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고기·식용유 관세 0%, 학자금 대출 동결…종부세 등 2년전 수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근 가격이 급등한 돼지고기와 식용유 등 수입품에 대한 관세가 낮아지고, 김치 등 식료품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학자금 대출 금리는 1.7%로 동결되고, 고금리·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은 저금리나 고정금리로 전환된다.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인하 조치도 6개월 더 연장된다. 부동산 가격 급등에 부담이 커졌던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도 2년 전 수준으로 낮아진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총 3조1000억원 규모의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추 부총리는 "물가·민생안정을 최우선에 두고 생계비 부담을 줄이고, 부동산 관련 세 부담을 낮추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생활·밥상물가 안정을 위해 주요 식료품과 원재료 등의 원가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우선, 돼지고기와 주요 생산국이 수출을 제한했던 식용유 등 가격이 급등한 수입품목에 대해 할당관세를 인하하고, 부가세를 면제한다. 돼지고기의 경우 최대 25%인 할당관세를 0%로 낮추면 최대 20% 원가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식용유 원료인 대두유, 해바라기씨유와 밀, 밀가루, 돼지고기, 사료용 근채류, 계란 가공품 등 7개 식료품 원재료, 그리고 산업용 요소, 망간메탈, 페로크롬 등 7개 산업원자재 할당·조정관세를 연말까지 0% 적용한다. 커피·코코아원두를 수입할 때 붙는 부가세도 내년까지 한시 면제해 원가를 약 9% 낮추기로 했다. 김치와 된장, 고추장, 간장 등 장류에 붙는 부가세 10%도 면제한다. 물가와 금리 상승에 따른 생계비 부담도 덜어주기로 했다. 2학기 학자금대출 금리를 1학기 수준인 1.7%로 동결한다. 2010~2012년 최고 5.8% 금리로 학자금 대출을 받았던 9만5000명을 대상으로 2.9% 저금리로 전환해 주기로 했다. 부담이 커진 기존 고금리·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소득기준 7000만원 이하, 가구당 2억5000만원 한도에서 저금리와 고정금리로 갈아탈수 있는 안심전환대출도 마련한다. 취업준비생인 청년과 대학생(만 34세 이하) 대상으로 1인당 1200만원 한도에서 저금리 대출도 늘렸다. 저소득층 227만 가구에는 최대 100만원(4인 가구 기준)의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긴급복지 지원 대상도 재산 기준을 낮춰 12만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생계지원금 규모도 154만원(4인 가구 기준)으로 23만원 인상한다. 저소득 가구의 냉·난방비 지원과 에너지바우처 대상 및 지원 단가도 늘린다. 6월 종료 예정이었던 승용차 구입시 개별소비세 30% 감면(100만원 한도)은 연말까지 6개월 연장한다. 또, 통신료 부담 완화를 위해 이용자들이 선호하는 5만5000원과 6만9000원 사이 중간요금제를 올 3분기부터 출시토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코로나19 이후 부동산 가격 급등에 따른 보유세 부담도 2020년 수준으로 낮춘다. 정부는 종부세, 재산세 등 1세대 1주택자의 보유세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2021년 공시가격을 적용하는 방안을 3분기 중 추진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6억원 이하 주택 보유자의 올해 세 부담은 2020년보다 줄어들게 된다"며 "1주택자의 약 91%인 896만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종부세는 현재 100%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낮추는 방안도 검토한다. 일시적 2주택자 취득세 중과 배제 인정 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고, 이달 말 시행령 입법예고를 거쳐 5월 10일분부터 소급 적용할 방침이다. 생애 처음 주택을 구입하는 가구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도 현행 60~70%에서 최대 80%로 상향한다. 청년층과 신혼부부들을 위한 50년 만기 초장기 정책 모기지 상품도 8월 중 출시할 예정이다. 정부의 이번 민생안정 대책으로 매월 전년 대비 물가상승률을 0.1%포인트씩 낮추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각종 세금 감면 혜택으로 6000억원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윤인대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업무대행)은 "가격통제 중심의 물가관리에서 벗어나 원가절감 노력 지원 등 시장 친화적 방식의 정책 대응을 강화하겠다"며 "시장불안 해소, 공급 확대 등에 신속 대응하는 한편, 주요 곡물 자급기반 구축과 안정적 해외 공급망 확보, 핵심 품목 비축 확대 등 안정적 수급체계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