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판으로 전락한 지식산업센터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지식산업센터(옛 아파트형 공장)가 부동산 투기의 장으로 전락하고 있다. 정부가 주택 시장 규제를 강화하면서 투자 수요가 지식산업센터 등 상업용 부동산 시장으로 옮겨가고 있기 때문이다. 지식산업센터는 중소 제조·정보기술(IT) 기업에 사무 공간을 저렴하게 공급하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개인이든 법인이든 사업자등록만 하면 누구나 분양받을 수 있다. 저렴한 분양가격으로 사무 공간을 마련해 기업을 운영하라는 취지다. 하지만 중소기업의 삶의 터전이 돼야 할 지식산업센터가 투기 대상으로 변질되고 있다. 부동산 규제가 아파트 등 주택에 집중되면서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지식산업센터로 투자 수요가 몰려서다. 아파트 시장과 달리 지식산업센터는 분양가의 8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분양권 전매도 자유롭다. 여기에 주택과 비교하면 지식산업센터는 세금 부담도 덜하다. 분양권을 취득하면 취득세는 50%, 재산세는 37.5%까지 감면해준다. 투자 수요가 몰리면서 서울 내 지식산업센터 값이 급등하고 있다. 서울 성동구 성수동 지식산업센터 '서울숲포휴'는 지난해 11월 3.3㎡당 3000만원이 넘는 가격에 팔렸다. 2016년 입주 당시 1000만원이 안 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5년새 3배 가까이 폭등한 것. 강북구 아파트 평균 매매가가 지난해 12월 기준 3.3㎡당 3023만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아파트값과 어깨를 견주는 수준이다. 지난해 4월 공급된 영등포 '반도아이비밸리' 지식산업센터 분양가도 3.3㎡당 1900만원에 달한다. 중소기업에게 저렴하게 사무 공간을 공급하겠다는 당초 도입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 농산물 직거래 플랫폼 회사를 운영하는 윤 모(32)씨는 "임대차 계약이 끝나 새 사무실을 찾고 있는데 지식산업센터에는 들어갈 엄두도 안 난다"며 "대다수 영세 기업은 지식산업센터 분양가를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고 토로했다. 더욱이 최초 신고 이후 업종을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는 점도 문제다. 기업을 운영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분양받아 임대하거나 전매해서 차익을 노릴 수 있어서다. 실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철규 의원이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지식산업센터 내 업종 임대사업 전환현황'에 따르면 당일 또는 한 달 이내 임대로 전환한 업체는 ▲2018년 27개 ▲2019년 57개 ▲2020년 138개 ▲2021년 132개로 집계됐다. 김성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책국장은 "지식산업센터에 중소기업이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데 의미가 퇴색됐다"며 "외려 인근 땅값이 오르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