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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2년 연속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선정

영주시(시장 박남서)는 10월 12일 산업통자원부가 주관하는 '2023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공모에 2년 연속 선정돼 국비 17억 원을 확보했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은 신재생에너지 설치 및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 에너지원 설비를 주택, 상가, 공공건물에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의 그린뉴딜 정책 시행과 에너지복지도시 실현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반영돼 지난해에 이어 공모사업에 2년 연속 선정됐다.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총사업비 37억 원 중 국비 17억 원을 확보해 내년 1월부터 5개면(봉현면, 이산면, 평은면, 문수면, 장수면) 346개소에 주민수익창출형 사업을 포함한 태양광·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보급해 연간 2200MWh의 에너지를 생산하게 된다. 시는 내년에 시내 권역(9개동) 대상으로 2024년도 공모사업을 추진해 '영주시 탄소중립 에너지자립마을 조성 3개년 사업'을 마무리 할 방침이다. 박남서 시장은 "2년 연속 선정된 것은 시의 에너지 정책전환과 에너지복지도시 실현에 확고한 의지와 열정으로 이룬 성과이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에너지 균형발전과 인프라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2022-10-12 10:56:35 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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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국제도시 '영종구 분구' 행정개편 시작됐다

다음 지방선거에서는 영종국제도시 주민들이 영종구청장을 뽑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인천광역시는 지난 6일 민선 8기 출범 100일을 맞아 시청 접견실에서 중구, 동구, 서구와 '미래지향적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식에는 유정복 인천시장과 김정헌 중구청장, 김찬진 동구청장, 강범석 서구청장이 참석해, 시와 구간의 유기적인 업무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한 성공적인 행정체제 개편을 통해 시민 편의 증진과 지역 발전을 이끌어내자는데 뜻을 모았다. 앞서, 유정복 시장은 지난 8월 31일 인천시 행정체제를 생활권 및 인구 규모 등을 고려해 현행 2군(郡)·8구(區)에서 2군·9구로 개편해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고 미래 행정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생활권에 따른 행정구역 조정으로 중구 원도심과 동구를 합쳐 (가칭)제물포구를 만들고, 생활권이 분리된 영종국제도시를 (가칭)영종구로 분구한다는 구상이다. 또한 50만명을 넘긴 인천 서구를 분구해 (가칭)검단구를 신설하는 계획이다. 인천시의 행정체제 개편 발표 이후 시와 관련 3개 구가 뜻을 모으기로 함에 따라 인천시는 행정체제 개편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 이번 협약식은 유 시장의 '미래지향적 행정체제 개편' 추진 발표 이후 처음으로 관계 자치단체장들이 모여 행정체제 개편방향과 협력사항에 대해 논의를 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먼저 인천시와 3개 구는 긴밀한 협력을 위해 유관 부서들이 참여하는 테스크포스(TF)을 구성해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실무 논의 체계를 구축하고, 시민, 주민단체, 지방의회 의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시민협의체를 운영해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내년부터는 행정체제 개편 세부 로드맵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함과 동시에 시민 공청회, 토론회 개최 등을 통해 주민과 정치권의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계획이다. 자치구 신설절차는 대상지역 실태조사('23년 상반기) - 기본계획 수립 및 의회의견수렴('23년 하반기) - 주민투표('24년 상반기/행안부 요구시) - 법률안작성 및 법제처심의('24년 하반기) - 국무회의 상정·국회제출('24년 하반기) - 공직선거법 등 관련법개정('25년) - 개청식('26년 7월) 순으로 진행된다. 영종국제도시 한 주민자치회 회장은 "생활권이 달라 행정이 이원화되어 있는 영종국제도시가 제대로 된 행정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지역발전을 촉진하려면 영종구 신설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영종구로 분구되어 원활하게 구행정이 이루어 지려면 지금부터체계적인 준비와 구청사 등 기반시설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정복 시장은 "이번 행정체제 개편이 변화하는 행정 수요에 대응해 시민 만족도를 제고함과 동시에, 제물포 르네상스와 뉴 홍콩시티의 중심지로서 지역 활성화로 연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면서, "아울러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행정체제 개편이 될 수 있도록 주민, 정치권과도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2-10-12 10:56:19 김창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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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중소벤처부 주관 'K스마트등대공장' 4개 사 선정

경상남도는 민선8기 출범 이후 중소벤처기업부의 'K-스마트등대공장 육성사업'에 도내 기업 4개사가 선정되어 전국 최다 선정이라는 쾌거를 올렸다. 'K-스마트등대공장'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세계경제포럼(WEF)의 등대공장을 벤치마킹하여 국내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선도형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하고 고도화 방향을 제시하는 사업으로, 지난해부터 공모를 통해 선정하고 있다. 참고로, 등대공장이란 세계 제조업의 미래를 혁신적으로 이끄는 공장으로 세계경제포럼이 대기업 위주로 전세계 103개사를 선정했는데, 국내에선 포스코, LS일렉트릭, LG전자 3개사가 선정됐다. 이번 'K-스마트등대공장'에 선정된 기업은 3년간 최대 12억 원의 정부지원금을 받아 인공지능을 활용한 제조혁신 모범사례(Best Practice)를 구축하고, 업종을 선도하는 벤치마킹 모델로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경남도는 이같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정책에 발맞춰 지방비 최대 4억8천만 원 추가 지원을 계획하여 도내 기업의 많은 참여를 유도하였으며, 그 결과 지난해 2개사(전국 10개사 선정)에 이어 올해 4개사(전국 15개사 선정)가 선정되어 2년 연속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최다 선정이라는 성과를 올렸다. 이는 경남의 제조혁신에 대한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그간 경남에서 추진해 온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과 경남 창원스마트그린산단 조성 등의 사업과 연계되어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선정된 기업은 상반기 3개사와 하반기 1개사이며, 기계장비, 가전기기, 자동차부품, 건설기계부품 등 다양한 업종이 포함됐다. DN솔루션즈(옛 두산공작기계)는 독자적 기술력을 바탕으로 수치제어장치(CNC) 터닝 및 밀링 머신을 생산하는 선도기업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글로벌 수준의 엣지 컴퓨팅 및 클라우드 고도화로 스마트공장의 모범사례를 구축하고 완성형 디지털트윈을 구현하여 동종업종에 기술을 전파할 계획이다. 신성델타테크는 LG전자의 협력업체로 사출, 조립 등을 통해 세탁기, 청소기 등의 부품과 주문자 상품 부착(OEM) 제품을 생산하는 중견기업이다. 글로벌 가전 산업의 성장과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스마트 제조기업으로 전환하여 지능형 자율공장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삼현은 전기자동차에 들어가는 DCT 모터와 CVVD Actuator 등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으로, 빅데이터·인공지능 기반 품질예측시스템과 실시간 의사결정 통합 플랫폼 등을 구축하여 자동차용 초정밀 모터분야의 선도모델을 구현할 계획이다. 현대정밀은 볼보, 클라크 등에 납품되는 중장비 부품을 제조하는 중소기업으로, 인공지능 기반의 설비제어 자동화와 공장에너지 효율화 인프라를 구축하여 품질과 에너지 효율 향상을 통해 지속적인 성장동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공모에 선정된 4개 기업은 올해부터 2024년까지 스마트공장 고도화를 추진할 계획이며, 사업완료 후에는 견학·연수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스마트공장 구축 또는 고도화를 희망하는 기업과 전공 학생 등을 대상으로 벤치마킹 및 학습기회를 제공하여 국내 스마트공장 선도모델로서 역할을 해 나가게 된다.

2022-10-12 10:54:55 장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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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힐링 가득한 ‘팜파티 그라운드’ 막 내려

농촌과 도시가 만난 도심 속 농업축제 팜파티 그라운드가 지난 10월 7, 8일 이틀간 고양시농업기술센터 잔디마당에서 펼쳐졌다. 축제 기간 동안 도시농업단체와 농업인단체, 체험농가에서 특색 있는 체험거리, 볼거리를 가득 준비했다. 농업을 매개로 다채롭고 풍성한 볼거리가 있는 행사에 3,500여명의 시민들이 참여했다. 개막식에서는 이동환 고양특례시장과 김영식 고양시특례시의회 의장 등 내빈 30여명이 참여해 자이언트 샐러드를 만들며 축제의 시작을 알렸다. 샐러드는 고양시특화농산물인 가와지 쌀밥과 농협대 스마트 팜에서 생산한 친환경 채소를 사용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도시에 스마트팜 개념을 도입한 스마트 빌리지가 미래의 도시형태가 될 것이다. 도시와 농촌이 함께 발전하는 고양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농업과 도시가 어우러져 새로운 여가문화로 발전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이번 도시농업 축제를 개최했다."며 "시민들이 맑은 하늘 아래, 푸른 잔디위에서 펼쳐진 축제장을 찾아 오감으로 체험하며 힐링하는 시간을 갖길 바란다."고 말했다. 행사장에서는 다양한 체험 행사에 시민의 발길이 모였다. 특화농산물인 가와지쌀과 일산열무를 재료로 한 가와지쌀밥 도시락 체험, 분무기, 예초기 등 농기계를 이용한 포토존, 박물관 뒤뜰 모래밭에서 실시된 볍씨발굴 체험에 많은 가족이 방문했다. 특히 볍씨발굴 체험에서는 발굴한 볍씨와 교환한 가와지 통보로 행사장에서 식물심기 체험을 할 수 있어 유아를 동반한 가족 방문객의 호응이 높았다. 그 외에도 선인장, 쪽파, 수세미, 꽃 등 다양한 농작물을 이용한 체험과 천연염색 체험, 꽃담은 도자기, 꽃차 등 농산물을 이용한 공예품과 상품들이 시민들에게 인기를 끌었다. 시 관계자는 "시설채소 생산자연합회에서 생산한 열무, 배추, 시금치와 화훼농가의 식물 등이 많이 판매됐다. 농업인과 도시민이 함께 어울리는 팜파티 그라운드가 다음에도 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2022-10-12 10:54:24 안성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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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2022 고양도시포럼’ 킨텍스에서 개최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가 지속가능한 도시 미래비전을 모색하는 '2022 고양도시포럼'을 10월 24일부터 26일까지 킨텍스 및 고양시 일원 에서 개최한다. 고양도시포럼은 전세계 도시에서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도시문제에 대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함께 국제적 해법을 모색하고 지속가능한 도시 성공모델을 구축하고자 2019년부터 해마다 개최되고 있는 고양시 대표 국제포럼이다. 올해로 세 번째를 맞는 고양도시포럼의 주제는 '시민과 함께 성장하는 지속가능한 도시'이다. 도시정비를 비롯한 환경, 평생학습 분야의 국내·외 전문가들이 그간의 포럼 결과들을 바탕으로 발전적이고 실질적인 정책방향을 도출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에는 세계 선진도시 사례발표를 들을 수 있는 특별세션을 신설해 해외도시들의 참여를 확대했다. 포럼 첫째 날인 10월 24일은 각 분과별 연사들 및 국내전문가, 관계자들의 로컬투어 및 로컬포럼이 진행된다. 10월 25일은 개회식을 시작으로 환경, 평생학습 정책포럼이 진행된다. 26일은 도시정비활성화 세션, 특별세션 및 종합세션으로 마무리된다. 2022고양도시포럼에 참석하는 연사들은 ▲UCL Battlet school 건축학 교수 피터 비숍 ▲뉴질랜드 빅토리아 대학 건축학 교수 마크 사우스콤 ▲OECD교육국장 안드레아스 슐라이허 ▲지구환경과학 박사이자 방송인 제임스 후퍼 등이다. 이번 포럼은 고양특례시가 주최·주관하고 국토교통부, 환경부, UCL Battlet school, 웰링턴 빅토리아 대학교, 한국도시설계학회, 한국습지학회,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한국평생교육학회,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가 후원한다.

2022-10-12 10:53:57 안성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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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국정감사]고용진 "종부세 폭탄론은 과도해"…상위 10%가 68% 부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대상 1세대 1주택자 가운데 하위 50% 평균은 23만원에 불과해 지난해 늘어난 종부세 증가분의 3.8%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공개한 국세청의 '2021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백분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늘어난 주택분 종부세 2조9495억원 중 96%는 다주택자와 법인이 부담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주택분 종부세는 4조4085억원으로 2020년 대비 2조9495억원(202%) 증가했다. 전체 종부세 총액을 종부세 납세자 수로 나눈 1인당 세액 평균은 473만원으로 전년 273만원보다 200만원 늘었다. 전체 종부세 납세자를 납세액 순으로 배열했을 때 가운데 값인 1인당 세액 중간값은 57만원에서 109만원으로 52만원 증가했다. 평균값이 중간값을 크게 상회하는 이유는 최상위층의 높은 세액이 평균을 왜곡시킨 것으로 종부세 과세 부담은 대부분 최상위 부동산 부자에 집중된 것으로 분석됐다. 상위 1%인 9314명의 종부세는 1조4108억원으로 전체 세액의 31.8%를 차지해 이들이 보유한 주택공시가격 총액은 41조원, 1인당 44억 상당이다. 이들은 1인당 1억5000만원 상당의 종부세를 내고 있으며 2020년 1인당 6992만원과 비교했을 때 세부담이 2배 이상(8058만원) 늘어났다. 이는 2020년 다주택자와 법인을 대상으로 세율을 2배 정도 올렸기 때문이다. 상위 10%로 범위를 확대하면, 종부세 총액은 3조원으로 전체 총액의 68.2%를 차지했다. 1인당 3226만원으로 전년 1475만원보다 1751만원 증가했다. 주택분 종부세 대상자 가운데 상위 10%의 세부담 집중도는 2019년 66.8%에서 2020년 67.3%, 2021년 68.2%로 해마다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다. 반면, 주택분 종부세 대상자 가운데 하위 50%인 46만5742명이 내는 종부세 총액은 2023억원으로 전체 세액의 4.6%에 불과해 1인당 43만4255원, 전년(23만740원) 대비 20만원 정도 늘어났다. 하위 10%인 9만3148명으로 좁혀보면 종부세 총액은 52억6000만원으로 전체 세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1%에 불과하다. 하위 10%의 평균 세액은 5만6534원으로 2020년 3만1994원에서 2만4540원 늘어난 금액이다. 1주택자 가운데 하위 50%인 7만6551명의 평균 세액은 23만2000원으로 전년 18만원 대비 5만2000원 증가에 그쳤다. 하위 20%인 3만명의 평균 세액은 6만9000원, 하위 10% 1만5310명의 평균 세액은 2만6000원에 불과했다. 공시가격대로 살펴보면 11~12억 구간인 2만9213명의 평균 세액은 9만2000원 정도다. 공시가 14억 이하의 평균 세액은 24만2000원, 공시가 14억이면 시가 20억에 해당한다. 이에 작년 1주택 재산세 평균이 36만3786원으로 종부세 폭탄과는 한참 거리가 먼 금액이라고 고용진 의원은 주장했다. 1주택자 가운데 하위 80%(공시가 19억 미만, 12만2483명)는 평균 53만5000원을 부담해 하위 80%의 평균값은 전체 1주택자의 중간값인 55만5000원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즉, 최상위 부동산 부자를 제외하면 1주택 종부세 대상자들은 평균적으로 이 정도 금액을 부담하고 있는 셈이다. 해당 수치는 지난해 6월 기준 종부세액으로 올해 공시가 상승(17.2%)은 반영되지 않았다. 다만, 이미 과표의 기준이 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39% 정도 인하했기 때문에 올해 말 고지되는 평균 세부담은 전년보다 20% 이상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고 의원은 "1주택 종부세 납세자의 절반인 하위 50%는 연간 20만원대의 종부세를 내고 있어 종부세 폭탄론은 과도하게 부풀려져 있다"며 "종부세는 상위 10%가 70% 정도 부담하고 있고 하위 50%와 1주택자의 세부담 비중은 5%에 불과해 작년 늘어난 종부세의 96%는 다주택자와 법인이 부담했다"고 강조했다.

2022-10-12 10:52:32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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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 '변론을 시작하겠습니다' OST 발매…가을 감성 '총 5곡 수록'

인기리에 방영중인 '변론을 시작하겠습니다'가 OST로 드라마의 감성을 잇는다. 이번 앨범에는 모든 걸 잃고 시련을 이겨내는 누군가에게 위로를 보내는 재연의 'Lost (로스트)'를 비롯해 오랜 시간 고이 간직해온 감정을 마주하는 나를 담아낸 김호연의 'Stay (스테이)', 쓰라린 긴 터널을 지나 단단해질 마음과 다짐을 담아낸 YELO (옐로)의 'Veil (베일)', 어렵고 복잡한 세상에서도 꿋꿋이 나답게 살아가려는 이들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I'll (아일)의 'Complicated (컴플리케이티드)', 희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도 스스로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한 줄기 빛을 따라 내면의 꽃을 틔우자는 메시지를 담은 프로듀서 겸 싱어송라이터 CALi (칼리)의 'Silver Lining (실버 라이닝)'까지 총 5곡이 수록됐다.특히 신예 아티스트 칼리가 가창한 '실버 라이닝'이 화제를 끌고 있다. 칼리는 그동안 내로라하는 K-POP 아티스트들과 프로듀서로 작업해 오다 직접 노래에 참여해 그의 음악적 색깔을 짙게 녹여냈다. 또한 음악 감독 데빈이 '변론을 시작하겠습니다' OST 앨범을 맡아 공감과 위로, 희망의 메시지를 듣는 이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이번 앨범의 수록곡들은 글로벌 동시 발매에 맞춰 전곡 영문 가사로 이뤄졌으며, 가을 감성을 담은 감미로운 어쿠스틱 사운드의 트랙으로 드라마의 감성을 담아내고 있다.입체적인 캐릭터와 몰입감 있는 스토리로 방영 직후부터 지금까지 뜨거운 인기를 얻고 있는 디즈니+의 오리지널 '변론을 시작하겠습니다'는 상반된 가치관을 가진 두 변호사가 하나의 사건을 통해 의기투합해 진실을 추적해 나가는 이야기를 담은 법정 미스터리 드라마이다. '변론을 시작하겠습니다' OST는 12일 오후 6시 각종 온라인 음원사이트를 통해 발매된다.

2022-10-12 10:51:01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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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두번째 빅스텝…10년 만에 기준금리 3%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5%포인트(p) 인상했다. 치솟는 물가와 원·달러 환율 등을 고려한 조치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12일 통화정책방향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2.5%에서 3.0%로 0.5%p 인상했다. 올해 4월, 5월, 7월, 8월에 이어 10월까지 사상처음 다섯차례 연속 금리인상이다. 앞서 금통위는 2020년 3월 코로나19로 경기침체가 예상되자 기준금리를 한 번에 0.5%p 낮추는 이른바 빅컷(1.25→0.75%)을 단행하고, 같은 해 5월 28일 추가인하(0.75→0.50%)해 2개월만에 금리를 0.75%p 내렸다. 금통위는 이후 9번의 동결을 거쳐 지난해 8월 15개월만에 기준금리를 0.25% 올리면서 '통화정책 정상화'의 시작을 알렸다. 이후 같은 해 11월과 올해 1월, 4월, 5월, 7월, 8월에 이어 이날까지 약 1년사이 0.25p 여섯 차례, 0.50%p 두차례, 모두 2.50%p 높아졌다. 금통위가 기준금리 인상 기조를 유지한 것은 물가상승세가 꺾이지 않은 상황에서 통화정책 대응을 하지 않을 경우 고물가가 고착화가 되는 등 물가상승의 악순환을 키울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국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앞으로도 상당 기간 5~6%대의 오름세를 이어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고물가 상황의 고착을 막기 위해 금리인상 기조를 이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추가 금리인상을 시사한 바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소비자 물가지수는 지난 5월 5.4%로 5%를 넘어선 후 꾸준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9월 소비자 물가지수는 5.6%로, 6월(6.0%)과 7월(6.3%) 고점을 찍고 소폭 주춤하는 모습이지만, 지난달 오름폭과 비교해서는 0.3% 올라 지난 8월(-0.1%)에서 상승세로 돌아섰다. 물가 불안요인이 여전한 셈이다. 향후 1년간 물가가 더 오를 것으로 보는 기대 인플레이션 또한 4%를 유지하고 있다. 한은에 따르면 9월 기대 인플레이션율은 4.2%다. 역대 최고였던 7월(4.7%) 보다는 다소 낮아졌지만, 여전히 4%를 웃돌고 있다.

2022-10-12 10:41:58 나유리 기자 2022-10-12 10:41:58 백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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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용산 집무실 진입로 추가 공사에 "尹 민감 질문 피하려 하나"

국방부가 용산 대통령 집무실 동쪽에 새로운 진입로를 만들고 있는 것에 대해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대통령이) 민감한 이슈가 발생했을 때, 기자들이 있는 정문 현관을 피해서 들어갈 수 있는 통로를 확보해두려는 것이라고 생각이 든다"고 주장했다. 진 의원은 이날 오전 YTN라디오에 출연해 "그간에도 도어스테핑 과정에서 실언들이 있어서 '이걸 계속해야 하느냐'는 논란이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진 의원이 지난 10일 국방부 보고 자료를 바탕으로 파악한 결과, 국방부는 7월 27일부터 대통령 집무실 동쪽에 새로운 진입로를 건설 중인 것으로 확인했다.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는 같은 달 26일에 공사를 발주하고 다음 날 현대건설과 수의계약을 맺고 공사를 진행 중이다. 계약금액은 약 3억8000만원이고 계약기간은 11월 23일까지다. 진 의원은 방송에서 "대통령 전용 이동통로가 아니라면 구태여 공사를 해야 될 이유가 별로 없다. 대통령실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대로 남측 출입구를 사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새로운 동측 출입로를 사용하겠다는 이야기"라고 설명했다. 진 의원은 해당 공사가 국방부 예산으로 발주된 것을 두고 "대통령집무실 건물 자체는 국유재산법에 따라 대통령비서실로 사용과 관리 권한이 넘어갔다"면서 "그런데 그 건물이 들어앉아 있는 땅은 여전히 국방부 소관이라는 것"이라며 "그래서 국방부 예산을 들였다고 이야기하는데, 국방부가 사용하지도 않을 진입로 공사를 국방부 예산으로 하는 것인지, 이것이 정부의 재정법상 적법한 것인지는 한번 따져봐야 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추가로 발견되는 대통령실 이전 비용에 대해 "대통령실이 이전하면 그에 따른 부수사업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불가피하게 부처별로 집행할 수밖에 없는 예산도 있다. 하지만 대통령실이라면 모든 사안을 관장하기 때문에 각 예산이 부처별로 흩어져 있다 해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대통령실 이전에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이고 어떻게 쓰이는지 국민에게 소상히 밝힐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대통령실 이전 비용 관련 지적이 '거짓 선동'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선 "대통령실이 용산의 국방부 건물을 사용하면서 연쇄적인 부대 이전이 발생한다"며 "이 전체를 대통령실 이전 관련 비용으로 보고 정확하게 어디에 어떻게 소요되는지 정부가 밝힐 의무가 있다. 그것을 내놓지 않고 정치 공세처럼 국민을 호도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2022-10-12 10:37:2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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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고랜드 미상환 파장…개인투자자 피해 불가피

레고랜드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태가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국내 증권사들이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물량을 주로 신탁계정이나 법인계정에 편입해 운용한 것으로 알려지는데, 일부 리테일로 팔리기도 해 개인투자자들의 피해도 예상되는 상황이다. 1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BNK투자증권이 총액 인수한 ABCP를 미래에셋증권,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삼성증권 등 대형 증권사들이 매입했다. 증권사들은 그동안 해당 ABCP를 신탁계정이나 법인계정 등에 편입해 운용해 왔다. 일부 물량은 개인투자자에게도 소매 판매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판매 규모와 불완전 판매 여부 등 관련 리스크 파악에 나섰다.<본보 10월6일자 10면,10월7일자 1면 보도> 증권사 관계자는 "대형 증권사들이 일제히 150억~200억원씩 해당 ABCP 물량을 사들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강원도 측이 채권단 요구사항을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내비쳐 도의 추가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레고랜드 관련 ABCP를 법인이든 개인이든 투자할 수는 있다"라며 "단, 증권사는 고객이 자산 편입을 요청할 때 중간 역할만 수행할 뿐이며, 고객 계좌에서 투자가 됐다 하더라도 그 규모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아는 게 없다"고 말했다. 강원도의 이번 결정은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깔린 예외적인 경우라며,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전임 최문순 지사가 만들어 놓은 빚에 대해 정치적 공세를 펼친다는 주장이다. 만일 채권자들이 소송을 제기할 경우 강원도가 이길 확률이 0%이기 때문에 시간을 끌다가 대금상환에 나설 것이라는 지적이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정치인들의 자존심 싸움이 자본시장 질서를 망가뜨리는 셈"이라며 "일부 지자체의 문제를 지나치게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지난 11일 BNK투자증권은 서울 여의도 사옥에서 레고랜드 ABCP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채권단 회의를 열었다. 투자자들과 강원도 간의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아 소송전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강원도는 지급 보증 의무를 다하겠다는 기존의 입장을 전달했다. 구체적인 상환 방법이나 기한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레고랜드 사업 주체인 강원중도개발공사(GJC)에 대한 기업회생 신청 방침은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의 회생 신청과 부지매각 진행 상황에 따라 채무를 상환하겠다는 설명이다. 채권단은 GJC의 기업회생 신청과 별개로 지급 보증을 약속한 강원도가 투자금을 빠른 시일 내에 돌려줘야 한다고 요구했다. 강원도는 지난해 11월 해당 ABCP의 만기가 도래하자 최대 2년간 연장하고 1차 만기일을 올해 9월 29일, 최종 만기일은 내년 11월 28일로 설정했다. 그러나 강원도가 GJC의 회생신청을 결정하면서 1차 만기일이 지나자 부도 처리가 되며 투자자들이 투자금을 돌려받는데 어려움이 클 것이라는 우려가 커졌다. 양측의 입장이 맞서자 투자자들은 강원도를 상대로 지급청구 소송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산관리자인 BNK투자증권 관계자는 "김앤장 등 대형 법무법인을 선임해 소송을 제기하고 채권보전방안을 실행할 것"이라며 "강원도 측의 추가 답변 후 추가 회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2022-10-12 10:36:22 박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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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I, 美 E-퓨얼 기술기업 '인피니움'에 전략적 투자…'탄소중립 달성' 가속화

SK이노베이션의 원유 및 석유제품 트레이딩 사업 자회사 SK트레이딩인터내셔널(SKTI)이 차세대 탄소 감축의 핵심기술인 '이퓨얼(e-fuel)' 기술을 갖춘 미국 기업에 투자한다. 12일 SKTI는 미국의 이퓨얼 전문 기술기업 '인피니움(Infinium)'에 전략적 투자를 한다고 밝혔다. 이퓨얼은 신재생 등 탄소배출이 없거나 매우 적은 그린 전기를 이용해 물을 수소와 산소로 분해하고, 여기서 나온 수소를 이산화탄소와 결합·가공해 휘발유·경유·항공유 등을 얻을 수 있는 기술이다. 산업공정 혹은 대기 중에서 이산화탄소를 포집해 이퓨얼을 만들면 탄소를 감축하면서 연료를 얻는 효과를 낼 수 있다. 인피니움은 2020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새크라멘토에 설립된 회사로, 액체연료 합성 공정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가스액체화 기술을 기반으로 수소를 이산화탄소와 합성하는 것으로, 15년간 축적한 촉매기술을 활용해 이 분야에서 상업화 속도가 가장 빠른 것으로 평가받는다는 것이 SKTI의 설명이다. 내년 초 미국 텍사스주에서 첫 상업 생산을 시작한다. SKTI는 이번 투자가 첫 차세대 그린 에너지 분야 투자라는 점에서 작년 발표한 SK이노베이션 계열의 '카본 투 그린(Carbon to Green) 전략' 실행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투자 규모는 밝히지 않았다. SKTI는 이퓨얼 확보와 보급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며, 특히 SK에너지의 석유제품 정제시설인 SK 울산콤플렉스(CLX)와 접목을 통해 조기 사업화도 고려하고 있다. 특히 기존 석유를 대체할 지속가능한 항공연료(SAF)로 주목받고 있다. 유럽연합(EU)은 항공유의 이퓨얼 사용을 의무화해 사용 비율을 2030년 0.7%를 시작으로 2050년 28%까지 늘릴 계획이다. 업계에서 이퓨얼 시장 규모는 2030년 하루 13만 배럴에서 2050년 200만 배럴 규모로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서석원 SKTI 사장은 "이번 인피니움 투자를 계기로 넷제로(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그린 에너지 공급 기회를 더욱 넓힐 수 있게 됐다"며 "이퓨얼의 사업화와 보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2-10-12 10:35:51 양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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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모비스, 탄소중립 환경경영 드라이브…국내외 생산거점 '태양광 발전설비' 구축

현대모비스가 주요 생산거점에 태양광 발전설비 구축을 통해 탄소중립에 속도를 높인다. 현대모비스는 국내 주요 생산거점의 주차장 부지를 활용해 친환경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태양광 발전설비를 구축하고, 글로벌 사업에도 확대 적용한다고 12일 밝혔다. 국내 자동차부품 기업 최초로 RE100추진 로드맵을 마련한 데 이어 이를 구현하는 이행조치도 한 발 앞서 실행하는 것이다. 현대모비스는 울산, 대구, 김천 공장 등 국내 주요 생산거점 3곳에 태양광 발전 설비를 구축했다. 11월 중 공사가 마무리될 창원 공장까지 총 4곳의 태양광 발전 패널에는최대출력 485W인 태양광 모듈 5190개가 투입됐다. 구조물 설치 면적은 축구장 1.5배 크기인 약 1만1894㎡에 달한다. 총 설비 용량은 2.5MWp 규모로 연간 3308MWh의 재생에너지 생산이 가능하다. 4인 가구 월평균 전력 사용량(307kWh)을 기준으로 1만여 가구에 월간 사용전력을 공급할 수 있고, 연간 1200여대의 전기차(1대당 전력소비량 2.64MWh 가정) 운용이 가능한 규모다. 현대모비스는 태양광 발전을 통한 친환경 재생에너지 사용으로 이산화탄소 감축 효과도 기대했다. 4개 공장의 태양광 발전으로 연간 1519톤의 온실가스 절감이 예상된다. 연간 2.5톤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나무 약 600여 그루를 심는 효과와 같다. 현대모비스는 지난해 국내 자동차 업계 최초로 '과학 기반 감축 목표 이니셔티브(SBTi ; Science Based Targets initiative)'에 가입한 데 이어 '2045년 탄소중립 달성'을 선언한 바 있다. 현대모비스는 국내 사업장을 시작으로 태양광 설치가 가능한 글로벌 사업장을 선별, 태양광 자가발전 설비 투자를 확대 추진한다. 첫 번재로 인도 공장이다. 모듈공장 내 지붕 면적 1만3028㎡를 활용해 1.9MWp 규모의 거치형 태양광 발전 시스템 설치를 진행 중이다. 올해 말 설비 구축을 완료하고 내년 초 가동에 들어가면, 공장 필요전력(1.6MW)을 상회하는 공급량으로 재생에너지 전환 효과는 물론 공장 내부 온도 저감 및 비용 절감 등도 기대된다. 이 외에도 사업장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오는 2030년까지 국내사업장에서 보유 또는 임차하는 차량 역시 전기차나 수소차로 100% 전환할 계획이다. 추가 재생에너지 사업을 발굴하고 전력 구매계약(PPA) 체결, 재생에너지 인증서(REC) 구매 등 국가별, 지역별 에너지 시장 환경에 따른 재생에너지 사용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2022-10-12 10:35:49 양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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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어르신 말벗 산책' 등 반려견 순찰대 활동 범위 확대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이하 자경위)는 '반려견 순찰대'의 활동 영역을 넓혀 나가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자경위는 ▲송파경찰서 협업 공동생활가정 내 학대 범죄 등 피해 아동 정서 지원 ▲서대문구 경로당 어르신 말벗 산책 ▲강동·성동경찰서 지역주민 연계 합동 순찰 ▲강동·서초구 올바른 반려 문화 정착 선도 활동을 통해 반려견 순찰대 운영 범위를 확장 중이라고 설명했다. 반려견 순찰대는 지난 8월 강동구를 시작으로 현재 9개 자치구에서 운영되고 있다. 순찰대는 올 8월12일부터 10월4일까지 총 4012건의 활동일지를 작성했다. 이중 주취자 등 범죄예방 관련 신고는 47건, 보안등 고장 같은 시설안전·불편 신고는 894건으로 집계됐다. 자경위가 이달 7일 순찰대 192팀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자의 98.4%가 '순찰대 활동 이후 범죄예방 및 지역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이 향상됐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체의 88.6%는 '신고사항이 신속하게 조치됐다'고 답변했다고 자경위는 덧붙였다. 김학배 서울시 자치경찰위원장은 "지역사회 범죄 예방을 위해 봉사하는 반려견 순찰팀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치안행정과 지방행정의 연계를 통한 자치경찰 치안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2022-10-12 10:32:15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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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내항 1·8부두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 추진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내항 1·8부두 재개발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와 계양테크노밸리의 성공적 기업유치를 위해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앞서 올해 2월 인천시는 내항 1·8부두 재개발 부지를 보전용지(전체면적의 86%)로 변경해 2040 도시기본계획으로 확정했었다. 그러나, 보전용지는 도시관리계획 상 제약이 많고, 내항 1·8부두 재개발사업 토지이용구상에도 맞지 않아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의 불확실성을 가중시켰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내년 상반기에 도시기본계획 상 내항 1·8부두 재개발 부지를 상업용지로 변경하고, 도시관리계획은 현재 토지이용계획을 기반으로 준공업지역을 일반상업 및 자연녹지지역으로 우선 변경해 예비타당성 적기 통과를 도모할 계획이다. 또한 앞으로 수립할 제물포르네상스 마스터플랜 등을 반영해 추가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할 예정이다. 내항 1·8부두의 도시관리계획 변경은 계양테크노밸리의 기업유치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계양테크노밸리는 과밀억제권역으로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을 위해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공업지역 총면적 범위 내에서 기존 공업지역 면적 중 일부를 계양테크노밸리 공업지역으로 재배치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오는 11월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통해 내항 1·8부두 공업지역물량 42.6만㎡를 계양지역에 재배치하고, 2023년 하반기까지 계양테크노밸리를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주거와 일자리, 문화가 공존하는 자족도시를 지향하는 3기 신도시 계양테크노밸리 내에는 약 75만㎡의 공업지역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류윤기 인천시 제물포르네상스기획단장은 "이번 계획 변경을 통해 민선8기 핵심공약 사업인 제물포르네상스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계양테크노밸리 첨단기업유치에 걸림돌이 없도록 해 일자리와 삶이 공존하는 최첨단 자족도시 건설의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2022-10-12 10:28:37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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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인천시장,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 획기적 방안 마련 할 것"

인천광역시는 유정복 시장이 인천시 사회복지사협회의 초청으로 11일 송도컨벤시아 2층 그랜드볼룸홀에서 열린'2022 인천사회복지사대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인천 사회복지사 화합의 장으로 마련된 이번 행사에는 사회복지사 600여 명이 모였다. 1부에서는 사회복지사 선서, 유공자 표창, 환영사 등으로 진행됐으며, 2부 순서에는 Super Social Worker 선발대회 및 축하공연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유공자 표창에서는 사회복지발전을 위해 묵묵히 현장에서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한 인천시 사회복지사 총 11명에게 고독사 예방관리, 노인일자리사업 추진, 폭력피해 이주여성의 인권지원 등의 공적으로 인천광역시장 표창(5명), 인천광역시의회의장 표창(4명), 한국사회복지사협회장 표창(2명)이 수여됐다. 아울러, 사회복지사들의 넘치는 열정과 끼를 발산할 수 있는 Super Social Worker 선발대회에서는 팀별로 준비한 댄스, 노래, 퍼포먼스 등의 장기자랑이 펼쳐져 모든 이들이 서로를 응원하며 즐기는 시간으로 꾸며졌다. 유정복 시장은"종사자 처우개선과 권익보호를 위해 획기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이며, 우수 인력이 인천으로 유입될 수 있는 인천만의 인센티브도 추진할 계획"라며, "시민이 행복한 공감복지 2.0시대를 위해 도움이 필요한 시민 곁에서 따듯한 온기가 돼 주시는 것처럼, 인천도 여러분 곁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말했다.

2022-10-12 10:27:23 김대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