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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9월 4일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과장급 파견△중소벤처기업부 정책평가과장 이덕희 ◆소상공인진흥공단◇임원△기획경영본부장(상임이사) 김경숙◇실장급△비서실장 이혁주△ESG혁신단장 김현석△인재혁신실장 이봉희△기획경영본부 기획조정실장 김영기△기획경영본부 경영지원실장 양숙경△소상공인본부 성장지원실장 박진희△소상공인본부 창업성장실장 김종순△소상공인본부 소공인지원실장 김은경△시장상권본부 상권육성실장 박경모△금융사업본부 금융지원실장 김관호△금융사업본부 금융관리실장 윤수정△금융사업본부 회복지원실장 김성권△디지털혁신본부 스마트지원실장 강성한△디지털혁신본부 빅데이터실장 오윤배△손실보상총괄반 손실보상지원실장 김원범 ◆하동군◇4급 승진△경제도시국장 심경보◇6급 승진△기회예산과 오해라△수소사업과 장창국 △건강증진과 문미자 △건설교통과 배재인◇5급 전보 △지역활력추진단장 박영경 △문화관광과장 이정걸 △시설체육과장 손성숙 △가족정책과장 윤종환 ◇6급 전보△지역활력추진단 권상철 △지역활력추진단 박은진 △기획예산과 남기동 △기획예산과 김동민 △기회예산과 도경연 △기회예산과 이해철 △행정과 이행철 △행정과 서신영 △행정과 한성수 △주민행복과 박다영 △주민행복과 양수미 △재정관리과 김명희 △재정관리과 김영주 △민원과 정현랑 △문화관광과 박미경 △문화관광과 박점순 △산림녹지과 강범록 △경제기업과 김선영 △경제기업과 조수현 △도시건축과 장성훈 △건설교통과 손영현 △건설교통과 황민재 △안전총괄과 고기연 △투자유치과 엄경미 △농산물유통과 신예라 △농업소득과 손정배 △하동읍 오용석 △악양면 장용석 △횡천면 허진석 △고전면 김영경 △양보면 김정숙 △양보면 윤미자 △북천면 강순정 △옥종면 김효진 △하동읍 박진희 △악양면 김명철 △경제기업과 강백환 △농촌진흥과 성혜란 △적량면 조리래 △진교면 양희주 △주민행복과 김용환 △가족정책과 배선윤 △고전면 최황 △진교면 정숙경 △양보면 강대진 △양보면 김수정 △환경보호과 전영권 △시설체육과 임채신 △시설체육과 김석기 △투자유치과 김한도 △농축산과 공문영 △기획예산과 박용완 △농축산과 박중권 △농산물유통과 노기철 △농촌진흥과 김태곤 △화개면 정해성 △도시건축과 이영민 △산림녹지과 김순덕 △해양수산과 김정환 △보건정책과 이은화 △보건정책과 방지영 △금남면 이혜영 △옥종면 박정남 △보건정책과 배준근 △보건정책과 정민정 △건강증진과 양선옥 △환경보호과 정대영 △환경보호과 안경모 △환경보호과 문병춘 △문화관광과 구회진 △시설체육과 정주석 △건설교통과 조상현 △안전총괄과 이세동 △해양수산과 이호용 △해양수산과 조임식 △투자유치과 정민호 △농촌진흥과 이명희 △청암면 김영남 △문화관광과 장동화 △금남면 백승렬 △행정과 류용진 △투자유치과 강지영 △도시건축과 이태훈 △안전총괄과 김동진 △농축산과 정준석 △농산물유통과 송창현 △하동읍 조진희

2022-09-04 15:27:32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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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정기국회가 되길

2022년도 정기국회의 막이 올랐다. 여야는 교섭단체 대표연설, 대정부질의, 국정감사, 예산안 심의 등을 통해 국정운영을 감시하고 이 땅을 살아가는 각계각층 국민의 효능감을 높이기 위한 100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했다.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일하는 보좌진들은 벌써부터 국정감사 대비를 위해 각종 제보를 받고 기관에 자료를 요구하는 등 일할 준비를 하는 중이다. 윤석열 정부의 첫 정기국회인 만큼, 여당인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의 성과를 홍보하고 정책을 뒷받침할 입법을 추진하려고하는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꼬집어 정책 기조 변화를 이끌어내려 할 것이다. 각 상임위에서 쟁점 현안이 치열하게 논의되고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도 상당수가 계류돼 있으나, 올해 정기국회에선 기후변화에 국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원년으로 삼았으면 한다.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기후운동가인 나오미 클라인은 그의 저서 '미래가 불타고 있다-기후 재앙 대 그린 뉴딜'에서 "기후변화는 특정한 장소에서 일어나지만, 우리는 동시에 모든 장소에 존재한다"고 지적한다. 극심한 가뭄, 대형 홍수 등 기후 변화는 재앙같이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으나, 에어컨 바람을 쐬면서 마트에 쌓여있는 농산물이나 공산품을 보면서 쇼핑하는 도시민에게 머나먼 이야기로 들린다는 말이다. 당장 파키스탄은 몬순 폭우로 국토의 3분의 1이 잠기는 대형 참사가 일어나 인구의 7분의 1 가량인 3300만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미국 국립해양대기청(NOAA)는 지난달 31일 2021년 지난대 대기 속 이산화탄소 농도가 414.7ppm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는데, NOAA는 현대 관측과 원시기후 기록을 토대로 고려할 때, 적어도 최근 100만년 중 최고치라고 경고했다. 이산화탄소는 가장 흔한 온실가스로 꼽히며 화석연료 등을 태울 때 주로 발생한다. 탄소중립, RE100, 에너지 전환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려는 사회 경제적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의미있는 수준의 담론으로까진 형성되고 있지 않은 상황인 듯 보인다. 국회가 나서야 한다. 기후 변화 대응을 공론화해 사회적 아젠다로 다뤄야 할 것이다. 여야가 갈라설 땐 갈라서더라도 기후 위기 대응 만큼은 초당적으로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

2022-09-04 15:17:0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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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을 여는 사람들] 민수아 미라클웍스 뮤지컬 스튜디오 디렉터…한국의 '라이온킹' 제작을 꿈꾸다

브로드웨이 뮤지컬 스타를 꿈꾸는 전세계 청소년들이 모이는 미국 주니어 씨어터 페스티벌(JTF). 춤과 노래 실력은 물론 유창한 영어 실력까지 갖춰야하는 이 대회에서 2019년 처음으로 비영어권인 한국 출전팀이 최고상인 대상을 받았다. 2003년 처음 개최된지 17회째만이다. 디즈니 뮤지컬 등 후원사를 비롯한 전세계 뮤지컬 관계자들도 주목할만한 '기적'이었다. 민수아 디렉터가 운영하는 미라클웍스 뮤지컬 스튜디오(이하 미라클웍스) 팀이 주인공이다. 2015년부터 JTF에 출전해 5년만에 쾌거를 이뤄냈다. 브로드웨이가 전세계적인 인기 속에서도 여전히 언어 장벽 등 한계 때문에 아시아인조차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 민 디렉터는 당시 수상 경험을 가장 행복하고 보람찼던 기억이었다고 회상했다. "뮤지컬은 개인이 잘하는 것보다 참가자 모두가 합을 맞춰 스토리 텔링을 보여주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브로드웨이에서 오로지 한국인으로 구성한 팀이 실력을 인정받았다는 사실도 감동적이었지만, 무엇보다 최선을 다해 준비해준 학생들이 매우 자랑스러웠다. 아이들은 진지한 자세로 대회를 함께 준비해줬고, 무엇보다 대회 마지막날 축하 무대에 올라서는 진심으로 무대를 즐기고 관객과 호흡을 할 정도로 성장해줬다. 그동안 청소년 뮤지컬 교육을 위해 열심히 일해온 지난날을 보상을 받는 기분도 들었다. 아이들의 모습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다." 미라클웍스는 만6세부터 15세까지 학생들과 함께 영어 뮤지컬 공연을 만드는 회사다. 노래와 춤 뿐 아니라 영어로 대사와 가사를 숙지하도록 해 8개월 가량 훈련을 거쳐 정기 공연을 펼친다. 서울 한남동 본원에서 정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방학에는 경기도와 강원도, 제주도에서도 프로그램을 개설해 다양한 지역 학생들이 영어 뮤지컬을 배우고 공연을 할 수 있도록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미라클웍스의 가장 큰 목표는 청소년들이 자연스럽고 재미있게 영어를 접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부터는 교육 콘텐츠 제작으로도 영역을 확대했다. 민 디렉터가 직접 작사하곡 작곡하고 미라클웍스 소속 배우들이 열연한 오리지널 뮤지컬 드라마 'Live in the Moment'를 시작으로,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위한 작품들을 꾸준히 만들어갈 예정이다. 미라클웍스는 어릴 적 수시로 한국과 미국을 오가는 외로운 유학생활을 뮤지컬로 극복한 민 디렉터의 경험을 녹여 만든 회사다. 민 디렉터는 영어 과외를 하면서 아이들을 색다르고 효과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다가, 어릴 적 '라이언킹'을 수천번이나 돌려보고 노래를 따라부르던 학창시절을 떠올리고 대학생이던 2004년 미라클웍스를 처음 창업했다. "대학교 1학년, 한국에 돌아와 영어 과외 요청을 받아 나만의 교육 방법을 고민하던 중 어린시절이 생각났다. 아버지 직업 때문에 3년에 한번씩 미국 뉴져지로 ,또 한국으로 이사를 다니며 적응하기도 어려웠고 친구들과도 친해질 때쯤 다시 이별해야만했지만, 뮤지컬을 보고 듣고 즐기며 즐거운 학창 시절을 보낼 수 있었던 기억이다. 뮤지컬은 영어를 쓰지도 듣지도 못했던 어린 아이에 입과 귀를 열어줬고, 사춘기로 예민한 아이가 쉽게 친구를 사귈 수 있도록 해줬다." 민 디렉터는 아이들에 더 즐거운 경험을 주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중학교에서 피아노를 전공했고 유학 후 대학교에서는 국제학부와 영어영문학도 부전공할만큼 전문적인 교육을 받았지만, 뮤지컬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매년 브로드웨이에서 진행하는 전문가 과정 워크샵에 참여하고 미국 뮤지컬 지도자 모임에서 활동하며 테크닉을 꾸준히 높이기 위해 쉴틈없이 국내외를 돌아다니고 있다. 민 디렉터가 바쁜 일정을 즐겁게 소화할 수 있는 원동력은 뮤지컬 수업을 통해 긍정적으로 변해가는 아이들이다. 자신감 없던 아이가 밤낮으로 연습한 끝에 미국 무대에서 자기 역할을 완수해내는 모습, 이기적이고 욕심이 많던 아이가 친구들과 해맑게 웃으며 어울리는 모습, 외로움과 우울감으로 친구들을 거칠게 대하던 아이가 캠프를 끝내고는 아쉽다며 우는 모습. 민 디렉터는 미라클웍스가 아이들 교육에 어떤 역할을 해야할지 꿈과 확신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어려움도 있었다. 민 디렉터는 미라클웍스를 운영하면서 좋은 기억만 남아있지만, 학생이 노래하고 춤추는 데에 부정적인 사회적 편견만큼은 힘들었다고 고백했다. 영어 뮤지컬 교육이 국내에서는 생소한 분야인데다가, 춤추고 노래하는 아이들이 공부를 소홀히할까 우려하는 어른들도 적지 않았던 것. 그래서 민 디렉터는 아이들을 맡겨준 학부형을 가장 감사한 분들로 꼽았다. 가장 좋은 것을 주려는 게 부모 마음, 믿고 아이를 맡겨주는 만큼 제각각인 학생의 모든 성향을 파악하고 수업을 진행한다는 책임감도 약속했다. 그리고 일을 하면서 늘 의지가 되어주시는 부모님에 대한 감사도 빼놓지 않았다. "미라클웍스를 믿고 아이들을 맡겨주시는 학부형분들에 가장 감사하다. 아이를 보내주시는데에 큰 책임감이 생긴다. 제각각인 학생들이 갖고 있는 재능과 성격을 파악하고 수업을 진행하는 게 해야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학부형에 보답하는 방법인 것 같다. 스스로도 부모님께 제일 의지한다. 어려움을 마주하거나 선택의 기로에서 늘 어머니 조언을 듣는다. 아직 미혼인 나에게 엄마의 마음을 대변해주고 성숙하고 넓은 시야를 갖도록 큰 도움을 주신다." 민 디렉터의 최종 목표는 한국의 디즈니다. 남녀노소를 모두 즐겁게 해주는 뮤지컬, 또 콘텐츠를 만들겠다는 포부다. 앞으로 자체 콘텐츠 개발에 주력하며, 내년에는 청소년 영어 뮤지컬 페스티벌도 개최할 예정이다. 뮤지컬 전문가를 초청한 워크샵과 다양한 수업을 통해 음악과 춤, 뮤지컬을 좋아하는 아이들이 누구나 즐길 수 있는 행사다. 아시아에서도 많은 아이들이 참여하는 주니어 영어 뮤지컬 페스티벌로 성장을 기대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영어 뮤지컬 교육에 도전해보라는 당부도 더했다. 배우고 싶은 학생들이 많아졌지만 인력 부족으로 교육 기관이나 프로그램이 부족하다는 것. "더 많은 영어 뮤지컬 교육 기관 및 프로그램이 생겨서 앞으로 배우고 싶은 학생 누구에게나 기회가 주어지길 희망한다. 영어 뮤지컬 프로그램에 대해 관심이 있는 기관이나 강사가 되시길 희망하시는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꼭 도전해보셨으면 좋겠다. 성취감과 보람이 있고 즐겁게 일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커리어다."

2022-09-04 15:16:26 김재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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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MM '피크아웃'?..."하양안정화", 오히려 민영화 이슈 관심 많아져

SCFI 3000 이하 기록…16개월만 '단계적 매각' 이야기 나오지만 후보 기업은 '글쎄' 고점을 달리던 해운운임도 세계적인 경기침체에 3000선이 붕괴됐다. 이에 운임지수를 조사한 이후 가장 큰 호황을 맞았던 HMM의 피크아웃(고점 후 하락)도 현실이 된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들리지만 시장의 관심은 'HMM의 민영화'에 맞춰져 있는 상황이다. 4일 컨테이너선 운임 지표인 상하이컨테이너운임지수(SCFI)를 살펴보면 2847.62포인트(2일 기준)를 기록하고 있었다. 이는 전주보다 306.64포인트 내린 값으로 12주 연속 하락한 결과다. SCFI가 3000선 이하로 떨어진 건 지난해 4월 23일 2979.76포인트 이후 500일(16개월) 만이다. 더군다나 해운운임이 떨어지는 폭도 가팔라 한 주 만에 10% 가까이 하락하면서 해운업계의 '호시절'이 끝난 것 아니냐는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 하지만 HMM의 호황은 끝나지 않았다. 지난해 부채비율이 100% 미만이면서 영업이익률(영업익률)과 당기순이익률(순익률)도 동시에 30%가 넘는 '초알짜 30-30 클럽'에 이름을 올리는 저력을 보여줬다. '초알짜 30-30 클럽' 분석은 기업분석전문 한국CXO연구소가 올해 국내 매출 2천 대 상장사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로써, HMM은 해당 기업 중에서도 매출 10조 원이 넘는 유일한 기업이 됐다. 통상적으로 제조 및 서비스 업체 등에서는 부채비율이 200% 이하이면 재무구조가 우량한 기업군으로 보고 있는데, HMM의 부채비율도 70.9%로 재무건전성도 양호했다. 그만큼 부채보다 자본을 많이 모았기에 가능한 결과였다. 해운업계 관계자는 "해운운임 하락세가 뚜렷해 보이기는 하지만 2010년경 1500대에 머물러있던 해운운임 가격은 '치킨게임'의 결과"라며 "해운업계까 경기에 따라 진폭이 넓은 산업이라 불황이 오지 않을 것이라는 장담은 할 수 없지만 '해운 치킨게임' 시절에 달하는 저운임 시장이 형성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결국 '하향안정화'를 주장하는 셈이다. 오히려 시장 이목은 피크아웃과 하향안정화에 대한 이슈보다 HMM 매각에 쏠리고 있다. 업황 하락 예측 속에서도 누가 민영화를 통해 '알짜기업 HMM'을 안을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많다. 현재 HMM 1대 주주는 KDB산업은행으로 20.69%를 가지고 있고 뒤를 이어 한국해양진흥공사이 19.96%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 둘이 보유하고 있는 HMM 전환사채(CB)와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 영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면 지분율은 70%에 육박한다. SM그룹이 5.52%를 확보해 3대 주주로 언급되긴 하지만 SM그룹은 '단순 투자'라고 밝혔다. 현 수장인 김경배 HMM 사장이 현대글로비스 출신이기에 잠정적 인수 후보군에 들어가고, 물류 분야를 육성하겠다는 포스코홀딩스가 유력 매각 후보로 언급되지만 인수를 위한 작업은 표면적으로 보이지 않는다. 유례없는 호황기를 맞은 해운 환경을 배경으로 HMM을 민영화해야 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정부는 '단계적인 매각'을 언급할 뿐이고, 마땅한 매각처가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은 상태다. 더불어 HMM은 내년 10월 25일부터 2조6800억원 규모의 신종자본증권(영구채) 전환사채(CB)와 신주인수권부사채(BW)의 조기상환청구권(콜옵션 조항)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를 행사할 계획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콜옵션을 행사하면 최대 10% 수준인 이자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 다만 산은과 해진공이 해당 CB를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주식전환권을 행사할 수도 있어 HMM의 몸값이 높아질 가능성도 남아있다. 금융 과제는 남아있지만 HMM은 중장기 전략을 구축하고 앞으로의 시대를 대비한다는 입장이다. 2026년까지 선복량을 120만TEU(현재 82만TEU) 규모로 확대하고, 벌크 선대를 55척(현재 29척)으로 90% 확장하며 중장기 전략을 밝혔다. 또 올해부터 5년간은 선박, 터미널, 물류시설 등 핵심자산을 중심으로 15조원 이상 투자할 계획이다.

2022-09-04 15:16:25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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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정이엔씨, '제2회 머니투데이 수소대상' 시상식에서 ‘수소산업대상’ 수상

(사)스마트4차산업혁명협회는 국내 수소냉각기 전문 강소기업인 ㈜삼정이엔씨가 지난달 31일 오후3시, 한국프레스센터 20층 프레스클럽에서 열린 '제2회 머니투데이 수소대상' 시상식에서 '수소산업대상'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삼정이엔씨는 수소충전소 구축의 필수 요소인 냉각장치를 자체개발, 전국 승용 및 상용차 수소충전소 130곳에 적용하는 등 수소 충전기 핵심부품의 국산화에 기여한 공로를 높이 평가받았다. 이번 행사는 머니투데이가 주최하고 국회수소경제포럼이 주관한 가운데 김승섭 ㈜삼정이엔씨 대표이사와 이경실 코하이젠 대표이사가 나란히 '대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 자리에는 이종배 국회수소경제포럼 대표의원과 문재도 수소융합얼라이언스(H2KOERA) 회장, 박종면 머니투데이 대표, 천영길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실장, 정광재 한국가스공사 수소사업본부장, 유방현 한국가스안전공사 가스안전연구원장 등 관계자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유공자에게 각 각 표창을 수여해 수상자들의 헌신과 노력을 격려하고 소통하는 행사로 진행됐다. 이날 시상자로 참석한 국회수소경제포럼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축사에서 "환경 친화적인 미래의 핵심 에너지원 수소에 세계 각국이 주목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 120개 국정과제에도 수소산업 육성이 포함된 만큼 국회수소경제포럼 대표의원으로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정책적인 과제를 발굴을 통해 적극적으로 지원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승섭 대표이사는 "4차산업혁명시대에 국내 수소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기업으로써 더욱 노력하라는 채찍으로 받아들인다"라며 "수소 자동차 급속 충전 핵심기술인 '급속 냉각기 (Speed Chiller)' 기술로 대한민국 최초 수소기업으로 인증 받았고, 연속 충전에 성공한 신화를 달성하면서 이제는 세계적인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겠다"고 수상 소감을 전했다. 이날 부문별 수상자는 ▲수소기술대상(한국가스기술공사) ▲수소산업진흥대상(한화임팩트·한국서부발전) ▲수소혁신대상(하이젠에너지) ▲수소안전대상(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 수상했다.

2022-09-04 15:14:27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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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새 비대위 당헌·당규 개정은 반헌법적…죽비 들어달라"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4일 "당 대표가 '내부 총질한다'며 마음에 들지 않아 하는 것도 자유, 그를 내친 뒤에 뒷담화하는 것도 자유다. 하지만 자유를 넘어서 당헌·당규를 마음대로 개정하고 당무를 뒤흔들어 놓는 것은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월권"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법원 판결도 무시하고 당헌·당규를 졸속으로 소급, 개정해 스스로의 부끄러움을 덮으려고 하는 행동은 반헌법적"이라며 5일 전국위원회에서 새로운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을 위한 당헌·당규 개정안 의결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오후 대구 중구 김광석길 콘서트홀에서 기자회견을 자처한 가운데 "젊은 세대가 원하는 것은 자유다. 국민 모두, 특히 국민의힘 모든 구성원에게는 문재인 정부의 잘못에 대해 지적할 자유만큼의 윤석열 정부에 대해 지적할 자유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기자회견에서 이 전 대표는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 조응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정윤회 문건 유출 사건'을 "(보수 정권) 위기가 오고 있다는 것을 널리 알린 휘슬블로어"라며 "지금의 국민의힘은 그 당시보다 더 위험하다. 말을 막으려고 한다"고 꼬집었다. 당 중앙윤리위원회에서 이 전 대표의 '개고기', '양두구육(羊頭狗肉, 겉은 그럴듯하게 내세우나 속은 변변하지 않음)', '신군부' 등 발언이 당원에게 모멸감을 준 것으로 보고 추가 징계할 방침이라고 시사한 데 대한 비판이다. 이 전 대표는 해당 발언을 비판하며 추가 징계 촉구한 일부 인사들에 대해 "양두구육이라는 사자성어 하나 참지 못해서 길길이 날뛰는 사람들은 공부할 만큼 했는데도 지성이 빈곤한 것이겠나. 아니면 각하가 방귀를 뀌는 때에 맞춰서 시원하시겠다고 심기 경호하는 사람들이겠나"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사자성어만 보면 흥분하는 우리 당 의원들을 위해 작금의 상황을 표현하자면 지록위마"라며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이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고 했을 때, 왜 초선 의원들이 그것을 말이라고 앞다퉈 추인하며 사슴이라고 이야기한 일부 양심있는 사람들을 집단린치하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일부 초·재선 의원들이 새 비대위 출범을 반대하는 일부 중진 의원들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한 데 대한 지적이다. 이 전 대표는 "초선이라서 힘이 없어서 그렇다는 비겁한 변명을 받아주지 말라"며 김영삼 전 대통령이 초선 국회의원일 때 이승만 당시 대통령의 3선 개헌 반대, 김대중 전 대통령의 국회의원 시절 의정 사상 첫 필리버스터, 노무현 전 대통령의 5공 청문회 등 사례를 언급하기도 했다. 기자회견에서 이 전 대표는 '보수 정당의 든든한 버팀목'이라고 평가한 대구 시민에게 "당내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사법부 판단마저 무시하려 드는 상황에서 그 앞줄에 선 대구 의원이 있다면 준엄하게 꾸짖어 달라"고 했다. 이어 "2022년 지금, 대구는 다시 한번 죽비를 들어야 한다. 어렵게 되찾아온 정권, 처음으로 젊은 세대가 정치에 관심을 두고 적극 참여한 대선의 결과, 결코 무너지게 내버려 두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2022-09-04 15:01:52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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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악의 9월 시작…비트코인, 1만7000달러까지 하락?

미국의 강력한 긴축기조로 인해 비트코인이 2만달러가 무너졌다. 전문가들은 비트코인 역사상 9월이 가장 취약하다는 점을 고려해 추가 하락을 전망하고 있다. 4일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시가총액 1위 암호화폐 비트코인은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긴축 정책 우려로 2만달러가 다시 붕괴됐다. 이달에만 벌써 두 번째다 . 이번 하락은 미국의 8월 고용지표가 비교적 견조한 고용지표로 인해 연준이 긴축 정책을 계속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약세를 보이고 있다. 미국의 8월 비농업 부문 고용은 31만5000명 증가했는데 이는 월스트리트저널(WSJ) 전문가들의 예상치(31만8000명 증가)보다 적은 수치고 직전 월(52만6000명) 증가 규모에도 크게 못 미쳤다. 고용지표가 연준의 공격적인 금리인상 정책을 바꾸기엔 역부족이라는 점을 시장이 수용한 것으로 보여 진다. 투자자들의 관심은 오는 20일~21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 쏠리고 있다. 8월 고용지표가 다소 애매하게 나오면서 연준이 기준금리를 0.75%포인트(75bp) 인상할지 0.5%포인트(50bp) 인상할지 전망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문제는 비트코인 지지선이다. 비트코인은 최근 5년간 유독 9월에 취약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지난 2015년(2.52%), 2016년(5.94%) 두 해를 제외하고 9월에 모두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했다. 2017년(7.91%), 2018년(5.49%), 2019년(13.54%), 2020년(7.49%), 2021년(6.94%) 하락했다. 평균 8.27% 하락이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비트코인일 1만7000달러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비트코인 1만7000달러는 2020년 11월 이후 하락한 적이 없다. 외환거래업체인 오안다(OANDA)의 에드워드 모야(Edward Moya) 수석시장분석가는 블룸버그와 인터뷰에서 "2만달러가 붕괴된 시점에서 이대로 가면 1만7000달러까지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가상거래소 관계자 역시 "비트코인은 1만8000달러 초반을 지지 가격대로 보고 있다"며 "연준의 결과에 따라 더욱 하락하게 될 경우 지난 저점인 1만7000달러를 깨는 움직임도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2-09-04 14:56:48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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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대 캠퍼스타운, 제4회 세종 창업아이템 공모전 진행

세종대학교 캠퍼스타운 지원센터는 지난달 17일 대양AI센터에서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제4회 세종 창업아이템 공모전을 진행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세종대와 광진구가 함께 일자리를 창출해 지역사회에 기여할 목적으로 기획됐다. 이날 공모전은 일반창업 부문 8팀, VR/AR 창업 부문 2팀 등 총 10개 팀의 발표로 진행됐다. 1차 서류심사를 통과한 10개 팀은 전문가 멘토링을 받은 후 각 7분의 발표와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상은 부분별로 대상은 각 1팀, 최우수상은 일반창업 부문 3팀, VR/AR 창업 부문 1팀, 우수상은 일반창업 부문 4팀에게 수여됐다. 상금은 대상 200만원, 최우수상 100만원, 우수상 50만원이었다. 또한 수상자에게는 투자자와 캠퍼스타운 관계자들과의 네트워킹 기회도 제공됐다. 일반창업 부문 대상은 고려대 김동규 학생팀이 수상했다. VR/AR 분야 대상은 강호산 학생팀, 최우수상은 세종대 이지혁 학생이 수상했다. 김동규 학생팀은 3D 모델을 통한 수어 번역 프로그램 'HURIDGE(휴릿지)'를 주제로 발표했다. 강호산 학생팀은 발달장애인 대상 게이미피케이션 실감형 진로체험 콘텐츠를 선보였다. 최우수상을 수상한 이지혁 학생팀은 반려동물 재현 프로그램 '동글 (Dongle)'을 제작해 발표했다. 김동규 학생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스스로의 사업에 대한 의문을 해소할 수 있었다"며 "직접 멘토링을 받으며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스타트업이 나아갈 방향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었다"고 말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09-04 14:53:16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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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학교, 낡은 '화변기·책걸상' 사라진다…새로운 풍경 기대

서울시의회가 서울교육청 추경 예산안을 통과시키면서 하반기 서울 학교에 일어날 변화가 본격화됐다. 낡은 화변기·책걸상 등은 학교를 떠날 예정이며 교사·학생들이 맡았던 청소까지 전문 업체에 넘겨진다. 4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29일 추경 예산안이 통과됨에 따라 세 가지가 교실과 학교에서 사라진다. 간단하게는 교사·학생 손에 맡겨졌던 빗자루와 대걸레, 화변기, 낡은 책걸상 등이다. 과거 초등학교에서는 수업 후 '청소반장', '청소 당번'이 교실 마무리를 담당했다. 최근에 들어서는 청소가 담임 교사들 몫으로 돌아가면서 책상 줄 맞추기, 쓰레기 버리기, 청소기안의 먼지 버리기 등 교사들이 혼자 교실 정리를 마무리하는 경우도 대다수다. 하지만 앞으로는 전문적인 청소업체를 지원해 교실을 청소한다. 아이들은 물론이고 교사들도 교실 청소에서 자유로워지기 때문에 수업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난다. 교사가 직접 교실을 치우던 초등학교는 565곳, 특수학교 32곳이었다. 학부모들 사이에서 걱정이 많았던 화변기도 학교에서 자취를 감춘다. 화변기는 흔히 '왜변기'로도 불리며, 이번에 사라지게 될 화변기는 1055개 학교에서 2만3057개이다. 화변기의 경우, 사회에서는 점차 없어지고 있지만 학교에는 남아 있어 이를 사용하기 어려워 하는 어린이들이 종종 나타났다. 학부모들이 모인 커뮤니티인 네이버 카페에서는 좌변기 유무를 물어보며 좌변기 사용법에 대해 예습해야 되는지 물어보는 글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내용을 살펴보면 '초등학교에 갔는데 3층은 좌변기가 아니라 1층으로 내려갔다네요', '아이가 좌변기 사용법을 모르는데 가르쳐야 될까요?' 등의 물음으로 저학년이나 이제 막 입학하는 어린이들 둔 학부모들의 걱정이 대부분이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 A씨는 사용법을 모르는 것은 차치하고도 단순히 화변기 사용을 싫어해 화장실을 참다가 하교 후 집에서 해결한다는 이야기들이 학부모들 사이에서 돌고 있다고 전하기도 했다. 더불어 8년 넘은 낡은 책걸상들도 교실을 떠난다. 이는 학교 노후화 개선의 일환으로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포함해 총 9만8624개의 노후 책걸상이 사라진다. 조희연 서울특별시교육감은 "지난 29일 서울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추경안에 따라 서울학교의 3대 숙원이 풀리게 됐다"며 "아이들과 교사들이 더 깨끗한 환경에서 성장하고 교육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추경 예산안 가운데는 청소용역비 예산 113억원이 담겼다. 화변기 전면 교체예산은 392억원, 노후 책걸상 교체예산 99억원 등을 포함해 604억원(113억+392억+99억)의 '청결 예산'을 학교와 교실을 위해 쓸 수 있게 통과된 셈이다. 특히 화변기 교체는 서울시교육청이 연차계획을 수립해 단계적으로 교체하려 했으나 이번 추경을 계기로 속도가 5년 정도 빨라졌다. 서울학교의 3대 숙원사업 외에도 '안전예산'이 충분하게 확보된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소규모 석면 보수(68억원) ▲다목적 체육관 공기순환기 설치(114억원) ▲전기소방 등 노후 위험시설 개선(1178억원) 예산 등이 의회 승인을 거치면서 학교 시설 점검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학교 점심(무상급식) 예산도 5080억원에서 5251억원으로 171억원 늘려 잡아 급식 지원에 더 힘쓴다. 조 교육감은 "아이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과 맛있는 밥을 제공하기 위해 앞으로도 시의회와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추경 예산안 통과를 통해 이제까지 주춤하던 조 교육감의 3기 행보에도 변화가 생긴다. 진통이 길었던 추경 예산안이 통과된 만큼 서울시교육청의 행보에 귀추가 주목된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09-04 14:52:44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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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세장 속 상장사들 자사주 소각에 나서

올 들어 금리인상, 인플레이션 등으로 국내 증시가 약세장을 벗어나지 못하는 가운데 상장사들은 자사주 소각에 적극적으로 나서며 기업가치 제고에 힘을 쏟고 있다. 자사주 소각은 회사가 자사 주식을 매입해 없애는 대표적인 주주환원 정책으로 주식이 소각되면 발행 주식수가 줄어들어 주당 가치가 높아지게 된다. 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올해 들어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 시장에서 자사주 소각을 공시한 상장사는 3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9건이었던 것에 비하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7월 1일부터 9월 4일까지 자사주 소각을 공시한 기업은 12건으로 두 달 만에 올 상반기(27건) 절반 수준을 기록했으며, 지난해 같은 기간(7건) 대비 2배 가까이 증가했다. 하반기에 소각 규모가 가장 컸던 상장사들을 살펴보면 1위는 포스코홀딩스로 지난달 12일 261만5605주를 소각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6722억원 수준이다. 다음으로 KB금융이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345만5426주(1500억원)를 소각하기로 하며 2위를 기록했다. 이어 메리츠화재가 301만9000주(896억원)으로 3위에 자리했다. 지금과 같은 약세장에서도 자사주 소각은 주가 움직임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기도 했다. 지난 1일 자사주 소각을 공시한 휴마시스의 주가는 2일 0.32% 소폭 상승했으며 지난 30일 자사주 소각을 공시한 메리츠금융지주의 주가는 31일 2.33% 상승세를 보이기도 했다. 따라서 기업들의 자사주 소각 움직임은 소액 주주들의 보호차원에서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30일 SK는 이사회를 열어 시가총액의 1%가 넘는 2000억원의 자기주식을 매입해 소각기로 결정했다. 이는 지난 3월 SK가 정기주주총회에서 약속한 주주환원 정책에 따른 것이다. 이같은 소식에 지난 31일 SK의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2.42% 상승하며 강세를 보였다. 최관순 SK증권 연구원은 "이번에 매입하는 자기 주식 이외에 기존 보유 자기주식에 대한 소각 가능성도 높아 주주환원에 대한 시장의 눈높이를 충족할 것"이라며 "올해는 자기 주식 매입에 2000억원을 포함하여 총 5315억원이 사용될 전망이다. 매년 주주환원 금액 상승이 예상됨에 따라 주주환원에 대한 시장의 신뢰도 상승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원관희기자 wkh@metroseoul.co.kr

2022-09-04 14:50:42 원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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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민·쿠팡이츠의 일방 계약해지 '갑질' 제동… 부당 약관 시정

앞으로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등 3개 배달앱 사업자는 배달앱 서비스 중단 등으로 입점한 음식업체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 중대한 과실이 없더라도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된다. 또 고객 평가가 낮거나 민원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음식업주와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없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개 배달앱 플랫폼 사업자들이 입점업체인 음식업주와 체결하는 음식업주 이용약관을 심사한 결과 4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발견해 시정토록했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는 관련 사업자 단체 신고가 있어 이를 심사했고, 신고와 관련된 일부 조항은 직권으로 심사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부당한 계약해지 및 이용제한 조항이 사라진다.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는 그간 계약이행과 관련없는 입점업체 재산의 가압류·가처분이 있을 경우 계약을 해지하거나, 판매자의 귀책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민원이 빈발한다는 등의 명확하지 않은 이유로 최고절차도 없이 계약해지하거나 서비스 이용제한 등 제재를 해왔다. 앞으로는 계약 이행에 필요한 주요재산에 대한 가압류·가처분 등에 한해 즉시 계약해지가 가능하도록 했고, 계약해지 등 사유에 재주문율을 포함하고, 고객의 평가가 일관되게 객관적으로 현저히 낮은 경우로 구체화하는 한편 제재조치 시 이의신청 또는 시정기회를 부여하도록 해 회사의 일방적 제재 가능성을 없앴다. 배달의민족과 요기요, 쿠팡이츠는 그간 정보통신설비의 수리나 교체 등에 따른 서비스 제공을 중단해 회원에게 손해 발생 시에도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만' 책임을 부담하도록 했지만, 앞으로는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로 시정했다. 공정위는 "회사는 계약상 이행해야 할 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을 위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가 요구된다"며 "회사의 책임을 고의 또는 중과실로 한정해 경과실에 따른 책임을 배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 배달앱 사업자의 회원(음식업주) 게시물에 대한 부당한 이용조항을 고쳐, 계약해지 시 음식업주가 게시물 삭제를 요청할 수 있게 하고, 음식업주와 별도 협의한 후 게시물을 일정기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배달앱 사업자가 통지하는 내용의 중요도를 따지지 않고 웹사이트 게시 방식을 허용해왔으나, 앞으로는 입점업체에게 불이익이 있는 내용이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개별적으로 알리도록 했다. 공정위는 "약관 시정으로 배달앱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불공정 계약 관행을 개선함으로써 음식업주들이 불공정 약관으로 인해 입게 될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소비자·자영업자 등 국민 생활에 밀접하게 영향을 미치는 배달앱 분야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한편 자율규제 전담 지원조직 운영과 자율규제 도입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 마련 등 플랫폼 민간 자율기구를 통한 논의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9-04 14:41:1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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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9월 노들섬서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 진행

서울시는 가을을 맞아 한강 노들섬에서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을 선보인다고 4일 밝혔다. 추석 연휴인 9월 11일에는 저녁 6시부터 7시30분까지, 이달 18일과 25일에는 오후 4시부터 5시30분까지 공연이 진행된다. 스케티(어쿠스틱), 뮤랑극단(뮤지컬), 김경훈(감성보컬), 다채(마술), 마학정(보컬), 튠에이드(아카펠라), 신유식(색소폰), 애슐리(팝페라) 등 다양한 장르의 아티스트들이 함께할 예정이다. 시는 노들섬에서 푸드트럭도 운영한다. 노들섬을 방문한 시민들은 닭꼬치, 햄버거, 샌드위치 등을 즐길 수 있다. 내달 9일 오후 6시부터 7시30분 사이에는 '예비부모가 행복한 태교음악회'가 열린다. '비긴 어게인'과 '불후의 명곡' 등에 출연에 출연한 '소향', 천상의 하모니 '스윗소로우', 발라드 대표강자 '디셈버(DK)'가 참여한다. 시민 누구나 무료로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다. 공연 일정과 출연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가 흐르는 예술마당'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용태 서울시 문화본부장은 "한강 노들섬을 방문한 시민들이 돗자리에 앉아 가족, 연인, 친구와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공연을 준비했다"며 "많은 시민들이 노들섬을 찾아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현정기자 hjk1@metroseoul.co.kr

2022-09-04 14:32:38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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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내달 2일까지 '청년자율예산' 온라인 대시민 투표 진행

서울시는 청년들이 스스로 기획·제안하고 시민들의 투표로 확정되는 '2023년 서울시 청년자율예산' 12개 사업에 대한 온라인 대시민 투표를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에 투표에 부쳐지는 12개 사업은 1000여명의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참여자들이 230여 차례 숙의를 거쳐 기획한 것이다. 투표 기간은 이달 2일부터 내달 2일까지다. 서울시 엠보팅 홈페이지를 통해 시민 누구나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자립준비청년의 사회적 자립을 위한 퇴소 전후 원스톱 일상 교육 지원 ▲서울시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지킴이 2.0 ▲청년 마음건강 지원 ▲서울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 청소년 서포터즈 운영 ▲장애 인권 대학교 동아리 지원 ▲외국인과 함께하는 '서울, 처음이지? 서울살이 멘토링' ▲서울형 비진학 청년 사회진입 모델 개발·운영 ▲청년창업가 팀빌딩 프로그램: 서울창업 Palette ▲직장인 창업교육 프로그램 ▲원룸촌 분리배출함 설치·개선 ▲서울 도심 자전거 도로 네트워크 구축 ▲서울 청소년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등이 제안됐다. 김철희 서울시 미래청년기획단장은 "청년 월세지원, 마음건강 지원사업 등 서울시의 대표적인 청년정책이 청년자율예산 제도를 통해 탄생했다"며 "시민 여러분은 온라인 투표를 통해 청년들이 5개월 이상 고민하고 제안한 정책들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응원으로 함께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2-09-04 14:21:35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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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튀르키예 서울중학교'에 대규모 물품 지원

서울특별시교육청은 8월 튀르키예 서울중학교에 도서, 체육교구, 악기, 놀이교구, 한복 등 대규모 물품 지원했다고 4일 밝혔다. 튀르키예 서울중학교는 올해 3월 우리 정부에서 시리아 난민 학생들을 위한 인도적 지원 사업으로 시리아 접경지역인 튀르키예 남동부 샨르우르파 하란 지역에 설립한 학교로, 학생 수는 튀르키예 현지 학생과 시리아 난민을 포함해 모두 257명이다. '서울' 중학교라는 이름은 앙카라대학교 한국어학과 학생들의 제안으로 정해졌는데, 6·25전쟁 당시 유엔군으로 참전했던 튀르키예 군인들이 한국의 전쟁 고아들을 위해 수원에 '앙카라 (튀르키예의 수도)학교'를 세운 것에서 착안했다. 현재 설립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도서 및 교육교구 등 각종 교육자원이 부족한 상황으로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현지 필요물품 수요조사를 통해 약 2100만원 상당의 희망 물품을 지원했다. 도서 4025권, 놀이교구 18종, 체육교구 9종, 음악교구 15종, 한국문화 홍보용 한복 20벌 등 학생들에게 필요한 교육교구를 종류별로 지원했다. 서울시교육청은 2015년부터 해외 한글교육기관 도서 기증사업으로 시작해, 2020년 '서울교육 글로컬 나눔사업'으로 변경해 도서뿐 아니라 한복, 한국 전통악기 기증사업으로 확대해 꾸준히 해외 한글교육기관을 지원해왔다. 올해는 재외동포를 넘어서 세계 난민에게까지 그 지원 대상을 더욱 확대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튀르키예 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 난민을 포함해 세계 난민 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여 세계시민과 함께 공존하는 교육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09-04 14:21:33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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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우 몰고오는 태풍 '힌남노'…환경부, 홍수조절 댐 방류 확대

강풍과 많은 비를 동반한 제11호 태풍 '힌남노'가 한반도로 북상하면서 정부가 소양강댐, 영주댐 등 6개 댐의 사전 방류를 늘리는 등 대비에 나섰다. 4일 환경부에 따르면 7개 유역 환경청과 홍수통제소, 기상청 등 관계기관은 현재 댐의 홍수조절 용량을 확보하기 위해 사전 방류를 확대했다. 태풍 힌남노는 오는 6일 제주를 거쳐 경남에 상륙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전국에 폭우 등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날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한 행정안전부는 태풍·호우 위기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로 한 단계 올렸다. 재난위기 경보는 관심, 주의, 경계, 심각까지 4단계다. 환경부는 댐의 홍수조절 용량을 확보하기 위해 사전 대비에 나섰다. 소양강댐은 초당 200t의 최대 발전방류를 시행 중인데 다음주 초 수문 방류도 검토 중이다. 영주댐은 17t을 방류 중인데 이날 오후부터 초당 50t으로 방류량을 늘릴 계획이다. 횡성댐은 지난달 30일 낮 12시부터 초당 30t의 수문을 방류 중인데 3일 오후부터 초당 100t으로 방류량을 늘렸다. 남강댐과 광동댐은 지난 2일 오후부터 각각 초당 400t과 20t, 대청댐과 보령댐, 충주댐은 3일 오후부터 각각 초당 300t, 50t, 1000t 가량 수문을 열어 방류 중이다. 환경부는 향후 기상, 수문상황에 따라 댐별 방류량을 탄력적으로 조정해 운영할 계획이다. 현재 전국 20개 다목적댐은 약 58억t의 홍수조절용량을 확보하고 있다. 이는 수계별로 약 270~600㎜의 비가 내려도 댐 방류 없이 저장할 수 있는 용량이다. 신진수 환경부 물관리정책실장은 "댐 방류시 하류 지역 주민들이 미리 준비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방류 하루 전에 실시하는 사전예고제와 함께 방류에 따른 경보방송, 순찰 및 계도 등을 철저히 이행하겠다"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총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2022-09-04 14:18:31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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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대체거래소 연내 설립 '잰걸음'…당국, 제도 보완은 '하세월'

금융투자협회가 대체거래소(ATS·Alternative trading system) 상표 출원을 마치고 연내 법인 설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대체거래소 경쟁 체제가 보편화된 해외 주요국과 비교했을 때 미비한 제도적 기반을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커지고 있다. 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융투자협회는 지난 7월 1일 특허청에 'KATS(한국대체거래시스템·Korea Alternative Trading System)'라는 이름으로 상표를 출원했다. '한국 다자간매매체결회사'와 '한국대체거래소'도 출원을 마쳤다. 이르면 2개월 내 심사가 마무리되는 우선심사제도를 요청해 연내 법인 설립 절차를 마무리 짓는다는 계획이다. 대체거래소가 설립되면 지난 1956년 이래로 이어진 한국거래소 독점 시스템이 막을 내리게 된다. 대체거래소는 다자간 매매체결회사로 금융회사들이 전자거래를 기반으로 설립하는 증권거래 시스템이다. 한국거래소는 주식 매매 체결 외에도 시장감시 기능, 상장 심사 역할을 수행한다. 단, 대체거래소는 주식 매매 체결 기능을 중점으로 둔다. 국내 대체거래소 설립은 해외 주요국과 비교했을 때 15년 이상 뒤처진 상태다.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등록된 대체거래소는 총 62개다. 미국 대체거래소의 상장주식 점유율(거래대금 기준)은 2020년 기준 전체 시장의 11.3%에 달했다. 유럽의 경우 2020년 기준 총 142개의 대체거래소를 보유 중이다. 상장주식 점유율도 전체 시장의 28%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전문가들은 대체거래소의 국내 정착을 위해 다양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며, 최대한 자율성을 부여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자본시장법에는 대체거래소의 최저 자기자본이 투자중개업 200억원 또는 투자매매업 300억원으로 규정돼 있다. 반면 미국과 유럽은 별도의 설립 요건이 없으며, 일본의 경우 자기자본 요건이 3억엔(약 31억원)인 것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맹주희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원은 "대체거래소 설립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자기자본 요건과 주식소유제한 규제에 대한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개매수에 대한 적용의 예외를 허용하는 제도적 뒷받침도 필요하다"며 "증권시장 밖에서 주식 등을 5% 이상 매수하는 경우 공개매수를 해야 하는데, 공개매수 요건은 기관 또는 외국인 투자자의 거래 참여를 저해하며 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기존 한국거래소와 대체거래소 간 이해상충 문제 해소를 위한 제도적 보완도 필요하다. 한국거래소가 시장감시기능을 담당할 경우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공정한 경쟁이 불가능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면서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거래소가 여러개일 경우 이론상 제3의 독립기관이 시장감시기능을 담당하는 게 맞다"며 "또 기존 거래소가 대체거래소의 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것도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높다"고 말했다. 앞서 2024년 업무 개시를 목표로 금융투자협회를 비롯한 7개 증권사(미래에셋·삼성·NH·한국·KB·키움·신한금융투자)가 ATS설립위원회를 만들었다. 금감원의 가이드라인 발표에 맞춰 예비인가를 신청한다는 예정이다. 나재철 금융투자협회 회장도 지난 7월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대체거래소 예비 인가 및 법인 설립 작업을 완료하고, 2024년 초 업무 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거래소 간 경쟁 체제가 구축될 경우 투자자들은 낮은 수수료율, 야간 매매, 거래소간 아비트리지(Arbitrage·차익거래) 거래 등 다양한 서비스를 누릴 수 있게 된다. 이어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제도화에 나서며 대체거래소에서 증권형 토큰(STO), 대체불가능토큰(NFT), 가상자산 수탁 및 지갑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석영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원은 "현재 주식과 증권예탁증서(DR)만 거래가 가능한 대체거래소에서 증권형토큰과 대체불가능한토큰이 허용될 시 부동산, 예금, 적금 등 전통적 금융자산과 디지털자산 결합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미경기자 mikyung96@metroseoul.co.kr

2022-09-04 14:16:59 박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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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인가구가 가장 필요로 하는 정책은? '재능 렌탈 서비스'

서울시는 이달 3일 열린 '1인가구 정책 아이디어 발표회'에서 '재능 렌탈 서비스'가 최우수상을 받았다고 4일 밝혔다 1인가구로 구성된 '씽글벙글 서울 서포터즈'는 이번 발표회에서 ▲경제자립 ▲사회관계망 ▲안전 ▲생활안심 ▲주거안심 5개 분야에 대한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했다. '1인가구 누구나 멘토(재능 렌탈 서비스)' 정책 아이디어가 가장 좋은 평가를 받아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는 1인가구가 재능 기부자로부터 도움을 받고 '멘토링 마일리지'를 지불하는 것이다. 재능 기부자는 적립한 마일리지를 다양한 혜택으로 사용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누구나 참여 가능한 플랫폼을 통해 서로 돕고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제안"이라며 "느슨한 연대 속에서 공동체 의식과 상호부조의 소중함을 되새길 수 있는 아이디어로 평가받았다"고 말했다. 전문성이 있는 재능뿐만 아니라 소소한 기술도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 수 있다면 재능 기부자로 등록할 수 있다. 예컨대 '혼자 먹을 수 없는 외식을 함께하기', '발표나 면접 준비할 때 내 연습 봐주기', '김장 김치 같이 담그기' 등이 1인가구가 렌탈하고 싶은 도움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우수상을 받은 정책 아이디어는 '정책박람회와 경제자립지원', '공공임대주택 공실 신속 입주제도'였다. 전자는 1인가구에게 유용한 정보를 모아 소개하는 박람회를 개최해 함께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세대별 맞춤형 자산관리 솔루션을 제공하는 내용이다. 후자는 공공임대주택에 공실이 생기면 빠르게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자는 제안이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1인가구라 하더라도 처한 상황에 따라 마련돼야 할 정책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무엇보다 당사자,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는 것이 중요하다"며 "1인가구 정책 아이디어 발표회에서 나온 모든 제안과 의견들을 면밀하게 살펴서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2022-09-04 14:11:27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