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초등 예비 소집 날, 소재파악 안 된 학생 경찰 수사 의뢰했더니

광주지역 초등학교가 취학아동을 대상으로 예비소집을 진행하면서 이중 6명의 학생 소재가 확인 되지 않아 시교육청이 곧바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지난 4일~5일 이틀동안 취학아동을 대상으로 예비소집 진행한 시교육청은 1만2468명 중 248명을 제외한 1만2220명이 참석했다고 밝혔다. 예비소집에 불참한 248명에 대해 유선전화, 가정방문, 출입국 사실 확인 등을 통해 이중 242명을 파악했지만 6명은 부모와도 연락이 안됐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학생 6명의 소재가 확인 되지 않자 곧바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확인결과 5명은 해외에 있는 것으로 파악됐고 1명은 국내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023-01-16 21:57:04 최규춘 기자

尹, 바라카 원전 방문…"전략적 에너지 협력 방안 모색할 분수령 되길"

아랍에미리트(UAE)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양국 관계 협력의 상징인 바라카 원자력 발전소를 방문해 "이번 국빈 방문이 양국이 원자력을 넘어 수소, 재생에너지, 탄소저장포집 등 포괄적이고 전략적인 에너지 협력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분수령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모하메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UAE 대통령과 만수르 빈 자예드 알 나흐얀 UAE 부총리 등 양국 관계자들과 함께 아부다비 알다프라 지역에 위치한 바라카 원전을 방문해 3호기 가동을 기념하고, 건설 진행 현황을 점검했다. 양 정상은 상업운전 중인 1·2호기와 가동 준비를 마친 3호기, 한창 건설이 진행 중인 4호기의 추진 현황을 확인하고, UAE 및 한국의 원전 전문가 등 바라카 현장 근로자들을 만나 격려했다. 윤 대통령은 "바라카 원전은 한국과 UAE 양국의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대표하는 큰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며 "팀코리아가 한국 원전산업의 기술력과 경험을 보여주었듯이 한국과 UAE 양국이 바라카의 성공을 바탕으로 힘을 모아 UAE 내 추가적인 원전 협력과 제3국 공동진출 등 확대된 성과를 창출할 때"라고 강조했다. 모하메드 대통령은 "한-UAE 양국의 관계는 10년에 걸친 바라카 원전 개발 협력을 통해 지속적으로 강화됐다"며 "지난 2009년 UAE는 에너지 안보를 우선순위에 두고 상업용 원자력에너지 이용을 통해 청정에너지원으로의 신속한 전환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어 "바라카 원전 현장의 UAE, 한국 및 여타 국가의 근로자들 모두의 노력으로 3호기가 가동되면서 UAE의 청정 전력 포트폴리오를 강화하고, 원전사업의 글로벌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매우 자랑스럽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양 정상은 최근 착수한 UAE의 '넷 제로(탄소 순 배출량 0) 가속화 프로그램'의 초기 성과를 축하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에너지 부문 협력에서의 상호 이해와 복잡한 에너지 메가 프로젝트 이행 과정을 통해 검증된 실적을 바탕으로 이뤄졌고,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양국은 양국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의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 및 개발하기 위해 협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성공적인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에 필요한 기술 전반에 걸쳐 저비용의 탄소중립 인프라를 제공하기 위해 경쟁우위 분야를 활용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일명 '사막 위의 기적'이라 불리는 바라카 원전은 한국 최초의 수출 원전이자 중동 최초의 원전으로 우리나라는 바라카 원전 수출로 세계 6번째 원전수출국 반열에 올랐다. 현재 2기까지 준공된 상태로, 안정적 전력 수급에 기여하고 있으며 올해 3기, 내년에 4기가 준공될 예정이다. 4호기까지 모두 가동되면 UAE의 50만 가구에 에너지를 항시 공급할 수 있게 된다. 대통령실은 "양국의 관계가 2018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됨에 따라 한층 더 강화됐다"며 "이제 한국과 UAE 양국은 국내외 청정에너지 개발을 선도하기 위한 프레임워크를 통해 상호 파트너십을 확대해 신규 원전 수출, SMR 등 최신기술 활용 및 청정수소 생산 등을 통해 경제적, 환경적 이익을 창출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3-01-16 21:43:31 박정익 기자

尹, 무함마드와 '협력 상징' 바라카 원전 방문

아랍에미리트(UAE)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양국 협력의 상징인 바라카 원자력 발전소를 방문했다.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UAE 대통령, 만수르 빈 자예드 알 나흐얀 UAE 부총리도 윤 대통령과 함께했다. 윤 대통령은 UAE 국빈 방문 셋째 날인 이날 오후 무함마드 대통령 등과 함께 아부다비 알다프라 지역에 위치한 바라카 원전을 방문해 3호기 가동을 기념하고 건설 진행 현황을 점검했다. 양국 정상은 상업운전 중인 1·2호기와 가동 준비를 마친 3호기, 한창 건설이 진행 중인 4호기의 추진 현황을 확인했다. 또한 현장 근로자들을 만나 격려했다. 바라카 원전은 UAE가 2050년 '넷 제로'(탄소 순 배출량이 0이 되는 것) 실현에 필요한 신재생 에너지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1호기는 지난 2021년 4월 상업운전을 개시했고, 2호기는 지난해 3월 상업운전을 개시했다. 3호기는 올 상반기 중에, 4호기는 내년에 준공될 예정이다. 무함마드 대통령은 "한-UAE 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양국에 상당한 이익을 가져다 주었으며, 원자력을 포함한 많은 주요 부문에서 양자 협력의 기회를 가능하게 하였다"며 "양국 관계는 10년에 걸친 바라카 원전 개발 협력을 통해 지속적으로 강화됐다"고 평가했다. 또한 "UAE는 에너지 안보를 우선순위에 두고 상업용 원자력에너지를 청정에너지원으로의 신속한 전환을 추진했다"며 "바라카 원전 현장의 UAE와 한국, 여타 국가의 근로자들 모두의 노력으로 3호기가 준공되면서 UAE의 청정 전력 포트폴리오를 강화하고 원전사업의 글로벌 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바라카 원전은 한국과 UAE 양국의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대표하는 큰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며 "팀코리아가 한국 원전 산업의 기술력과 경험을 보여주었듯이 한국과 UAE 양국이 바라카의 성공을 바탕으로 힘을 모아 UAE 내 추가적인 원전 협력과 제3국 공동진출 등 확대된 성과를 창출할 때"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국빈 방문이 양국이 원자력을 넘어 수소, 재생에너지, 탄소저장포집 등 포괄적이고 전략적인 에너지 협력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분수령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바라카 원전은 한국 최초의 수출 원전이자 중동 최초의 원전이다. 일명 '사막 위의 기적'이라 불린다. 2기까지 준공된 상태로, UAE의 안정적 전력 수급에 기여하고 있다. 올해 3기, 내년에 4기가 준공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바라카 원전 수출로 세계 5번째 원전기술 수출국이자 6번째 원전수출국 반열에 올랐다. 바라카 원전 수출 이후 13년 만인 지난해 3조원 규모의 이집트 엘다마 원전을 수주했고 폴란드와 원전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 UAE도 바라카 원전을 통해 아랍지역 최초의 상용원전 도입국이 됐으며 탈 석유경제 구조로의 전환을 실질적으로 구현했다. 뿐만 아니라 석유 소비 감축을 통해 국부 원천인 석유 수출의 증대 효과까지 보고 있다. 한국과 UAE는 바라카 원전 협력으로 쌓은 신뢰를 토대로 국내외 청정에너지 개발을 선도하기 위한 상호 파트너십 확대를 구상하고 있다. 신규 원전 수출, SMR 등 최신기술 활용 및 청정수소 생산 등을 통해 경제적, 환경적 이익을 창출해 나갈 계획이다.

2023-01-16 21:35:28 뉴시스 기자

외교부, 네팔 여객기 추락사고 한국인 추정 시신 확인…카트만두로 옮길 예정"

네팔 여객기 추락사고와 관련해 네팔 당국은 탑승자 72명 가운데 지금까지 68명이 숨졌고 이 가운데 38명의 신원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한국인 40대 유 모 씨도 탑승이 확인 됨에 따라 우리나라 주네팔대사관 영사는 소지품 및 유류품을 통해 한국 국민으로 추정되는 2구의 시신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네팔 당국은 이번 사고 희생자들 가운데 외국인 시신은 수도 카트만두로 옮길 것으로 전했다. 네팔 측은 추후 필요한 검사 등을 거쳐 공식적으로 신원을 확인할 계획이다. 외교부는 현지 공관 및 유가족 지원을 위해 본부와 인근 공관 합동으로 신속대응팀 2명을 네팔 현지로 파견한 상태다. 앞서 네팔 현지 언론에 따르면 한국인 탑승자 2명은 육군 상사인 유 모(45) 씨와 아들(14)인 것으로 확인됐다. 유씨는 지난 14일 아들의 방학을 맞아 여행하려 네팔로 출국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여객기는 지난 15일(현지 시간) 네팔 카트만두를 떠난 네팔 예티항공 여객기는 네팔 중부의 도시 포카라 인근 공항에서 추락했다. 현재까지 탑승객 대부분이 숨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023-01-16 21:30:58 최규춘 기자

검찰, '라임사태' 김봉현 징역 40년 구형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핵심 인물로 1000억원 대 횡령 혐의를 받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검찰이 16일 징역 40년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검찰은 김 전 회장이 재판 직전 달아났던 것을 거론하며 중형 필요성을 강조했고, 김 전 회장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데 송구하다면서도 피해를 변제할 시간을 벌려는 의도였다고 주장했다. 지난 결심 공판에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했던 김 전 회장은 이날 공판에는 헝클어진 머리에 수형복 차림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마스크를 썼지만 딱딱하게 굳은 표정이었고, 재판 중 눈을 감고 고개를 숙인 모습이 자주 보였다.검찰은 이날 오후 2시께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상주) 심리로 열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 결심 공판에서 김 전 회장에게 징역 40년을 구형했다. 아울러 범죄수익 774억3540만원을 추징해달라고 요청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 전 스타모빌리티 사내이사에 대해선 징역 1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검찰은 "이 사건은 매우 중대한 경제범죄이자 부패범죄"라며 "범행을 저지르던 시점부터 지금까지 일말의 반성이 없고 피해자의 피해도 안중에 없고 오직 자기 책임을 피하는 데 골몰한 것은 그간 행적으로 명백하며, 특히 전자팔찌를 끊고 도주한 순간 사회적으로 격리해야 하는, 개전(행실이나 태도의 잘못을 뉘우침)의 정이 전무한 범죄자임을 스스로 확정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앞선 재판에서 공범들이 징역 3~7년을 선고받은 것을 열거한 뒤 주범인 김 전 회장에게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검찰은 "이 재판 결과로 우리 사회 구성원들에게 다른 사람의 재산을 함부로 사용하면 엄벌을 받으며, 부정한 목적으로 권한을 가진 자에 금품을 주면 처벌받으며, 범죄수익은 반드시 환수된다는 사실, 수사와 재판 중 도주할 시 반드시 더 중한 형벌이 부여된다는 것과 우리 사회의 사법정의가 살아있음을 확인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사법시스템을 신뢰하도록 양형에 심사숙고해주기 바란다"면서 재판부에 엄벌을 호소했다. 반면 김 전 회장 측은 이른바 '검사 술접대'를 폭로한 뒤 검찰이 악감정을 품고 압박을 가했다고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는 지난 2020년 10월 옥중에서 낸 입장문에서 2019년 7월 전관 변호사를 통해 라임 수사팀에 포함된 검사들에게 술접대 등 향응을 제공했다고 밝힌 바 있다.김 전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재판 전 달아난 것에 대해 "사회적으로 물의를 끼친 것에 진심으로 죄송하다"면서도 "그러나 검찰에서 주장한 것처럼 내가 중국 밀항을 계획하고 사전에 책임을 회피하려고 계획범죄를 저지른 건 전혀 아니다"고 해명했다. 이어 "작년 8월 검찰 인사가 끝나고 (다른 사건으로) 구속영장 청구, 보석 취소 청구를 하며 굉장히 압박해서 심적으로 위축돼있었다"며 "당일까지 고민하다가 어떻게든 피해를 변제하기 위해, 시간을 벌어 선처를 받아야겠다는 잘못된 판단을 해 도주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개인적으로 제가 2020년에 입장문을 발표한 게 계기가 돼 검찰이 내게 굉장히 안 좋은 감정을 갖고 압박한 게 마음 속에 굉장히 큰 압박으로 다가왔다"며 "내가 저지른 부분을 반성하고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했다. 김 전 회장의 1심 선고 공판은 내달 9일 오후 2시에 열린다.한편 김 전 회장의 구속 기일이 내달 2일로 끝나게 돼 이날 재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도 이뤄졌다.김 전 회장은 "얼굴이 알려져서 어디 갈래야 갈 수 없다"며 "시간이 주어진다면 단 한 시간이라도 피해 복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싶다. 기회를 준다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호소했다. 이 재판은 당초 지난해 11월11일에 열릴 예정이었으나 김 전 회장이 달아나면서 연기됐고, 김 전 회장이 붙잡힌 뒤 지난 12일 잡혔던 결심 공판도 김 전 회장이 돌연 '건강상의 이유'로 재판에 불출석하면서 총 네 차례 연기됐다.이에 재판부는 지난 12일 "피고인이 공판을 지체하는 것 같다"면서 김 전 회장에 대한 구인영장을 발부하면서 이날도 불출석할 경우 궐석재판(피고인 출석 없는 재판 진행)을 진행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김 전 회장은 버스업체 수원여객, 스타모빌리티, 재항군인회(향군) 상조회 자금 등 약 1000억원을 횡령하고 정치권과 검찰에 금품과 향응 등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검찰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우선 지난 2018년 10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수원여객 계좌에서 유령 법인 계좌로 총 26회에 걸쳐 회삿돈 241억원을 빼돌렸다.2020년 1월에는 라임이 투자한 스타모빌리티 전환사채(CB) 인수대금 400억원 중 192억원을 향군 상조회 인수자금에, 나머지 208억7540만원을 개인채무 변제금 등에 쓴 혐의도 받고 있다. 이밖에 인수한 향군 상조회의 자금과 부동산 등 합계 377억4119만원, 스탠다드자산운용 자금 15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김 전 회장은 지난해 11월11일 재판을 1시간30여분 앞두고 경기도 하남시 팔당대교 남단에서 전자팔찌를 끊고 도주했고, 48일 만인 지난달 29일 은신하던 경기 화성 동탄 소재 한 아파트에서 검찰 수사팀에게 붙잡혀 현재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돼있다. 그는 경찰 수사를 받던 지난 2020년 1월에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처음으로 잠적해 그해 4월 체포된 바 있다.

2023-01-16 21:10:52 뉴시스 기자

검찰, 이재명 27일 소환 통보…혐의 입증에 자신감

대장동 및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소환을 통보했다. 검찰이 통보한 날짜는 설 연휴 이후인 27일 또는 30일로 알려졌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최근 이 대표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을 통보하고 조사 일정을 조율 중이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 설 연휴 이후인 27일이나 30일 가운데 하루를 선택해 출석 조사를 받으라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직 시절 진행된 대장동 및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과 관련해 배임·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대표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을 기소하면서 대장동 및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과 관련해 성남시 내부 비밀을 화천대유실소유주 김만배씨 등에게 전달하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적시한 바 있다.공소장에는 '이 대표의 최측근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금품을 교부받았다'는 내용도 담겼다. 해당 공소장에는 이 대표가 총 81회 언급됐으며, '정치적 동지'로 표현되기도 했다. 지난 12일 김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면서는 2014년 8월부터 2015년 3월까지 대장동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성남시와 성남도개공의 개발사업방식 및 서판교 터널 개설 계획 등 내부 비밀을 이용했다는 혐의를 적용했다.이 대표 소환 조사는 이런 내용들에 대해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표가 알고 있었는지 여부를 밝히기 위한 과정으로 보인다. 이 대표가 이를 알고도 묵인하거나 적극 용인했다면, 민간사업자들에게 수익을 몰아 주고 그만큼 성남도시개발공사 또는 성남시에 손해를 입혔다는 배임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그동안 재판 과정에서 나왔던 '이 대표가 성남도개공 직원에게 직접 보고를 받았다'는 등의 진술 확인 작업도 필요한 상황이다.정 전 실장은 김씨 등을 대장동 개발 사업자로 선정해주는 대가로 김씨의 천화동인 1호 지분(49%)의 절반인 24.5%를 약속받은 혐의도 있다. 남 변호사는 428억원에 달하는 이 지분에 대해 "(김씨가) 이 시장(이재명 대표) 측 몫이라고 했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김씨는 이 같은 자신의 과거 발언이 전부 허언이었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이 대표를 통해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도 확인할 방침이다. 한편 이 대표는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으로 지난 10일 한 차례 검찰 조사를 받았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이 대표를 불러 12시간 가까이 조사를 진행했다.

2023-01-16 21:09:24 뉴시스 기자

尹 "한-UAE 관계, 탄소중립까지 확대…경제적 협력 기회도 증대할 것"

취임 후 첫 아랍에미리트(UAE)를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아부다비 지속가능성 주간(ADSW, Abu Dhabi Sustainability Week)'에 참석해 "한국과 UAE의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탄소중립 분야까지 확대되면 국제사회에서 양국의 리더십이 더욱 커지고, 경제적 협력 기회 역시 증대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부다비 지속가능성 주간 행사는 UAE 정부가 주최하는 중동 지역의 에너지 분야 최대 연례행사로 지속가능한 사회·경제발전에 국제적인 참여를 독려하고 행동을 수반한 혁신이 세계로 확산하기를 희망하는 취지를 담아 2008년부터 시작됐다.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UAE 대통령은 이날 아부다비 국립전시장(ADNEC)에서 열린 행사에 윤 대통령을 특별히 초청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일함 알리예프 아제르바이잔 대통령과 함께 기조연설을 했다. 윤 대통령은 기조연설을 통해 "포스트 오일 시대를 준비하고, 탄소중립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UAE의 담대한 행보에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며 "탈탄소 스타트업의 성지로 이곳 아부다비가 부상하고 있는 것은 더이상 놀라운 일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UAE는 2021년 최초로 탄소 제로(0) 도시 '마스다르' 건설을 선언하며 포스트 오일 시대를 대비하고 있다. 이어 "한국 역시 '2050 탄소중립'을 선언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무탄소 전원인 원전 생태계를 빠르게 복원하고, 재생에너지·수소 등 청정에너지의 공급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며 "특히, 올해는 부문별, 또 연도별 온실가스 감축경로를 반영한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해 국제사회와의 탄소중립 약속을 더욱 체계적으로 지켜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양국 우정의 상징인 원전 협력에 재생에너지, 수소, 탄소저장포집활용(CCUS) 등 청정에너지 협력까지 더해지면 양국의 에너지 안보 강화는 물론,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안정성 제고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스마트 시티 건설도 양국의 협력으로 시너지를 높일 수 있다"고 마라했다. 아울러 "한국의 세계적인 IT 기술, 인프라 기술과 UAE의 '마스다르' 건설·운영 경험이 함께 모아지면 양국의 손으로 세계 곳곳에 지속 가능한 도시의 미래를 구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윤 대통령은 석유원유를 채굴하는 국가 중 UAE가 올해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를 최초로 주최하는 것에 대해 "한국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이자 UAE의 오랜 친구로서 제28차 당사국총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또, "한국은 올해 8월, 인천에서 개최하는 '유엔기후변화협약 적응주간'을 통해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적응에 대한 논의를 진전시켜 나아가겠다"며 "그린 ODA(공적개발원조)를 확대해 선진국과 개도국 간 기후변화 대응 역량의 격차를 줄이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탄소중립은 한 국가의 노력만으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세계의 공통 언어가 됐다"며 "우리가 함께한다면 탄소중립에 기반한 지속가능한 미래에 한층 더 가까워질 것이고, 한국과 UAE가 함께 탄소중립을 위한 연대와 협력의 길로 나아간다면 인류의 지속가능성은 확실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윤 대통령은 아부다비 지속가능성 주간 개막식의 일환으로 개최된 '자이드 지속가능성 상' 시상식에 무함마드 대통령과 함께 참석해 수상자를 축하했다. UAE는 셰이크 자이드 빈 술탄 알 나흐얀 초대 대통령의 뜻을 이어받아 환경, 에너지 분야에서 지속가능한 해결책 마련을 위해 노력한 혁신가를 발굴해 매해 상을 수여한다.

2023-01-16 20:59:53 박정익 기자

野, 양곡관리법 제2소위 회부 "원천 무효"...김도읍 위원장 규탄

더불어민주당이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로 회부된 것을 "폭거"라고 표현하며 김도읍 법사위원장의 의사진행을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에 항의하며 법사위 진행 중 회의장을 떠난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위원장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직권상정한 테 이어 의원들의 의견을 묻겠다는 본인의 당초 약속과 달리 다수 의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를 법안심사 2소위에 직권으로 회부하는 폭거를 자행했다. 검찰 독재로도 성이 차지 않은지 위원장 독재까지 감행했다"고 꼬집었다. 기동민 법사위 야당 측 간사는 "오늘 회의에 앞서 국민의힘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비롯해 간호법, 의료법 등 국회 보건복지위가 조속 처리를 촉구한 6개 개정안, KBS·MBC 등 공영방송사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방송법 등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관 3개 개정안 등에 대한 상정을 제안했다"며 "결국, 제2·3의 양곡관리법을 막겠다는 것이다. 애초부터 개정안 심사엔 관심이 없었던 것이다. 법사위를 동원해 국회법에 따른 적법한 절차 진행을 가로막고, 민생현안 해결을 위한 야당의 정당한 노력에 어깃장을 놓는 청개구리 행보일 따름"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편, 오늘 오후에 예정된 법무부, 감사원 업무보고에 앞서 법사위를 파행으로 몰고가기 위한 의도가 있음도 명백하다"고 부연했다. 기 간사는 "오늘 김 위원장의 행동은 21년 여야 합의의 근본 정신을 정면으로 부정했다. 그에 따른 모든 정치적 책임은 김 위원장에 있음을 밝힌다"며 "2소위 회부는 원천 무효다. 오늘 행동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해야 한다. 이러한 요구가 수용되지 않으면 우리는 법사위 회의 진행에 협조할 수 없음을 분명하게 밝히는 바"라고 말했다. 기 간사는 입장문 발표 후 취재진을 만나 "국회에도 위원장 기피신청 제도를 신설해야될 것 같다"며 "국민의힘의 이해관계를 관철시켜내기 위한 비정상적 회의 진행과 폭거에 대해 엄중히 항의하고 국회 윤리위 제소 등 할 수 있는 방법을 강력히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박주민 의원은 "국회법은 만장일치 합의로 의사결정하라고 하지 않는다. 과반 찬성이 요건이다. 그럼에도 소수의견을 반영하지 않으면 비판을 받아왔다"며 "최근 법사위엔선 심지어 다수위원의 의견을 법사위원장 지위를 이용해 무시하고 있다. 국회법에 완전히 어긋하는 것이고 그쪽 당에서 비판한 소수에 대한 배려 없음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표현했다. 최강욱 의원은 "그토록 이 법안이 문제가 있고 위헌성을 제거하고자 했다면 국회법이 정한 60일이란 기간을 넘겼겠나. 이것이 위원장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한다면 위원회가 왜 필요 있나"라고 반문하며 "의회제 근간을 무너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묵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탄희 의원은 "국회에서 의사진행을 포함한 국회 행정에 대해 '자기 구속 원칙'이 있다. 행정하는 사람이 원칙을 선언하고 스스로 구속돼야 한다는 법리"라며 "김 위원장이 지난해 7월 28일에 국회 법사위에서 제1소위 관련 법안은 의견을 붇지 않고 회부하고 제2소위는 의원들의 의견을 붇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원들의) 의견을 묻지도 않았고 과반수 의원이 제2소위에 회부가 안 되는 것이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의사 진행 행정의 기본을 무시한 것"이라며 "일방적 독주라고 평가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법사위에 60일 이상 계류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상임위 재적 5분의 3 이상의 찬성을 거쳐 국회의장에게 본회의 부의를 요구했다. 본회의 부의 요구를 받은 국회의장은 교섭단체 대표(국민의힘·민주당 원내대표)와 합의해 부의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다음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를 통해 부의 여부를 정하게 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제2소위 회부 관계없이 교섭단체 대표간 합의가 없을 경우 다음 본회의에서 투표를 통해 부의 여부를 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2023-01-16 17:56:02 박태홍 기자

한국타이어, 포뮬러 E 시즌9서 전기차용 타이어 기술력 입증…"어려운 환경속 일관된 퍼포먼스 제공"

국제자동차연맹(FIA) 주관 전기차 레이싱 대회 'ABB FIA 포뮬러 E 월드 챔피언십' 시즌 9의 개막전인 '2023 한국 멕시코시티 E-PRIX'가 지난 14일(현지시간) 약 4만 명의 관중을 동원하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이하 한국타이어)는 이번 대회의 공식 파트너사로 참여했다. 한국타이어는 전기차 레이싱 타이어 독점 공급사이자 오피셜 파트너로서 포뮬러 E 데뷔를 성공적으로 치렀다고 16일 밝혔다. FIA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포뮬러 E 머신에 맞춤형으로 개발된 한국타이어의 전기차 레이싱 타이어 '아이온(iON)'도 드라이버들에게 최상의 경기력을 제공하며 데뷔 무대에서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대회에 참가한 11개 팀 소속 22명의 드라이버들은 멕시코시티에 위치한 '오토드로모 헤르마노스 로드리게스 서킷'에서 모두 한국타이어의 아이온을 장착하고 레이싱에 참가해 박진감 넘치는 경기를 만들어냈다. 약 1시간 동안 펼쳐진 치열한 접전 끝에 이번 개막전의 우승은 아발란체 안드레티 포뮬러 E 소속 제이크 데니스가 차지했다. 제이크 데니스는 경쟁 드라이버들의 끊임없는 견제에도 불구하고 뛰어난 드라이빙 스킬로 포뮬러 E 시즌9 첫 라운드 우승의 영예를 안았다. 제이크 데니스는 "이번 대회에서 새로운 타이어에 익숙해져야 했는데 경기 중 타이어가 기대보다 훨씬 훌륭한 퍼포먼스를 발휘했다"며 "특히 아침의 서늘한 기온에 어려운 환경도 있었지만 레이싱 내내 매우 일관된 타이어 퍼포먼스를 보였다"고 말했다. 포뮬러 시즌9에서 첫 선을 보인 한국타이어의 아이온은 최고의 모터스포츠 성능, 일관된 퍼포먼스, 친환경 소재 적용, 낮은 회전저항 등 포뮬러 E가 요구하는 엄격한 기준들을 모두 통과한 타이어다. 한국타이어의 혁신적인 기술력이 적용된 전기차 레이싱 타이어로서 아이온은 그립력, 핸들링 등 강력한 퍼포먼스, 내구성, 높은 전비 효율 등 균형 잡힌 성능을 발휘한다. 앞으로 진행될 포뮬러 E 대회에서도 드라이버들의 뛰어난 경기력을 한 차원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활약을 펼칠 예정이다. 한편 이번 멕시코 대회뿐만 아니라 앞으로 남은 포뮬러 E 시즌9의 대회 중 이탈리아(라운드 13,14), 영국(라운드 15,16) 대회는 한국타이어의 타이틀 스폰서 경기로 펼쳐진다.

2023-01-16 17:02:24 양성운 기자

해수부, 항만시설물 안전시설 정비사업에 354억 투입

해양수산부는 오는 2024년까지 354억원을 투입해 국가관리항의 안전시설을 대폭 정비한다고 16일 밝혔다. 해수부는 지난해 5월 '전국 항만시설물 안전시설 정비계획'을 수립한 뒤 32개 지방관리항 시설물 관리주체인 지자체에 안전시설을 정비하도록 통보했다. 국가관리 24개항의 경우 올해부터 해수부 지방해양수산청에서 강화한 안전기준이 적용된 '항만시설물 안전시설 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항만시설물 안전시설 정비사업은 방파제 등에 안전난간, 조명시설, 인명 구조함 등을 설치·정비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150억원을 투입해 지난해 힌남노·난마돌 태풍 피해가 있었던 부산항 등 8개 항만의 안전시설을 정비한다. 2024년에는 군산항 등 나머지 16개항에 204억원을 투입해 안전시설을 보강할 계획이다. 이수호 해수부 항만국장은 "시민들이 안심하고 항만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 유해·위험요소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하겠다"며 "안전하고 쾌적한 항만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한용수기자

2023-01-16 16:54:32 한용수 기자

용인특례시, ‘지역사회 서비스투자 사업’ 복지 바우처 활용할 시민 모집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2023년 지역사회 서비스투자 사업'으로 26억원 규모의 복지 바우처를 시민들에게 지원키로 하고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은 다양한 특성과 수요에 부합하는 복지 사업을 발굴해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 형식으로 복지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으로 올해는 ▲우리 아이 심리지원 ▲아동 정서 발달 지원▲장애인 보조기기 렌탈 ▲정신건강 토탈 케어 ▲장애인 맞춤형 운동 ▲시각 장애인 안마 ▲우리 가족 통합 심리지원 등 총 7개 사업을 진행한다. 특히, 위기 가족에 상담 서비스를 지원했던 통합가족 상담을 '우리 가족 통합 심리지원 서비스'로 바꿔 가족 상담, 부모 상담, 자녀성장, 가족공동체 등 더욱 세분화된 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원하는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다 보니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에 대한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편이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실질적인 생활에 도움이 될 만한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27일까지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신청해 신청자를 모집하며 3월부터 내년 2월까지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신청 자격 및 지원 금액은 사업별로 상이하며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3-01-16 16:41:38 임창교 기자

[마감시황] 코스피, 9거래일 연속 상승…2399.86 마감

코스피 지수가 9거래일 연속 상승하며 2400선 회복을 눈앞에 뒀다. 미국 증시 상승, 원화 강세 등으로 위험 선호 심리가 회복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16일 코스피 지수는 전일보다 13.77포인트(0.58%) 오른 2399.86에 장을 마쳤다. 투자자별로 보면 개인은 홀로 4908억원을 순매도했다. 반면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2880억원, 2217억원을 순매수했다. 업종별로는 금융업(2.13%), 서비스업(1.75%), 통신업(1.43%) 등이 올랐고, 기계(-1.69%), 운수장비(-1.15%), 섬유의복(-0.89%) 등이 떨어졌다. 상승 종목은 499개, 하락 종목은 350개, 보합 종목은 84개로 집계됐다. 시총 상위 종목에서는 카카오(4.03%), 네이버(2.82%), 삼성전자(우)(0.55%) 등이 상승했고, 현대차(-1.48%), 삼성SDI(-1.11%), LG화학(-0.93%) 등이 하락했다. 코스닥 지수는 전일보다 5.07포인트(0.71%) 상승한 716.89에 장을 마감했다. 투자자별로는 개인이 265억원을, 기관이 12억원을 순매도했으며 외국인은 526억원을 순매수했다. 업종별로는 디지털(4.53%), IT S/W·SVC(3.09%), 소프트웨어(2.09%) 등이 올랐고, 건설(-0.50%), 유통(-0.39%), 종이/목재(-0.26%) 등이 떨어졌다. 상승 종목은 868개, 하락 종목은 538개, 보합 종목은 155개로 집계됐다.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에서는 셀트리온제약(-0.89%), 셀트리온헬스(-0.84%) 등을 제외한 전 종목이 상승했다. 카카오게임즈(8.92%), 펄어비스(2.29%), 에코프로(1.30%) 등이 큰 폭으로 올랐다. 김석환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소비심리 지표 개선에 따른 미국 증시 상승과 원화 강세에 위험선호 심리가 회복되며 코스피가 9거래일 연속 상승했다"며 "특히 원·달러 환율은 1230원대까지 낮아지며 외국인 매수세를 견인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6.00원 내린 1235.30원에 마감했다. /원관희기자 wkh@metroseoul.co.kr

2023-01-16 16:38:50 원관희 기자

올해만 20% 반등 은행株…배당 확대에 기대감 쑥

새해 들어 은행주들의 강세가 이어지고 있다. 대부분 금융지주 종목이 연초대비 20% 이상 급등한 가운데 주주환원 정책 등의 확산으로 기대감이 높아진 것으로 풀이된다. 1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KRX은행 지수는 올해 첫 개장일인 지난 2일부터 이날까지 21.36% 오르면서 735.57에 장을 마쳤다. 특히 이날에만 전 거래일 대비 35.53포인트(5.08%) 올랐다. 또한 이같은 상승률은 한국거래소(KRX) 주가 지수 중 가장 높은 수치로, 같은 기간 코스피·코스닥 등 국내 대표 상장 종목 100개를 모은 'KRX100'이 8.86% 오른 것과 비교하면 두 배를 넘는 상승률을 기록했다. KRX은행 지수를 구성하고 있는 개별 종목 주가 대부분이 크게 상승했다. 시가총액이 가장 큰 신한지주는 이날까지 4만3800원까지 오르면서 올 들어서만 24.43% 올랐다. 뒤 이어 ▲KB금융 6만원(+23.71%) ▲하나금융지주 5만2600원(+25.09%) ▲카카오뱅크 2만9450원(+21.19%) ▲우리금융지주 1만3300원(+15.15%) 등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그동안 저평가 받아왔던 은행주들이 최근 배당확대 등 주주환원 정책에 관심을 가지면서 기업가치 상승을 이끌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신한지주의 경우 지난 2일 경영포럼을 통해 자본비율 12% 초과분은 주주환원을 목표로 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신한지주는 분기 현금 배당 정례화, 자사주 소각 병행 등 주주환원 정책 확대에 나서면서 나머지 금융그룹에도 이같은 분위기가 퍼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박혜진 대신증권 연구원은 은행 종목에 대해 "높은 자본비율과 자산건전성에도 불구하고 배당성향은 26%에 불과했다"며 "성장이 제한된 상황에서 점진적 행보는 국내 은행주 저평가 요인으로 작용했으며, 일정 수준 이상의 자본비율과 건전성이 담보된다면 국내 금융지주가 배당성향을 높이는 것도 가능할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여기에 행동주의 펀드인 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이 국내 은행지주를 대상으로 주주환원 정책 도입을 촉구하면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앞서 얼라인파트너스는 7개 은행지주에 공개주주 서한을 보내면서 국내 상장 은행이 해외 주요 은행에 비해 저평가 받고 있다며 주주환원 도입을 지적한 바 있다. 김도하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금융지주 자본비율이 글로벌 규제 수준을 상회함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이고도 불가피한 근거가 없이 주주환원책의 자유도가 제한된 것은 관습에 가깝다"며 "최근 대형 일본 은행들이 대규모 자사주 소각 정책을 발표하고, 행동주의 펀드가 한국 은행지주에 주주환원책을 확대 요구하는 등 선진적인 자본정책을 제시할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영석기자 ysl@metroseoul.co.kr

2023-01-16 16:38:49 이영석 기자

학령인구 전쟁에도 정부는 모르쇠...지방대 위기 본격화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대학들의 위기가 본격화되고 있지만 정부는 '각자도생'식의 개혁을 추진해 우려를 사고 있다. '지방대학 살리기'가 국정과제임에도 수도권대학 중심 정책만 펼친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2023 교육개혁'에 대한 비판이 이어진다. 16일 대학가에 따르면 2023학년도 대학입학전형의 수시모집을 살펴보면 경쟁률 6대 1 미만 대학 중 85%가 비수도권으로 집계됐다. 수시는 최대 6개 대학까지 지원 가능하기 때문에 경쟁률 6대 1 미만은 사실상 미달로 간주된다. 지역별 격차는 2021학년도 수도권대 12.91대1·지방대 5.67대1, 2022학년도 수도권대 13.95대1·지방대 6.04대1, 2023학년도 수도권대 14.33대1·지방대 5.72대1로 꾸준히 벌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전체 경쟁률 역시 떨어지고 있다. 하지만 교육 당국은 정부 차원의 관리를 축소하면서 책임을 방기한다는 우려가 나온다. 교육부는 지난 5일 규제완화, 지자체에 대학 권한 이양, 첨단분야 인재 양성을 골자로 한 2023년 업무개혁을 발표했지만 현장의 반응은 냉랭하다. 대학들이 학령인구 감소라는 최대 위기를 겪고 있음에도 이번 교육부 업무보고에서는 학령인구 감소에 내용이 단 한 줄도 언급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대학평가 폐지, 4대 요건 규제 완화를 시사하면서 과감한 교육 개혁을 타이틀로 세웠지만 오히려 국정과제인 '지방대학 살리기'와 상충되는 기조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 지방대학 권한 지자체 이양 역시 지역별 간극을 벌리기 때문에 지방대의 위기를 심화시킬 수 있는 방향이라는 의견이 우세하다. 임은희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이번 업무보고는 전반적으로 대학에게 재정 문제와 미충원을 스스로 해결하라는 각자도생 주문으로 보인다"며 "수도권대학과 지방대학간의 균형이 깨진 상황에서 대학이 스스로 알아서 하라는 말은 사실상 대학 위기 방관, 심지어는 몰락까지도 갈 수 있다"고 진단했다. 국정과제를 '지방대학 시대'로 잡기는 했지만 사실상 정책은 수도권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설명이다. 정부 차원의 관리·조정을 통해 보호받아야 할 지방대학이 규제 완화를 통해 사실상 뒷전이 된 상황이다. 교육계에서는 고등교육의 최대 위기가 도래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아닌 자율 구조를 통한 책임 방기라는 지적이 지속되면서 정부 차원의 대학 구조조정, 관리 방침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16일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대학노동조합 등 다수의 사회 단체들도 공동 성명서를 내고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안에 대한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은 "이번 개정안은 사실상 수도권 대학만의 혜택을 위한 수도권 규제완화이며 수도권·비수도권대학의 첨단학과의 격차가 심화될 것이 자명하므로 즉각 철회해야 한다"며 지방대학살리기 정책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고등교육계는 공통적으로 정부의 지원 없이 지방대학소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일갈했다. 개별 대학 단위의 관리가 아닌 수도권 집중 억제·해소의 노력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학령인구 감소 문제는 대학설립준칙주의 도입에서부터 주목된다. 앞서 김영삼정부 시기 대학설립자율화를 표방한 대학설립준칙주의가 도입되면서 사립대학들이 우후죽순 들어섰고, 정부 재정지원사업의 평가 체제가 더해지면서 대학을 경쟁으로 몰아넣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임 연구원은 "학령인구 감소 문제는 지방대학에서 개별적으로 노력한다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일 뿐더러, 정부 정책 과오에서 비롯된 문제인 만큼 정부 차원 대책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마강래 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과 교수는 "지방대학 위기의 본질적인 이유는 주변 지역 일자리 부족에 있다"며 "산업부, 중기부, 국토부 등 타 부처와의 협업 사업을 통해 근본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3-01-16 16:38:47 신하은 기자

'울산 디자인 주도 제조혁신센터' 개소

울산 디자인 주도 제조혁신센터가 울산대학교 공장형실험동에 문을 연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디자인진흥원은 16일 울산대학교 공장형실험동에서 '울산 디자인 주도 제조혁신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울산 디자인 주도 제조혁신센터는 CMF(색상·소재·마감) 샘플을 전시한 라이브러리, 전문 촬영 장비를 갖춘 스마트스튜디오(홍보영상·제품 촬영, 편집), 회의실 등을 갖추고 있으며, 울산 소재 기업이 언제든지 방문해 제품촬영이나 상시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울산 미포국가산단 소재 소재 제조기업에게 디자인 컨설팅, 제품디자인 개발, 시제품 제작, 마케팅 등 다양한 디자인 혁신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울산미포국가산단은 자동차·조선 등 우리나라 운송장비산업의 중추 생산 기지 역할을 하며 울산 제조업 생산의 59.5%, 수출의 71.4%, 고용의 53.5%를 차지하는 울산광역시 산업의 중심지다. 최근 글로벌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작년 상반기에 전년동기 대비 수출이 27% 증가하는 등 국가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울산센터가 디자인을 통해 고부가가치의 자체상품을 개발하는 등 혁신을 지원해 울산미포국가산단에 입주한 제조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1-16 16:35:15 한용수 기자

지난해 기관 간 환매조건부채권 거래금액 2경5000조…전년比 9% 증가

한국예탁결제원은 지난해 기관 간 환매조건부채권(Repo·레포) 거래금액이 2경5439조원으로 2021년 대비 9.1% 증가했다고 16일 밝혔다. 레포는 금융회사가 일정 기간이 지난 뒤 금리를 보태 되사는 조건으로 발행하는 채권이다. 일평균잔액은 149조2000억원으로 2021년 대비 18.0% 늘었다. 월별 평균잔액은 12월에 177조5000억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특히 12월 22일 잔고는 역대 최대 수준인 183조7000억원을 기록했다. 예탁원 관계자는 "레포 잔액 성장세는 3분기 이후 두드러졌는데, 이는 CP 시장 등 타 단기금융시장 불안으로 인한 레포시장으로의 자금수요 집중, 한국은행의 유동성 공급 정책 시행 등의 영향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거래기간별 일평균잔액은 1일 93조4000억원(62.5%), 7∼10일 25조7000억원(17.2%), 10일 초과 21조9000억원(14.7%) 순으로 집계됐다. 업종별 거래규모는 일평균 매도잔액(자금차입) 기준 국내증권사가 61조1000억원(40.9%)으로 가장 많았고, 자산운용사 44조5000억원(29.9%), 국내증권사 신탁분 18조3000억원(12.2%) 순이었다. 매수 잔액(자금대여) 기준으로는 자산운용사가 47조원(31.5%)으로 가장 많았고, 국내은행 신탁분 38조5000억원(25.8%), 국내은행 19조9000억원(13.3%)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험업권의 경우 지난해 11월 말 금융당국의 퇴직연금(특별계정) 레포 매도 규제 완화로 12월 레포 매도가 급증했다. /원관희기자 wkh@metroseoul.co.kr

2023-01-16 16:28:13 원관희 기자

안덕근 통상본부장 "IPEF연내 타결,역할 강화…글로벌 통상중추국으로"

정부가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연내 타결에 적극 나선다. 아울러 새로운 국제통상환경을 주도적으로 이끌고 가는 글로벌 중추국가 입지를 강화할 계획이다.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16일 세종특별자치시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IPEF는 미국 상무부가 주도하는데 우리가 통상부문에서 역할을 해야 할 부분이 있다"며 "올해 IPEF 타결을 목표로 최대한 뛰어보려 한다"고 말했다. 안 본부장은 "한국이 1차협상에서 큰 역할을 했고 오는 2월 2차 협상에서 상당한 구조(규범 등)이 만들어지는데 최대한 큰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미국이 주도해 진행중인 IPEF는 디지털·공급망·청정에너지 등 새 통상 의제를 논의하는 경제협력체다. 지난달 호주 브리즈번에서 열린 IPEF 1차 협상회의에서는 한국을 비롯 미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14개국이 참여해 분야별 규범을 논의했다. 안 본부장은 "올해는 경제동반자협정(EPA) 10개, 무역투자프레임워크(TIPF) 20개를 체결한다고 이미 말했지만 더 할 수도 있다"며 "우리 기업이 다변화한 공급망 전략을 갖고 산업을 끌고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산업구조를 놓고 보면 결국 전 세계로 공급망을 다변화해서 우리 기업들이 전세계 생태계를 플랫폼으로 잘 활용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통상 정책의 핵심 포인트"라면서 "공백이 있던 지역에 최대한 통상 역량을 강화해 통상 중추국가 입지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FTA를 많이 체결한 곳, 경제동반자협정(EPA)을 체결하기도 하고 EPA도 어려운 국가는 무역투자프레임워크, 시장개방을 빼고 나서 실질적 협력 관계를 늘리는 작업도 한다"며 "글로벌 통상 중추국가로 전세계 플랫폼을 만ㄷ들어 아시아 메이저 국가들이 국내에 올 수 있는 기반을 확실하게 다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유무역협정(FTA)으로 경제 영토와 관련한 얘기도 많이 하지만, 이제 조금 자제하려 한다"며 "(우리 입장에서는) 경제 영토를 넓혀 좋지만 상대국 입장에서는 경제국 침탈을 당한 것 같기 때문이다. 우리는 FTA로 무역 흑자를 늘렸지만 상대국은 수탈 당한 것처럼 느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안 본부장은 통상부문 활성화 대책과 관련 "중국을 제외하고 우리나라 정도의 경제에서 교역과 생산 구조에서 서비스 부문의 역할이나 경쟁력 비중이 낮은 국가가 없다"며 "과도한 제조업 중심국가에서 서비스 수출을 늘리는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거시적으로 보면 한국 수출이 환율의 평가절하보다 글로벌 경기 영향을 받는 부분이 훨씬 더 크다.세계적으로 이자율이 올라가고 경기가 어려워지는 상황을 걱정한다"며 "기회를 최대한 만들어 어렵지만 1분기에 상승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여러 가지를 시도하고 싶다"고 덧붙였다./한용수기자

2023-01-16 16:26:11 한용수 기자

성남시, ‘시립동물병원’ 건립

성남시(시장 신상진)가 '시립동물병원' 건립과 반려동물 복지타운 조성 용역, 반려견 놀이터 설치, 사회경제적 약자 반려동물 기본료 지원, 유실·유기 동물 입양비 지원, 반려동물 문화 교실 등 15개 사업을 추진한다. 올해 설치될 시립동물병원은 취약계층의 진료비 경감과 광견병 등 인수공통전염병의 예방으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전염병 발생을 예방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시는 기대했다. 반려동물 복지타운은 2024년 착공을 목표로 동물보호센터, 교육관(유치원), 호스피스센터, 놀이터, 반려동물 카페 등이 포함돼 부지 확보 후 행정절차를 거쳐 올해 상반기 중 연구 용역을 완료할 계획이며 지난 2021년 폐쇄된 수정구 단대공원 반려동물 놀이터를 대체할 반려동물 놀이터 1개소를 중원구 황송공원에 올해 설치한다. 또한 시는 향후 의료, 관광, 푸드 등 반려산업 육성 지원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동물복지 거점공간을 기반으로 성남시에 반려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이다.

2023-01-16 16:25:27 임창교 기자

전진선 양평군수, ‘2023 제3회 대한민국 공헌대상’ 지방자치 부분 수상

전진선 양평군수는 지난 13일 국회헌정기념관에서 진행된 '2023 제3회 대한민국 공헌대상'에서 지방자치 부문 공헌대상을 수상했다. 이날 지자체 부문 대상을 수상한 전진선 양평군수는 민선8기 취임 후 '사람과 자연, 행복한 양평'이라는 비전을 설정하고 ▲ 구석구석 군민이 만족하는 생활행정 ▲돌봄과 배려의 보건복지 ▲균형과 채움의 지역균형발전 ▲활기찬 일자리와 생태자원을 활용한 관광 ▲군민과 소통하는 민원플랫폼 구축 등의 5대 군정방향으로 29개 공약사업과 117개 세부사업을 중점 추진하고 있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군민들의 작은 이야기 하나에도 귀를 기울이고, 군민과 소통하며 현장 중심의 소통행정으로 살기 좋은 양평을 만들겠다"며, "우리 양평군을 살고 싶은 곳, 오고 싶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책임과 봉사를 다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한편, '2023 대한민국 공헌대상'은 (사)한국환경체육청소년연맹이 주최하고 대한민국공헌대상조직위원회가 주관해 교육·문화·환경·체육·의정·지방자치·봉사 등 총 7개 분야에서 지속 가능한 사회 구축을 위해 공헌해 온 공로자를 선정·수상해 각 분야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3-01-16 16:21:00 임창교 기자

당정, 초등 늘봄학교 3월부터 시범사업…2025년 전국 확대 추진

국민의힘과 정부가 교육계 최대 현안인 '초등학교 늘봄학교' 시범 사업을 올해 3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초등학교 200곳에 대한 시범 사업이 끝난 뒤 2025년부터는 전국에 확대해 추진할 것이라는 게 국민의힘과 정부 측 방침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유아 교육·영유아 보육 과정 통합'(유보 통합) 문제 역시 철저히 준비할 것이라고 했다. 당정은 16일 오후 국회에서 교육개혁 당정협의회를 갖고 늘봄학교 및 유보통합 등 교육개혁 과제에 대해 논의한 뒤 이같이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17개 광역자치단체 교육청 가운데 4곳, 여기에 속한 초등학교 200개에 '늘봄학교' 프로그램을 먼저 도입한다. 당은 시범 사업에 필요한 ▲유형별 세분화(아침·저녁·틈새 돌봄) ▲인적 자원 사전 파악 등 준비는 정부가 철저하게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시범 학교로 선정된 200곳에 대해서는 지역과 특성에 맞게 모든 권한을 맡길 것이라고 했다. 정부 차원에서 획일적으로 하지 않고, 요구 사항에 맞춰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꾸릴 것이라는 게 당 측 설명이다. 성일종 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정협의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유아교육·영유아 보육 과정 통합(유보 통합)에 대해서도 "준비를 철저히 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영유아들에게 양질의 교육과 교육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 관리 체계 및 통합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성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정협의에서 "윤석열 정부는 반드시 유보 통합을 통해 보육·교육 과정에 대한 것을 하나로 합쳐 효율적인 개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유보 통합 추진 의지를 강조했다. 이어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불균형적으로 배분되고 있는 급·간식비 문제를 당 차원에서 교육청에 요청했고, 현재 긍정적으로 검토되는 점에 대해 언급한 뒤"이 벽을 잘 넘으면 어느 정부에서도 하지 못했던 유보 통합이 이뤄질 수 있는 좋은 여건이 조성된다"고 평가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늘봄학교에 대해서도 "부모가 직장에서 편하게 일하고 아이들에게는 여러 형태의 교육을 골고루 제공해 아이를 키우고 교육하는 데 큰 도움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별개로 성 정책위의장은 올해 정부 예산안 부수 법안으로 통과된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와 관련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하는 교육개혁 첫걸음이 특별회계가 신설됨으로써 시작됐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당정협의에 참석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국가 책임교육 분야인 유보 통합, 늘봄학교에 대해 "유보 통합은 영유아 단계에서 보육과 교육이 통합되는 것, 늘봄학교는 초교 단계에서 학교에만 보내도 아이들이 보육과 질 높은 방과 후 교육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 두 정책이 잘 실현된다면 학부모께서 만 11세까지 초교 졸업할 때까지는 맘 놓고 아이들을 맡길 수 있다. 역대 어느 정부도 실현하지 못했고, 윤석열 정부의 큰 교육정책 과제고 소명이라고 생각한다"며 당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한편 이날 당정협의회에는 당에서 성 정책위의장,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이태규 교육위 여당 간사, 서병수 의원 등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서는 이주호 장관과 장상윤 교육부 차관, 나주범 차관보, 신문규 기획조정실장, 최은희 인재정책실장, 오승걸 책임교육정책실장, 김정연 정책기획관 등이 참석했다.

2023-01-16 16:15:40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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