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동영상
기사사진
박성규 교수 첫 시조집, '고향은 여전합디까'

박성규 지음/가꿈 삶의 무게로 인해 힘이 들고, 무언가 결정을 하지 못하고 막막할 때 의지할만한 어른이 없다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우러러볼 어른이 없다"는 말이 사실로 받아들여지며 '꼰대'라는 자조 섞인 푸념이 섞인 신조어도 만들어졌다. 이는 개인주의가 심해지는 우리 시대를 더욱 각박하게 만든다. 우리가 바라던 어른의 상은 저마다 차이가 있을 순 있지만, 주변의 어른을 보면 젊은 세대를 가르치려고만 하고, 자신의 기준을 들이밀며 따라야 한다고 고집을 피우는 사람도 많이 볼 수 있다. 그러나 요즘 사람들은 어른에게 가르침을 받기보다는 날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경쟁 사회에서 지친 마음에 위로를 받고 위안을 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강하다. '고향은 여전합디까', 박성규 교수의 첫 시조집에는 이런 위안거리가 들어 있다. 박 교수는 고려대학교 한문학과에서 많은 제자들을 배출한 교육자이자 학자고, 문장가다. 제자들에게는 따뜻한 선생님으로, 후배 교수들에게는 공평하고 인자한 사람으로 우러러볼 만한 어른으로 평가받는다. "숟가락이 밥맛 모르듯이, 인생을 좀 살았다고는 해도 제대로 삶의 의미를 모르는 자신의 작품으로 말미암아 읽는 사람들에게 빈축을 사지는 않을까 두려움이 앞선 데다 완미하지 못한 작품을 통해 졸렬한 속마음이 세상에 공개된다는 두려움도 적지 않았다"는 소개에도 볼 수 있듯이 박 교수는 끊임없이 스스로 낮췄다. 그렇지만 "문자 속에 감성을 불어넣으며 10년 가까이 공을 들인 만큼, 자신과 같은 생각을 하는 이들과 공유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내놓는 것이므로 웃을 일 많지 않은 세상에 사는 지인들이나 친구들에게 하찮은 우스갯거리로도 제공될 수 있었으면 한다"는 소망에서 이 책을 통해 독자는 지은이의 지인이나 친구가 될 수 있고, 실려 있는 시조를 읽으면서 위안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평생을 대리 인생 영화 속 주인공은죽었다 살아나고 희비극 다 겪더니영원히 무대 떠나면 어떤 나를 만날까'<본문 中 '혼자 아닌 사람은 없다'> 이 작품은 고(故) 강수연 배우의 부음을 접하고 쓴 것으로 한 시대를 풍미했던 배우의 죽음을 애도하면서도 궁극적으로 '나'는 누구이며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가를 묻고 있다. '슬픔을 색깔로도 칠할 수 있다면야연초록 핏빛 노을 검정색 정도지만저마다 가슴에 서린 슬픈 빛깔 있으리'<본문 中 '혼자 아닌 사람은 없다'> 또, 이 작품을 통해서도 '사연 없는 사람은 없다'는 어찌 보면 당연한 사실을 색 이야기에 녹여내며 관조하는데 그치지 않고 "당신 마음을 알겠어"라고 위로하는 듯하다. '고향은 여전합디까'에 수록된 385수의 시조는 모두 이처럼 남의 삶과 마음에 대한 공감을 바탕으로 이뤄져 있다. 이런 어른의 따뜻한 이야기를 듣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마음의 위로를 받으며 잠시나마 위안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120쪽. 1만800원

2023-02-05 13:48:41 박정익 기자
기사사진
STO, 디지털 자산으로 발행된 '증권'…자본시장법 규율 적용

금융당국이 토큰증권(STO)은 디지털자산의 형태로 발행된 증권이므로 증권규제를 전면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빗썸·업비트에서 살 수 있는 디지털 자산과는 다르기 때문에 국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적용하지 않고 자본시장법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앞으로 토큰증권의 분산원장기술은 증권의 권리발생·변경·소멸에 관한 정보를 기재하는 방식으로 인정된다. 발행인은 일정요건을 충족할 경우 증권사 연계없이 토큰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 예탁원은 토큰증권의 형식을 심사하고, 발행총량을 관리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토큰증권(STO) 발행 유통규율체계 정비방안'을 발표했다. 이수영 금융위 자본시장과장은 "토큰증권 형태로 다양한 권리를 발행·유통하려는 시장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며 "증권여부 판단기준을 통해 토큰증권을 발행하고, 장외 유통플랫폼을 통해 거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방안에 따르면 토큰증권은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 규제를 적용한다. 증권 규제를 적용할 수 있을 지 여부는 ▲사업운영 지분권이나 사업운영성과의 배당권, 잔여재산의 분배청구권을 갖게 되는 경우 ▲발행인이 투자자에게 사업성과에 따라 발생한 수익을 귀속시키는 경우를 검토해야 한다. 두가지에 해당한다면 증권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토큰증권에 해당한다. 이 과장은 "증권인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와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개별사안별로 판단해야 한다"며 "기업이 발행하는 것이 주식인지 여부를 스스로 판단하고, 공시 등 자본시장법상의무를 이행하는 것처럼 토큰증권 발행도 증권 규제를 준수할 책임은 발행·유통·취급 당사자에게 있다"고 했다. 토큰증권의 분산원장 기술은 증권의 권리발생·변경·소멸에 관한 정보를 기재하는 방식으로 인정한다. 단, 투자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복수참여자가 거래 기록을 확인·검증하고 사후적조작·변경은 방지된다. 토큰증권의 발행이나 거래를 위해 별도의 가상자산은 필요로 하지 않는다. 현 전자등록기관인 예탁원은 발행총량을 관리한다. 토큰증권 발행총량이 변동되면 예탁원에 데이터를 제출하고, 예탁원은 필요시 검증할 수 있다. 일정요건을 갖춘 발행인은 증권의 권리내용과 권리자 등에 대한 정보를 분산원장에 기재할 수 있고, 증권사 연계 없이도 토큰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 요건을 갖추지 못한 발행인은 증권사를 통해 발행 가능하다. 토큰증권 발행 부담을 낮추기 위해 사모 및 소액공모제도도 적용한다. 청약자가 모두 전문투자자인 경우 사모로 인정하고, 현행 소액공모 한도를 1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상향한다. 현행 소액공모보다 투자자보호장치를 강화한 100억원 한도인 소액공보 보완자본(TierⅡ)도 도입한다. 이 밖에도 비금적 신탁인 투자계약증권과 수익증권의 거래 매매를 체결할 수 있는 장외거래중개업 인가를 신설한다. 장외거래중개업자는 자사고객간 거래를 다자간 상대 매매 방식으로 중개할 수 있다. 단, 일정규모 이상의 자기자본 및 물적 인적 대주주 임원요건을 정하고, 이상거래 적출을 위한 업무기준도 마련해야 한다. 금융위는 증권여부 판단원칙과 토큰증권 발행 유통 규율 방안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오는 6일 제시하고, 상반기 중 전자증권법과 자본시장법에 토큰증권이 포함될 수 있도록 개정한다. 법 개정전에도 투자계약증권의 유통과 수익증권의 발행 유통은 혁신성이 인정될 경우 사업화 할 수 있도록 샌드박스 테스트를 적용한다. 신설되는 각종 인가등의 세부요건은 향후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 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추가로 수렴해 확정할 예정이다. 이 과장은 "지금까지 허용되지 않던 장외시장이 형성됨에 따라 다양한 증권이 유통되고, 다양한 증권거래 수요를 충족할 수 있을 것"이라며 "토큰증권의 발행 유통과정에서 그동안 자본시장 제도가 마련 발전시켜온 투자자 보호장치를 동일하게 적용해 책임있는 혁신을 이룰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3-02-05 13:46:39 나유리 기자
기사사진
시흥시, 노동 취약계층 유급병가 지원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노동 취약계층이 아플 때 마음 놓고 치료받거나 쉴 수 있도록 '2023년 노동취약계층 유급병가 지원사업'을 2월 6일부터 실시한다. 시는 노동 취약계층에 대해 질병·부상 등으로 인해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건강검진을 필요로 하는 경우 최소한의 생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생계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자는 시흥시에 거주하는 비정규직과 영세 자영업자 등의 노동 취약계층(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이며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 중, 2023년 입원치료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사람으로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노동자의 생계 위협을 예방하고 사회 안전망 역할을 한다. 임병택 시장은 "늘어나는 노동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가능한 한 상세히 들여다보고 이들이 생계를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지속적인 지원 정책을 추진하겠다"며, "노동 취약계층이 해당 사업을 인지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1일 지급액은 2023년 시흥시 생활임금인 88,160원이며 1인당 연간 최대 6일(입원치료 5일, 일반건강검진 1일)까지 현금으로 지급한다. 자세한 신청 절차나 구비서류 등은 시흥시청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23-02-05 13:44:15 임창교 기자
기사사진
경기도, 경기FTA활용지원센터 산업부 평가 10년 연속 1위

경기도와 경기중소벤처기업연합회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는 '2022년도 지역FTA활용지원센터 사업평가'에서 경기지역FTA활용지원센터가 작년에 이어 1위를 차지했다고 5일 밝혔다. 2011년 문을 연 경기FTA센터는 2013년부터 10년 연속 최고점수를 받으며 독보적인 위상을 재확인했고, 경기북서부FTA센터는 3위로 경기FTA센터와 경남FTA센터 뒤를 이었다. 산업부는 매년 1월 전국 18개 시도 지역FTA센터를 대상으로 각 센터의 월별 주요 사업실적과 추진상황, 사업수행 충실도 등을 기준으로 평가하고 있다. 평가를 토대로 올해 중소기업의 자유무역협정 지원에 쓰이는 사업예산이 차등 지급되므로, 1위 평가는 경기도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지난해 경기FTA센터는 경기북서부FTA센터와 함께 2021년 6,360개 대비 1,061개 사가 많은 7,421개 사를 지원했다. 구체적으로 ▲자유무역협정(FTA) 종합상담 2,483개 사 ▲기업방문 1:1 자유무역협정(FTA) 컨설팅 824개 사 ▲원산지 사후(+RCEP) 지원 480개 사 ▲탄소국경세 대응 지원 608개 사 ▲자유무역협정(FTA) 홍보물 배포 등을 추진해 자유무역협정을 활용한 수출 활동과 글로벌 통상 이슈 선제 대응을 도왔다. 또한, 주요 포털, 지하철, 라디오, 현수막, 신문, 버스광고를 통해 실생활에서 자유무역협정 활용지원사업을 안내받을 수 있도록 접근성을 향상시켰다. 올해 센터는 지난 1월 1일 발효된 인도네시아 한-인도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과 작년 발효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한-이스라엘 자유무역협정(FTA), 한-캄보디아 자유무역협정(FTA)에 발맞춰 신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지역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협정세율 안내와 실익 분석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산업부 평가 10년 연속 최고등급에 만족하지 않고 경기통상진흥센터로 출범을 앞두고 있는 경기FTA센터와 함께 중소기업의 해외 판로 개척을 위해 확대 지원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02-05 13:44:03 유진채 기자
기사사진
가평군, ‘산림소득사업’ 소득창출 추진

가평군(군수 서태원)이 임업인의 소득창출을 위해 4억여 원을 투입해 다양한 산림소득사업을 추진한다. 군은 산림소득사업으로 ▲친환경임산물재배관리 ▲산림작물생산단지 ▲산림복합경영단지 ▲임산물 생산기반조성 ▲상품화지원사업 등의 9개 분야 산림소득사업을 추진해 청정임산물 생상과 가공·유통이 필요한 시설 등을 지원하고 임업인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임업을 통한 소득증대를 도모한다. 또한 단기소득임산물의 기반시설 지원으로 안정적인 임산물의 생산·가공·유통체계를 구축하고자 오는 24일까지 '2024년 산림소득사업(소액) 지원' 신청도 받는다. 대상사업은 ▲토양개량제, 유기질비료 등 친환경임산물재배관리사업 ▲작업로, 울타리 등 임산물생산단지규모화사업 ▲동력운반차 등 임산물생산기반조성사업 ▲포장재 등 임산물상품화지원 ▲저장 및 건조시설 등 임산물유통기반조성 ▲검사수수료 등 산양삼생산과정확인제도 등이다. 신청대상은 임업인, 임업후계자, 생산자단체 등으로 임업인임을 증빙할 수 있는 등기부등본 및 사업계획서 등을 준비해 군청 산림과 및 읍·면사무소로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다양한 산림소득사업을 통해 임업인이 안정적으로 소득을 창출하고 임산물 생산을 통한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사업추진에 의지와 능력이 있는 우수한 전문임업인과 생산자단체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3-02-05 13:43:33 임창교 기자
기사사진
경기도, 취약계층 난방비 예산 교부 완료· · ·"1차분 111억 원 지급 예정"

경기도가 급등한 난방비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200억 원 규모의 난방비 예산 교부를 마치고 일선 시군을 대상으로 신속 집행 독려에 나섰다. 도는 2월 10일까지 모든 지원 대상에 1월 난방비 111억 원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앞서 경기도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00억 원을 투입해 장애인 가구 난방비 등을 지원하는 '난방 취약계층 긴급 지원대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힌 지 5일 만인 지난달 31일 전 시·군에 보조금 198억 원을 교부했다. 도는 이어 1월 31일 오후 시·군 복지국장 회의를 열고 사업계획 설명과 관련 예산의 신속 집행을 독려하는 한편 도-시·군 직통전화로 매일 집행 현황을 살피고 있다. 이에 따라 2월 1일부터 난방 취약계층 노인, 장애인 등 지원 대상자 44만 7,824명의 계좌에 입금이 시작됐다. 지난 3일 기준, 도 집계에 따르면 31개 시·군의 누적 집행액은 76억 원으로 1차분인 1월 난방비 111억 원의 68.5%의 집행률을 기록했다. 1차분 집행을 모두 완료 한 곳은 12개 시?군으로 ▲용인 3억 1천9백만 원 ▲남양주 6억 8천만 원 ▲ 의정부 4억 5천4백만 원 ▲이천시 3억 8백만 원 등이다. 도는 신속 집행을 계속 독려해 나머지 대상자에게도 10일까지는 1월분 난방비 지원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대상별로는 노숙인 시설과 한파 쉼터 경로당에 개소별 40만 원이 모두 집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도는 2차분 87억 원도 3월 초까지 집행을 완료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시군을 독려할 방침이다.

2023-02-05 13:43:12 김대의 기자
기사사진
용인특례시, 친환경 물순환도시 위한 로드맵 세운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안정적인 용수 공급과 건강한 물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해 2025년 6월을 목표로 '용인시 통합 물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기본계획은 환경과와 생태하천과 등 여러 부서로 분산된 물관리 기능을 일원화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각종 풍수해 등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지속 가능한 물순환 체계를 구축한다. 이에 2025년부터 2034년까지 시 전역에 대한 물 관련 주요 정책과 추진전략을 세우는 것으로 과업 수행은 경기연구원에 위·수탁해 진행해 수자원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수질 향상 및 수생태계를 복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또 물 관련 재해를 예방하는 한편 경제분야와 관광 활성화 분야에도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등 부문별 실천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황준기 부시장은 "이번 기본계획은 반도체 클러스터를 비롯한 대규모 물 수요원의 효율적 관리는 물론 도농복합지역인 시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물관리 총괄 계획이 될 것"이라며 "이를 위한 로드맵이 원활히 수행되도록 물관리 위원과 관계부서 담당자들이 긴밀히 협력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2일 용인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용인시 통합 물관리 기본계획'에 대한 착수보고회를 열어 계획 수립 방향을 공유하고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논의했으며 이 자리엔 황준기 제2부시장, 용인시 통합 물관리 위원회 위원과 환경과, 생태하천과 등 시 관련 부서 담당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2023-02-05 13:42:47 임창교 기자
기사사진
경기도, '저소득층 전세금 이자지원' 확대 시행.· · ·기존 대출 이용자도 적용

#. 하남시에 거주하는 A씨는 2020년 12월 임대주택으로 이사하면서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지원 사업'을 통해 4천500만 원을 대출받았다. 대출 당시 저금리와 지자체 지원 등으로 A씨의 이자 부담액은 월 1만 원이 되지 않았으나 지난해 12월 대출을 연장하면서 금리가 크게 올라 A씨는 월 14만 7천 원의 이자를 부담하게 됐다. 다행히 경기도의 이자지원 비율이 2%에서 4%로 확대되면서 A씨가 부담해야 할 이자는 월 6만 9천 원으로 크게 줄었고, 연간 90만 원의 이자 부담을 덜게 됐다. #. 지난해 9월 화성시로 이사한 70대 B씨는 보증금 마련을 위해 대출을 알아보니 고령에 근로소득이 없는 탓에 연 10%가 넘는 제2금융권 대출만 가능했다. 행정복지센터 직원의 권유로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지원 사업'을 신청한 B씨는 NH농협은행에서 4천500만 원을 대출받아 이사했다. B씨는 경기도 이자지원 덕분에 연 6% 중 연 4%의 금리를 부담했으나, 월 15만 원의 이자가 고령인 B씨에게 큰 부담이었다. 다행히 이번 경기도의 지원 확대(2%→4%)로 B씨는 월 7만 5천 원의 이자 부담을 덜게 됐다. 경기도는 올 1월 16일부터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지원 사업'의 이자지원 비율을 기존 2%에서 4%로 확대 시행하고 있다면서 주거 취약계층의 신청을 독려했다.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지원 사업'은 경기도와 한국주택금융공사, NH농협은행이 협약을 체결해 저소득으로 금융권 대출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 등에게 최대 4년간 대출보증료와 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9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도는 계속되는 고금리로 커진 주거 취약계층의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 12월 20일 이자지원 비율을 기존 2%에서 4%로 확대하는 내용의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지원 확대방안'을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완료한 바 있다. 예를 들면 한 가구가 4천500만 원을 금리 5%(연이자 225만 원)로 대출받으면 보증료 전액과 이자 보전금리 4%(연이자 180만 원)를 지원받게 된다. 관련 예산은 총 80억 원을 확보했다. 이자지원 비율 상향은 2023년도 신규대출 신청자는 물론이고 2019~2022년도부터 대출을 이용 중인 사람도 2023년 1월 16일부터 적용받는다. 신규대출 신청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NH농협은행 중앙회로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기존 대출 이용자는 NH농협은행을 방문해 이자지원 비율 상향에 동의하는 특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대출을 이미 전액 상환한 경우에는 다시 신청할 수 없다. 자세한 신청 방법은 경기도 콜센터 또는 NH농협은행 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태철 경기도 주거복지팀장은 "이자지원 비율 상향을 통해 저소득층의 대출 이자 부담을 낮춤으로써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주거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고금리 여건에 맞춰 이자지원 비율을 상향 시행한 것처럼 시기적절한 주거복지 정책 시행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02-05 13:42:19 김대의 기자
기사사진
[이태원 참사 100일] 이정미, "尹 인선 실패 사과하라"·용혜인, "독립적 재난조사기구 필요"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5일 10·29 이태원 참사 발생 100일을 맞아 국회 추모제에서 참사 예방과 수습에 무책임한 이상민 행정안전부(행안부) 장관을 임명한 윤석열 대통령에게 사과를 촉구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상임대표는 독립적 재난조사기구를 설치해 긴 호흡으로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이정미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추모제 추모사에서 "정치의 근본은 언제나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데 있다. 세월호 참사라는 큰 사회적 재난을 겪었음에도 여기 모인 저희들은 아직도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안전을 지키지 못한 행안부 장관,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아직도 모르고 있는 이 현실이 너무나 개탄스럽다. 최소한의 도리를 해달라"며 "또한 그 무책임한 장관을 임명한 대통령께서 그 인선의 실패를 통감하고 유족들 앞에서 제대로 사과를 해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국회도 책임을 외면하지 않겠다. 재난안전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정부가 마련하는 대책을 점검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후속 입법 추진에 정파를 막론하고 동참하도록 하겠다"면서 "또한 피해자 중심이 아니라 관리자 중심으로만 돌아갔던 재난안전법을 개정하겠다. 대형참사 피해자들의 관점에서 무엇이 중요하고 절실한지를 따져서 대책을 체계화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이었던 용혜인 상임대표는 추모사에서 "반복되는 참사, 반복되는 국가의 무책임과 무능, 무너지는 공동체의 신뢰 우리는 이러한 반복을 끊어야만할 책무가 있다"고 말했다. 용 상임대표는 "2009년에 발생한 (호주) 빅토리아 산불을 조사한 왕립위원회는 17개월이라는 충분한 조사기간 동안 피해자들과 26번의 간담회를 가졌다"며 "간담회의 결과를 모두 공개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 의견서까지 받으며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온전히 반영되는 성역없는 진상규명을 이뤄내고자 노력했다"고 소개했다. 또한 "미국은 지난 2005년 허리케인 카트리나 대응 실패에 대해 18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실패원인을 복기하고 새로운 과제를 찾아 재난예방시스템을 꾸준히 개선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용 상임대표는 "불과 두 달에 걸쳐 진행되었던 국회의 국정조사는 진상규명의 시작점에 불과하다는 것"이라며 "미래를 향해, 참사의 진상규명을 보다 면밀하게 해야한다는 것이 우리가 배워야 할 소위 선진국들의 재난 대응의 모습인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다시는 이러한 억울한 죽음이 없도록 환골탈태의 결의로 쇄신에 나서야 한다. 독립성과 전문성, 충분한 조사기간이 담보되는 독립적 재난조사기구로 국가에 대한 잃어버린 신뢰를 되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제 여기 있는 정치가, 우리 국회가 사회적으로 연결된 책임을, 특히 정치의 책임을 받아들이고 다해야 할 때다. 저는 우리가 끝내 미래의 문을 함께 열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2023-02-05 13:42:04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박춘호 시흥시의원, “남을 위한 것이 결국 본인을 위한 것”

"할 말 하는 시의원, 책상정치가 아닌 생활정치, 목소리 정치가 아닌 행동정치로 현장에서 시민분들이 말씀해주시는 바를 말하는 것이 제 역할이다" '일하는 의회, 행복한 시민'이라는 의정 슬로건 아래 제9대 시흥시의회 박춘호 의원은 임기 동안 정치철학의 초석을 다지겠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제9대 시흥시의회가 출범한 후 제300회 임시회부터 각종 현안과 관계자들과의 네트워크 강화 및 간담회·현장방문 등 숨 가쁘게 달려온 박춘호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그동안의 소감과 앞으로의 의정계획 등을 들어봤다. ▶ 7글자로 본인 소개 한다면? "할 말 하는 시의원" 경험이 다르면 능력도 다르다고 생각한다. 일할 줄 아는 시의원, 시민과 소통할 줄 아는 시의원,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리고 할 말은 하는 시의원이 되겠다.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으며 책임감 있는 의정활동으로 시민들과 함께 하겠다. ▶ 제8대 이어 제9대에 입성한 각오는? 제8대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에서 2년, 후반기 의장으로서 2년, 시민여러분 곁에서 열심히 듣고, 민원 현장에서 뛰던 박춘호, 한 번 더 주신 기회로 또 4년 일하게 되었다. 감사드린다. 저의 마음은 공직에 입문하기로 마음먹은 그 순간, 그 마음 그대로이다. 6g 의원 뱃지는 시민여러분을 대표하는 사람이고 봉사하는 사람이니 "일 많이 시켜 주십시오"라는 표식이지 완장이 아님을 잘 알고 있다. 한마디 해주시면 열 발 앞서 나가는 의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많은 응원 부탁드린다. ▶ 정치 생각은 언제부터 가지게 되었나? 사람이 있는 곳마다 각자의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다. 그리고 정치라는 것이 그 도처에 널린 어려움과 아픔을 치료하는 것임을 배웠다. 지역주민들이 생활불편 민원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 여러 가지 민원들을 해결해달라고 부탁한다. 요구사항을 꼼꼼히 살펴보고 시 집행부나 해당기관에 개선을 요구하며 민원사항을 주민들에게 전달하는 이를테면 메신저의 역할을 했다. 주민의 불편한 생활민원이 해결되면 주민들이 그렇게 기뻐할 수 없었다. 저 또한 그런 주민을 보고 보람을 많이 느꼈다. 그래서 이 일을 제대로 해보고 싶어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서 행정학을 공부했다. 일도 하고 공부도 해야 하니 어려움도 있었지만 시민의 대변자 역할을 잘해 내고 싶은 욕심으로 학업을 마쳤다. 그렇게 주민의 메신저로 역할에 충실하다보니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시민을 위한 정책을 펼쳐야 하는 이 자리에서 있게 됐다. ▶ 어릴 적 꿈은? 제 어릴 적 꿈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는 게 꿈이었다. 제 고향 해남 땅끝 마을은 어릴 적 기억으로 전기도 늦게 들어오고 비포장도로가 많아 비만 오면 버스가 다니지 않아 불편해서 대통령이 되어 이 모든 걸 해결하고 싶었다. ▶ 의원님만의 정치철학은? 책상정치가 아닌 생활정치, 목소리 정치가 아닌 행동정치가 제 철학이다. 집행부에서 온 자료를 보면 시흥시가 돌아가는 것을 알 듯하다. 하지만 그 이후 시민이 계신 곳으로 나가보면 또 다르다. 천지 차이다. 무엇이 진실이겠습니까? 앞서도 말했듯이 저는 '할 말 하는 시의원'이다. 제가 할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현장에서 시민분들이 말씀해주시는 바를 말하는 것이 제 역할이다. 이것이 바로 저의 정치철학이다. ▶ 관심을 두고 살펴보시는 분야는? 제가 요즘 가장 관심 있는 분야는 시흥의 미래 먹거리에 관한 것이다. 이 시대의 큰 트렌드인 바이오산업의 시흥 유치를 위해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할 수 있는지 관련부서와 논의하고 있다. 2023. 1. 1. 고향사랑기부금제가 도입됐다. 어떻게 하면 우리 시를 매력적으로 브랜딩해서 기부금을 많이 유치할 수 있을지 고민한다. 또한 배곧과 송도를 잇는 '배곧대교(가칭)'는 여러 고충 사항이 있지만 그 장애물들을 뛰어넘어 송도의 인프라까지 활용할 수 있는 시흥을 만들기 위해 '배곧대교 지원 특별위원회'를 만들고 소속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 박춘호 의원의 시흥시란 어떤 의미? 1998년 3월 시흥으로 이사 와서 지금까지 한 곳에서 살고 있다. 시흥은 제2의 고향이 되었다. 긴 세월동안 시흥에서 만나고 지나친 모두가 제 이웃이고 친구이다. 결국 제가 시흥을 위해 하는 일은 제 친구와 이웃을 위해 하는 일이 되는 셈이다. 가장 이기적인 사람이 가장 이타적이라는 말이 있다. 남을 위하는 것이 결국 본인을 위하는 것이라는 말이다. 저는 시흥시민 분들이 잘되고 행복해하는 것이 저를 행복하게 만들기 때문에 일한다. 결국 저를 위한 일이다. 저에게 시흥은 저를 가장 행복하고 뜨겁게 만드는 곳이다. ▶ 박춘호 의원 약력 - 더불어민주당 - 선거구: 라 선거구 (군자동, 월곶동, 정왕본동, 정왕1동, 정왕2동)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 현)제9대 시흥시의회 자치행정위원장 - (전)조정식 국회의원 비서 - (전)제8대 시흥시의회 의장

2023-02-05 13:42:02 임창교 기자
기사사진
[이태원 참사 100일] 이재명 "대통령 왔으면 어땠을까"·정진석 "참사의 고리 끊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10·29 이태원 참사 발생 100일을 맞아 열린 국회 추모제에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은 것에 아쉬움을 드러냈고,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참사의 고리를 단절하는 것이 시대적 과제라며 집권여당의 책무를 강조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10·29 이태원 참사 국회 추모제 추모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재명 대표는 "오늘 이 자리에 대통령께서 직접 오셔서 희생자를 추모하고 유족을 위로해 주셨으면 어땠을까 생각해 본다. 참으로 아쉬운 마음이 크다. 국가는 국민의 생명에 무한책임을 져야 한다.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이를 꼭 명심하시기 바란다"고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했다. 그러면서 "그날 이후 유족에게 세상은 까만 잿빛이지만 대통령도, 정부도, 또한 여당도 10월 29일 이전과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며 "희생자들의 생명을 지키지 못한 국가는 유족들의 슬픔과 고통을 방치하고 있을 따름이다. 희생자 옆에 없었던 국가는 지금도 유족 곁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권력이 아무리 감추고 외면하려 해도 정의는 반드시 회복되고 진실 또한 결국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 국가는 과연 그날 무엇을 했는지, 국가는 참혹한 아픔 앞에 어떠한 책임을 졌는지 이를 밝힐 책무는 우리 정치에 있다"며 "국민과 유족이 저희에게 부여하신 그 소명을 결코 외면하지 않겠다. 성역 없는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그리고 재발방지대책 수립을 위해 민주당은 좌고우면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의 말씀 드린다"고 덧붙였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추모사에서 "이태원 참사 발생 다음날 새벽 전화로 (사고 사실을) 연락 받았다. 인터넷으로 긴급 뉴스를 지켜보면서 이 사건이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에서 일어났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다"고 회상했다. 그러면서 "참사의 고리를 단절해야 한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시대적 과제"라면서 "2016년 5월 가습기 살균제 사건으로 인한 사회적 참사를 직면했었다. 원내대표였던 저는 피해자를 만나서 생명과 관련한 사건이 경제 논리로 은폐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청문회는 물론 진상조사에 나서 비상한 마음으로 임하겠다고 했다. 그 결과 여야 합의로 가습기 특별법이 제정됐고 구제 대책이 마련됐다. 참사에 대한 저의 생각은 그 때와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정 위원장은 "정부와 집권여당은 사회적 참사에 무한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다시는 우리 사회에서 대형 참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지난 100일 동안 피해자와 유족 입장에서 미흡한 점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다. 국민의힘은 유가족 여러분과 함께 미래를 바라보며 집권여당의 책무를 다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다만, 정 위원장이 추모사를 끝낸 후 단상에서 내려갈 때 객석에선 "사과하세요" 등 참석자의 거센 항의가 나오기도 했다.

2023-02-05 13:39:32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이태원 참사 100일] 김진표, "너무 늦은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5일 10·29 용산 이태원 참사 국회 추모제에 참석해 "너무 늦은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며 추후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에 힘을 보태겠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추모제 추모사에서 "지난 백일, 자식을 먼저 보낸 우리 유가족들은 땅이 무너지는 슬픔과 참혹한 고통을 겪고 계신다"며 "무어라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다. 아 자리에서 우리의 딸들과 아들들이 영정에서 해맑게 웃는 사진을 보니 가슴 속에서 우러나오는 슬픔을 가눌 수 없다"고 위로했다. 김 의장은 "요즘, 영국 사회는 34년 전에 발생한' 힐즈버리 참사'의 진상을 밝히는 일로 분주하다. 지난 1989년, 영국 힐즈버리 축구장에서 발생한 참사로 97명이 목숨을 잃었다"며 "사고 발생 34년이 지난 요즘, 영국 경찰은 경찰의 실패가 비극의 원인이었다고 뒤늦게 고백하고, 또 사과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너무 늦은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는 말이 있다. 진상을 밝히고, 책임을 규명하며,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는 것은 아무리 많은 세월이 흘러도 피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지난 두 달여, 우리 국회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국정조사를 진행했다. 이제 국정조사는 마무리됐지만, 참사를 기억하고, 책임을 규명하며, 다시는 이런 불행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대책을 세우는 데는 시한이 따로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우리 국회가 유가족과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다짐을 제대로 실천할 수 있도록 국회의장도 살피고 노력하겠다. 특히 두 번 다시 이런 어처구니없는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적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 힘을 모으겠다"면서 "반복되는 재난은 우연이 아니다. 더 이상 우리 국민이 억울한 죽음을 당하지 않도록 국회가 충분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2023-02-05 13:38:00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인천시, 도시숲 조성사업 '긍정적 기능' 입증

도시열섬현상 완화, 미세먼지 저감 등 기후변화에 따른 대응방안으로 인천시가 추진해 온 도시숲 조성사업의 긍정적 기능이 입증됐다. 인천시는 보건환경연구원이 진행한 '도시 숲 기능성 조사'결과, 도시 숲이 도심 대조군 대비 피톤치드와 음이온의 방산량이 높은 반면 온도 및 환경소음은 낮다고 5일 밝혔다. 인천시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5월부터 10월까지 자유공원, 수봉근린공원, 청량산산림휴양공원, 송도해돋이공원, 중앙근린공원, 함봉근린공원, 계양근린공원, 청라호수공원 등 도시 숲 8개소를 대상으로 '도시 숲 기능성 조사'를 실시했다. 매달 피톤치드 8종, 음이온, 환경소음도, 온·습도를 측정한 결과 도시 숲 8지점 피톤치드 평균 농도는 259pptv로 대조지점 84pptv보다 3.1배 높게 검출됐으며 온·습도의 경우 대조군 지점 대비 온도는 평균 2.9℃ 낮고, 습도는 12.3% 높아 도심의 열 환경개선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음이온수와 환경소음도는 대조지점 대비 각각 평균 2배 높고 8.5dB 낮게 조사됐다. 이로써 도시 열 환경을 개선해 폭염·열섬현상을 제어하고 도심에서 발생하는 교통 및 생활소음을 단절시키는 도시숲의 기능이 입증된 셈이다. 피톤치드 8종 중에서는 스트레스 완화와 피로 회복 촉진에 효과가 있는 α-Pinene(30%), Camphene(24%), β-Pinene(20%)이 가장 높은 비율로 검출됐다. 또한 원도심에 위치한 산림공원은 신규 조성 숲에 비해 피톤치드와 음이온이 풍부하고 환경소음도와 기온은 더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기후 위기가 현실로 다가오면서 많은 대책들이 논의되고 있다. 그 중 주목받고 있는 해결책 중 하나가 자연을 복원·확대함으로써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도시숲 조성이다. 도시숲은 국민의 보건휴양·정서함양 및 체험활동 등을 위해 조성·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으로 공원과 학교숲, 가로수 등을 포함한다. 2019년 본격적으로 시작된 5개년 인천시 도시숲 조성사업 계획은 올해 결실을 맺는다. 지속 추진중인 3개소의 도시바람길 숲과, 도롱뇽도시생태공원내·제2경인고속도로 녹지·청라 완충녹지와 경관녹지 등 4개소 숲 조성을 올해까지 마무리하면 계획했던 13개소 17.68ha의 도시바람길 숲과 25개소 42.05ha의 기후대응 도시 숲 조성이 모두 완료된다. 2021년부터 시작한 자녀안심 그린숲 조성사업도 올해 중구 중산초·하늘초, 서구 가원초·공촌초등학교 등굣길 4개소를 추가해 총 10개소 0.92ha로 조성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최도수 시 도시재생녹지국장은 "도시숲은 미세먼지 저감, 폭염완화, 탄소 흡수원의 기능으로 고립과 소통의 단절로 우울감을 호소하는 사람들에게도 위안이 돼왔다"면서 "더 많은 시민이 근처 크고 작은 숲에서 수시로 위안과 안식을 얻을 수 있도록 생활권 도시숲 확충사업을 지속 추진 하겠다"고 말했다.

2023-02-05 13:37:59 김대의 기자
기사사진
가평군, ‘국민신청실명제’로 군민 참여기회 제공

가평군(군수 서태원)은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 시에 국민수요를 직접 반영해 국민이 원하는 사업이 공개될 수 있도록 하는 '국민신청실명제'를 운영한다. 정책실명제는 행정기관에서 수립·시행되는 주요정책의 추진경과, 진행사항, 업무담당자의 실명 기록 관리 등을 공개해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로 국정과제, 대규모 예산 및 연구용역, 법령 제·개정 등이 대상이다. 접수된 사업은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의를 통해 정책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고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사유 ▲정책실명제 취지와 다른 단순 민원 ▲신청내용이 불분명한 경우나 특정할 수 없는 경우 ▲이미 정책실명제로 공개된 사안 등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군은 국민신청실명제로 선정된 사업뿐만 아니라 주요 군정현안, 대규모 공사·용역사업, 다수 주민의 권익이나 복지증진에 기여한 사업 등도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해 관리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국민신청실명제는 군민의 알권리와 참여기회가 확대되고 정책의 책임성과 투명성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며 "군민이 체감하고 신뢰받는 행정서비스로 이어지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국민신청실명제를 2019년 분기별 1회씩 연 4회로 운영해 왔으나 2021년부터는 수시 신청으로 군민 참여를 활성화시켜 나가고 있다. 가평군민이면 누구나 상시 신청할 수 있고 신청은 군 홈페이지 안내에 따라 이메일이나 우편 및 방문 접수하면 된다.

2023-02-05 13:36:37 임창교 기자
기사사진
[이태원 참사 100일] 이종철 유가족협의회 대표 "서울시 분향소 철거 예고"

이종철 10·29 용산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대표가 5일 서울시가 서울광장에 설치된 분향소를 철거하겠다고 예고했다며 공식적인 분향소를 만들어 달라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참사 발생 100일을 맞아 열린 추모제에서 이같이 말했다. 전날(5일)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는 유가족·시민 등과 참사 추모대회를 위해 광화문 방향으로 행진하다 서울시청 앞 광장에 기습적으로 분향소를 설치했다. 원래 광화문 광장에 분향소를 설치하려 했으나, 서울시가 협조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유다. 이 대표는 "어제 가까스로 허름한 분향소를 차렸다. 혹시나 해서 경찰, 시청 관계자들이 와서 철거하지 않을까. 밤새 지켰다"며 "김진표 국회의장님, 이재명 민주당 대표님,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님, 지금 너무 초라하다. 분향소가, 이 아이들이 왜 여기있나"라며 단상 뒤 영정들을 가리켰다. 그러면서 "왜 유가족들이 국회에 와 있어야 하나. 서울광장 앞에 있는 허름한 천막은 저희가 치우겠다. 내일(6일) 1시까지 천막을 철거하러 오겠다고 서울시에서 연락이 왔다"며 "철거할테니 국회와 정부에서 서울시에서 많은 국화꽃과 카네이션으로 단장된 합동 분향소를 공식적으로 만들어달라"고 요청했다. 이 대표는 "내일 서울시에서 조철한 천막 분향소를 철거하러 올 경우, 저희들은 휘발유를 준비해놓고 아이들을 따라 갈 것"이라며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오세훈 서울시장님 내일 1시에 뵙겠다. 그날이 당신과 우리의 마지막 날인지, 영원히 갈 수 있는 국민과 시민으로 같이 할 수 있는 날인지 지켜보겠다. 철거하러 오는 순간 제2의 참사를 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대표는 "어이없고도 비극적인 참사는 다시는 없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모두가 기억하고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시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모두가 힘을 모아 독립적 조사 기구를 통해 이러한 의문이 해결돼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도와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3-02-05 13:36:28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이태원 참사 100일] 112 최초 신고자, "비통하고 분노...이태원은 각본없는 자유로운 무대였다"

10·29 이태원 참사 당일 이태원 일대 인파 집중의 위험성을 예견하고 112에 최초로 신고했던 시민이 5일 "159명의 희생자들의 억울함이 독립조사 기구 설치로 해소될 수 있길 기원한다"며 추모했다. 신고자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10·29 이태원 참사 100일을 맞아 열린 추모제에서 이같이 말했다. 신고자는 "저는 이태원에서 태어나 현재는 이태원 상인이며 대한민국에서 두 자녀를 키우고 있는 엄마이고 참사 당일 오후 6시 34분에 112에 전화드린 최초 신고자"라고 소개했다. 신고자는 "저는 그날 기쁜 마음으로 저희 딸과 남편을 이태원에 오라하고 흥분된 기분으로 같이 이태원 거리를 걷기 시작했다. 이태원 할로윈 축제는 누군가의 자본으로 인위적으로 기획된 축제가 아닌, 청년들의 순수한 아이디어로 만들어진 거리축제"라며 "20개국 이상의 외국인들과 13만 인파가 올 정도로 젊은 친구들의 축제다. 얼굴의 그림 하나 그려도 그날은 주인공이 될 수 있는 날"이라고 당시를 회상했다. 그러면서 "얼굴에 아무것도 그리지 않아도 멋진 의상을 입은 젊은이를 보는 것만으로도 즐거웠다. 무엇보다 좋은 것은 청년의 생동감과 꿈을 볼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할로윈은 스스로 주인공이 되기 위해 노력한 결과"라며 "중학생 딸에게 보여주고 뿌듯해 했다. 저처럼 자녀와 함께 온 사람도 많았다. 각본없는 자유로운 무대였고 청년의 노력과 꿈이 있는 곳이었다"고 부연했다. 신고자는 "늦은 밤 설거지를 하며 이태원 참사가 일어났단 소식을 듣고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이쁘고 잘생긴 청년들이 그곳에서 왜 그런 고통을 당해야 했을까. 13만 인파를 막아줄 혼잡경비는 왜 오지 않았을까 의문이 떠나지 않는다"며 "고귀한 159명의 소중한 자녀들이 국가의 무관심과 안일한 대처로 다시는 가족들 품에 갈 수 없다는 것이 비통하다"고 밝혔다. 이어 "참사 이후 본인 실적을 위해 청년들을 마약을 하는 무질서한 청년들로 둔갑시키려했던 어른들의 이기심을 봤다. 마르지 않는 눈물과 분노가 군중 사이 끼었던 기억 때문인 줄 알고 트라우마 상담을 몇번 받으며 엉엉 울었지만 치유되지 않았다. 저의 분노는 희생자들이 받아야 하는 사과를 받지 못하는 상황과 국가 책임자들의 반성없는 핑계와 뻔뻔함이 이유였다"고 토로했다. 아울러 "칼바람이 치는 이태원 녹사평 분향소에 희생자들의 부모님이 계시는 모습과 2차 가해를 참아내는 모습을 볼 때면, 무능함에 분노가 끌어올랐다"며 "100일간 누구보다 소중한 삶을 살고 간 159명의 희생자들의 억울함이 독립조사기구 설치로 해소될 수 있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2023-02-05 13:35:25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중국 시장서 위상 떨어진 한국…中 수입시장 점유율 20여년만에 최저치

중국 시장에서 한국의 위상이 날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한국의 중국 수입시장 점유율이 계속 하락하면서 2001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고, 한국의 대(對)중국 수출이 '쇼크' 수준으로 부진한 반도체 뿐만 아니라 주력 품목 대부분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5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중국 수입시장 점유율은 작년 7.5%로 집계됐다. 2년 연속 하락하면서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한 2001년 이후 최저치로 내려앉았다. 한국은 2013년부터 2020년까지는 일본을 제치고 중국 수입시장 점유율 1위를 유지했지만 최근 2년 연속 대만에 뒤쳐지며 2위에 머물렀다. 특히 팬데믹 기간 동안 점유율 하락폭이 가팔라졌다. 최근 3년간 한국의 중국 수입시장 점유율 하락폭은 1.9%포인트(p)로 무역분쟁 중인 미국(-1.3%p)보다도 크다. 작년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 증가율은 -4.4%에 그쳤다. 국제금융센터 이치훈 신흥경제부장은 "지난 2021년까지 5년간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 연평균 증가율은 6.5%로 중국의 전체 수출 증가와 동조하는 현상이 매우 뚜렷했다"며 "반면 작년은 중국의 전체 수출 증가율 7.0%를 크게 밑돌면서 중국과의 동조화 현상이 소멸될 조짐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품목별로는 수출 1위인 반도체가 플러스(+)는 유지했지만 증가율이 2021년 22.9%에서 2022년 3.7%로 크게 둔화됐다. 나머지 주력 품목 14개 가운데서도 평판 디스플레이 등 11개가 수출이 줄었다. 한국의 대중 수출이 부진한 이유는 복합적이다. 가시적으로는 중국의 경기 둔화로 수요가 줄었다고 보겠지만 그보다는 중국제품의 경쟁력이 개선되면서 자체 조달 등으로 한국 수입 수요를 빠르게 대체한 것이 더 크게 영향을 미쳤다. 중국의 전체 수출에서 외자기업 비중은 최근 10년 연속 하락해 역대 최저치인 31.5%를 기록했다. 중국기업의 외자기업 대체 현상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중국제조 2025'가 본격화된 이후인 최근 5년간 외자기업의 수출 감소가 가속화됐다. 작년 우리나라의 10대 수출 품목 중 6대 품목이 중국과 중복되고, 이들이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83.2%로 높았다. 이 부장은 "향후 중국시장의 확보 여부가 한국 경제의 중장기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다"며 "서비스업 등으로 진출 분야를 확대하는 잠재력이 큰 아세안을 중심으로 신시장을 개척하려는 노력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전체 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작년 22.8%로 집계됐다. 2021년 25.3%에서 하락폭이 커지면서 14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내려앉았다. 특히 지난달에는 대중국 수출 비중이 19.8%로 20%를 밑돌았다. 하이투자증권 박상현 연구원은 "지난달 한 달 수치지만 대중국 수출 비중이 20%를 하회한 것은 2004년 이후 처음"이라며 "대중국 혹은 대중화권 수출 비중 하락이 단순히 한 해에 그치는 현상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2023-02-05 13:33:35 안상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