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기 대한민국, 위기 넘어 미래로] 교육 개혁 성패는 '공론화'
윤석열 정부는 '변화하는 기술, 폭발하는 인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교육 개혁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세계 각국이 교육 개혁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가운데 윤석열 정부도 이에 발맞춰 추진하는 것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교육 개혁은 ▲학생 맞춤형 ▲가정 맞춤형 ▲지역 맞춤형 ▲산업사회 맞춤형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신년사에서 교육 개혁을 추진하는 이유에 대해 "대한민국의 미래, 미래 세대의 운명이 달렸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저출산으로 학령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연계된 지역 소멸 문제도 해결해야 하는 만큼 정부는 교육 개혁에 매진해야 하는 상황을 반영한 발언이다. 윤 대통령은 이에 신년사에서 "기득권 유지와 지대 추구에 매몰된 나라에는 미래가 없다"면서 "우리나라 경쟁력과 직결되는 고등 교육에 대한 권한을 지역으로 과감하게 넘기고, 그 지역의 산업과 연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어 "교육 개혁 없이는 지역 균형발전을 이뤄내기 어렵다. 지역 균형발전은 저출산 문제 해결의 지름길"이라며 "자라나는 미래 세대가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 과정을 다양화하고, 누구나 공정한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교육 개혁으로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 저출생 문제까지 해결해 나갈 것이라는 게 윤석열 정부 목표인 셈이다. ◆저출생·균형발전 위한 첫걸음은 '교육 개혁' 통계청이 2022년 8월 발표한 2021년 합계출산율은 0.81명에 불과하다. 이는 출생통계가 작성된 1970년 이래 최저치다. 출산율이 하락하면서 학령인구도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통계청이 2021년 12월 파악한 학령인구(초등학교-대학교 취학 연령인 6∼21세 사이 인구)는 2020년 789만명이었다. 2020년 기준 학령인구는 앞으로 10년간 195만명 정도 줄어들어 594만명이 될 것이라고 통계청은 예측했다. 교육 단계별로 구분해 살펴보면 ▲초등학교(6~11세)는 2030년 159만명(2020년 대비 58.4% 수준) ▲중학교(12~14세)의 경우 2030년 115만명(2017년 대비 84.4% 수준) ▲고등학교(15~17세)도 2030년 133만명(2020년 대비 95.3% 수준) ▲대학교 학령인구(18~21세) 역시 2030년 187만명(2020년 대비 77.8% 수준) 등이다. 정부는 이에 대비해 영유아 시기부터 국가가 교육을 책임지는 데 노력하기로 했다. 저출산 원인에 교육 부담도 있는 것으로 보고 교육의 국가책임제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정부는 먼저 2025년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 통합 관리 방침인 유아교육·보육 통합(유보통합)을 추진하기로 했다. 초등학교는 수업뿐 아니라 방과후학교와 돌봄교실이 확대되는 '늘봄학교'를 올해 상반기부터 추진할 예정이다.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정부는 주요 지방자치단체에 교육부가 갖고 있는 대학 관련 권한 이양 등 규제도 혁파할 것이라고 했다. 학령인구 감소로 지방 대학 입학 정원도 줄어드는 만큼, 정부는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신설을 통한 대학 지원 방침도 밝혔다. 산업계가 원하는 반도체·디지털·바이오헬스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한 지원도 할 것이라고 했다. 산업계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지역에서 양성하는 만큼, 일자리 문제도 해결해 균형 발전까지 도모할 것이라는 계획이다. ◆무너진 '계층 이동 사다리' 복원 최근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은 'KRIVET Issue Brief 247호(부모의 소득 수준이 자녀의 학력 수준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부모의 소득 분위가 높을수록 자녀의 고등교육 수준이 높아질 확률이 증가한다"고 분석했다. 해당 보고서에서는 부모의 소득 분위가 높아질수록 자녀가 일반대학에 재학하는 비중은 증가, 대학 미진학자 비중은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즉, 부모 소득에 따라 자녀의 학력 수준이 달라지는 셈이다. 계층 간 사다리 역할을 했던 교육은 부모 경제력에 따라 이제 '장벽'으로 달라진 셈이다. 보고서에서 최수현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사회적 환경에서 부모의 소득과 같이 개인이 선택할 수 없는 가정 배경으로 고등교육 기회가 다르게 주어지고 그 수준이 달라진다면, 이는 단순히 고등교육에서 끝나는 문제가 아닌 사회 전반의 장기적인 계층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2022년 11월 7일 취임사에서 "교육, 복지, 노동을 연계해 사회계층 이동 사다리를 구축하고 사회격차를 해소하는 데 지역 대학과 지자체는 물론, 관계 부처들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모든 아이가 한 명도 빠짐없이 기초학력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교육복지를 두텁게 하는 데 국가, 교육청, 학교가 함께 나서겠다"며 "사회정책 간 융합을 통해 사회적 약자 보호, 사회 현안 해결에 역량을 집중하고 수평적 협력 파트너십을 구축해 사회안전망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공론화' 없이 개혁은 실패한다 김영삼 전 대통령이 1995년 발표한 '5·31 교육개혁'은 30년 가까이 한국 교육 방향을 이끌어온 정책으로 꼽힌다. 자기 주도 학습, 다양성, 창의력을 지향점으로 추진한 교육 정책은 김대중·노무현·이명박·박근혜·문재인 정부까지 큰 틀에서 계승돼 왔다. 하지만 역대 정부가 추진한 교육 개혁은 대부분 실패한 것으로 평가된다. 국민은 교육 제도·체제가 달라져야 할 것이라고 판단하지만,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탓에 공통분모를 찾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노무현 정부 당시 발표한 '수능 9등급제'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영향력을 낮추고 내신 비중은 높여 교육의 중심축이 학교로 향하도록 한 제도였다. 결과는 역효과만 발생하면서 실패로 끝났다. 당시 정책으로 내신 비중이 커지면서 학교 안에서 경쟁이 치열해졌다. 대학은 학생 선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논술을 강화했다. 정부 정책과 이해 당사자인 학교 간 조율이 제대로 되지 않아 빚어진 참극이었다. 문재인 정부는 이 같은 문제에 대해 해결하는 방안으로 대통령소속 행정위원회인 국가교육위원회를 꾸렸다. 국가교육위원회에서 공론화를 거쳐 교육 정책도 결정할 것이라는 방침이었다. 특히 교육 개혁이 윤석열 정부에 들어와서 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로 꼽힌 만큼 이번 위원회 역할은 크다. 정부가 추진하는 '유보통합'은 김영삼 정부부터 추진했지만 교사 양성 조건과 자격 등을 두고 여전히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초등학교 돌봄 교실 확대 문제 역시 교사와 돌봄전담사 간 갈등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상태다. 돌봄으로 인해 교사 업무 부담이 가중되는 게 아니냐는 문제도 있다. 학령인구 감소로 유아·초중등 분야의 예산이 남는 것을 대학과 평생·직업교육에 쓰자는 취지로 추진된 9조7000억원 규모의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관련 갈등도 있다. 여야 정치권이 합의해 올해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신설했지만, 근본적인 대학 혁신 방안 없이 유·초·중·고 예산 일부를 대학에 지원하는 방식에 대한 반발은 여전하다. 결국 국가교육위원회 역할에 따라 정부가 추진하는 교육 개혁 성패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