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넥슨, '확률형아이템' 조작 논란 1년 여만에 또 다시 수면위

공정위가 넥슨의 대표게임 '메이플스토리'를 대상으로 확률형 아이템 정보 조작 관련해서 1년 2개월 만에 현장 조사에 재착수 했다. 29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4일에서 17일까지 4일 동안 넥슨코리아 판교 본사에사 현장조사를 벌였다. 이는 지난해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제기한 ▲넥슨의 메이플스토리, 마비노기, 던전앤파이터 ▲엔씨소프트의 리니지 ▲넷마블의 모두의 마블 등 5개 게임을 보유하고 있는 게임사들이 확률조작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 공정위에 수사를 의뢰데에 따른 결과다. 지난해 4월 공정위는 넥슨 판교 현장 조사에 나선 바 있다. 이번 현장조사에서 공정위는 게임업체들이 확률을 낮게 하는 조작을 한 사실이 있는지 전자상거래법 위반에 의거해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게임회사가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면서 아이템 제공 확률을 과장하거나 기만적으로 소비자를 유인할 경우 제재 대상이 된다고 규정한다. 실제 공정위는 지난 2018년 확률형아이템 정보 허위 사실 표기 위반으로 넥슨에 과징금 4500만원, 과태료 2550만원을 부가한 바 있다. 공정위는 조만간 조사를 마무리하고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격)를 넥슨 측에 발송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 관련해선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넥슨측은 "공식적으로 확인해 줄 수 없다. 양해부탁한다"고 입장을 전했다.

2022-06-29 14:09:58 최빛나 기자

“고환율 우려가 현실로” LG엔솔, 美애리조나 공장 건설 재검토

원·달러 환율 1300원 돌파하자 대미 투자 진행 중인 국내 기업들 '예의주시' 고환율 지속과 미국발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제기되면서 해외 현지에 투자계획을 밝힌 기업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실제로 LG에너지솔루션은 미국 애리조나 주에 건설하려던 배터리 단독공장에 대한 투자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하기로 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지난 3월 미국 애리조나주 퀸크리크에 1조7000억원을 투자해 연산 11기가와트시(GWh) 규모의 원통형 배터리 신규 공장을 건설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최근 미국 내에서 원통형 배터리를 채택한 전기차 완성차 업체들의 배터리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배터리 업계 시장이 커지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이러한 추세에 발맞춰 현지에 신규 공장을 지어 북미 원통형 시장을 적극 선점하겠다는 계획을 수행하고 있었다. 하지만 최근 치솟은 고환율이 LG에너지솔루션의 발목을 잡았다. 당초 LG에너지솔루션은 올해 2·4분기 착공해 2024년 하반기 양산을 목표로 삼았으나 투자 계획을 보류했다. 고환율 여파로 투자비가 2조원대 중반으로 불어날 것으로 추정됐기 때문이다. 29일 LG에너지솔루션 관계자는 "물가와 환율 상승으로 건설과 자재비용과 인건비 등이 올라 투자비용이 급등했다"며 "해당 공장의 투자 시점과 규모, 내역 등에 대해 면밀하게 재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LG에너지솔루션은 29일 오후 공시를 통해 "애리조나 투자 건은 확정되는 시점 또는 1개월 이내에 재공시 하겠다"며 "결정된 사항은 없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다만 LG에너지솔루션은 제너럴모터스(GM)와 함께 짓는 35GWh 규모 테네시주 합작2공장과 50GWh 규모 미시간주 합작3공장 등은 예정대로 진행된다고 전해졌다. 대미 현지 투자 중인 국내 기업들도 이러한 소식에 미국 경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모습이다. 삼성SDI와 SK온은 "현 단계에서 계획대로 투자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하며 현재까지는 고환율로 인한 일정 수정은 없음을 알렸다. 삼성SDI는 최근 스텔란티스와 손잡고 최소 25억달러(약 3조1600억원)을 들여 미국 인디애나주 코코모시에 전기차 배터리 셀·모듈 합작법인(JV)을 설립키로 했다. JV는 올해 말 착공해 2025년 1분기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다. SK온은 2019년부터 3조원을 들여 대규모 전기차 배터리 공장을 2개 짓고 있다. 1공장의 생산능력은 9.8GWh로 이미 양산을 진행하고 있고, 2공장의 생산능력은 11.7GWh로 2023년 1분기 상업생산을 목표로 건설 중이다. 이밖에 현대차그룹은 55억달러(약 7조원)을 투자해 미국 서배너항 인근 브라이언카운티에 전기차 공장을 세우기로 했다. 2025년 상반기부터 공장이 가동하면 연간 30만대의 전기차를 생산할 예정이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고환율로) 현지투자 부담이 있을 수는 있지만 계획 진행에는 차질 없다"고 말했다. 배터리 업계 관계자는 "투자금액을 한 번에 지불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투자시점과 규모를 재조정할 정도는 아니다"라면서도 "환율이 더 오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에 내부적으로 투자 대책 마련에 대한 대비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2-06-29 14:09:57 허정윤 기자

삼성전자, 스마트싱스 에너지 지원 제품 확대

더많은 삼성전자 가전이 스마트싱스 에너지를 지원하게 됐다. 삼성전자는 29일부터 비스포크 냉장고 등에도 AI 절약모드를 업데이트한다고 밝혔다. 스마트싱스 에너지는 스마트싱스 홈라이프 서비스 중 하나로, 연동된 가전 전력량을 모니터링하고 절전 모드를 알아서 작동해줘 에너지 절감을 실천해준다. 삼성전자는 업데이트를 통해 AI 절약모드를 비스포크 홈 신제품 뿐 아니라 비스포크 냉장고와 세탁기, 건조기 등에도 지원할 계획이다. AI 절약 모드는 한국전력공사로부터 가구 총 전력 사용량을 제공 받아 소비자가 사용 전력 목표치를 설정해 놓으면 AI 기반으로 매일 전력 목표치와 예측 사용량을 비교해 알려 준다. 예측 사용량이 목표치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될 경우 선제적으로 제품을 절전모드로 작동시켜 월간 사용 전력량의 최대 21%까지 절감할 수 있다. 위생 관련 기능도 업데이트를 준비 중이다. 2022년형 '비스포크 제트'에 적용한 UV LED 살균 기능은 5시간마다 90분씩 작동하던 것을 120분으로 늘려주는 업데이트를 제공한다. UV LED 살균 기능은 자동 먼지 배출 시스템인 '일체형 청정스테이션' 안에 탑재된 먼지 봉투에 모인 먼지 표면을 99.9% 살균해 준다. 유미영 삼성전자 생활가전사업부 부사장은 "소비자들이 여름철을 맞아 전기요금에 대한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도록 스마트싱스 에너지 업데이트를 제공하게 됐다"며 "앞으로 사용자들이 스마트싱스 홈 라이프 서비스를 통해 사용자의 생활 패턴에 맞춰 제품이 주는 가치를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웅기자 juk@metroseoul.co.kr

2022-06-29 14:09:55 김재웅 기자

위니아전자, 멕시코 수교 60주년 맞아 참전용사 기념 특별전 후원

위니아전자가 멕시코 참전용사에 감사를 전했다. 위니아전자는 9월 25일부터 한국-멕시코 수교 60주년을 기념해 열리는 '6·25전쟁 멕시칸 참전용사 기념 특별전'의 전시 기반 연구 후원사로 참여했다고 29일 밝혔다. 위니아전자는 역사적 자료의 수집과 고증을 위해 멕시코 현지의 권위 있는 역사학자에게 연구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후원에 참여했다. 이번 후원은 한국전쟁에 참여한 멕시코 참전용사 및 유가족에게 감사함을 전하고, 한국과 멕시코 양국의 유대감 강화에 기여하기 위해 진행됐다. 이번 전시는 '나는 한국에서 돌아왔다'는 주제로 '멕시코와 6.25전쟁', '다른나라의 깃발 아래', '전장의 건너편' 등의 존으로 구성된다. 참전용사 8명의 유물과 함께 위니아전자가 2021년 진행했던 '멕시코 한국전쟁 참전용사 초청 감사회' 등 한국과 멕시코 양국의 유대감을 강화하기 위한 활동 사진들도 전시된다. 위니아전자는 한국전쟁 참전용사들과 유족들에게 감사함을 직접 전하고자 주 멕시코 대한민국대사관과 함께 멕시코 한국전쟁 참전용사 초청 감사회를 진행한다. 참전용사 및 유가족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고 위니아전자의 다양한 가전제품을 선물한 바 있다. 위니아전자 해외사업총괄 서운석 전무는 "대한민국을 위해 인류애와 헌신을 몸소 실천하신 멕시코 참전용사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위니아전자는 앞으로도 한국과 멕시코 양국의 우호 관계 지속 및 발전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김재웅기자 juk@metroseoul.co.kr

2022-06-29 14:09:23 김재웅 기자

LG전자, 홍대 거리에 '스탠바이미 클럽' 오픈

LG전자가 '스탠바이미'를 자유롭게 경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다. LG전자는 30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 서울 마포구에 LG 스탠바이미 클럽을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스탠바이미는 무선 이동식 라이프스타일 스크린으로, 간편하게 이동하고 자유롭게 조절해 쓸 수 있어 MZ세대를 중심으로 높은 인기를 끌고 있다. 스탠바이미 클럽은 해질 무렵 여름 해변을 콘셉트로 LG 스탠바이미를 활용해 ▲OTT, 음악, 웹툰 등 콘텐츠 감상 ▲홈 트레이닝 ▲악기 연주, 그림 그리기, 게임 ▲댄스 강습 및 사진 촬영 등을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복합 문화 체험 공간으로 꾸몄다. 1층과 2층 입구에 준비된 LG 스탠바이미를 자유롭게 이동해 라운지 등에서 넷플릭스(Netflix), 웨이브(Wavve), 쿠팡플레이(Coupang Play), 왓챠(Watcha), 티빙(Tving), 애플TV플러스(Apple TV+) 등 국내외 OTT(Over The Top) 서비스를 비롯해 카카오웹툰(KAKAO WEBTOON), 악기 연주, 그림 그리기 등 다양한 콘텐츠를 무료로 즐길 수 있다. 홈트레이닝 존에서는 LG 스탠바이미와 자전거 시뮬레이션 앱인 즈위프트(Zwift)를 연동해 실내 자전거로 사이클을 체험한다. 2층 체험존에서는 스탠바이미와 콘솔기기를 연결해 게임을 즐기거나 댄스 강습 플랫폼 원밀리언홈댄스(1M HomeDance) 앱을 통해 세로 모드에 최적화된 댄스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다. 셀프 스튜디오 브랜드 포토이즘(Photoism)과 협업한 사진 부스에서는 촬영 후 기념사진도 제공한다. 캐치볼클럽과 협업해 다양한 도넛과 음료는 물론, 스탠바이미클럽 로고가 새겨진 에코백, 노트, 엽서, 키링 등 전용 굿즈(goods)도 선보인다. LG전자는 고객이 제품이 아닌 경험을 구매한다는 관점에서 차별화된 F.U.N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고객 경험 마케팅 활동을 지속 펼치고 있다. F.U.N 경험은 최고의(First), 차별화된(Unique), 세상에 없던(New) 혁신적인 고객 경험을 의미한다. /김재웅기자 juk@metroseoul.co.kr

2022-06-29 14:09:21 김재웅 기자

이은주 "양당 정치보이콧, 시민 속만 까맣게 타들어가"

이은주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1대 후반기 국회 원 구성 협상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의 입장 차이로 지연되는 것에 대해 "이러한 정치보이콧에 시민들만 교통비, 식비를 아껴 허리띠를 졸라매고 속이 까맣게 타들어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은주 위원장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양당은 물가 폭등과 경기침체가 한꺼번에 몰려오는 총체적 경제위기를 경고하면서도, 정작 이 폭풍에 대응할 국회 구성은 뒷전이고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위원장은 "양당은 '폭탄 돌리기'와 무익한 비방을 중단하고 조속히 원 구성 협상을 완료해야 한다"며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행태를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민주당을 향해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넘기기로 했던 전반기 국회의 합의를 지키겠다면 조건을 붙이지 말고 원 구성에 나서라"며 "사개특위 문제 등은 원 구성 이후에도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사안이다. 단시간에 타결이 쉽지 않은 문제들을 원 구성의 조건으로 고집하는 것은 1당 다운 태도가 아니자 국민의힘에게 명분만 주고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을 향해 "협상당사자인 원내대표가 해외 출국을 강행한 것은 대단히 무책임한 일"이라며 "말로는 국정을 발목 잡지 말라면서 사실은 이 상황을 즐기는 것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이 위원장은 "예민한 시기 일방적 해외 출국은 협상 지연은 물론 신뢰 훼손을 불러와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한 국회와의 협치의 공간을 극도로 축소시키게 될 것임을 경고한다"며 "즉시 협상 진전과 신뢰 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을 그러면서 "끝을 알 수 없는 대결정치에 더이상 시민이 희생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양당은 국회 파행에 대해 시민 앞에 사과하고, 조속히 국회로 복귀해 협상을 완료하라"고 촉구했다.

2022-06-29 14:08:50 박정익 기자

블루스트리트, '반려동행 맛집' 매거진 발간

미식 플랫폼 블루스트리트는 반려동물과 동행할 수 있는 맛집을 담은 '오늘도 반려동행' 매거진을 발간했다고 29일 밝혔다. 매거진은 그리너리 캐쥬얼 식당 '다이너재키', 뉴욕식 피자 맛집 '도프피자 베이커스', 한남동의 힙플레이스 카페 '33아파트(apartment)' 등 반려동물과 동행 가능한 맛집을 소개하고 있다. 매거진엔 맛집 외에 펫 스튜디오, 펫 푸드, 반려동물 DIY 소개 등 반려동물을 위한 정보도 제공한다. 블루스트리트 관계자는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여기는 펫팸족의 증가로 반려동물을 위한 콘텐츠에 관심이 있고, 반려견과 함께 방문할 수 있는 펫프렌들리 맛집과 공간을 집중적으로 소개해 반려인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현재 블루스트리트 매거진은 교보문고, 영풍문고, YES24 등 국내 주요 온 오프라인 서점에서도 판매 중이며, 블루스트리트 공식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주문도 가능하다. 한편, 블루스트리트는 맛집 바우처 매거진, 지자체와 연계한 지역 맛집 투어 가이드와 같은 콘텐츠를 공급하고, 간편식 HMR 유통 사업을 전개하는 F&B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다.

2022-06-29 14:06:59 박승덕 기자

파운트, LG CNS와 마이데이터 협업나서

인공지능 투자 전문기업 파운트가 LG CNS와 '마이데이터 기반 맞춤형 자산관리서비스 공동 개발'을 위한 협약식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제휴를 통해 양사는 국내외 고객들에게 인공지능(AI), 마이데이터, 빅데이터 등 종합적으로 접목된 신기술을 선보일 예정이다. 이를 위해 고객 개인에 맞는 최적의 자산배분 전략 기술을 보유한 파운트는 AI 기반의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한 종합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LG CNS는 지난해 IT기업 최초로 마이데이터 사업자 본허가를 획득하면서 마이데이터와 금융에 특화된 시스템 통합 및 금융데이터 관리 역량을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양사는 각 사의 노하우를 통해 마이데이터 기반 맞춤형 자산관리서비스 개발에 적극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파운트는 최근 투자목표, 투자기간, 우선순위, 설정조건 등에 맞추어 생애주기별 개인 맞춤형 자산관리가 가능한 솔루션인 '파운트 맵(MAP, My Asset Planner)' 개발을 완료하고 기업고객(B2B)에 우선 제공을 시작한고 밝힌 바 있다. LG CNS는 '파운트 맵'의 전략적 파트너로서, LG CNS의 마이데이터와 '파운트 맵' 그리고 고객 맞춤형 상품 추천 기술인 '파운트 핀케어-Q(Fincare-Q)'가 결합돼 초개인화 된 맞춤형 자산관리 솔루션인 '핀케어(Fincare)'를 탄생시킨다는 복안이다. 이를 더욱 고도화하기 위한 공동개발을 추진, 서비스 경쟁력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또한 양사는 향후 ▲기업 대상 마이데이터 및 로보어드바이저 사업 공동개발 ▲LG CNS가 운영하는 복지몰 '라이프케어' 내 맞춤형 자산관리 서비스 제공 ▲LG CNS 마이데이터 '하루조각'과의 제휴를 통한 맞춤형 투자컨텐츠 제공 등 각 사의 특화된 기술을 융합한 다양한 서비스를 선보이기 위해 협업의 영역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김영빈 파운트 대표이사는 "LG CNS와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마이데이터 사업으로 서비스 영역을 확장해 나가는데 물꼬를 트게 됐다. 빠른 시일 내에 구체적인 결과물을 만들어 내기 위한 협의체 운영을 정례화 하는 등 공동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영석기자 ysl@metroseoul.co.kr

2022-06-29 13:59:47 이영석 기자

금투협, 2022년도 하반기 최종호가수익률 보고회사 선정

금융투자협회가 올해 하반기 채권, 양도성예금증서(CD), 기업어음(CP) 등의 최종호가수익률 보고 증권회사를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금투협은 채권, CD, CP 시장의 지표금리 역할을 하는 최종호가수익률의 안정성과 대표성을 유지·제고하기 위해 최종호가수익률 보고회사를 선정해 수익률 공시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채권 최종호가수익률은 우리나라 채권시장의 지표금리로 사용되는 수익률이다. 채권 최종호가수익률을 보고할 회사는 기존 10개사 중 1개사가 변경됐다. 기존 KB증권, NH투자증권, SK증권, 메리츠증권, 부국증권, 미래에셋증권, 하이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한양증권, 현대차증권 중에서 미래에셋증권이 제외되고 신한금융투자가 합류한다. CD 최종호가수익률은 CD거래 참고금리, 파생상품 거래 기준금리, 변동금리 대출 기준금리 등으로 활용된다. CD 최종호가수익률은 10개사 중 3개사가 바뀌었다. 기존 BNK투자증권, 다올투자증권, 교보증권, 부국증권, 유진투자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 하나금융투자, 한양증권, DB금융투자, IBK투자증권이었으나 이중 BNK투자증권, DB금융투자, IBK투자증권 대신 NH투자증권, 하이투자증권, 현대차증권이 해당 업무를 수행한다. CP 최종호가수익률은 CP거래 참고금리로 활용된다. CP 최종호가수익률은 8개사 중 1개사가 변경됐다. 기존 BNK투자증권, 다올투자증권, 메리츠증권, 부국증권, 유진투자증권, 하이투자증권, 신한은행, KEB하나은행 중에서 메리츠증권이 제외되고 미래에셋증권이 합류한다. 채권·CD·CP 시장의 지표 금리 역할을 하는 최종호가수익률은 각 회사가 보고한 수익률 중 극단값을 제외한 뒤 평균값을 산출해 공시된다. /박미경기자 mikyung96@metroseoul.co.kr

2022-06-29 13:59:16 박미경 기자

예탁결제원, 상반기 부산 사이버보안협의회 개최

한국예탁결제원은 '2022년 상반기 부산 사이버보안협의회' 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부산 사이버보안협의회는 부산지역 주요 공공기관의 정보보안 역량강화 및 사이버위협 공동 대응을 위한 기구로 국가정보원 외 한국예탁결제원, 부산광역시청 등 21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협의회에서는 ▲최근 사이버위협 동향 ▲보안 전문가 특강 ▲기관별 사이버대응 논의 등으로 진행된다. 특히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부산의 특성을 반영한 사이버 보안위협 전문가 특강을 진행한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정부 및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안전한 금융플랫폼을 제공토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원관희기자 wkh@metroseoul.co.kr

2022-06-29 13:58:44 원관희 기자

금융위, 중금리대출 위축 막는다..."이자상한 조정"

금융 당국이 민간 중금리대출의 금리 상한을 반기마다 조달금리 변동 폭을 반영해 조정한다. 29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방안을 담은 '중금리 대출 활성화를 위한 민간중금리 대출 금리요건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당국은 중·저신용자에 대해 자금을 보다 원활하게 공급하고, 금리 단층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2016년부터 중금리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올 1분기 중금리 대출액은 약 6조2000억원이다. 민간중금리 대출이란 신용 하위 50% 차주에게 업권별 금리 상한 요건을 충족하는 비보증부 신용대출을 뜻한다. 정부는 2016년부터 중금리대출 제도를 운영하며 ▲신용 하위 50% 차주 ▲업권별 금리상한 요건 충족하는 비보증부 신용대출을 중금리대출로 인정하고 있다. 중금리 대출로 인정되는 금리 상한으로 은행은 6.5%, 상호금융은 8.5%, 카드는 11.0%, 캐피탈은 14.0%, 저축은행은 16.0%다. 이 기준을 충족해야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최근 금리 상승으로 금융사의 조달금리가 높아지면서 금융사들이 중·저신용자 대출금리를 급격히 올리거나 중금리 대출을 줄이는 일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조달금리 변동 폭을 고려해 은행의 경우 중금리 대출 금리상한이 기존(올해 상반기) 6.5%에서 6.79%(하반기)로 조정한다. 같은 기간 상호금융은 금리상한이 8.5%에서 9.01%로 상향 조정된다. 카드는 11.0%에서 11.29%로, 캐피달은 14.0%에서 14.45%로, 저축은행은 16.0%에서 16.3%로 각각 오른다. 카드·캐피탈 조달금리의 경우 금리변경 시점의 전분기 총 차입 잔액에 대한 조달금리와 전전월말 신규 여전채(카드 AA, 캐피탈 A-, 3년) 발행금리의 가중평균으로 한다. 총 차입 잔액 중 최근 6개월 간 신규 조달잔액 비중(20%)을 가중치로 사용하게 된다. 중금리대출의 취지 및 법정 최고금리 수준 등을 감안해 민간중금리 대출 금리상한 한도도 차등규정된다. 금리한도는 은행 8.5%, 상호금융 10.5%, 카드 13%, 캐피탈 15.5%, 저축은행 17.8%로 정해졌다. 조달금리 변동 폭 산정시 기준 시점은 2021년 12월이다. 지난해 하반기 조달금리 상승분은 금융회사들이 중·저신용자에 대한 금리인하 등의 자체적인 노력으로 흡수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내달부터 새로운 민간중금리 기준에 따라 민간 중금리대출 실적이 집계된다"며 "하반기 중 민간 중금리대출 기준 변경에 따라 중금리대출 인센티브가 규정된 저축은행·여전·상호금융 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2-06-29 13:56:42 구남영 기자

서울시 옴부즈만위, 지난해 접수된 고충민원 약 6000건··· 전년比 3배↑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에 지난해 약 6000건의 고충민원이 들어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과 비교해 3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29일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이하 옴부즈만위)에 따르면, 작년 접수된 고충민원은 총 5923건으로 직전 연도(2020년) 2023건과 비교해 2.9배 급증했다. 옴부즈만위는 서울시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해 권리를 침해당했거나 시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대한 민원을 조사·처리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 지난 한 해 동안 들어온 민원 가운데 옴부즈만위가 직접 조사·처리한 사례는 336건(5.7%)이다. 이송·이첩(재분류 등)은 5292건(89.3%), 내부종결 등은 295건(5%)으로 집계됐다. 전년에는 전체 접수된 고충민원 2023건 가운데 13.1%인 265건을 직접 조사·처리했으나, 이듬해 그 비율이 7.4%포인트 줄었다. 옴부즈만위는 "권고·의견표명 등 조치 요구를 통해 시민권익 구제와 행정 개선을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옴부즈만위는 직접 조사·처리한 민원 336건 중 조치가 필요한 61건에 대해 관계기관(부서)에 총 107개(권고 91개·의견표명 16개) 조치 요구를 했다. 직전연도인 2020년에는 직접 조사·처리한 민원 265건 가운데 조치가 필요한 55건에 대해 관계기관에 88개(시정·개선 권고 60개, 의견 표명 28개) 조치 요구를 했다. 옴부즈만위의 조치 요구가 종전 88개에서 107개로 22%(19개) 증가한 것이다. 주요 민원처리 사례로는 ▲기존 무허가 개·보수 관련 과도한 보증인 각서 요구 개선 ▲공공체육시설 사용수익허가 업체 계약조건 위반 시정 등이 있다. 지난해 옴부즈만위가 처리한 민원 중에는 기존 무허가건축물 노후로 인한 개·보수 신고 신청 서류 가운데 각서 양식에 이해관계가 없는 통장의 연대보증을 강제하는 내용이 포함됐는데, 일정 자격을 가진 자나 보증보험 제도 등을 활용토록 관련 지침을 개선해달라는 요구가 있었다. 옴부즈만위는 "허용된 개·보수 범위를 위반한 경우 행정조치 등 불이익을 감수하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 인정하더라도, 이 같은 서약은 개·보수 신고인의 서약으로도 충분하다"며 "서울시에 '기존 무허가 건축물 업무 처리 기준'으로 운용하는 각서 양식의 '연대보증인' 사항을 삭제하고, 기준 개정 전이라도 연대보증인이 없다는 이유로 신고서를 반려하지 말 것을 각 자치구에 지도 또는 통지하라고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또 옴부즈만위에는 서울시로부터 사용수익허가를 받아 한강공원 테니스장(잠원, 망원)을 운영하는 자가 이용료를 과다하게 징수하는 등 허가 조건과 다르게 공유재산을 사용하고 있어 이를 조사해달라는 민원도 제기됐다. 옴부즈만위는 허가조건을 위반해 이용료를 부당 징수한 사실에 대해 위약금 부과 조치를 하도록 시에 권고하고, 테니스장 예약시스템을 일반 시민이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서울시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을 이용·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옴부즈만위는 고충민원 직접조사를 확대하고 권익 침해가 중한 경우 직권감사로 전환, 민원처리 충실도와 시민 만족도를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은 서울시 응답소 홈페이지나 다산콜센터, 서울시청 신청사(중구 세종대로 110) 1층 열린민원실을 통해 민원을 넣으면 된다.

2022-06-29 13:54:41 김현정 기자

1분기 백내장 수술 지급액 4570억…보험업계 '골머리'

보험업계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백내장 수술로 지급된 생명·손해보험사의 실손보험금이 나날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면서다. 백내장 수술기준 등 뚜렷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2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보험업권은 지난 하반기 백내장 진단 및 수술과 관련해 보건복지부에서 백내장 수술기준 등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줄 것을 건의했다. LOCS(Lens·opacities·classification·system)Ⅲ 분류법상 수술 시행 기준과 세극등현미경검사를 진단 필수 검사로 반영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한 것. 검사 결과 등을 반드시 보존하고 환자에게 발급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보험업계에서 이처럼 백내장 수술과 관련해 목소리를 높이는 데는 실손보험금에서 무분별한 백내장 수술 관련 보험금 지급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어서다. 올 1분기 백내장 수술로 지급된 손·생보사의 실손보험금은 약 4570억원(잠정)으로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특히 지난 3월 한 달 동안 지급된 보험금만 약 2053억원에 달한다. 이는 전체 실손보험금 대비 차지하는 비중이 약 17%까지 급증한 수준이다. 실손보험 전체 지급보험금 중 백내장 수술로 인한 지급보험금 비중(손·생보 합산)은 ▲2021년 9.0% ▲2022년 1월 10.9% ▲2022년 2월 12.5% ▲2022년 3월 17.4%로 지속해서 크게 늘어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백내장수술은 지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우리나라 국민이 받은 33개 주요 수술 중 건수가 1위 수준이다. 증가율도 매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문제는 백내장 수술 관련 보험금 지급 기준이 모호하다는 데 있다. 백내장 수술 보험금 지급은 국제적으로 공인된 백내장 분류 기준인 LOCS를 활용한다. 핵심은 옵티머스 즉, 혼탁도이다. 안과에서는 백내장 수술 시 수정체의 혼탁도를 1에서 5 혹은 6단계로 판단한다. 다만 보험사들이 세극등현미경검사 사진을 요구하기 전에는 일반적으로 의사들이 3·4단계 이상에서만 수술을 한다는 믿음이 있어 왔다. 하지만 최근 일부 안과에서 수술이 불필요한 경우에도 단순 시력교정 목적 등으로 1·2단계에서도 무분별한 수술이 이뤄지고 있다. 세극등현미경 검사는 불빛을 통해 동공을 확장해 동공 안에 있는 수정체의 혼탁도를 판단한다. 정확한 검사 결과지를 통해 보험사와 소비자의 오해를 줄일 수 있다는 것. 일부에서는 보험사의 자의적 의료자문을 통해 백내장 수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오해도 있어 왔다. 명확한 수술비 지급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지 않아 무분별한 백내장 수술비 지급도 늘고, 보험금이 필요한 소비자들에게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사례도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관련 가이드라인은 무분별한 수술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런 기준들에 대한 검토를 요청한 것"이라며 "어느 정도까지 반영이 되거나 개선이 될지 어떠한 방향성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선량한 소비자들의 피해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2-06-29 13:37:08 백지연 기자

韓日정상 마드리드서 첫 만남…尹대통령 "日선거 후 양국 현안 조속 해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스페인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28일(현지시간) 펠리페6세 스페인 국왕이 주최한 환영 만찬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처음으로 만났다. 대통령실은 이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이 스페인 국왕 주최 만찬에서 기시다 일본 총리를 만난 것을 전하며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실은 기시다 총리가 윤 대통령에게 먼저 다가와 인사를 건네며 윤 대통령의 취임과 지방선거 승리를 축하했다고 밝혔다. 이에 윤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도 참의원 선거에서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기원한다"며 "나와 참모들은 참의원 선거가 끝난 뒤 한일 간 현안을 조속히 해결해 미래지향적으로 나아갈 생각을 갖고 있다"고 답했다. 기시다 총리는 "감사하다"며 "윤 대통령이 한일관계를 위해 노력해 주시는 것을 알고 있다. 한일관계가 더 건강한 관계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화답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양 정상은 3~4분가량 대화를 나눴으며 29일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담 등에서 대화를 이어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2022-06-29 13:32:06 박정익 기자

금리급등에 보험사 건전성 악화…RBC비율 36.8%p 하락

보험사의 1분기 지급여력(RBC)비율이 전분기 말에 비해 36.8%포인트(p)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RBC비율은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보험금을 한 번에 줄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것으로 수치가 높을수록 재무 건전성이 양호함을 나타낸다. 29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3월말 기준 보험회사 RBC비율 현황'에 따르면 보험사의 RBC비율은 209.4%로 전분기 말 246.2%에 비해 30%p 이상 하락했다. 생명보험사들의 RBC 비율은 208.8% 전분기에 비해 45.6%p 떨어지며 하락폭이 컸다. 손해보험사는 전년에 비해 20.9%p 떨어진 210.5%로 집계됐다. 보험업법은 RBC비율 100% 이상을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금융당국은 150% 이상을 권고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RBC 비율이 100% 이하로 떨어지면 적기시정조치를 내린다. 지급비율이 50~100%이면 자본금증액 등의 권고를 0%~50%면 점포폐쇄 및 임원진교체 요구를 , 0% 미만이면 주식소각 및 임원 직무집행정지 등의 명령을 내린다. 보험사의 RBC비율이 크게 줄어든 주 요인으로는 금리인상이 꼽힌다. 올해 들어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며 보험사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 가격이 하락해 RBC 비율이 150% 이상으로 떨어진 보험사들이 속출했다. 회사별로는 MG손해보험과 DGB생명보험의 RBC비율이 각각 69.3%, 84.5%로 100%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RBC 권고수준인 150% 이하로 법상 기준치를 크게 하회한 보험사도 속출했다. 회사별로 보면 1분기 기준 한화손해보험(122.8%), NH농협생명(131.5%), DB생명(139.1%), 뮌헨리손해보험(146.3%), 흥국손해보험(146.7%) 등 5개사다. 이들 회사들은 후순위채 발행 등으로 긴급히 자본을 확충했다. 손보사의 경우 KB손보(162.1%), 롯데손보(175.4%), 스코리(177.9%), 메리츠손보(178.9%), 코리안리(179.1%), NH농협손보(186.6%), DB손보(187.8%), 하나손보(188.9%), 현대해상(190.7%) 등 9곳이 RBC비율 200%를 넘지 못했다. RBC 제도는 내년 IFRS17이 도입되면 사라지는 제도로, 보험사들은 제도 개선을 요구해 왔다. 금융당국은 최근 금리 상승에 따른 보험사 RBC 비율 하락에 대응해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제도(LAT)' 잉여액의 40%를 자본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조치는 이달말 기준 RBC 비율 산출시부터 적용된다. 금감원은 "3월말 보험사 RBC비율이 크게 하락했으나 RBC비율 완충방안으로 상당 폭 개선될 전망"이라며 "향후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비해 선제적 자본확충 유도 등 건전성 감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2-06-29 13:31:30 구남영 기자

중형증권사 신용등급 상향…"유동성 장세에 역대 실적"

중형 증권사들이 지난해 유동성 장세에서 역대 최대 실적을 시현하면서 신용등급 상향 소식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최근 각국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소식에 채권 운용 손실이 커지거나 주식 거래대금이 급감하는 등의 여파로 향후 추가 상향으로 이어질 지는 미지수라는 분석이다. 2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나이스신용평가는 올 상반기 신용등급 정기평가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총 7개증권사의 신용등급 혹은 등급전망을 조정했다. 이 가운데 IBK투자증권 AA-(안정적), 유안타증권 AA-(안정적), 다올투자증권 A(안정적), 한화투자증권 AA-(안정적) 등 총 4개사의 신용등급을 상향 조정됐다. 또한 BNK투자증권 A+(긍정적), 하이투자증권 A+(긍정적) 등 등급전망을 상향 조정했다. 일반적으로 신용등급이 상향될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로 회사채를 발행하는 등 수익성에 유리하게 작용한다. 앞선 지난해에는 2020년부터 이어진 유동성 공급환경이 이어지면서 증권사 업황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특히 지난해 국내 증권사 수수료 수익은 전년 대비 21.6% 늘어난 15조5000억원으로 순이익 규모 역시 53.8% 늘어난 8조5000억원을 기록하는 등 역대 최고 수익규모를 기록한 바 있다. 특히 중대형사는 유상증자와 이익누적에 힘입어 상대적으로 큰 폭의 자본확충을 이루는 등 사업기반 강화가 이어졌다. IBK투자증권은 장기신용등급으로 직전 A+(긍정적)에서 'AA-(안정적)'을 상향됐다. 나이스신용평가는 상향 조정의 이유로 "이익누적 및 유상증자를 통해 제고된 자본여력을 바탕으로 한 사업기반 강화, 수요 사업부문별 경쟁력 제고를 바탕으로 한 수익성 개선 추세 지속 등을 반영했다"고 말했다. 더불어 나신평은 다올투자증권은 자산건전성이 우수하다는 점을 신용등급 상향의 이유라고 전했다. 한화투자증권은 사업포트폴리오 기반한 수익성 개선 등의 효과 등이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는 것이 설명이다. 한국신용평가에서도 지난달 한화투자증권의 신용등급을 기존 A+(긍정적)에서 AA-(안정적)으로 상향했다. 사업 포트폴리오 다변화, 채권 금리 급등 등 비우호적인 환경에도 양호한 실적을 달성하는 등 이익안정성이 개선됐다는 평가다. 그러나 이같은 소식에도 불구하고 올 하반기 금융투자업계를 둘러싼 환경은 비우호적이다. 특히 지난해 1월 42조원까지 치솟았던 주식 거래대금이 이달 들어서는 16조원대로 낮아지는 등 주식 거래량 감소는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은경완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증권주는)1분기 실적 및 업황 부진을 반영하며 주가 조정 폭이 컸던 만큼 추가적인 주가 하방 리스크는 크지 않다"라면서도 "다만 시황을 극복할 벨류에이션 상향 요인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2022-06-29 13:29:55 이영석 기자

순천향대 김현택 교수, '염증성 폐 질환 치료' 새로운 지평 열어

순천향대(총장 김승우) 생명융합학과 김현택 교수가 WNT/RYK 신호전달 체계가 폐 중간엽에서 특이적으로 세포사멸 억제 및 항염증 활성을 가지는 것을 밝혀 염증성 폐 질환 치료에 새로운 가능성을 열었다고 29일 밝혔다. 김 교수 연구팀은 WNT/RYK 신호전달 체계의 유전적 결함을 가지는 생쥐모델, 배양세포실험, 염증성 폐질환 환자조직을 통해 WNT/RYK 신호전달 체계의 결함이 폐 중간엽 세포의 세포사멸을 유도하는 것을 밝혔다. 이로 인해 혈관내피세포의 손상과 중간엽 세포로부터 다량의 염증성 사이토카인이 분비돼 호흡기와 폐로 염증세포의 침윤과 증식을 유도함을 확인했다. WNT 신호전달 체계란 초기발생과 형태형성, 세포의 분화 및 항상성 유지, 조직 재생과 암을 포함하는 다양한 질병에 관여하는 중요한 신호전달 체계이며, RYK라는 막단백질의 보조수용체가 있다. 아울러 염증성 폐 질환의 일종인 폐렴 환자 조직에서 WNT/RYK 분자와 염증성 사이토카인 CCL2(염증성 사이토카인)의 발현이 현저히 증감됨을 확인해 폐렴의 분자진단 마커로써 RYK와 CCL2 유전자가 활용될 수 있음을 밝혔다. 사이토카인은 면역세포로부터 분비되는 단백질 면역조절제로서 세포의 증식, 분화, 세포사멸 또는 상처 치료 등에 관여한다. 이 같은 연구 결과는 'WNT/RYK 신호전달 체계가 폐 중간엽에서 항염증 조절자로 작용한다(WNT/RYK signaling functions as an anti-inflammatory modulator in the lung mesenchyme)'라는 제목으로 세계적 권위의 국제 학술지 PNAS(미국 국립과학원회보) 6월호에 게재됐다. 제1저자 겸 교신저자인 김현택 교수는 "이번 연구는 최근 COVID-19의 감염으로 유발되는 급성호흡곤란증후군 및 염증성 폐 질환의 병인과 새로운 WNT/RYK 신호전달 체계와의 관련성을 제시했다"며 "RYK와 CCL2 유전자가 염증성 폐 질환의 분자진단 마커 및 새로운 치료제 개발에 활용될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전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06-29 13:21:33 신하은 기자

서양네트웍스, 티몬 소셜기부 참여…"블루독 판매액 30% 기부"

유아·아동복 기업 서양네트웍스가 티몬과 함께 밀알복지재단이 운영하는 기빙플러스를 통한 소셜기부 캠페인에 참여한다고 29일 밝혔다. 소셜기부는 티몬의 소셜기부 판매에 파트너사가 참여해 0%의 수수료로 매출을 올리고, 대신 판매금액의 일정액에 상당하는 현물을 재단에 기부하는 형태다. 이번 캠페인에서 파트너사로 참여한 서양네트웍스는 특가딜 판매액의 30%에 상당하는 상품을 기빙플러스에 기부함으로써 취약계층 지원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서양네트웍스는 내달 3일까지 진행되는 티몬 소셜기부 특가딜을 통해 블루독 여름 의류전을 진행한다. 29일 오후 2시부터 단 1시간동안 진행되는 티비온 라이브커머스에서는 블루독·블루독베이비 일부 상품을 최대 73%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블루독에서는 곤충 모티브가 포인트인 '벅스 버튼업 티셔츠'부터 편안한 핏으로 어느 코디에나 잘 어울리는 '블루독 5부 팬츠' 등을 만나볼 수 있다. 블루독베이비에서는 귀여운 패턴이 포인트인 '내츄럴 사파리 셔츠'부터 체리 그래픽이 돋보이는 '체리 쥬시 우주복' 등을 판매한다. 이밖에 이번 행사에서는 여름철 아이들 코디에 용이한 다양한 디자인의 상하의부터 원피스까지 할인가에 선보인다. 서양네트웍스 관계자는 "유아동복 대표 기업으로서 소셜기부 캠페인을 통해 뜻깊은 일에 동참할 수 있게 돼 기쁘다"면서 "올여름 블루독·블루독베이비와 함께 아이들이 쾌적하고 활기찬 여름을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서양네트웍스는 블루독, 블루독베이비, 밍크뮤, 리틀그라운드, 래핑차일드, 알로봇 등 다수의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다. /원은미기자 silverbeauty@metroseoul.co.kr

2022-06-29 13:21:01 원은미 기자

중앙대, 신산업 분야 지식재산 융합인재 양성사업 선정

중앙대학교(총장 박상규)는 교육부와 특허청이 주관하는 '신산업 분야 지식재산 융합인재 양성사업'에 첨단소재공학과와 산업보안학과가 선정돼 3년간 총 7억원을 지원받게 됐다고 29일 밝혔다. 신산업 분야 지식재산 융합인재 양성사업은 미래 신기술을 선점하기 위해 시행되는 정부 재정지원사업이다. ▲이공계열 신산업 분야 기술·지식재산 융합인재양성 ▲지식재산 교육 인프라 지원 ▲지식재산 교육과정 개발 ▲지식재산-R&D 연계교육·컨설팅 ▲지식재산 네트워크 강화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중앙대는 이번 과제에 선정됨에 따라 빅데이터·블록체인 등 산업보안 분야와 첨단소재 분야에 관한 체계적인 지식재산 교육 인프라를 구축한다. 이를 통해 학부에서의 인재 양성은 물론 석박사 인력 양성까지 선도적인 지식재산 융합인재를 양성하는 데 힘쓸 예정이다. 유영재 첨단소재공학과 교수와 장항배 산업보안학과 교수가 사업 책임자를 맡는다. 유영재 교수는 "현대 사회에는 4차 산업분야를 중심으로 한 지식재산의 가치가 학생·학교·기업, 나아가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한다. 지식재산의 창출과 보호, 활용이 가능한 융합인재 양성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며 "기업과 사회가 필요로 하는 핵심인력을 양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06-29 13:20:30 신하은 기자

민주 서해 공무원 TF, "월북 번복은 尹 대통령실의 정치공세 프로젝트"

더불어민주당 서해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살 사건 태스크포스(TF)가 29일 "윤석열 정부의 월북 판단 번복은 대통령실 주도의 정치공세 프로젝트였음이 밝혀지고 있다"며 정부 여당을 비판했다. 해양경찰청(해경)은 지난 2020년 9월 22일 밤 서해 북단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 후 북한군에 총격을 받아 숨진 고(故) 이대준 씨에 대해 "월북으로 판단된다"는 중간 수사 결과를 내놨다. 하지만 2022년 6월 16일 해경과 국방부는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월북 여부를 번복했다. 국민의힘은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총회에서 종전선언을 언급한 상황과 맞물려 조직적인 은폐와 조작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이를 규명할 관련 대통령기록물을 공개하자고 압박하고 있다. TF 소속 김병주·황희·이용선·윤재갑·윤건영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8일 국방부, 합동참모본부(합참), 해경 관계자와 가진 TF 1차 회의 내용을 밝혔다. TF 팀장을 맡은 김병주 의원은 "2년 전 월북 판단을 뒤집을 만한 근거는 어디에도 없었다. 지난 최종수사 발표까지 해경 수사가 진전된 것이 없었다"며 "해경에 최종수사 결과가 바뀐 이유를 물어보니 '증거물 확보가 어려워서였다'는 어이없는 답변을 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방부와 합참 정보 판단 역시 변한 것이 없다. 합참은 최초 월북 판단 내렸던 정보 판단이 맞는다고 했고 정보를 재분석하거나 판단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해경은 아무런 재조사나 분석 없이 단순히 결론만 뒤집었다. 대통령실 안보실과 최종 수사 발표를 조율했음을 시인했으며 이에 따라 국방부와 해경이 최종 수사 발표 문건을 작성하고 합참 합동으로 발표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사건 당시 국회 국방위 간사였던 황희 의원은 국민의힘의 주장에 심각한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다. 황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NSC(국가안전보장회의)에 국방부 답변 지침을 하달 한 적 없다"며 "NSC 회의 후 청와대가 지침을 하달해 월북 사실로 몰아갔다고 하는 것은 음모론에 불과하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SI(특별취급정보)에 월북이라는 단어가 한 번만 등장했기 때문에 조작이 의심된다고 주장했는데, 이번 보고에서 합참은 무선통신 특성상 월북과 관련된 단어는 반복해서 등장할 수 없으며 월북이란 단어가 사용된 횟수로 월북 판단을 하지 않는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황 의원은 "국민의힘에서 문 전 대통령의 6시간을 꺼내며 그동안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는 듯 말하는데, 이는 군사정보의 기본을 모르고 하는 말"이라면서 "점이 첩보면 모은 점을 연결해 그림을 그리는 것은 정보다. 6시간 동안 점을 모으는 과정이었다. 정보 판단이 완료되기 전에 어떤 조치를 하는 것은 몹시 어렵다. 실종 직후 해경과 해군은 20여 척의 선박을 동원해 실종 공무원을 찾기 위한 지속적 노력을 했다"고 말했다. 황 의원은 회견 후 기자들은 만나 대통령실 안보실과의 연관성에 대해 "(어제 회의에서) 누구의 지시냐고 물었는데, 해경은 (중간수사 결과 발표 이후) 종결해야겠다고 자체적으로 생각해서 안보실에 연락했고, 안보실이 국방부에 연락해서 같이 발표하라고 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지난 16일 발표한 기자회견문을 언제부터 작성했냐고 집중 질의하니까 6월 초부터 작성했다고 했다"며 "그 과정에서 안보실과 여러 번 토의했다고 한다. (번복하기 위해선) 합참에서 정보 판단을 다시 해야 하는데, 합참은 한 적이 없다고 한다. 그 회견문을 3주 동안 작성한 것인데, 안보실이 깊숙이 관여돼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유족 측이 요구한 대통령기록물 공개 당론 채택과 본회의 의결에 대해서 황 의원은 "기자회견 내용이 자체가 정부 발표의 근간이 흔들리는 거라서, 안보실이 깊게 개입됐고 의심 정황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그 부분대로 처리하고 고인의 명예에 대해선 다른 트랙에서 고민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2022-06-29 13:19:5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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