들 입장에서 국건위가 앞으로 적극 자문하기로 했다. 건축 설계시장도 혁신한다. 이를 위해 건축설계 용역 시 가격입찰을 축소해 설계 품질에 더 무게를 두는 설계 시장을 조성하기로 했다. 건축설계 공모의 공정성·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설계공모 심사위원을 공고시점에 사전 공개하고, 내부 심사위원의 비율을 준수토록 한다. 설계자가 참여하기 어려운 공공건축의 시공 과정에도 설계의도가 구현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한다. 공공건축 혁신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관련 사업절차의 정상화도 추진한다. 기존 일반적인 건설사업 절차와 달리 주민 참여 등 기획과 발주방식 등에 변화를 줘서 공공건축만의 특화된 사업절차를 마련하도록 했다. 또 '깜깜이' 설계·시공이 이뤄지기 쉬운 소규모 건축물 시장에도 우수 업체에 대한 기준과 등록 제도를 마련해 국민들이 믿고 활용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 지역개발사업의 건축설계 프로세스도 정상화한다. 사업계획 확정 직후 실시설계나 시공이 바로 진행되면서 정상적인 설계단계가 생략되거나, 소규모 시설물의 경우 곧바로 하도급으로 넘어가는 경우 등을 손보기 위해서다. 국건위는 총괄건축가 제도 도입 등을 위해 이미 중앙부처 장관, 광역시장, 공공기관장 등과 간담회를 진행 중이다. 나머지 과제 역시 관계 부처 등과 함께 단계적으로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공건축 혁신 성과를 공유하고 필요한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국건위-중앙정부-지자체-공공기관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축·운영하기로 했다.

2018-10-04 17:31:05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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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립 9주년' LH 새 비전은…"든든한 국민생활 파트너"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창립 9주년을 맞아 새로운 비전을 선포했다. LH는 4일 경남혁신도시 소재 LH 본사 대강당에서 'LH 창립 9주년 New VISION(뉴 비전) 선포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국민과 함께 미래로 도약하는 앞으로의 100년을 향한 새로운 비전을 선포하고, 이에 대한 임직원 8000여 명의 실현 의지를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박순자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김경수 경남도지사,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이 축사 영상을 통해 국민을 위한 LH의 더 큰 역할과 노력을 당부했다. 새로운 비전과 전략은 전문가, 시민단체, 임직원을 포함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수립됐다. 국가균형 발전, 사회적 가치 실현 등 공공성을 강조하는 정책 변화와 4차 산업혁명, 남북관계 개선 등 미래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LH는 기존 비전을 '살기 좋은 국토, 행복한 주거 From(프롬) LH'에서 '든든한 국민생활 파트너, LH'로 새롭게 바꿨다. 국민을 중심으로 재편한 미래 청사진으로,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앞장서 실현하겠다는 LH의 굳은 결의를 담은 것이다. 또 LH 임직원들은 4대 핵심가치인 ▲상생협력(Win-Win) ▲창의혁신(Innovation) ▲미래도약(Tomorrow) ▲사람중심(Human-Oriented)'을 함께 실현해 나가기로 했다. 슬로건으로는 각 핵심가치의 영문 첫 글자를 조합한 영어 단어 'WITH(위드)'와 비전을 결합해 만든 '든든한 국민생활 파트너 with LH'를 선정했다.

2018-10-04 15:16:19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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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 대책 약발 듣나…전국 아파트값 7주만에 보합

전국 아파트값이 7주 만에 기세가 꺾였다. 정부의 '9·13 부동산 대책' 등으로 관망세가 짙어진 영향이다. 서울 아파트값 상 승폭도 4주 연속 둔화했다. 4일 한국감정원이 10월 첫째 주(1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보합세를 보였다. 지난 8월 13일 기준 조사 때 0.03% 하락한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서울은 0.09% 오르며 지난주보다 상승폭이 0.01%포인트 낮아졌다. 정부의 9·13 수요억제 대책과 9·21 공급확대 대책이 잇달아 발표되며, 지난달 초 0.47%까지 올랐던 상승 폭이 4주 연속 축소되는 모습이다. 감정원 측은 "9·13 대책 이후 매도·매수자가 일제히 관망세로 돌아섰다"며 "그동안 상승폭이 낮았던 외곽지역에서 소폭 상승하며 전체적인 상승 폭은 지난주 대비 조금 축소됐다"고 설명했다. 강남구(0.08%→0.04%), 서초구(0.03%→0.01%), 송파구(0.09%→0.07%) 등에서 상승 폭이 줄고 동작구(0.10%) 그대로 유지했다. 그러나 강북에서는 개발호재 및 교통호재 지역과 저평가 지역 일부가 상승했다. 인천은 0.02% 내리며 지난주 보합에서 하락 전환했다. 경기도는 0.07%에서 0.02%로 상승폭이 축소됐다. 부천은 부동산 비규제지역 등의 영향으로 상동, 중동, 소사본동 일대 수요가 증가했다. 다만 평택에서 미분양물량 적체 등으로 지난주 대비 하락폭이 확대됐다. 수도권 아파트값은 0.04% 오르는 데 그쳤다. 지방 아파트 가격은 0.03% 하락하며 낙폭을 줄였다. 5대 광역시는 광주(0.38%)를 중심으로 0.05% 올랐고 8개 도는 0.11%로 낙폭이 커졌다. 전세가격은 전국적으로 0.02% 하락하며 지난주와 같은 수준을 나타냈다. 서울은 지난주보다 줄어든 0.03% 상승률을 기록했다. 수도권은 0.01% 오르고 지방은 0.05% 내리는 등 지난주와 변동이 없었다.

2018-10-04 15:15:47 채신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