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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지사, 고향사랑기부제 동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023년 새해 경기도 내 2개 시와 자신의 고향을 대상으로 '고향사랑기부'에 솔선하며 도민들의 고향사랑기부제 참여를 독려했다. 김동연 지사는 6일 오후 경기도청사에 위치한 농협을 방문해 도내 남부 오산시와 북부 구리시, 고향인 충북 음성군과 배우자 고향인 충남 천안시 등 4개 지역에 기부금을 전달하고 지역 균형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다. 김 지사는 "경기도 모든 시군이 소중하지만, 남부와 북부 각각 한 지역에 기부했다. 또 내가 태어난 고향 충북 음성군과 아내의 고향인 충남 천안시에도 기부했다. 고향이 충남인 아내는 초·중·고 학창 시절을 천안에서 보냈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김 지사는 "고향사랑기부제는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지역 간 재정 격차 완화,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좋은 제도인 만큼 많은 분들이 기부에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거주지를 제외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기부금으로 고향사랑기금을 조성해 취약계층 지원·청소년 지원 등 주민복리 증진에 사용할 수 있는 제도다. 개인은 연간 500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으며,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지역 특산품 등 답례품을 제공받을 수 있다. 또한 10만 원 이하의 기부금은 전액 세액 공제되며,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를 공제받을 수 있다. 고향사랑이음 누리집을 통해 기부금 기탁부터 답례품 선택까지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접근성이 낮은 도민을 위해 전국 농협에서도 기부금 접수가 가능하다.

2023-01-07 11:23:15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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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지사, "기득권·세계관·관성과 타성 세 가지 금기 깨보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실국장과 공공기관장이 함께하는 '기회경기 워크숍'에서 기득권 깨기, 세계관 깨기, 관성과 타성 깨기 등 세 가지 금기 깨기를 강조했다. 경기도는 6일 경기도청 다목적홀에서 김동연 지사와 행정1?2?경제부지사, 정책?정무?행정?기회경기수석, 실?국장, 공공기관장, 도정자문위원 등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 기회경기 워크숍'을 열었다. 김 지사는 토론에 앞서 "경기도 간부들과 공공기관장들이 한꺼번에 모인 게 역사상 처음이라고 한다. 새로운 기록을 우리가 오늘 만드는 것 같다"며 "기관장들과 실국들 간에 자주 소통이 없어서 본의 아니게 갈등도 있었다고 하는데 한 번에 다 푸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기득권?세계관?관성과 타성' 세 가지 금기 깨기를 제안했다. 김 지사는 "우선 우리가 갖고 있는 기득권 깨기부터 해보자. 우리 사회가 남의 기득권 깨자고 손가락질 하면서 자기 기득권은 깨지 못하는 것 같다. 무엇인가 개혁해보자 하면서 스스로 갖고 있는 기득권을 깨지 못한다면 그 역시 쇼로 끝날 것 같다"며 "두 번째는 우리가 갖고 있는 세계관을 깨봤으면 좋겠다. 배추벌레는 배추 속이 자기 세상의 전부라고 생각한다. 이런 세계관은 자리가 안정적이고 도전과 새로운 시도를 별로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일수록 좁은 것 같다. 스스로 반성하고 깨보자"고 말했다. 이어 "세 번째는 공직자와 공공기관이 갖고 있는 관성과 타성을 깨보자. 바람직하지 않은 행정문화와 공공이 갖고 있는 문화, 타성, 관성을 뛰어넘는 상상력과 추진력, 실천력을 가져왔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워크숍에 임하는 자세에 대해서는 "너무 부담갖지 마시고 지금부터 밤늦게까지 있겠지만 가급적 이 시간 즐기셨으면 좋겠다. 숙제한다 생각하지 마시고 편하게 하고 싶은 얘기 많이 했으면 좋겠다"며 "어떤 일이든지 자기가 하고 싶어 해서 일하는 사람만큼 그 힘이 있는 건 없는 것 같다. 공직자로서 도민들을 위한 책임을 다한다는 생각으로 힘드시더라도 즐거운 마음으로 계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행사는 도지사를 포함해 도의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실국장과 공공기관장이 함께 모여 정책발굴을 하는 도 최초의 워크숍이다. 미래먹거리 확보의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해 선보였던 기회경기혁신포럼 '경바시(경기도를 바꾸는 시간)' 시즌1에 이은 이른바 '틀 깨기 행정'의 연장선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김 지사는 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워크숍이 "사전 자료도, 휴대폰도, 시간 제약도 없는 3무(無) 행사"라며 "특히 실국장을 지원하기 위해 직원들을 야근시키는 일이 절대 없도록 몇 번을 당부했다. 이런 작은 노력들이 커다란 변화의 시작"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6일 오후 3시 시작된 워크숍은 이날 늦은 밤까지 500분 이상 예정돼 있으며 '기회정책 청사진' 토론과 '시그니처 정책발굴' 자유토론 등 두 개의 세션으로 나눠 진행된다.

2023-01-07 11:22:56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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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150억원 규모 소상공인 특례보증 시행

안양시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위한 특례보증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이어간다고 6일 밝혔다. 소상공인 특례보증은 자금난을 겪고 있거나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이 대출받을 수 있도록 신용보증재단을 통해 보증해 주는 제도이다. 안양시는 올해 경기신용보증재단에 15억원을 출연해 연간 보증규모 150억원에 대한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대상은 관내에서 3개월 이상 영업을 한 사업장으로 신용등급이 낮은 소상공인(신용점수 0~749점, 구 신용등급 6~9등급)이다. 사업자별 보증한도는 최고 5천만원이다. 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은 경기신용보증재단 안양지점에 특례보증 신청서와 주민등록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와 함께, 특례보증을 통해 자금을 융자받은 소상공인에게 대출이자도 지원한다. 융자금의 대출금리 2%까지 해당 금액을 지원한다. 다만, 관내 협약을 맺은 새마을금고, 신협 등에서 자금을 융자받은 경우에 한해 대출이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복합위기 속 소상공인의 위기 극복을 위해 특례보증, 대출이자 지원 외 다양한 정책을 발굴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3-01-07 11:22:34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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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2023년도 군공항 소음피해 보상금 접수

화성시가 '2023년 소음대책지역 군 공항 소음피해 보상금'을 신청받는다. 2023년 보상금 지급 대상은 수원 공군비행장(K-13), 오산 공군비행장(K-55)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실제 거주한 주민과 2022년 보상금 지급 대상이었으나 신청을 하지 않은 주민이다. 소음대책지역 확인은 국방부 군소음 포털에서 확인 가능하다. 시는 약 3만 6천여 명이 보상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이달 초 보상금 신청 안내문과 신청서 양식을 각 세대별로 우편 발송할 계획이다. 보상금 신청은 5일부터 2월 28일까지 화성시근로자종합복지관, 진안동·병점 1동·기배동·양감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온라인(네이버 폼)으로 신청하면 된다. 공동주택은 관리사무소에 수거함을 비치해 시가 정기적으로 방문 수거한다. 보상금은 1종 지역은 최대 월 6만 원, 2종 지역은 월 4만 5천 원, 3종 지역은 월 3만 원이며, 전입 시기나 실 거주일, 근무지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 최종 보상금액은 심의를 거쳐 오는 5월 말까지 개별 통보되며, 8월 말까지 지급될 예정이다. 이문환 군공항대응과장은 "소음 피해지역 주민들이 빠짐없이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1-07 11:20:50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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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고향사랑기부제' 김동연 지사 동참

오산시(시장 이권재)는 6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청사 내 농협을 방문해 오산시에 기부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고향사랑 기부제'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아닌 사람이 타 지자체에 자발적으로 기부하는 제도를 말하며, 김동연 지사의 이번 기부는 새해를 맞아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시?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취지이다. 김동연 지사는 "경기도 내 모든 시?군이 소중하지만, 남부와 북부 각각 한 지역을 선택하여 오산시와 구리시에 기부했으며, 우리 부부의 고향인 충북 음성군과 충남 천안시에도 기부금을 전달했다"며 "고향사랑기부제는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지역 간 재정 격차 완화,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좋은 제도인 만큼 많은 분들이 기부에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이권재 오산시장은 "도지사님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동참에 감사드리며, 저 또한 오산시와 자매도시를 체결한 전라남도 진도군과 모교가 있는 목포시에 기부했다"며 "시행 초기 단계인 고향사랑기부제가 성공적으로 정착되어 지자체의 부족한 지방재정 확충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더 나아가 국가 균형발전에도 도움이 되어 건강한 대한민국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기부자는 '고향사랑e음'홈페이지에서 기부금 기탁부터 답례품 선택까지 한번에 신청할 수 있으며, 전국 농협은행 창구에서도 기부금 접수가 가능하다.

2023-01-07 11:20:33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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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원 경기도의원, "지역화폐 예산· · ·평가시스템 구축해야"

이혜원 경기도의원(국민의힘)은 6일 양평상담소에서 경기도청 지역화폐 운영 관계자에게 '2023 지역화폐 예산 현황 및 사업추진 방안'에 대해 업무 보고를 받았다. 이날 정담회는 작년 11월 경기도지역화폐 시군별 현황 점검 정담회 진행 후 중간 점검으로 ▲예산 현황 ▲국비확보 현황 및 집행방안 ▲농민·농촌 기본소득 사용처 확대 ▲지역화폐 발생 지원사업 보조 비율 ▲읍·면별 사용규모 격차 관련 등에 대해 업무 보고를 받았다. 지역화폐 운영 관계자는 농민·농촌 기본소득 사용처 확대 개선 사항으로 기존 연매출 10억 이상 또는 대규모점포인 경우에 해당되어 농·축협에서 농민·농촌 기본소득으로 결제가 불가하였으나, 이를 변경 농자재(비료, 농약, 종자, 비닐 등)와 면세유를 구입할 수 있도록 농·축협에서 농민·농촌 기본소득 사용 가능하도록 개선 농민 지역화폐 사용 편의를 고려하여 정책수당 사용처가 확대됐다. 이혜원 의원은 "지난 정담회에서 제기한 지역화폐가 제대로 된 실효성 있는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세부적 데이터를 기초로 한 정확한 진단을 요구 했다."라며, "이를 적극적 대안 및 개선, 점검을 시도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예산을 사용함에 있어 주민들에게 필요한 예산을 사용하는지에 대한 평가와 반영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성과 평가를 위한 평가자료 시스템을 구축하기 바란다", 라며, "이를 통해 주민들에게 공정한 기회가 제공되는 정책이 시행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2023-01-07 11:20:10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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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3년 새해 첫 승진인사 단행

경기도가 6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2급 실장급 1명 ▲3급 국장급 5명 ▲4급 과장급 13명 ▲5급 승진교육 대상자 46명 등 총 65명의 승진자를 결정했다. 2급 실장급 승진자로 최병갑 균형발전기획실장 직무대리, 3급 국장급 승진자로는 조창범 질병정책과장, 정구원 노동국장 직무대리, 임순택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 직무대리를 승진결정하고, 공정식 전 과천부시장과 정순욱 전 동두천부시장을 3급 고위정책과정 교육파견 후보로 확정했다. 4급 과장급 승진자로 이정화 체납총괄팀장, 서갑수 교통정책팀장, 최흥락 여성기획팀장 등 13명을, 5급 승진교육 대상자로 46명을 결정해 2023년을 기회경기 원년으로 만들기 위한 초석을 다졌다. 도는 민선8기 비상경제대책 추진, 기회패키지, 맞손토크, 사회적경제원 설립, 2023년 본예산 편성과 조직개편 등 기회경기 청사진 수립에 기여한 공무원들이 다수 승진자로 발탁됐다고 설명했다. 도는 이번 승진 인력들이 경기도의 기회수도 경기 도약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이번 승진자 중 여성공무원은 4급 4명, 5급 15명 등 총 19명으로 전체 65명 가운데 29%를 차지했다. 경기도는 이번 인사를 출발점으로 향후 팀별, 개인별 업무 성과, 특히 특화정책을 개발 추진하는 공직자를 우선 발탁하여 승진시킬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2023-01-07 11:19:40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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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근 안산시장, 전자제품박람회 CES 2023 참석해 안산기업 홍보

이민근 안산시장은 5일(미국 현지시간 기준) 세계 최대 IT·가전 전시회 'CES 2023'에 참석해 안산 기업의 홍보를 지원하고 적극적인 세일즈 행보에 나섰다고 6일 밝혔다. 현지 시간으로 5~10일 미국 라스베이거스 열리는 CES 2023(국제전자제품박람회)은 구글, 아마존, 삼성전자, LG전자 등 글로벌 대기업과 혁신기업들이 IT기술과 신기술을 선보이는 장으로 올해는 우리나라의 170여 개 기업을 포함 총 173개국에서 3천여 개 이상의 기업이 참여했다. 또한 CES 2023(국제전자제품박람회)에 ▲서울반도체(마이크로 LED) ▲테스토닉(에어맥스 클린매트) ▲택트레이서(무인 매장관리시스템 SPIDER-GO(스파이더-고)) ▲조인앤조인(비건푸드) ▲한양대 에리카 산학협력(메타버스 로봇, 머신비전 안구건강관리기기, 전자 소화제) 등 안산기업도 다수 참가해 자체 개발한 기술들을 선보였다. 이민근 시장은 송바우나 안산시의회 의장, 이성호 안산상공회의소 회장과 김우승 한양대학교 에리카 총장, 유동준 경기테크노파크 원장, 관내 9개 기업 관계자 등 경제사절단과 함께 안산기업들의 홍보를 지원하는 한편, 새로운 기술 트렌드에 맞춰 안산시의 산업역량 강화와 기업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 시장은 "우리 기업이 세계가 주목하는 전시회에 기술력을 선보이게 돼 매우 자랑스럽다"고 격려하며, "앞으로 관내 기업들이 세계 시장에 진출하고 경쟁력을 더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1-07 11:19:07 임창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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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설 명절 대비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 실시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설 명절을 앞두고 화재 등 재난사고 예방을 위해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선제적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오는 10일부터 18일까지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백화점, 대형 상가, 버스종합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 24개소에 대해 진행된다. 시는 한국가스안전공사, 전기안전공사 등 관계기관과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민관합동점검반을 편성해 건축, 소방, 가스, 전기 등 분야별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이에 따라 ▲시설물 주요 구조부의 손상·균열·누수 ▲소화기·스프링클러 등 소화설비 등 안전관리 실태점검 ▲가스·누전차단기 등 정상 작동 여부 ▲다중이용시설 위기상황매뉴얼 작성·관리 및 훈련실태 ▲시설물의 안전점검 이행실태 등 관리주체 의무이행 사항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또한 점검결과 조치사항 중 소방·건축분야 관계법령 적법여부를 확인해 소방서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신속히 조치될 수 있도록 관리해 안전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박구범 시민안전과장은 "연휴로 인해 자칫 소홀해질 수 있는 안전불감증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안전하고 즐거운 설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시설물 관리자는 물론, 시민 모두가 안전사고 예방에 관심을 두고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3-01-07 11:18:33 임창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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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깡통전세' 소개한 공인중개사에 "무능력 책임, 보증금 40% 배상"

공인중개사가 깡통 전세의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피해가 발생한 경우 임차인이 받지 못한 보증금의 40%를 손해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1심 판결이 나왔다. 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87단독 반정우 부장판사는 임차인 A씨가 공인중개사와 SGI서울보증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공인중개사와 서울보증보험은 공동으로 원고에게 4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4000만원은 A씨가 잃은 보증금 1억원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A씨는 2015년 8월 공인중개사의 중개로 서울 구로구 빌딩의 방을 보증금 1억원에 2년간 임차했다. 당시 이 빌딩에는 70개의 방이 있었는데 A씨가 계약할 때는 법인 명의로 22억2000만원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었다. A씨보다 먼저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들의 임대차 보증금도 29억2810만원이나 됐다. 근저당과 선순위 보증금의 합계가 건물 가격을 넘어서는 '깡통 전세'였던 셈이다. 해당 빌딩은 2018년 경매에 넘어가 약 49억원에 매각됐다. 그러나 매각대금이 근저당권자와 선순위 임차인에게 모두 배당돼 A씨는 한푼도 돌려받지 못했다. A씨는 공인중개사가 이 같은 위험을 알리지 않았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중개인은 임대인이 자료를 제공하지 않아 인지하기가 어려웠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보증금 미반환 위험성을 기재하지 않았다"며 "신의를 지키고 성실히 중개해야 할 의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계약 당시 건물의 시가나 권리 관계를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60%의 책임이 있다고 봤다. 이에 따라 B씨 등이 A씨에게 4000만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고 A씨와 B씨가 항소하지 않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2023-01-07 10:12:45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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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식량 가격, 지난해 역대 최고치"…러-우 전쟁 영향

지난해 세계 식량 가격이 1990년 기록이 시작된 이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6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FAO가 발표한 지난해 12월 세계식량가격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1.9% 하락했다. 그러나 지난해 한 해 동안으로는 전년 대비 14% 이상 상승했다. FAO는 곡물, 유지류, 육류, 유제품, 설탕 등 5개 품목군별로 식량가격지수를 평가한다. 2014~2016년 평균값을 100으로 둔다. 100 이상일 경우 식량 가격의 인상, 100 이하일 경우 식량 가격의 인하를 뜻한다. FAO의 막시모 토레로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성명에서 "식료품 가격이 매우 불안정한 2년을 보낸 후 안정세를 나타내고 있다"면서도 "많은 주요 품목이 여전히 사상 최고치 가격 수준에 근접하며 쌀 가격이 오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식량 공급과 관련된 위험도 여전한 점을 고려할 때 경계를 늦추지 않고 글로벌 식량 불안 완화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FAO 측은 "지난해 12월 식량가격지수가 하락했지만, 지난해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흑해 무역 차질로 급등한 식량 가격을 상쇄할 만큼 떨어지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식량 가격은 러시아가 지난해 2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여파로 고공행진하기 시작했다. 밀과 옥수수 가격은 지난달 다른 곡물과 함께 가격이 하락했지만 지난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편, FAO는 지난해 12월 '2022 세계 식량안보 및 영양 현황(SOFI)'을 인용하면서 세계 기아 인구가 8억2800만명으로 추정되며, 코로나19 발생 이후 1억5000만명이 증가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2023-01-07 10:03:42 허정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