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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證, 개인 연금 잔고 1.3조 돌파…전년比 32%↑

KB증권이 지난해 말 기준 연금저축과 개인퇴직연금(IRP)을 합한 개인고객 연금계좌 잔고가 1조3000억원을 돌파했다고 11일 밝혔다. 가입 고객수도 20만명에 육박했다. 2021년 12월말 대비 연금계좌 잔고는 32.7%, 가입 고객수는 87.5% 늘어난 수준이다. KB증권 연금저축은 2022년 12월부터 펀드 및 상장지수펀드(ETF)뿐 아니라 리츠 상품에 100%까지 투자할 수 있도록 상품 라인업을 확대했다. IRP에서도 채권 상품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결정적이었다는 평가다. 2022년 11월부터 KB증권 IRP에서도 채권을 매수가능 상품으로 확대하면서 고금리 시대에 개인고객 연금계좌의 잔고와 가입 고객수 증가를 이끌었다는 설명이다. 또 모바일을 통해 24시간 365일 모바일로 KB증권 연금 상품에 가입하도록 했으며 2022년 8월부터는 IRP 가입시 공공기관 마이데이터를 통해 비대면으로 자격확인 절차를 간소화했다. 2022년 11월부터는 모바일웹 계좌개설 서비스 제공으로 KB증권 비대면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지 않고 계좌개설을 할 수 있게 만든 점도 주요 증가 요인으로 꼽았다. 연금저축은 가입대상 제한 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연간 1800만원 납입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이 가능하며 월적립식 납입도 가능하다. IRP 계좌는 소득이 있는 거주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2023년부터 연금저축은 나이에 상관없이 연간 세액공제 납입한도가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IRP는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혜택이 더욱 확대됐다. 김상혁 KB증권 연금사업본부장은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를 위해 도입된 디폴트옵션도 모바일을 통해 선택할 수 있도록 빠르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등 앞으로도 '디지털 연금 서비스' 경쟁력 강화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KB증권은 오는 2월 28일까지 연금계좌(연금저축·IRP)에 입금하면 순증금액에 따라 추첨을 통해 신세계모바일상품권을 제공하는 '연금(金) 나와라 뚝딱!'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연금 상품은 투자 결과에 따라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KB증권 홈페이지 및 고객센터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박미경기자 mikyung96@metroseoul.co.kr

2023-01-11 10:34:48 박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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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K-스타월드' 조성 위해 폐수배출 허용기준 조정 건의

하남시(시장 이현재)는 10일 하남시 환경기초시설을 방문한 한화진 환경부 장관에게 "하남시의 폐수배출 허용기준을 한단계 완화한 '가지역'으로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관련 기준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하남시가 역점 추진중인 'K-스타월드' 조성을 위해서는 미사아일랜드 일대(미사섬)의 폐수배출 허용기준이 재조정 돼야 하기 때문이다. 이현재 시장은 한화진 장관에게 "하남시가 포함된 잠실 중권역의 목표수질은 'lb(좋음)'이므로, 폐수배출 허용기준도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이에 상응하는 '가지역' 기준을 적용받는 것이 타당하다"며 "하남시는 하수도 보급률이 99.4%로 높고, 공공하수 미처리구역은 14.8㎢로 전체 면적의 15.9%에 불과한 만큼 하남시 전 지역의 '청정지역' 명시는 불합리하다"고 밝혔다. 현재 하남시의 중권역 목표수질은 'lb(좋음)'인데도 폐수배출 허용기준은 '1a(매우 좋음)'에 해당하는 '청정지역'으로 가장 높은 수준의 규제를 받고 있다. 하남시는 지난해 열린 '중소기업 규제개혁 대토론회'에서 개발제한구역 환경평가 등급 완화 등 규제개혁을 건의한 데 이어, 올해도 'K-스타월드' 조성을 위해 미사아일랜드 일대(미사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물환경보전법, 수도법 등 각종 규제를 푸는데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날 현장점검에는 한화진 장관과 이현재 시장을 비롯해 조희송 한강유역환경청장 등이 함께 했다.

2023-01-11 10:34:31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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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투자증권, 증권사 PLCC '나무NH농협카드' 출시

NH투자증권이 업계 최초로 증권사 PLCC(Private Label Credit Card, 상업자 표시 신용카드)인 '나무NH농협카드'를 출시했다고 11일 밝혔다. 해당 서비스는 디지털 전용 서비스인 나무증권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나무NH농협카드는 카드 결제금액의 최대 8%를 '나무증권 스마트 캐시백'(월 3만원 한도)으로 적립해 준다. 스마트한 투자자라면 연 최대 36만원의 투자 자산을 투자가 아닌 소비를 통해 확보할 수 있다. 추가로 나무증권의 유료 멤버십인 나무멤버스의 구독료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또 나무 PLCC 이용 고객은 인천공항, 김포공항, 김해공항의 국제선 라운지도 연 2회 이용할 수 있다. 나무증권 스마트 캐시백은 고객이 지정하는 투자 계좌에 매월 현금으로 지급되며, 고객은 원하는 상품에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국내외 우량주를 소비를 통해 매달 3만원씩 소수점으로 적립할 수 있다. 돈이 있어야만 투자하는 것이 아닌 일상에서의 소비를 통해서도 자산을 키울 수 있다는 것이 나무증권과 NH농협카드가 함께 처음 선보인 PLCC의 장점이다. 나무증권은 1월 11일 서비스 출시를 기념해 나무NH농협카드를 신청한 고객들 대상으로 이벤트를 진행한다. 카드 발급 고객 중 나무증권 스마트 캐시백 계좌를 등록한 고객 선착순 2000명에게 1만 5000원의 투자 지원금을 지급한다. 나무NH농협카드는 나무증권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과 농협카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기타 문의사항은 NH투자증권 고객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이사는 "일상에서의 소비가 투자로 이어지는 새로운 경험이 투자가 문화로 이어지는 단초가 되길 기대한다"고 하며 "앞으로 소비를 통해 쌓인 투자자산이 자율주행처럼 자동으로 늘어나는 경험들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박미경기자 mikyung96@metroseoul.co.kr

2023-01-11 10:34:16 박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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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수도 필터 변색 원인 ‘워터(WATER) 119’기술지원 회의 개최

시흥시(시장 임병택)가 배곧동, 장현지구 일대 아파트에서 수도꼭지 필터가 갈색으로 변하는 원인 규명을 위해 민원이 접수된 아파트를 대상으로 수질 검사를 시행 중이다. 지난 10일 시흥시 맑은물사업소는 한국상하수도협회, 한강유역수도지원센터, 경기도, 안산시 등 관계자 및 전문가들은 필터 변색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워터(WATER) 119' 기술지원 회의를 열었다. 회의 참석자들은 민원 발생 지역 현황과 정수장 및 배수지 수질검사 결과를 공유하고 민원 현장을 방문해 냉수와 온수 필터에 일정 시간 물을 통과시켜보는 시험을 하는 등 현장 점검에 집중했다. 배곧동과 장현지구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연성정수장과 장현, 능곡, 뒷방울 3개 배수지의 19개 항목 수질검사 결과는 모두 '적정' 상태였으며 필터 시험 결과 냉수 필터는 변색되지 않고 온수 필터만 변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더 자세한 원인 파악을 위해 세대 내 냉수와 온수를 채수하고 변색된 필터를 전문 기관에 의뢰해 조사할 예정이다. 김익겸 시흥시 상수도과장은 "수돗물을 공급하는 정수장과 배수지의 수질검사 결과는 정상이므로 시민들은 안심하고 물을 사용해도 된다"며 "필터 변색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원인을 파악해 주민들에게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2023-01-11 10:34:05 임창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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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지속가능한 저관리형 도시공원 숲 조성 매뉴얼' 발간

'지속가능한 저관리형 도시공원 숲' 도입을 추진하는 수원시가 '지속가능한 저관리형 도시공원 숲 조성 매뉴얼'을 발간했다. 매뉴얼에는 지속가능한 도시공원 숲 조성 기법이 상세하게 수록돼 있다. '지속가능한 저관리형 도시공원 숲'은 다층구조 숲 형태로 조성해 생태성은 높이고, 유지관리 비용은 줄일 수 있는 공원이다. 공원에 조류의 먹이식물을 도입하는 등 도시공원을 단순 녹지가 아닌 '숲'의 개념으로 만든다. 저관리형 숲의 기본 원칙은 '다층구조 숲 조성', '잔디 중심의 녹지계획 지양해 유지관리비 저감' 등이다. 매뉴얼은 ▲저관리형 숲 식재 기본원칙 ▲유형별(다층구조 숲, 신규 공원, 기 조성공원) 조성 매뉴얼 ▲완충녹지 조성 ▲연간 유지관리계획 ▲시설물 계획 방법 등을 설명한다. 지난해 6월 '지속가능한 저관리형 도시공원 숲 조성 계획'을 수립했고, 시범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저관리형 도시공원의 유지관리 비용은 1㎡당 약 891원(연간 시공 횟수 할증률 계산 미포함)으로, 잔디가 중심이 되는 집중관리형 도시공원(1㎡당 2012원)의 44.3% 수준이다. 수원시 도시공원 예상 녹지 면적 중 15%를 저관리형 방식으로 관리하면 연간 8억 원가량 예산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수원시는 도시공원을 조성·리모델링할 때 설계 VE(Value Engineering)를 도입해 경제적 효과를 높이고, 생물다양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설계 VE는 경제성·현장 적용 타당성 등을 검토해 생태성은 높이고, 예산을 절감하는 것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지속가능한 저관리형 도시공원 숲을 도입해 도시공원 관리 비용을 줄이고, 생태성을 높일 것"이라며 "저관리형 도시공원 숲 매뉴얼은 새로운 공원을 조성하거나 기존 '집중관리형 공원'을 리모델링 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23-01-11 10:33:44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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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희 교육감 "교육에 시·도 경계가 없어야"

임태희 경기교육감은 10일 서울시의회 초청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경기 미래교육 방향'을 주제로 특강을 통해"교육에 시?도 경계가 있어서는 안 된다"며 서울시의회의 대한민국 교육 변화를 위한 협력을 당부했다. 이번 초청 간담회는 경기 미래교육의 방향을 공유하고, 교육의 변화에 대해 서울시의회와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 자리에서 임 교육감은 "경기교육 방향을 공유하고 경기교육 사례를 통해 서울교육의 방향을 고민하는 의미 있는 자리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임 교육감은 "교육에 시?도 경계가 있어서는 안 된다"라며 "경기도가 먼저 하면 다른 곳도 변화하고, 경기도가 개발한 것을 다른 곳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공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교육의 중심은 학교 현장으로, 선생님들이 학생들의 성장에 열정을 가지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라며 "교육은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가 같이 해야 하며, 학교만의 노력으로는 대한민국 교육이 그리 밝지 않다"고 강조했다. 또 "교육지원청과 의회가 공식적인 활동 공간을 통해 현장에 반영할 내용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고 소통하는 구조를 만들어야한다"고 당부했다.

2023-01-11 10:33:30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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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천혜 자연환경 활용한 고품격 지속가능한 '사계절 축제' 개최

안동시는 관광거점도시 안동만의 특색과 자연환경을 활용한 고품격 사계절 축제를 육성하여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 등 다채로운 콘텐츠를 확충해 2023년 관광객 맞이에 본격 나설 계획이다. 안동 고유의 문화와 계절별 매력을 담은 사계절 축제로 봄에는 ▲민속축제·봄꽃축제, 여름에는 ▲안동 썸머페스티벌, 가을에는 ▲국제 탈춤페스티벌 2023, 겨울에는 ▲안동 눈빛 축제·암산 얼음축제를 진행해 사계절 내내 축제가 끊이지 않는 생동감 있는 도시를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국제탈춤페스티벌과 함께 열리던 민속축제를 분리하여 봄의 대표 축제로 개최하고, 코로나 19로 인해 3년간 공백기를 가진 '안동 벚꽃 축제'를 안동 강변 벚꽃길 일원에서 개최해 각종 전시 및 조명쇼, 공연 등을 진행하여 상춘객들의 발길을 모을 예정이다. 작년 처음으로 개최된 여름 축제인'안동 썸머 페스티벌'은 전년보다규모를 확장한다. 남녀노소 즐길 수 있는 물놀이장 개장, 물총싸움, EDM 파티 등을 통해 무더운 한여름을 시원하게 날려버릴 축제로 준비 중이다. 가을에는 안동의 대표축제인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2023"을 개최하여 안동 하회 별신굿 탈놀이 공연, 해외 공연단 초청공연, 탈놀이단 공연, 각종 전시행사 등 볼거리와 탈춤 따라 배우기, 대동난장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안동의 전통문화를 홍보하고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축제로 만들 계획이다. 특히, 안동시는 새로운 겨울 축제인 '안동눈빛축제'를 '암산얼음축제'와 연계하여 눈썰매장, 먹거리 장터, 체험 및 플리마켓 등 자연과 추억을 활용한 가족형 축제로 생기 넘치는 겨울의 안동을 그려나갈 계획이다. 이러한 사계절 축제가 일시적인 행사로만 그치지 않고, 생산적이고 지속가능한 축제로 발전하기 위해 작년부터 페이백(payback)제도를 도입해 축제장 입장권이나 축제장 내의 체험권 구매 시 안동사랑 상품권 또는 쿠폰을 지급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또한 꾀하고 있다. 안동시 관계자는 "관광객 유치와 지역민의 즐길거리 제공을 위해 경북 e-누리 상품판매 및 안동 호반나들이길 걷기행사 등을 통해 명품관광거점도시 안동을 대한민국 대표관광도시로 경쟁력을 키워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2023-01-11 10:32:51 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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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마이스 산업육성' 추진 방향 수립

경기도가 올해 마이스(MICE:회의·포상관광·컨벤션·전시박람회) 산업 회복기를 맞아 31개 시·군 마이스 생태계의 동반성장, 소규모 회의(스몰미팅) 육성·지원 활성화 등을 집중 추진한다. 경기도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3 경기도 마이스 산업 육성 사업 추진 방향'을 수립했다고 11일 밝혔다. 도의 올해 마이스 산업 육성 방향은 크게 ▲소규모 회의 육성·지원 활성화 ▲시·군 마이스 전담조직 등 경쟁력 강화 컨설팅 ▲마이스 대면(오프라인) 마케팅 강화 ▲지역 유니크 베뉴 경쟁력 강화 등으로 나뉜다. 우선 10명 이상 100명 이하의 회의 또는 10명 미만 복수 개최의 회의인 '소규모 회의'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하반기 전국 최초로 설치된 '경기 스몰미팅 헬프데스크'를 본격 운영한다. 이는 경기관광공사와 수원컨벤션센터, 킨텍스가 서로 연계해 중소규모 회의수요 조사·발굴, 주최자 대상 소규모 회의 최적의 장소 추천 등 도내 소규모 회의에 관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는 종합 안내 창구다. 헬프데스크 이용은 경기관광공사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수원(컨벤션센터)과 고양(킨텍스) 등 마이스 중심에서 소외됐던 시·군을 대상으로 한 '경기 마이스 팀닥터'도 운영한다. 시·군별 마이스 조례 및 행정적 여건, 전담조직, 인프라 환경 등 마이스 기초체력을 점검하고 지역별 맞춤형 컨설팅, 교육 등을 추진하는 내용이다. 현재 도내 31개 시·군 중에 마이스 관련 조례를 갖춘 곳이 고양 등 7곳, 마이스 전담 조직을 구성한 곳이 수원과 고양(성남은 올해 예정), 자체 인프라(컨벤션센터)를 갖추거나 조성 계획이 있는 곳은 수원·고양·성남·부천·용인뿐이다. 코로나19 회복기를 맞아 '대면 행사개최 추세'에 맞는 오프라인 마케팅을 강화하기 위해 3년간 온라인으로 개최됐던 '경기 마이스 설명회'를 전면 대면 방식으로 개최한다. 오는 6월 유니크 베뉴(이색 회의명소) 시설에서 '경기 마이스 컨택트(Contact) 데이'라는 이름으로 열리는 설명회는 마이스에 관심 있는 주최자 및 업계들을 초청할 예정이다. 지역 마이스 기반인 '경기 유니크 베뉴'의 경쟁력 강화와 홍보 극대화를 위한 유니크 베뉴 활용 사례집도 제작한다. 경기 유니크 베뉴 시설에서 직접 펼쳐지는 다양한 행사, 워크숍, 교육 등을 제시하고 참가자 인터뷰를 포함한 체험기 등 마이스 행사 주최 수요자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담는다. 최용훈 경기도 관광산업과장은 "경기도 마이스가 지닌 장점은 특색 있는 31개 시·군을 보유한 것"이라며 "코로나19 회복기에 발맞춰 경기도 마이스 육성 정책 방향을 시·군 마이스의 균형 회복과 지역 마이스 기반 강화로 설정하고, 시·군 각각의 여건에 맞는 이색적인 마이스를 육성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01-11 10:32:34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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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공동주택관리 감사 사례집 발간

군포시가 10일 2020년~2022년까지 의무관리대상 아파트를 대상으로 실시한 감사에서 주로 지적되는 사례를 모아 '투명한 공동주택관리를 위한 공동주택관리 감사 사례집'을 발간했다. 사례집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운영, 관리비 등 회계처리, 주택관리업자·사업자 선정과 공사추진, 장기수선계획 조정과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등 4개 분야의 주요 감사사례를 담았다. 또한 공동주택관리법 최근 개정내용, 장기수선계획 가이드라인 기준과 달리 운영 한 사례, 공동주택관리 감사 절차 및 감사 항목, 공동주택관리 업무 참고자료 등을 요약한 내용을 수록하여 도움이 되도록 했다. 서승식 군포시 주택정책과장은 "이번 사례집을 통해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가 감사 사례 및 장기수선계획 운영 사례 등을 공유하여 향후 유사한 지적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관행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점들이 개선되어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관리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감사사례집은 2022 장기수선계획 실무 가이드라인(국토교통부)과 함께 관내 의무관리대상 88개 단지에 배부될 예정이며 시청 누리집에도 게시하여 비의무관리대상 단지 등도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2023-01-11 10:32:22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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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특사경, 설 명절 농·축산물 원산지 위반 집중단속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 특별사법경찰이 설 명절 수요가 급증하는 제수용품과 선물용 농축산물의 원산지를 속여 파는 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설을 앞두고 특별단속에 나선다 1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설 명절 대목을 앞두고 1월 20일까지 설 제수용품과 선물용 농축산물 유통판매업소인 농축산물도매시장, 대형유통업체, 전통시장 등 농축산물 도?소매업체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중점 단속 사항은 과거 적발사례 중 위반 개연성이 높은 ▶수입산을 국산으로 거짓표시해 판매하는 행위 ▶특정지역(시?군)의 유명 특산품으로 속여 파는 행위 ▶수입산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국산인양 위장 판매하는 행위 등 원산지 표시 준수사항이다. 아울러,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사항도 함께 단속해 신고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축산물을 취급하거나 판매하는 행위, 소비기한 경과제품 처리·가공·판매하는 행위, 거래내역 허위·미작성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실시한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또한 원산지표시를 하지 않은 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안채명 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명절을 맞아 원산지 위반 사례를 집중 단속해 위반 물품 압류조치는 물론 관련업체까지 추적 수사해 안전한 먹거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01-11 10:32:12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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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겨울철 강설 대비 도로제설작업 만전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겨울철 강설로 인한 교통안전사고 예방과 원활한 차량 통행을 위해 도로 제설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천시 종합건설본부에서는 올해 3월 15일까지를 도로 제설대책 기간으로 정해 24시간 제설대책 상황실을 운영하고 강설예보에 따른 단계별 대응 매뉴얼에 따라 비상근무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신속하고 효율적인 작업을 위한 근거리 제설작업계획에 따라 28대의 제설차량(운전수 포함)과 2,070톤의 염화칼슘을 군·구에 지원하는 등 긴밀한 협업 체계를 가동해 철저한 설해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내용연수가 지난 노후된 염화칼슘 살포기 4대를 교체하고 금년에도 추가로 3대를 교체했으며, 제설제 구입과 장비임대, 교체 등 제설대책과 관련해 17억 6,8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종합건설본부는 이번 겨울철 제설작업을 위해 총 1,382톤의 제설제를 확보해 잦은 강설로 염화칼슘 사용량이 증가했음에도 충분한 양의 염화칼슘을 확보 중이다. 특히 혹시 모를 제설제 부족에 대비해 염화칼슘 900톤을 추가로 구매하고 군·구에 지원하는 등 이후 제설작업에도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고 있다. 이근천 시 종합건설본부 도로관리부장은 "강설예보 시 염화칼슘 선제적 살포와 고갯길, 교량, 지하차도 등 취약구간에 대한 집중 관리를 통해 인천시민이 마음 놓고 다닐 수 있는 안전한 도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01-11 10:31:57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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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용재 시의원, "1기신도시 재건축, 입법에 맞춰 기본계획 변경 동시 진행"

권용재 고양시의원은 10일 건설교통위원회 예산심의에서 1기신도시 재건축 관련된 국회 입법 상황에 맞춰서 고양시에서도 기초자치단체의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동시에 변경하는 등의 제도적 준비를 주문했다. 지난 대선에서 양당 후보 모두 1기신도시 재건축 공약을 발표한 바 있고, 이에 따라 현재 국회에서는 8건의 1기신도시 재건축 관련 입법발의가 되어 있으며, 고양시(병) 홍정민 국회의원도 1기신도시 재건축 관련 입법을 준비하고 있다. 국토부가 작년 9월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올해 2월 1기신도시 관련 정부안을 발의할 예정이고, 하반기까지 관련 입법이 마무리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권 의원에 따르면, 재건축이 진행되기 위한 제도적 절차는 매우 복잡하다. 재건축의 요건으로 알려져 있는 '30년', '안전진단' 등의 요건이 충족된다고 모두 재건축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해당 1기신도시 재건축 대상 단지들이 국토부가 수립하는 정비기본방침과 각 지자체가 수립하는 정비기본계획에 따른 상위 계획에 부합해야 한다. 관련하여 권 의원이 상임위 예산심사에서 "정비기본계획 수립은 타당성을 확인할 수 있는 용역 절차를 통해서 진행되어야 하고, 그 기간은 통상적으로 1년 이상이 걸린다"라며, "속도감 있게 진행되는 1기신도시 관련 입법 환경에 따라 국토부와 원활한 논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용역」 예산 16억원은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관련해서 고양시 이관훈 도시균형개발국장은 "해당 예산은 고양시만의 사업이 아니라 5개 1기 신도시를 보유한 모든 지자체에서 동시에 진행하는 사업"이라고 답변하며 그 중요성을 설명했다. 이어서 권 의원은 「일산신도시 재건축 사전컨설팅 지원사업」 예산 10억원에 대해서도 "재건축에 따른 가치상승 규모, 세대별 추정분담금 등을 실질적으로 분석해 보기 위해서 편성된 중요한 예산"이라고 언급한 뒤 "고양시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는 통합재건축 사례도 컨설팅 대상에 포함될 수 있긱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현재 고양시는 시청과 의회 간의 예산안 합의가 지연됨에 따라 준예산 체제로 운영되고 있고, 지난 6일부터 본격적인 예산안 심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1기 신도시 재건축과 관련된 해당 예산이 통과될지 여부에 대한 귀추가 주목된다.

2023-01-11 10:31:45 안성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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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농어촌 지역 통폐합학교 장기ㆍ지속적인 재정 지원 추진

경북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지난 1월 10일 통폐합을 통해 육성된 농어촌 학교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한 기금(통폐합학교 지원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의'경상북도교육청 통폐합학교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의 일부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4월 10일까지인 기금 존속기한을 오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접수 기간은 지난 1월 3일부터 22일까지며 의견 수렴 후 2023년 3월 열리는 도의회에 개정안을 상정해 기금의 안정적인 지원 체제의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경북교육청은 지난 2013년 전국 최초로 통폐합학교 지원기금을 설치해 학교 통폐합에 따른 교육부 지원금을 적립하고 있으며, 통합학교의 교육환경개선 지원, 교육활동 지원, 폐지학교 학구 학생을 위한 교육경쟁력 강화사업 등에 매년 사용하고 있다. 박용조 행정과장은 "이번 존속기한 연장으로 기금 운용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열악한 농어촌 지역 통폐합 학교에 장기·지속적인 재정지원을 통해 교육수요자들의 요구에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2023-01-11 10:30:50 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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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일자리재단, '그룹홈과 아동청소년' 위한 협업체계 논의

경기도일자리재단은 10일 청년일자리본부 대강당에서 경기지역 그룹홈과 아동청(소)년을 위해 재단 지원사업 안내 및 기관간 협업체계를 논의하는 회의를 진행했다. 채이배 일자리재단 대표이사와 김태희 도의원(안산2)이 함께 추진한 이번 업무협의는 도내 160개소 그룹홈의 현황을 파악하고, 현장 실무 담당자들과의 교류를 통하여 맞춤형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이날 재단은 노동자지원사업, 기술학교, 잡아바 등 재단 지원사업 중에서 그룹홈과 아동 청소년을 위한 사업을 별도로 큐레이팅하여 안내했다. 또한 재단은 갭이어, 사다리 등 신사업을 포함해 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기로 협의했다. 이번 회의에서 재단위기 사례 논의를 통해 유관기관 실무진 협업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각 기관별 역할 분담 및 협조 사항 등을 논의했다. 김태희 도의원은 "앞서 도 정책토론회에서 발언한 것과 같이 앞으로도 도정질의를 통해 아동그룹홈의 열악한 현실과 지원센터 설치 필요성에 대해 널리 공유하고, 경기도일자리재단과 논의하여 그룹홈에 거주하는 아동들의 취업 및 자립을 연계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겠다."라며 "오늘 각 사업팀장들의 적극적인 안내와 협업 제안에 놀랐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이어 "앞으로도 현장(실무)와 지속적인 소통과 연계를 다시 한번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채이배 대표이사는 "'초기상담-진로설계-취업연계' 프로세스와 조직개편을 통해 거점센터화된 재단의 특장점을 활용하여 도내 전 지역의 그룹홈 자립 청(소)년에게 수요 맞춤형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현재 지원이 종료된 그룹홈 졸업생들도 소외되지 않도록 재단의 인력과 자원을 투입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태희 위원, 경기도아동청소년그룹홈지원센터 김종필 센터장, 경기도그룹홈협의회 성기만 회장을 포함하여, 각 지회 실무담당자들도 참석했다. 재단은 청(소)년 고용안전망 체계 구축을 위해 경기도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경기도자립지원전담기관, 경기도아동청소년그룹홈지원센터, 경기도그룹홈협의회 등과 지속적으로 협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3-01-11 10:30:33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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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공공기관·재정·공공 혁신 전국 최고상 수상

대구시는 지난 1월 1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된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공공기관 혁신 보고대회'에서 공공기관 구조혁신 평가 최우수상을 수상, 특별교부세 40억 원을 확보하는 쾌거를 올렸다. 행정안전부는 2022년 9월에 발표한 '새정부 지방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에 따라 전국 지방자치단체 산하 공공기관 혁신 계획 및 성과를 사전에 평가한 후, 우수 지자체를 수상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개최했다. 대구시는 지난해 7월 1일 민선8기 시작과 동시에 공공기관 구조혁신을 착수하여 속도를 냈다. 유사·중복 기능을 조정해 효율성을 높이고, 원스톱 통합서비스와 분야별 연계서비스 제공 등 공공서비스의 질을 개선하여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18개 기관을 11개로 통합·개편했다. 지난해 7월 29일 공공기관 운영 조례 개정안을 공포했고, 대구교통공사 등 7개 공공기관은 고용승계, 정관 변경, 신임 대표 선임 등 관련 절차를 신속히 추진해 10월 초 일찌감치 출범을 완료했다. 9월 29월 엑스코를 시작으로 각 기관에서는 불필요한 경비 절감, 조직개편, 대구 미래50년 비전을 담은 경영혁신계획을 발표했다. 대구시는 11월 말에 공공기관 혁신, 재정 혁신, 위원회 정비 등 공공부문 혁신 추진 내용을 담은 백서 '2022 혁신으로 미래로!'를 발간해 대구發 공공혁신 우수사례를 전국에 알렸다. 한편 대구시는 이번 지방공공기관 구조혁신 특교세 40억 원 외에도 지난해 12월 말 지방재정 건전화 운영 대통령상 수상으로 20억 원, 위원회 부문 최우수상 수상으로 6억 원 등 홍준표 시장의 강력한 의지로 추진한 공공혁신, 시정혁신, 재정혁신에서 모두 전국 1등상을 수상하며, 총 66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받았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정부보다 앞서 추진한 대구시 산하 공공기관 혁신 사례가 전국으로 확산되어 모범이 되고, 행정안전부 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달성한 것에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2023년 대구굴기의 원년에도 시정혁신의 고삐를 늦추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2023-01-11 10:30:18 김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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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에도 與 지지층 지지도 1위 나경원…김기현 2위 약진

국민의힘 지지층이 3·8 전당대회에서 나경원 전 의원을 차기 당 대표로 가장 선호하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나 전 의원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을 내려놓은 뒤 당권 도전에 뛰어들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길리서치가 쿠키뉴스 의뢰로 조사해 11일 발표한 '차기 국민의힘 당 대표로 누구를 지지하겠느냐'(1월 7∼9일, 전국 유권자 1020명 대상,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는 질문에 국민의힘 지지층 가운데 나 전 의원이 30.7%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김기현 의원(18.8%), 유승민 전 의원(14.6%), 안철수 의원(13.9%), 황교안 전 대표(5.3%), 윤상현 의원(2.4%), 조경태 의원(1.9%) 등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책임당원 투표로만 진행되는 만큼, 지지층 대상 여론조사 결과만 놓고 보면 나 전 의원에게 유리한 상황인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전체 조사 대상에서는 유 전 의원이 33.9%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나 전 의원(15.0%), 안 의원(11.4%), 김 의원(8.8%), 황 전 대표(3.5%), 윤 의원(1.7%), 조 의원(1.6%) 순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에 대해 38%가 긍정적으로 답했다. 부정적 응답은 58%였다. 잘모름·무응답은 4%였다. 한편 나 전 의원 행보를 두고 당내 여론은 팽팽히 맞섰다. 김용태 전 청년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여론조사 지지층 조사에서, 지지율 1등만큼이나 확실한 명분이 없다. 민주공화정에서 국민과 당원이 원하는 후보가 있으면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응답하는 것이 정치인의 사명이라고 생각한다"며 나 전 의원 출마를 촉구했다. 경쟁자인 안 의원도 같은 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개인적인 희망을 말하면 (나 전 의원이 전당대회에) 출마하면 좋겠다"며 책임당원 100%로 당 지도부를 선출할 때 국민 관심이 떨어져 이른바 '컨벤션 효과'가 없어지는 게 걱정되는 상황이라고 했다. 나 전 의원이라는 변수가 출마해 전당대회에 국민 관심이 모여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이다. 반면 조수진 의원은 이날 오전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이번 (전당대회) 선거는 제2의, 제3의 이준석을 막기 위해서라도 100% 당원 투표(로) 윤석열 정부 성공을 바라기 위한 여당 지도부(가 선출되는 자리)"라며 "나 전 원내대표가 그런 무리수를 감안하고 나오는 경우에는 잃는 것도 많을 것"이라고 나 전 의원 출마를 우려했다. 나 전 의원의 국민의힘 제주도당 당원 특강을 취소한 허용진 제주도당 위원장도 같은 안 의원과 같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공직을 이용해 지지율에 상당 부분 도움을 받았는데, 그걸 버리고 다시 당 대표에 나온다는 측면에서는 비판적인 의견이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3-01-11 10:15:39 최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