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기 대한민국, 위기 넘어 미래로]노동개혁 성패, '사회적 합의·협치'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 2년 차를 맞아 윤석열표 개혁 드라이브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윤 대통령은 2023년을 개혁의 원년으로 삼겠다는 목표로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을 강하게 추진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신년사를 통해 "가장 먼저, 노동개혁을 통해 우리 경제의 성장을 견인해 나가야 한다"면서 노동개혁을 3대 개혁 과제 중에서도 최우선 순위로 꼽았다. 또, 윤 대통령은 3일 주재한 새해 첫 국무회의에서도 국무위원들에게 3대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해 구체적인 실행방안은 수시로 보고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윤석열표 노동개혁은 유연성·공정성·안전성·안정성의 4대 방향을 원칙으로 삼아,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근로시간 유연화 ▲임금체계 개편 등을 추진한다. 이와 더불어 노조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법 개정도 추진한다. 노조개혁이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첫걸음이라는 기조로 노조 재정에 대해 최소 연 2차례 회계감사를 시행하고 결과를 공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에 고용노동부도 근로시간 유연화 및 임금체계 개편 등 윤 대통령의 노동개혁에 대해 올 상반기 중 법제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노동개혁은 대한민국 양대노총인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노동개악'이라고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노정갈등이 더욱 격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아울러 노동개혁을 위한 법개정 사안이 많아 여소야대 국회에서 윤 대통령의 노동개혁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는 부정적이다. ◆미래노동시장연구회 주 52시간제 개편 제시 윤 대통령의 노동개혁 초안은 노동개혁을 위해 고용노동부가 위촉한 교수 12명으로 구성된 미래노동시장연구회(미노연)가 제시한 권고안이다. 미노연은 5개월에 걸쳐 전체회의, 현장방문, 노·사 인터뷰, 토론회 등을 거쳐 지난해 12월 12일 '공정한 노동시장, 자유롭고 건강한 노동을 위하여'라는 권고문을 발표했다. 권고문에 따르면 현행 주 52시간제 개편을 위해 연장근로 시간 산정을 '주' 단위에서 '원·분기·반기·연' 단위로 확대해 업종과 기업 특성에 맞춰 유연화하는 등의 근로시간 개혁과제를 비롯해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 등의 개혁과제,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적용 등을 담았다. 또, 미래지향적 노동법제 마련을 위해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구현, 주휴수당 폐지, 파견제도 개선, 자율과 책임의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법·제도 개선 등을 정부에 권고했다. ◆재계, 노동개혁 권고안 '환영'… 추가제안도 경제계는 미노연의 권고안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면서도 노동시장 유연화, 노조의 쟁의행위 대책 등에는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입장문을 통해 근로시간 개혁과제와 임금체계 개혁과제 등에 전반적으로 바람직하다는 평가를 내리면서도 추가 주요과제도 제안했다. 경총은 연장근로 시간 상정, 유연근로시간제 등 근로시간 제도개선 방안과 현재 연공형 임금체계가 신규채용과 중고령자 고용유지, 공정성 측면에서 지속가능하지 않아 개인의 직무·능력과 연계된 새로운 임금체계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방향 등에 대해 공감했다. 그러나 제도개선만으로 산업현장의 임금체계 개편 확산을 유인하기에는 부족하고,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되는 임금체계 개편은 취업규칙 변경 요건을 완화하는 등 보다 근본적인 대안들이 모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추가 주요과제에 대해서는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적용 재검토 ▲파견법 취지를 살리기 위해 파견과 도급 구별 기준을 명확히 하고 파견대상 확대 등의 제도개선을 제안했다.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은 지난해 12월 22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비공개 면담에서 "노동시장 개혁의 핵심은 노사관계에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아 안정적 노사관계를 구축하는 것"이라며 "미노연 추가개혁과제로 권고한 '자율과 책임의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법제도 개선'을 이번 노동시장 개혁 시 반드시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중앙회도 입장문을 통해 "중소기업계가 오랜 기간 요구해 온 '연장근로 관리단위 월 단위 이상으로 확대'가 반영돼 고질적인 인력난과 불규칙적 초과근로에 힘겹게 대응해 오던 애로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정부는 끝까지 기업 현장과 소통하며 오늘 발표한 권고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양대 노총, '노동개악'이라며 거센 반발 반면, 노동계는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악을 반드시 저지하겠다며 전면전을 예고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신년사를 통해 "윤석열 정부는 취임 초부터 '노동개혁'이란 이름으로 실제로는 '노동개악'을 추진 중"이라며 미노연 권고안은 유연 장시간노동체제로의 회귀이자, 임금의 하향평준화로 귀결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노동자에게 가장 중요한 노동시간과 임금을 정권과 자본이 좌지우지하도록 넘겨주는 일은 결단코 없을 것"이라며 "노동시간과 임금체계 개편을 비롯한 노동개악을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경고했다. 이와 함께 대국회 투쟁을 통해 ▲동일노동·동일임금 근로기준법 명시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사업장 전면 적용 ▲노동시간 특례업종, 노동시간 적용제외 업종 폐지 ▲노조법 2·3조(노란봉투법) 개정 등 노동시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방안 마련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도 성명을 통해 "아무리 화려한 미사여구를 동원해 포장한다 해도 노동시장 유연화는 시장을 핑계로 경영, 사용자의 요구에 맞게 마음대로 해고하고 더 많이 일 시키고 더 적게 임금을 주겠다는 것"이라며 "현실의 질곡을 오로지 남의 탓으로만 돌리며 던지는 개혁을 빙자한 개악에 대해 과연 얼마나 많은 이들이 수긍하고 동의하겠나"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특히 "윤 대통령의 뻔한 신년사에 분노한다. 일하는 모든 이들과 시민들을 위한 노동자, 시민의 개혁을 제시하고 완수할 것"이라며 노란봉투법 개정, 화물안전운임제를 비롯해 임금, 고용, 공공성의 확대와 강화를 위한 일하는 사람 모두를 위한 개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사회적 합의와 협치 이뤄질까 주목 윤 대통령의 노동개혁 성패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노동계의 반발을 극복할 수 있는 사회적 합의와 거대 야당과의 협치다. 고용노동부는 노동개혁을 위해 법개정이 필요하다면 추진하겠지만, 우선 시행령을 바꿔 필요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일례로 노동조합법 제25조에 '회계감사원의 자격 제한' 등을 시행령으로 추가해 전문성과 독립성을 높인다는 것이다. 그러나 핵심은 노동개혁의 상당수가 법개정 사안이라는 점이다. 임금체계 개편을 비롯한 주 52시간 폐지 등 근로시간 유연화를 추진하기 위해 현재 연장근로시간을 주 12시간으로 제한하고 있는 근로기준법을, 파견제도 개선은 파견 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노조회계 공시제도 도입은 노동조합법을 각각 개정해야 한다. 이에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윤 대통령의 신년사 직후 국회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충분한 사회적 논의 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개혁을 추진한다면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사회적 갈등만 증폭될까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임 대변인은 "특히 대통령이 말하는 기득권이 누구인지 모르겠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기득권을 가진 것은 윤석열 대통령과 검찰과 정부 여당 아닌가"라며 "기득권을 내려놓는 자세는 대통령부터 보여야 할 것이고, 그렇게 강조하는 법치는 정권 실세들에게도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희서 정의당 수석대변인도 "경제위기극복과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을 이야기했지만, 방향도 구체적인 방법도 틀렸다"며 "우리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노동·교육·연금 개혁을 이야기하면서 국민과의 소통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은 매우 우려스럽다"고 꼬집었다. 김 수석대변인은 "국가 재도약을 위한 개혁은 권력자의 힘과 칼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국민들과의 소통과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질 때 성공할 수 있음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충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