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충돌...김종민 "위헌 아냐", 전주혜 "비리 덮으려", 박범계 "만감 교차"

여야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범계 법무부장관 등을 상대로 한 현안질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당론 채택으로 불거진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 논란을 놓고 맞붙었다. / 뉴시스 여야가 14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범계 법무부장관 등을 상대로 한 현안질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당론 채택으로 불거진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 논란을 놓고 맞붙었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오수 검찰총장이 헌법 제12조 3항에 대해 위헌 가능성을 제기한 것에 대해 해석이 잘못 됐다고 강조했다. 헌법 제12조 3항은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종민 의원은 "한국 검사는 수사권을 가져서 수사의 주체이기도 하고 통제관이기도 한 모순적 지위"라며 "헌법에서 말하는 검사는 수사를 통제하는 검사로 명시돼 있는 것이 아닌가. 영장 청구 주제인 검사는 수사 당사자란 뜻의 검사가 아니고 사법통제관으로서의 검사를 의미하는 것 아닌가"라고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해석을 부탁했다.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은 "이 헌법 조항이 검사의 수사권을 보장하는 헌법의 취지인 것이라는 견해가 있고 김 의원이 말한 것처럼 수사권을 보장한 것이 아니라 수사를 통제하는 역할을 검사가 법률 전문가로서 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구체적 내용에 대한 검토는 하고 있지 않아 말씀드리기 힘들다"고 답했다. 이어 김종민 의원이 윤석열 당선인,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오수 검찰총장,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 문무일 전 검찰총장 등이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에 긍정적인 생각이라고 한 답변을 말한 것을 모아 소개하며 국민의힘에게 반대만 하지말고 생산적인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박범계 장관에게 검수완박에 대해 찬성하냐고 묻자 그는 "표현자체가 원래부터 쓰거나 좋아하지 않는 용어"라며 "수사·기소 분리에 대한 입장은 과거 법사위 질의에서 수차 밝혔다"고 했다. 전주혜 의원은 "(검수완박) 법안의 문제점은 법안이 발의된 시점과 진행 상황이 중요하다.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징계처분가처분 인용이 2020년 12월 24일에 있었고 같은해 12월 29일에 검수완박 법안이 발의됐다"며 "윤 당선인이 이를 막고자 2021년 3월 4일에 사퇴한 이후 법사위에서 이에 대한 아무런 논의가 없다가 대통령 당선 이후 4월에 들어 검수완박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진행하자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박 장관에게 "문재인 정권에서 이뤄진 권력형 비리사건을 뒤엎으려 정권 말기에 서둘러서 검수완박법의 처리를 강행하려는 것 아닌가 하는 시선히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전 의원이 속해 있는 당의 대표(이준석)께서 그와 같은 취지의 말을 하는 것을 언론을 통해 봤다. 현재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수사·기소 분리 법안 혹은 그 내용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출돼 있는 법안이 없고 무성하게 논의만 있을 뿐"이라고 했다. 이에 전 의원이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완전치 않다"면서 "아이가 태어나기도 전에 출생신고를 하는 것과 똑같다. 급하게 할 것이 아니라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것"이라고 하자 박 장관은 "현재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도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 의원이 박 장관의 발언에 유감을 표명하자 박 장관은 "정권교체기에 법무부장관을 한다는 것이 어려운 일인 것 같다"며 "아시다시피 검찰 조직에 광범위한 공개적인 의견 표명이 있어왔고 검찰총장이 기자회견을 하는 것은 물론 국회까지 와서 말씀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가 법무부장관으로 지휘하고 있는 검찰국을 포함한 여러 검사들의 의견이 공개적으로 발표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전 의원님이 이 법안이 제출되는 경우에 당신의 입장이 무엇이냐는 물음에 대해 만감이 교차한다"고 맞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